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8(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걱정스런 반도체 성과급 파동, 황금알 거위 배 가를 때인가

◇파이낸셜뉴스◇경향신문◇이데일리◇한국일보◇부산일보◇중앙일보◇디지털타임스◇매일신문◇동아일보◇서울경제◇문화일보◇서울신문◇강원일보◇조선일보◇세계일보◇국민일보◇한겨레◇한국경제◇헤럴드경제◇매일경제◇

 

◇파이낸셜뉴스：▷반도체·주가는 활황인데 내수·서민경제는 이상 징후

반도체 호황에 수출이 살아나고 증시는 활기를 띠고 있다. 거시지표만 보면 경기회복의 신호처럼 읽힌다. 그러나 체감경기는 여전히 차갑다. 내수시장 침체가 길어지고 취업시장도 어렵다고 아우성이다. 서민경제의 나침반과 같은 경매시장에서 이런 바닥 경기의 현주소가 보인다. 올해 1·4분기 법원에 새로 접수된 경매신청 건수는 3만541건이다. 이는 13년 만에 최대 수치라고 한다.

▷구글 딥마인드와 협력, AI 강국 비약적 도약을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공동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가 한국을 방문해 국내 관계자들과 여러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알파고의 아버지로 유명한 허사비스는 지난 2016년 이세돌 9단과 알파고 간 세기의 대국을 총괄한 인물이다. 2024년엔 단백질 구조 예측 인공지능(AI) 모델 개발 공로로 노벨화학상을 수상했다

 

◇경향신문：▷국가폭력 사건 재심 태도 바꾸겠다는 검찰, 만시지탄

서울중앙지검이 국가폭력 피해자 등의 재심사건에서 억울한 피해를 바로잡는다는 제도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재심은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바로잡기 위한 장치로, 유죄를 선고받은 당사자나 유족,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비정규직 공정수당, ‘사용사유 제한’과 병행 추진해야

정부가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 노동자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공정수당’ 도입을 공식화했다. 공정수당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다. 다만, 공정수당 지급이 기간제 사용의 면죄부가 되면서 되레 기간제 사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임원보수와 기업성과 연계 공시, ‘묻지마 돈잔치’ 끝낼 계기

상장사 임원들이 받는 보수가 적정한지를 주주와 시장이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사나 감사 등 상장사 임원들의 보수를 기업 성과지표와 나란히 공시하고 주식보상 관련 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기업 공시서식 개정안’을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데일리：▷계약직 더 주는 공정수당, 고용 개혁 없이 효과 있을까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비정규직 공정수당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공정수당은 단기계약직 노동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을 가리킨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대비 임금 격차와 짧은 고용 기간 등 불안정성을 보상하는 데 주된 취지가 있다. 이 제도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였던 2021년 경기도가 처음으로 도입했다.

▷“韓 연금 지출 증가 주요국 중 최고”...의미 가볍지 않다

한국의 연금 지출이 주요 9개국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라고 국제통화기금(IMF)이 재정 모니터 보고서 4월호에서 내다봤다. 보고서는 한국의 연금 지출이 2025~2030년 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0.7%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이웃 일본(0.2%)은 물론 9개국 평균(0.4%)을 훌쩍 웃도는 수치다.

 

◇한국일보：▷하정우 사의, 선거에 휘둘리는 'AI 3대 강국'

하정우 청와대 AI(인공지능)미래기획수석이 27일 부산 북구갑 보궐 선거 출마를 결심하고 사의를 표했다. 청와대는 이를 수리할 것으로 알려져 이재명 정부가 지난해 'AI 3대 강국 도약' 등 미래 전략을 총괄하기 위해 신설한 컨트롤 타워가 비게 됐다

▷규제만 있고 공급 안 보이는 부동산 정책, 국토부는 뭐 하나

전세가격 상승이 심상찮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가 역대 최고치다. 다주택자 매매 전환, 갭투자(전세 낀 매매) 금지에 더해 주택 공급 부족에 근본 원인이 있지만, 정작 공급을 책임져야 할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보이지 않는다는 원성이 자자하다

▷교정시설 접견실 독점하는 '갑 수용자들'

권력이나 재력이 있는 일부 수용자들이 변호인 접견권을 독차지하는 ‘접견권 독점’ 폐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접견실 숫자가 제한된 상황에서 체포와 구금 시 변호인 조력을 보장하는 헌법상 권리와 다른 수용자들의 접견권 보장이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양상이다

 

◇부산일보：▷인구 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해 머물고 싶은 도시 부산을

부산의 20대 청년 인구는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지난 10년간 5만 명이 순유출됐다. 부산의 젊은 여성인구는 이미 고령인구의 절반 미만으로 감소한 상황이다. 16개 시·군 중 8곳은 소멸위험 ‘경계’ 단계에 진입했다. 2025년 말 기준 내국인의 절반 이상인 51%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며, 출생아 비중의 수도권 쏠림 현상은 심각하다.

