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9(수)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한·미 갈등, 일방주의 아닌 상호 존중 원칙으로 풀어야

◇문화일보◇서울신문◇강원일보◇파이낸셜뉴스◇디지털타임스◇경향신문◇헤럴드경제◇조선일보◇국민일보◇한국일보◇서울경제◇매일경제◇동아일보◇한겨레◇중앙일보◇한국경제◇부산일보◇세계일보◇이데일리◇매일신문◇

◇문화일보：▷韓美 ‘정동영·쿠팡 갈등’ 첩첩산중… 北·러는 혈맹 강화

미국 당국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정보 노출을 문제 삼아 한 달째 ‘북핵 실시간 위성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고 한다. 설상가상으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 처리 이견까지 표면화하면서 한미 관계 전반에 빨간불이 켜졌다

▷靑 AI미래수석 열 달 만에 출마, 정치에 밀린 국가 大計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6·3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27일 사의를 표명했다고 한다. 수석비서관도 피선거권이 있고, 그동안 말이 오락가락하면서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기도 하지만,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중요한 공직을 선거용 스펙 쌓기에 악용한 것으로 보여 꺼림칙하다

▷정부도 우려한 ‘삼전노조 파업’, 긴급조정 대상 아닌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7일 삼성전자노조의 파업 예고와 관련해 “삼성전자의 결실에는 수많은 인프라, 협력 기업, 400만 명이 넘는 소액 주주와 국민연금(지분 약 7.8%)이 연결돼 있다”며 “이익을 내부 구성원들끼리 나눠도 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치솟는 연체율… 은행 건전성 ‘뇌관’ 선제적 관리를

중동전쟁 여파로 시장 금리는 오르는데 부실 채권이 빠르게 쌓이고 있다. 5대(KB·신한·하나·우리·NH농협) 시중은행의 1분기 말 연체율은 0.4%(단순 평균)로 지난해 4분기 말(0.34%)보다 0.06% 포인트 올랐다. 가계 대출보다 기업 대출의 연체율이 급격히 올라서다. 가계 대출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AI 3대 강국’ 빈말 아니라면, 몇 배 노력 쏟아 증명하길

정부가 구글의 인공지능(AI) 개발 자회사인 구글 딥마인드와 전방위 협력을 추진하며 ‘AI 3대 강국’ 도약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그제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공동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와 AI 인재 양성, 책임 있는 AI 활용 등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한미 의회 서한 공방… 안보·통상 현안 출구 찾아야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54명이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에 차별적 대우를 하고 있다’는 항의 서한을 보내자 여당이 맞대응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90명은 ‘사법주권 침해’라며 주한 미국대사관에 항의 서한을 보내기로 했다

◇강원일보：▷경매 부동산 30% 급증, 강원경제에 보낸 경고음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경제의 기초 체력이 한계점에 다다랐음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도처에서 확인되고 있다. 최근 발표된 법원 경매 정보 통계에 따르면, 올 1분기(1~3월) 춘천지방법원(강릉·원주·영월·속초지원 포함)에 접수된 경매 건수는 2,617건으로 지난해(1,992건)보다 31.4% 증가했다

▷홍천 국가항체클러스터, 바이오 산업 심장 돼야

강원특별자치도 홍천의 미래 먹거리이자 국내 바이오 산업의 새로운 메카로 주목받는 홍천 국가항체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커다란 분수령을 넘었다. 최근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며 2단계 조성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것이다

◇파이낸셜뉴스：▷위기의 청년실업, 미봉책 아닌 근본 대책 세워야

정부가 최대 6개월간 월 60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 구직촉진수당을 무경력 청년에게도 지급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들의 구직 의욕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대상자가 약 3만명이라고 한다. 뚜렷한 대책이 없는 청년실업에 무엇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고육지책으로 읽힌다. 청년고용은 현재 위기상황이다

▷"삼성전자 이익 구성원 전유물 아니다" 백번 맞는 말

"삼성전자의 이익은 구성원만의 몫이 아니다"라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말을 곱씹을 필요가 있다. 김 장관은 27일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예고와 관련, "삼성전자는 국가 공동체 자산"이라며 노사 양측에 성숙한 결단을 촉구했다

