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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30(목)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국정조사 성과 불분명한데 특검만 서두르는 여당

2026.04.30(목)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국정조사 성과 불분명한데 특검만 서두르는 여당


부산일보이데일리파이낸셜뉴스매일경제한국일보한국경제국민일보문화일보서울신문매일신문한겨레세계일보서울경제동아일보강원일보조선일보디지털타임스경향신문헤럴드경제중앙일보

 

부산일보:▷첫 법정공휴일 맞은 노동절, 취약 지대 노동자 잘 살펴야

올해부터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바뀌고 법정공휴일로 지정된 것은 시대적 맥락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 일하는 사람의 존엄과 권리를 국가가 보장하겠다는 다짐이라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의 8시간 노동제 요구 시위에 연원을 둔다

시장 후보들, 앵커 기업 유치 등 상공계 목소리 경청하길

부산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도시다. 하지만 수도권 일극체제로 인한 지방 홀대 정책에 묶여 여태껏 제대로 도약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부산의 현주소다. 특히 부산 경제는 갈수록 침체되고 있다. 6월 지방선거 최대 화두가 ‘부산의 재도약’인 것은 이런 이유다. 부산이 글로벌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제 활성화 비전 마련과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

 

이데일리:▷부작용 큰 석유류 최고가격제, 정상화 출구 찾아야

지난달 13일부터 네 차례에 걸쳐 실시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로 정유업계가 입은 손실이 3조원을 넘었다고 한다. 미국·이란 전쟁 발발 후 폭등세를 탄 국제 원유 값을 공급 가격에 반영하지 못해 상실한 기회 이익이 이달 마지막 주 들어 3조 1557억원까지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다는 것이다

최태원 회장의 '한일 경제 통합', 귀 기울일 제안이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그제 국회에서 ‘한일 경제 통합론’을 다시 꺼냈다. ‘미·중 인공지능(AI)기술 패권 경쟁 속 대한민국 성장전략’이란 주제의 한중 의원연맹 정책 세미나 초청 특별강연을 통해서다. 행사 이름 그대로 본격화된 AI 패권 경쟁에서 한국이 살아남을 전략을 설명하면서 한 제안이다

 

파이낸셜뉴스:▷청년 일자리 정책, 보여주기식 반짝 처방 안 되길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청년 10만명에게 일 경험과 직업훈련, 공공부문 일자리를 제공하는 '청년 뉴딜' 방안을 발표했다. 대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K-뉴딜 아카데미'를 통해 1만명을 훈련하고, 세금 체납 관리와 농지 전수조사 인력을 대거 신규 채용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김범석 쿠팡 총수 지정, 한미 갈등 악화는 막아야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29일 지정했다. 쿠팡은 2021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그동안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돼 왔지만 5년 만에 자연인인 김 의장으로 바뀐 것이다. 공정위는 김 의장의 동생 김유석씨의 경영참여가 새롭게 확인된 점을 들어 자연인 지정 예외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매일경제:▷'예외없는 법적용' 김범석 총수 지정이 개운치 않은 이유

그동안 쿠팡법인으로 돼 있던 쿠팡의 동일인이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됐다. 미국 국적자인 김 의장은 '친족의 임원 재직 등 경영 참여가 없어야 한다'는 등의 예외 조항을 충족하고 사익편취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이후 동일인 지정을 피해왔지만, 친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의 경영 관여 사실이 인정되면서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체납·농지조사에 1만3500명 …'알바 일자리'에 그치는 청년뉴딜

정부가 청년 일자리 기반 확대를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뉴딜'이라는 이름까지 붙였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단기 공공 일자리만 쏟아내는 미봉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29일 공개된 이재명 정부의 '청년뉴딜 추진방향'을 보면 담당 부처별로 청년 단기 일자리 채용 목표가 제시돼 있다

시행 42일만에 경찰 1067명 고소·고발 … 이런 법왜곡죄

지난달 12일 법왜곡죄 시행 이후 이달 22일까지 전국 경찰에 접수된 법왜곡죄 사건이 239건으로 집계됐다. 고소 또는 고발된 사람은 총 3272명이며 이 중 경찰이 1067명으로 가장 많았다. 검사는 269명, 법관이 163명이었다. 역사상 이처럼 많은 사법 종사자가, 이처럼 단기간에 고소·고발된 유례가 없다. 사법 시스템에 불어닥친 일종의 사변과도 같다.