▷지선 최대 승부처 된 북갑, 정치 공학 아닌 지역 비전을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전국적 관심이 집중되는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하정우 청와대 인공지능(AI) 미래기획수석이 27일 사의를 표명하고 부산 북갑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하면서다

 

◇중앙일보：▷제도 악용한 ‘가짜 난민 브로커’ 기승, 난민법 개정해야

법무부에 따르면 한국 이주를 희망하는 외국인에게 돈을 받고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하다 적발된 브로커가 2021년 9명에서 지난해에는 38명까지 증가했다. 브로커는 외국인들에게 한국 관광 계획서, 호텔 예약증 등을 제공한 다음 정상적 관광객인 것처럼 위장해 입국하게 한 뒤에 허위 난민 신청서까지 작성해 주고 건당 수십만원을 챙겼다.

▷AI 국가 대계보다 선거 전략이 우선인가

하정우 청와대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이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조만간 하 수석 등에 대한 인재영입식도 열겠다는 계획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하 수석을 별도로 만나 “대한민국 AI 3대 강국 설계자이니 국회에 와서 입법으로 완성하고 마무리해야 된다”며 출마 결심을 해달라고 설득했다고 소개했다.

▷‘계약직 규제 역설’ 풀랬더니 규제 강화부터 꺼낸 노동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년 이상 고용할 수 있는 계약직의 범위를 축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기간제법 개편과 관련해 “(기간제를 아무런 제한 없이) 2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예외가 너무 많다. 이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한 뒤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 전환을 의무화하고 있다.

 

◇디지털타임스：▷노동부, 단기근로자 공정수당 공식화… ‘고용 위축’은 따져봤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단기근로자를 위한 ‘공정수당’ 도입을 공식화했다. 김 장관은 지난 26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단기간 근무할수록 조금 더 수당을 쳐주는 ‘공정 수당’을 도입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논의 중”이라며 “수치는 마련돼 있고, 조만간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警, 김병기 수사 8개월째 ‘검토중’… 뭉개는 이유가 대체 뭔가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김병기 의원의 뇌물수수와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의 행태가 목불인견이다. 수사에 착수한지 벌써 8개월이 지났건만, 여전히 "수사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는 타령만 늘어놓고 있다. '수사 뭉개기'이자 '봐주기 수사'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매일신문：▷대구시장 후보 공약, 여·야 모두 밋밋하고 중앙정부 의존 심해

추경호 의원(전 경제부총리)이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로 선출되면서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격돌(激突)하게 됐다. 그런데 두 후보의 공약을 보면 재탕 삼탕 및 '중앙정부에 너무 의존한다'는 느낌이 강하다. 김부겸 민주당 후보의 대표 공약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취수원, 2차 공공기관 이전, 산업구조 재편, AI·로봇수도 건설 등이다.

▷플랫폼의 오만한 '책임은 회피 이익은 독점' 약관, 진작 손봤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과 네이버를 비롯한 7개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11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시정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플랫폼들의 민낯은 충격적이다

▷성장 기반 붕괴하는 한국 경제, 구조개혁 미루면 파국 올 것

IMF(국제통화기금) '재정 모니터' 4월호에 따르면, 한국의 연간 GDP(국내총생산) 대비 연금(年金) 지출 비중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0.7%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선진 G20 국가' 9개국 중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동아일보：▷열 달 된 AI수석, 한 달도 안 된 靑 대변인의 보선 출마

하정우 대통령AI미래기획수석이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르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며 27일 사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산시장 후보로 선출된 전재수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북갑에 하 수석을 전략 공천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AI 3대 강국 도약’을 설계할 전문가로 발탁된 하 수석은 임명 10개월 만에 물러났다.