◇디지털타임스：▷망사용료 또 문제 삼은 美… 통상마찰 비화 않도록 정교한 대응을

미국이 한국의 네트워크 사용료(망 사용료) 문제를 다시 꺼내 들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27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미국 수출업체들이 직면한 가장 터무니없는 무역 장벽' 10가지를 제시하며 한국의 망 사용료를 네 번째 사례로 들었다

▷노동위, 화물연대 교섭권 인정… 물류 마비 합법화 해준 꼴이다

노동위원회가 화물연대를 '단체교섭의 실질적 주체'로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7일 물류업체인 CJ대한통운과 한진의 사용자성 심판에서 화물연대도 교섭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가 화물연대에 교섭권을 위임했는데 노동위가 이를 인정한 것이다

◇경향신문：▷내란 피고 공천 비판에 발끈한 국힘, 반성이 먼저 아닌가

국민의힘이 28일 추경호 의원의 대구시장 후보 공천을 비판한 MBC에 대해 “선거 개입”이라며 ‘법적·행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MBC <뉴스데스크> 앵커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광역시장 후보로 내세운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묻고 싶다”는 마무리 발언을 문제 삼았다

▷항소심 김건희 주가조작 유죄, ‘봐주기’ 검찰 뼈저린 반성을

항소심 법원이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혐의를 입증할 각종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전부 무죄를 선고한 1심 법원의 판결을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재판부는 1심이 일부 무죄로 판결한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도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한·미 갈등, 일방주의 아닌 상호 존중 원칙으로 풀어야

북한 핵시설 대북정보 유출 논란, 쿠팡 사태 처리를 둘러싼 한·미 간 마찰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그간 쌓였던 이견이 이들 사안을 계기로 표면화한 측면도 있을 것이다. 동맹인 양국이 상호 존중하는 자세로 소통한다면 이렇게 질질 끌어야 할 이유도 없다

◇헤럴드경제：▷‘장특공 보유 폐지·거주 확대’, 전세난 불쏘시개 되지 않게

범여권 의원들이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에서 보유 기간 공제를 폐지하고 거주 기간 중심으로 공제를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실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세제 혜택을 재편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살지도 않으면서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투기 장려”라고 문제를 제기하면서다.

▷시총 6000조 신기원, ‘제2반도체’ 발굴 박차 가해야

한국 증시가 중동전쟁의 와중에도 약진을 거듭하며 마침내 시가총액 6000조원을 돌파하는 새 역사를 썼다. 인공지능(AI) 투자 특수에 올라탄 K-반도체의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난 1분기 각각 57조원, 37조원의 깜짝 영업이익을 내면서 증시로의 ‘머니 무브’가 가속화한데 힘입었다

◇조선일보：▷저질 난장판 교육감 경선, 학생들이 볼까 두렵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전국 시·도 교육감 선거가 본선을 치르기도 전에 경선부터 파행과 혼탁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보수·진보 진영 모두 후보 결정 단계에서부터 극심한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교육감 진보 진영 경선에서는 후보를 뽑는 ‘시민 참여단’ 구성 과정에서 광범위한 대리 등록과 참가비 대납이 있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국회 발언 野 의원을 ‘투명인간’ 취급한 與 의원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북핵 정보 누설’ 논란의 통일부 장관 해임 건의안 관련 발언을 시작하자 민주당은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회의장을 나가려던 일부 민주당 의원은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같은 당 의원들과 기념사진도 찍었다. 발언하는 야당 의원은 쳐다보지도 않고 등까지 돌렸다. 국회 회의장에서 상대편 의원 발언에 반대할 수 있다.

▷국정조사로 드러난 건 ‘회유·조작’ 아닌 민주당 억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연어·술 파티’ 의혹에 대해 “(검사실에서) 술을 마신 적 없다”고 했다. “이제 먹는 것 가지고 그만 좀 말해달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연어·술 파티’로 대북 송금 사건의 진술을 회유·조작했다고 주장하지만 김 전 회장은 ‘술 안 먹었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이다. 그는 ‘위증하면 처벌받겠다’는 증인 선서도 했다.