 

한국일보:▷'1호 재판소원' 지정한 헌재, 갈등 없앨 합리적 준거 세우길

녹십자의 입찰담합 과징금 사건이 '재판소원 1호'로 지정됐다. 헌법재판소 재판소원 지정재판부가 6차례 사전심사에서 265건을 모두 각하한 끝에 이 사건을 처음으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것이다. 재판소원은 법원 확정 판결이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는지 헌재가 살펴보는 제도로 지난달 12일 시행됐다

쿠팡 김범석 총수 지정은 당연… 한미 소통으로 마찰 줄여야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법인 쿠팡아이엔씨(Inc) 김범석 의장을 한국 쿠팡의 총수로 지정했다. 쿠팡은 경쟁당국 판단을 수용하고 국내법을 존중하면서, 더욱 투명한 경영으로 한국 소비자 성원에 보답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국내 대기업들에 비춰 차별적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미 정부와 의회에 이해시켜야 할 것이다

'답정너' 조작기소 국정조사 뒤 특검 일방 강행 안 된다

이른바 '조작 기소 국조특위'가 '연어 술 파티' 등 더불어민주당 측이 제기한 의혹을 뒷받침할 정황이나 새로운 사실관계를 찾아내지 못한 채 마무리됐지만, 여당인 민주당은 이와 관련한 특별검사법 발의를 예고했다. 여당의 일방적인 특검 강행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겨냥한 입법권 남용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국경제:▷중소기업 수출 역대 최대…추세로 굳히는 게 과제

중소기업의 1~3월 수출이 298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1% 증가해 1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수출기업은 6만4706곳으로 2.7% 늘었다. 부도율·연체율 상승 등 우울한 뉴스가 많던 중소기업계에서 모처럼 들려온 반가운 소식이다

불법 국제학교 120곳…무너진 질서 바로잡아야

정부가 인가·등록 없이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돼온 불법 교육시설에 대해 고발과 수사 의뢰 등 강경 대응하기로 했다. 2~3년 전부터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미인가 국제학교가 주요 타깃이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교육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적절한 조치다

낡은 대기업집단 규제로 K뷰티·푸드까지 발목잡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작년보다 10개 늘어난 102곳을 지정했다. K뷰티의 한국콜마, K푸드의 오리온, 핀테크기업 토스, 글로벌 메신저 플랫폼 라인 등이 새로 포함됐다. 대기업집단 규제는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1987년 도입됐다. 한국에만 있는 ‘낡은 규제’다

 

국민일보:▷국정조사 성과 불분명한데 특검만 서두르는 여당

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을 다룬 국회 국정조사 특위 활동이 마무리된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특검을 신속히 추진해 모든 책임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7대 사건 모두 정권 차원의 지시와 개입이 명명백백하게 확인됐다”고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물증 하나 없이 끝난 맹탕 국조”라고 맞섰다

김범석 동일인 지정, 책임 강화하는 계기 돼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총수)을 법인에서 김범석 의장으로 변경한 것은 의미 있는 조치다. 쿠팡은 그동안 해외 법인을 앞세워 사실상 개인이 지배하면서도 규제를 피해왔다는 특혜 논란이 이어져 왔다. 지배는 개인이 하고 책임은 법인이 지는 구조였다. 이번 동일인 지정으로 쿠팡은 보다 투명한 경영을 요구받게 됐다

 

문화일보:▷김성태 국조 증언으로 근거 더 없어진 ‘공소취소 특검’

여당이 주도하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가 28일 종합청문회를 끝으로 사실상 조사 활동을 마무리했지만, 결과는 여권 기대를 허물기에 충분했다. ‘조작기소’를 입증할 새로운 증언이나 증거가 나오기는커녕 기존 검찰의 수사·조사를 뒷받침하는 식으로 끝났기 때문이다

당선 전제 뒷거래 정황까지… 지방 ‘돈 선거’ 적극 수사해야

6·3 지방선거가 한 달 남짓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호남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의 ‘돈 선거’ 파문이 잇달고 있다. 다른 지역에도 없지는 않겠지만, 민주당 공천이 당선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벌써 3조 손실에 후폭풍 예고, 최고가격제 종료 서둘 때