▷시총 6000조 돌파한 증시… 최대 리스크는 파업과 전쟁

코스피가 최고치를 경신하고 코스닥도 가파르게 오르면서 한국 증시의 전체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 6000조 원을 넘어섰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이익 전망이 천정부지로 높아지고,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한 투자금도 계속 유입되고 있다

▷노벨상 수상자의 조언 “美 비자 못 받는 해외인재 데려와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인재를 내보내고 있는데, (다른 국가의) 대학과 기업에는 인재를 유치할 황금 기회다.”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피터 하윗 미국 브라운대 명예교수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젊은 혁신가들을 확보해 성장 동력을 이어가려면 이민과 교육 제도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조언했다

 

◇서울경제：▷K증시 시총 6000조, ‘빚투’ 경계하고 경제 체질 개선을

국내 증시의 시가총액이 처음으로 6000조 원을 넘어섰다. 27일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각각 6600선, 1220선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다.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총도 약 6105조 원에 달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과 국내외 투자자들의 한국 증시 재평가에다 반도체 호황이 더해진 결과로 볼 수 있다.

▷정부 “기업 국내 복귀 지원”…변죽만 울리면 안 된다

정부가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전면적으로 손질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7일 유턴기업 간담회에서 “유턴 투자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핵심 역량이 국내에 축적될 수 있도록 전면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공정수당’ 도입, 사회적 합의·비용 분석 선행돼야

정부가 단기·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수당을 더 주는 ‘공정수당’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KBS에 출연해 “단기간 근무할수록 조금 더 수당을 쳐 주는 공정수당을 관계 부처와 논의 중이며 조만간 구체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일보：▷1년 2개월 동안 김용 판결 안 내리는 대법원 직무유기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분류되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6월 재·보궐선거 출마 문제가 연일 논란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60여 명이 ‘조작 기소 피해자’라며 공천을 요구한 반면, 1·2심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둔 만큼 공천해선 안 된다는 주장도 상당하다

▷‘공정수당’ 급류… 고용경직성 그대로 땐 일자리 줄일 것

비정규직의 퇴직금으로도 비유되는 ‘공정수당’ 논의가 급부상했다. 그러나 겉보기 명분과 달리 고용 형태 왜곡은 물론 일자리 자체를 급속히 줄일 수도 있어 신중한 논의와 접근이 필요하다

▷노동개혁과 규제 혁파 없인 “잠재성장률 반등”은 신기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1.71%로 전망했다. 지난해보다 0.21%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내년 전망치(1.57%)까지 감안하면 15년째 계속해서 하락하게 된다. 성숙 경제에서 잠재성장률 둔화는 피하기 어렵다. 문제는 방향이 아니라 속도다. 하강 곡선이 지나치게 가파르다

 

◇서울신문：▷창업 도시 10곳, 민간 참여 유도해 균형 발전 발판으로

정부가 전국에 창업 도시 10곳을 조성하기로 했다. 연내 4대 과학기술원 소재지인 대전·대구·광주·울산 4곳을 우선 지정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비광역권을 중심으로 6곳을 추가 선정한다. 창업 도시들은 인재 양성, 연구개발(R＆D), 투자, 공간, 판로를 아우르는 패키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걱정스런 반도체 성과급 파동, 황금알 거위 배 가를 때인가

삼성전자 노조 조합원 4만여명이 일손을 놓고 집회를 열었던 지난 23일 야간 시간대 파운드리(위탁생산) 생산이 58.1% 급감했고, 메모리 생산도 18.4%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노조 스스로 밝힌 수치다

▷전세난 속 장특공제 논란, 서민 주거 불안 키우지 않도록

서울 전세난이 심각해지고 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이달 평균 전셋값은 6억 8147만원으로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다. 중위 전셋값은 6억원으로 2022년 9월(6억 658만원) 이후 3년 7개월 만에 다시 6억원을 넘었다

▷이러니 무용론… 난장판 교육감 선거, 아이들 볼까 겁난다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시도교육감 선거의 양상은 ‘유권자의 철저한 무관심 속 후보들만 서로 치고받는 난장판’이라는 표현으로 압축할 수 있다. 막강 권한을 행사하는 교육감이 그에 걸맞은 성과를 내는지에는 의문부호만 가득하다. 이번 선거도 목불인견이다. 눈길을 끌 만한 교육정책 공약은 내놓지도 못하면서 보수·진보의 대립 구도에만 기대고 있다.