◇국민일보：▷OECD가 말하는 ‘잘 살지만 행복하지 않은 한국’

국가는 경제와 교육, 건강에서 선진국 반열에 오를 만큼 비약적인 전환을 이뤘지만, 국민은 행복하지 않은 나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진단하는 우리의 모습이다. 한국은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기도 하는 OECD에 1996년 가입했다. OECD는 30년의 성과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부적격자’ 지방선거 출마, 정당 공천으로 걸러내야

6·3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자 공천이 마무리되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후유증이 심각하다. 경쟁적으로 약속했던 ‘엄격한 기준 적용’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파렴치한 범죄 전력 등 자격이 의심되는 예비후보가 공천된 사례가 속출하고, 이에 따른 공천 탈락자의 재심 신청 및 불복 선언도 쏟아지고 있다. 특히 주목을 덜 받는 지방의회의 경우 부실 공천은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일보：▷공정수당, 비정규직 양산하는 부작용 없겠나

2027년부터 1년 미만 근무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들에게 퇴직 시 위로금 형태의 공정수당이 지급된다. 정규직보다 낮은 임금과 수당을 최대한 벌충해주고, 퇴직금 회피를 노린 쪼개기 계약에서 비롯되는 차별을 정부가 직접 고용하는 공공부문부터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동일 업무에 대해 되도록 공정한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방향은 타당하다.

▷"도이치 주가조작 가담" 뒤집힌 김건희 항소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가 유죄라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김 여사의 범행 관여 의혹이 구체적으로 제기된 지 10년 만의 첫 유죄 판결이다. 1심 무죄 판단과 엇갈려 상급심 판단이 불가피하게 됐다

▷한 달째 대북정보 틀어막은 美, 동맹 균열 이대로 둘 참인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핵시설 발언으로 증폭된 한미 갈등이 좀체 봉합되지 않고 있다. 미국이 실시간으로 공유하던 대북 위성정보를 차단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다. 강경화 주미대사가 급거 귀국할 정도로 긴박한 모습이지만 별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자주국방도 동맹 공조가 뒷받침돼야 더 단단할 수 있는 일이다.

◇서울경제：▷은행 연체율 악화일로, ‘중동 쇼크’ 증폭 예방을

대내외 경제 여건이 나아질 기미조차 없는 가운데 시중은행의 대출 연체율까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1분기 말 전체 연체율 단순 평균치는 0.40%로 지난해 4분기 말(0.34%)보다 0.06%포인트 상승했다

▷구글 “서울에 AI캠퍼스”…규제 낮춰 인재강국 만들어야

‘알파고의 아버지’로 불리는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공동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가 올해 안에 한국에 ‘구글 인공지능(AI) 캠퍼스’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구글의 AI 개발 자회사인 딥마인드와 이 같은 계획이 담긴 AI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화물연대도 교섭 대상”, 특고 교섭요구 확산 우려

화물연대의 노동조합 지위를 인정하는 공적 판정이 내려졌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7일 화물연대가 CJ대한통운과 한진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 요구 노조 확정 공고 시정신청’을 인용했다. 개인사업자인 화물차주를 노동자로, 원청인 물류회사를 사용자로 판정한 것이다

◇매일경제：▷산업장관도 우려 표명한 삼성전자 성과급

삼성전자 성과급을 둘러싼 노사 갈등에 대해 정부가 이례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삼성전자의 이익을 경영진과 노동자만의 결실로 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노사 양측의 지혜로운 결단을 촉구했다. 삼성전자의 성과가 내부 구성원을 넘어 반도체 생태계 전체가 일궈낸 산물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허사비스 靑 찾은 날, AI 수석은 정치판으로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공직을 접은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의 행보를 두고 여러 말이 나온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르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하 수석을 부산 북갑에 전략 공천할 것으로 보인다. 하 수석은 '인공지능(AI) 3대 강국' 실현을 기치로 내건 이재명 정부가 파격 발탁한 인물이다

▷의원 90여명 "쿠팡 개입 말라" 美에 서한 … 감정대응은 곤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법적 처분을 놓고 한미 갈등이 수습은커녕 재점화하는 모양새다. 범여권 의원 90여 명은 28일 미국 대사관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앞서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한국 정부에 공개 항의하자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쿠팡이라는 민간 기업과 관련된 사안이 이처럼 한미 동맹의 안보 현안으로까지 확대될 일인지 우려가 크다.