기름값 최고가격제가 시행 7주일을 맞았다. 그동안 급격한 물가 충격과 사재기를 막은 것은 분명하다. 국제 휘발유 가격이 56% 폭등한 사이 국내 소비자 가격은 18% 상승에 그쳤다. 문제는 속출하는 부작용이다. 가격 신호가 왜곡돼 유류 소비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고속도로 통행량 등 주요 지표에도 큰 변화가 없다

 

서울신문:▷오락가락 환경정책… 이런 탁상행정은 그만 봤으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그제 국무회의에서 ‘탈(脫)플라스틱 순환 경제 전환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골자는 재활용 플라스틱인 ‘재생 원료’의 사용을 늘린다는 것이다. 현재는 물이나 음료를 담는 무색 페트병을 만드는 데 재생 원료를 10% 이상 쓰도록 규제하고 있다. 환경부 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이는 30% 이상으로 늘어난다.

30조원 투자, 청년 뉴딜… 첫째도 둘째도 관건은 ‘일자리’

청년 취업 한파에 민관 합동으로 일 경험·훈련 기회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대기업과 연계된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청년 선호 분야 직무 훈련 및 직장 적응 프로그램, 졸업·퇴사 후 미취업 청년까지 아우르는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한 지원 대상 발굴 등으로 ‘쉬었음’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적극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매일신문:▷김부겸-추경호 초접전, 공약의 구체성·신선도가 승부 관건

6·3 지방선거 여·야 대구시장 후보가 확정된 후 실시한 첫 여론조사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풍 보내라' 하려면 교권 보호 외면하는 현실 먼저 개선을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초등학교 때 추억을 꺼내며 "안전 문제면 비용을 지불해 안전 요원을 보강하든지, 선생님 수업이나 관리에 부담이 생기면 인력을 추가 채용해 데리고 가면 된다"면서 "책임을 안 지려고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고 소풍이나 수학여행을 가지 않는 학교의 문제점(問題點)을 지적했다

아랍에미리트의 OPEC 탈퇴, 석유시장 변동성 대비해야

아랍에미리트(UAE)가 석유수출국기구(OPEC) 탈퇴를 선언했다. OPEC 3위 산유국인 UAE의 생산 능력은 하루 480만~500만 배럴로 평가되지만, OPEC 감산(減産) 합의에 묶여 340만~360만 배럴 수준에 머물렀다. 이번 탈퇴로 생산량 쿼터에서 벗어나면서 유가 하락이 기대됐지만 시장 반응은 달랐다

 

한겨레:▷‘총수’ 지정된 쿠팡 김범석, 국내법 존중해야 신뢰 찾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김범석 쿠팡아이엔씨(Inc.) 이사회 의장을 쿠팡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했다. 쿠팡은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된 이후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돼왔으나 이번에 처음으로 김 의장으로 변경됐다. 김 의장은 더 이상 책임 회피에 급급해할 게 아니라 정부의 정당한 법 집행을 존중하고 성실히 따르기 바란다.

주한미군사령관의 “킬 웹 통합”, 위험한 발상이다

우리 군에 전시작전통제권을 돌려주는 데 미온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이번엔 미국과 한국·일본·필리핀의 정보·지휘 시스템을 하나의 ‘킬 웹’으로 통합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이 구상이 실현되면 한국군이 포착한 목표물을 일본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이 추적하고, 미군이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타격하는 태세를 갖출 수 있게 된다.

화물연대-CU 합의, 노동현장 ‘상생’ 확산 계기로

화물연대와 편의점 씨유(CU)의 물류 자회사 비지에프(BGF)로지스가 29일 운송료 7% 인상 등 조합원들의 처우 개선을 담은 단체합의서에 잠정 합의했다. 그동안 화물연대가 요구해온 내용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졌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최초로 원청과 하청 노조가 합의안을 마련한 선례를 만든 만큼, 산업계 전반에 원·하청 대화와 상생의 물꼬가 트이기를 바란다.