◇동아일보：▷아동학대 반복신고 6800명… 한 번 당해도 끔찍할 텐데

지난해 아동학대 의심 신고 대상이 된 아동 수는 4만3050명이며 이 중 두 차례 이상 반복 접수된 아동이 6795명으로 집계됐다. 6명 중 1명꼴로 재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들어온 셈이다. 1년 새 세 차례 이상 신고가 접수된 아이가 2433명이고, 열 번 넘게 신고가 들어온 아동도 114명이나 됐다

▷美 ‘북핵 정보 공유 제한’ 한 달… 이것부터 풀어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핵시설 발언을 문제 삼은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이 벌써 한 달째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평북 구성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는 정 장관의 언급이 기밀 유출이라며 이달 초부터 자국 위성으로 포착한 북핵 시설 정보를 한국에 제공하는 것을 중단했다

▷‘33년 적자’ 공무원연금, 개혁 더는 못 미룬다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지난해에만 9조 원 안팎의 혈세가 투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연금 가입자가 내는 돈보다 퇴직자 등에게 지출한 금액이 훨씬 많아 막대한 적자를 냈기 때문이다. 정부 지출이 해마다 불어나는 상황에서 ‘밑 빠진 독’처럼 혈세를 축내는 공무원연금의 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다

◇한겨레：▷1심보다 무거운 김건희 4년 선고, 이게 상식이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가 김씨의 주가조작 공모를 인정해 유죄로 판결했다. 또 김씨가 남편 윤석열의 대통령 취임 전에 받은 명품백을 뇌물이라고 판결했다

▷이 대통령 “외국군” 발언, 자강과 동맹 간 균형 맞춰야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왜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체 방어가 어려운 것 같은 불안감을 갖느냐”며 “우리에겐 충분한 (대응) 역량이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대로 우리 군의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에 속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간접고용·민간으로 확산돼야

정부가 28일 공공부문에서 1년 미만 쪼개기 계약과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공정수당과 적정임금제도를 도입하는 등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는 대책을 내놨다. 여기에 그치지 말고 공공부문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및 민간부문 비정규직까지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후속 조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중앙일보：▷조작기소 국정조사, 결국 공소취소 명분 쌓기였나

어제(28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특위에 출석해 증언하면서 국정조사는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30일 특위는 결과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인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조작기소를 규명할 특검 도입을 공언한 상태다.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새롭게 밝혀낸 사실이 있거나 물증이 나왔는지는 회의적이다

▷북한 대신 조선? 호칭 변경 공론화 부친다는 통일부

통일부가 북한의 공식 명칭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약칭은 조선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공론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북한은 2023년 말 ‘적대적 두 국가론’을 천명한 뒤 줄곧 남한을 대한민국 또는 한국으로 불러왔는데, 우리도 북한 대신 조선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거치겠다는 것이다

▷기간제 공정수당, 비정규직 문제 근본 해법 못 된다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부문의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들에게 일종의 퇴직 위로금인 ‘공정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고용 불안을 겪는 비정규직에게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하고 단계적으로 정규직 수준까지 보수를 인상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해 12월 지시에 따른 조치다

◇한국경제：▷정부 믿고 투자했는데…민간 석탄발전회사 경영난

GS동해전력, 고성그린파워, 강릉에코파워, 삼척블루파워 등 민간 석탄발전 4사가 전력당국으로부터 예비품 구매 비용을 한 푼도 보전받지 못하고 있다는 한경 보도다. 1500억원이 넘는 적지 않은 금액이다. 예비품은 발전소 고장에 대비해 반드시 쌓아둬야 하는 자산인데, 구매비를 원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新산업 신규 벤처투자 4년 만에 반토막…혁신 실종 우려

지난해 민간 벤처투자 금액이 6조8111억원으로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겉으로 보면 다시 벤처 붐이 부는 듯하지만, 자세히 속을 들여다보면 ‘혁신의 씨앗이 말라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 정부가 미래 먹거리로 강조하는 신산업 분야 투자는 감소했고, 그나마 이뤄진 투자도 스타트업이 아니라 기존 기업에 쏠렸다. 신규 투자 급감은 아쉬운 대목이다.