 

세계일보:▷진보 교육감 후보 개소식에 간 교육부 장관, 이래도 되나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세종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측근 인사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최 장관은 지난 25일 진보 진영 단일 후보인 임전수 세종교육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행사에 참석, 맨 앞자리에 앉아 임 후보 등과 손가락 하트 모양을 만들며 기념촬영을 했다

재판소원 1호 사건 회부, 후속 절차 마련 서두르길

헌법재판소가 그제 재판소원제 도입 후 처음으로 헌재소장 등 재판관 9인 전원이 참여하는 평의(評議)에서 심리할 사건을 선별했다. 문재인정부 시절 제약사 녹십자가 질병관리청에 백신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입찰 비리가 벌어졌다는 이른바 ‘녹십자 백신 담합’ 사건이 그것이다

쿠팡 김범석 총수 지정… 법 준수하고 책임 다해야

공정위 5년 만에 쿠팡 동일인 변경 한·미관계 균열·통상마찰 커질 우려 단호히 대처하되 국익훼손은 막아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어제 쿠팡의 동일인(총수)을 법인에서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 INC 의장으로 변경했다. 쿠팡이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 집단에 포함된 2021년 이후 김 의장이 총수로 지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경제:▷“쿠팡 총수는 김범석”, 한미 통상·안보 마찰 없기를

쿠팡 사태로 한미 간 통상·안보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쿠팡을 사실상 지배하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했다. 그간 쿠팡 법인으로 돼 있던 동일인을 자연인 김 의장으로 변경한 것이다.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씨의 경영 참여 사실이 이번 판단의 근거가 됐다

변죽 울린 ‘청년뉴딜’…경직된 노동정책부터 손봐야

정부가 미취업 청년들에게 사회 진출의 길을 터주기 위한 ‘청년뉴딜’ 정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29일 ‘민관 합동 청년뉴딜 보고회’에서 대기업이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직접 설계∙운용하는 ‘K뉴딜 아카데미’ 신설, 공공∙민간 부문의 실무 경험 기회 제공 등을 골자로 하는 청년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부동산서 자본시장으로”…신성장 동력 발굴에 성패 달렸다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이 29일 개최된 제30회 서경 금융전략포럼에서 ‘부동산 금융 쏠림 현상과 금융 감독 방향’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코스피 상승은 하나의 마중물”이라며 “돈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전환될 수 있는 탄탄한 메커니즘을 만드는 다음 단계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동아일보:▷‘북한→조선’ 공론화… ‘통일部→외교부 조선局’이 먼저 아닌가

통일부가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는 그 약칭인 ‘조선’으로 호칭하는 문제에 대한 공론화 작업에 들어갔다. 그 첫 논의의 장으로 통일부가 후원한 한국정치학회 주최 학술회의 ‘평화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 북한인가 조선인가’가 29일 열렸다

국민 70%도 “노조 요구 무리”… 韓에만 있는 ‘반도체 파업 리스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총파업 예고를 두고 “지금 같은 엄중한 상황에서 파업이라는 사태는 상상조차 못 하겠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미국 인텔과 일본 반도체 기업들의 사례를 들어 “반도체는 한번 경쟁력에서 밀리면 회복하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美·이란 전쟁 ‘냉전화’… ‘에너지-식량 공급난’ 장기화 대비해야

미국-이란 전쟁이 종전 합의도, 군사 행동도 없는 ‘냉전’ 상태에 접어들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 발이 묶인 상황이 장기화하는 건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악의 시나리오다

 

강원일보:▷산불 대응 인력 고령화, 체계적 개편 미뤄선 안 돼

강원특별자치도의 산림은 도 전체 면적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소중한 자산이자, 매년 대형 산불의 위협 앞에 놓인 위태로운 요새와도 같다. 기후 위기로 인해 산불이 점차 대형화·연중화되는 추세 속에서, 현장의 최전선을 지키는 산불 감시 및 진화 인력의 구조적 결함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축산물 가격 고공행진, 발등 불 되고 있는 수급관리

강원특별자치도 지역 축산업계에 심상치 않은 경고등이 켜졌다. 최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1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는 우리 식탁 물가와 직결되는 축산물 수급 체계가 심각한 위기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돼지 사육 규모는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한우와 육우는 12분기 연속 감소라는 전례 없는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조선일보:▷교사에 형사책임 물으면서 소풍 가라 할 수 있나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요즘 소풍도 수학여행도 잘 안 간다고 한다”며 “안전 사고가 나지 않을까, 관리 책임을 부과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그러는 것 같다”고 시정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된다”고 했다. 실제로 현장체험학습(소풍)과 수학여행이 대폭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통계조작 지시 받아” 노조 인정, 與 흑·백 뒤집기 탄로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통계 조작의 실행자였던 부동산원의 노조가 최근 ‘통계 조작 관련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겸허히 수용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中 10척 넘어와도 韓 1척 대응, 해양 주권 잠식 위기

중국 항공모함이 작년에만 우리 측 관할 해역에 8번 진입했다고 한다. 6년 전엔 2번이었다. 중국 군함의 진입도 2024년 약 330회에서 작년엔 350회로 늘었다. 올 들어 서해 영해 50㎞ 앞까지 다가온 적도 있다. 한·중은 아직 서해 경계선을 획정하지 못했는데 우리 해군은 양국 중간선 등을 관할 해역의 기준으로 삼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타임스:▷김범석 ‘쿠팡 총수’ 지정… 한미 통상마찰 확대 안되게 관리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총수)을 법인에서 개인, 즉 김범석 쿠팡 Inc 의장으로 변경해 지정했다. 쉽게 말해 김 의장을 대기업 총수로 지정한 것이다. 공정위는 김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 씨가 쿠팡 경영에 사실상 참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일인을 자연인이 아닌 법인으로 지정할 예외 요건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산업 현장 마비시키는 대기업 노조… 국가 경제가 볼모인가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부인 대기업의 생산 라인이 노조의 '파업 쇠사슬'에 묶여 신음하고 있다. 삼성전자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모비스에 이르기까지 국가 경제의 기둥들이 줄줄이 멈춰 설 위기다. 노동자의 권리라는 명분을 앞세우고 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무리한 요구와 힘의 논리 성격이 짙다

 

경향신문:▷화물연대·CU 합의, 노봉법 취지 반하는 교섭회피 없어야

편의점 CU 운영사인 BGF리테일의 자회사 BGF로지스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29일 단체합의서에 잠정 합의했다. 원청인 BGF리테일과의 교섭을 요구하는 집회에 참석한 화물연대 조합원이 화물차에 치여 숨진 지 9일 만이다

김범석 쿠팡 총수 지정한 공정위, 미국 압력 의연히 대처하길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쿠팡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했다. 쿠팡이라는 대규모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김 의장의 권한과 책임 간 괴리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동일인 지정은 시작일 뿐 공정위에는 ‘끼워팔기’ 의혹 등 쿠팡의 여러 사건들이 쌓여 있다

소풍·수학여행 실종, 안전관리 방안 지혜 모으면 해결될 일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학교에서 소풍·수학여행 같은 단체활동이 위축된 것을 두고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안전사고 책임 문제로 아예 화근이 되는 체험학습 자체를 없애는 풍조에 대해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된다”면서 교사들의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마련하란 취지다. 아이들은 교실에서보다 현장에서 몸으로 부딪치며 삶의 지혜를 터득한다.

 

헤럴드경제:▷올 청년정책에 30조, ‘청년영향평가’ 제도화는 어떤가

정부가 올해 청년정책에 약 30조원을 투입한다. 주거(12조6008억원), 교육·직업훈련(7조5519억원), 일자리(6조1749억원), 금융·복지·문화(3조3894억원), 참여·기반(2252억원) 등 5개 분야 48개 중앙행정기관 389개 과제가 대상이다

UAE OPEC 전격 탈퇴, 원유 공급선 다변화 계기로

중동 주요 산유국 중 하나인 아랍에미리트(UAE)가 내달 1일부로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OPEC+를 탈퇴하기로 했다고 28일(현지시간) 전격 선언했다. UAE 에너지 장관은 이번 결정을 발표하면서 “OPEC과 OPEC+가 부과하는 (생산량) 의무에서 벗어나 유연성을 갖게 됐다”며 석유 증산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중앙일보:▷사라져 가는 수학여행, 교사 책임만 따질 일 아니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 소풍·수학여행 등 체험학습이 빠르게 위축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대책 마련을 주문했지만, 교원단체들은 대통령 인식이 잘못됐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그제 국무회의에서 “책임을 안 지려고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며 “혹시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된다”고 말했다.

전남 40곳, 대구엔 대법원…선거철 공공기관 유치 공약 남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들이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정부는 하반기에 ‘2차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앞두고 지방선거 출마자 등이 유권자의 환심을 사려고 유치 가능성과 무관하게 특정 기관의 이전 법안을 발의하거나 공약을 내걸고 있는 것이다

삼성전자·삼바 ‘성과급 파업’, 시장의 역습 부른다

삼성전자에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가 성과급 파업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삼바 노동조합은 임금 14% 인상과 영업이익의 20%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며 5월 1일부터 5일까지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 노조는 지난 28일부터 이미 부분 파업에 들어갔다. 이들의 성과급 파업 위협은 개별 기업의 불안정을 넘어 국가 경제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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