▷KTX 사전예매 확대보다 급한 건 좌석 부족 해소

정부가 외국인의 국내 관광 편의를 위해 하반기부터 KTX 예매 기간을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외국인은 보통 2개월 전에 한국행 비행기표를 사서 여행을 계획하는데, KTX 예약은 탑승 1개월 전부터 가능해 불편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부산일보：▷로봇·사람 '일자리 전쟁' 시작, 사회적 대타협 모색해야

인공지능(AI)과 로봇 개발 기술이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AI와 로봇이 인간의 현재 일자리를 완전히 대체할 것이라는 불안감도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산업 현장의 패러다임은 이미 큰 변화를 맞고 있다. AI로 무장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제조 현장에 투입하는 것을 둘러싼 갈등도 증폭 중이다

▷조선-해운 상생 협의회, 해수부 기능 이전 출발점 되길

조선과 해운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패권 경쟁이 격화일로를 걷고 있다. 북극항로와 같은 미래 먹거리뿐만 아니라 중동전쟁 이후 해양 중심의 안보 상황까지 무한 경쟁에 놓인 상태다. 이 때문에 해양강국 대한민국을 향한 양대 산업 축인 조선과 해운이 각자도생보다 동반성장을 위해 뭉쳐야 한다는 지적이 일찌감치 제기돼 왔다

◇세계일보：▷공공부문에 ‘공정수당’ 도입… 정책의 역설 경계해야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공공부문 2100곳에 종사하는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어제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탓에 그간 공공부문에서도 364일, 11개월 등 ‘쪼개기’ 관행이 만연했다

▷맹탕으로 끝난 국조특위, 이러고도 특검 운운하나

이른바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가 어제 종합청문회를 끝으로 사실상 빈손으로 막을 내렸다. 여야는 어제까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의 핵심 당사자 김성태 전 회장 등을 상대로 질의를 진행했으나 각자의 주장만 반복하며 정치 공방으로 일관했다

▷난장판 경선, 단일화 불복… 교육감 선거 이대론 안 돼

서울·경기 교육감 선거 이전투구 진영이 아니라 정책으로 승부해야 선관위 위탁 등 제도 개선이 시급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전국 시도교육감 선거가 이전투구 양상이다. 진보·보수 진영 단일화 과정에서 투표단 참가비 대납 정황이 포착되고, 경선 결과 불복 등의 잡음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정작 교원이나 학생을 위한 교육정책과 비전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데일리：▷자영업자 실업급여 사상 최대, 냉골 바닥경기의 현주소

자영사업자 실업급여 지급액과 수급자가 늘고 있다. 특히 최근 나온 지난해 통계를 보면 전년보다 또 늘어 사상 최대 규모에 달했다. 고공 행진하는 높은 물가와 양극화 기류 속에 위축된 소비로 문을 닫고 폐업하는 어려운 자영업자가 많아진 것이다. 정부가 지급한 지난해의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205억원으로 전년도의 188억원에 비해 9% 이상 늘었다.

▷출마 지자체장 현금 살포 만연, 이런 매표 놔둬선 안 돼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현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너도나도 현금 살포에 나서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기초 시·군 지자체 151곳 가운데 37곳(24.5%)에서 현직 지자체장이 올해 상반기에 민생지원금 등 각종 명목으로 주민들에게 현금을 뿌렸거나 현금성 공약을 발표했다

◇매일신문：▷삼성전자 노조 무리한 요구, 이재명 대통령이 자제 요청해야

삼성전자 노조가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 등을 요구하며, 관철(貫徹)되지 않을 경우 5월 21일부터 총파업하겠다고 한다. 이에 각계에서 반도체 산업 경쟁력 약화와 반도체 생산 차질에 따른 연관 산업의 물가 상승을 우려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침묵(沈默)하고 있다. 대통령실이 "노사 간 대화로 풀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을 뿐이다.

▷'공정수당',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시키는 독이 될 수도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 부문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계약 기간에 따라 최대 10%의 수당을 얹어 주는 '공정수당'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시행한 제도를 전국 공공 부문으로 확대해 '쪼개기 계약'을 방지하고 고용 불안을 보상하겠다는 취지다

▷'돈 뿌리기' 공약 남발 교육감 선거, 교육교부금 개편 시급하다

교육감 선거가 본질을 잃고 있다.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위한 비전과 정책 경쟁은 없고, '돈 뿌리기' 공약이 난무한다. 중학생에게 100만원을 적립해 주겠다는 펀드 공약, 고교생에게 매년 1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속, 입학준비금·주식 교육 통장 지급·교육 바우처 등 후보들이 온갖 명분의 현금 살포(撒布) 공약을 쏟아 내고 있다. 교육의 질을 어떻게 높일지에 대한 고민은 뒷전으로 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