 

◇강원일보：▷道 SOC 예산 확보, 건의 넘어 논리 뒷받침돼야

강원특별자치도가 내년도 정부 예산 편성을 앞두고 ‘포천~철원 고속도로''와 ‘속초~고성 고속도로''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국비 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국토교통부가 예산협의회를 통해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수요자 중심의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편성을 시사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강원 관광, ‘머무는 곳''으로 대전환이 시급하다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이 양적 팽창의 한계와 질적 정체라는 이중고에 직면해 있다. 최근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2025 빅데이터와 함께하는 똑똑한 컨설팅 보고서''는 삼척시와 양구군을 비롯한 도내 주요 관광지들의 아픈 현실을 가감 없이 보여준다. 보고서에 담긴 수치는 명확하다

 

◇조선일보：▷‘절대 권력, 절대 부패’ 보여주는 잇단 돈 선거 파문

지방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전남 순천시장 후보 측이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다. 녹취록에 따르면 한 사업가가 후보 선대위원장과 만나 “오늘 갑작스럽게 나왔는데, 우선 급하게 이거라도.. 지금까지 많이 썼죠. 10개 이상 들어갔소? 그거 5개밖에 안 돼”라고 했다. 그러자 후보 선대위원장은 “아껴가면서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했다.

▷“작업 걸지 말라”더니 AI수석 출마, 국민 속이는 것

청와대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이 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부산시장 출마로 공석이 된 부산 북갑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 정청래 대표는 26일 하 수석을 만나 출마를 설득했고, 하 수석은 “집에 가서 생각해보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전세값 폭등에 물량도 44% 급감, 서민 주거 위기

한국부동산원 통계에서 지난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1주일 전보다 0.22% 올라 6년 4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올해 누적 상승률은 2.17%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배가 넘었다. 전셋값 상승은 전세 물량 가뭄 탓이다. 지난 주말 서울 전세 매물은 1만5344건으로 1년 전보다 44% 급감했다

 

◇세계일보：▷AI의 일자리 대체 우려, 비관론 대신 공존 해법 찾아야

‘인공지능(AI)으로 인간 일자리가 소멸된다’는 비관론은 절반의 진실이다. 세계일보의 취재에 따르면 AI 대체 직업 1순위로 꼽힌 콜센터업계에서는 최근 인간 상담사를 다시 채용하는 흐름이라고 한다. AI 상담에 대한 고객 항의가 적지 않아서다. 사람의 공감·친절·호응이 필수인 서비스는 AI로 대신하는 데 한계가 뚜렷하다는 게 현장의 전언이다.

▷전세 품귀에 가격도 급등, 서민주거불안 해소하길

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이 심상치 않다. 매물은 씨가 마르고 가격도 다락같이 오른다. 어제 KB부동산에 따르면 4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억8147만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하정우 출마 ‘초읽기’… 청와대 근무는 선거 스펙용인가

‘AI 골든타임’이라더니 배지 도전 김남준 등 참모 앞다퉈 공천받아 국정보다 당략 우선시하는 여권 청와대 참모의 6·3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 출마가 줄을 잇고 있다. 하정우 청와대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이 올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부산 북갑 보궐선거 출마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개헌, 결국 여야 합의로 가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제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연계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개헌 논의에 참여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개헌을 막는다면 12·3 계엄 반대의 진정성을 누가 믿겠느냐”는 직설적 표현까지 동원했다. 현행 헌법은 1987년 개정 이후 40년 가까이 흘렀다

▷깜깜이 교육감 선거,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이 중요하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곳곳에서 혼탁과 파행이 계속되고 있다. 교육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교육 대통령’을 뽑는다는 취지는 실종된 채 후보 결정 단계에서부터 진흙탕 싸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교육감 직선제 실시 이후 거듭된 고질적 병폐가 이번 선거에서도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

 

◇한겨레：▷검찰 ‘인권침해 사건’ 재심 더 적극 나서야

최근 3년 동안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에 재심 신청이 들어온 218건 가운데 검찰이 재심 개시 의견을 제시한 사건은 91건(41.7％)이었고, 재심이 결정된 107건 중 검찰이 무죄 및 면소를 구형한 사건은 63건(58.8%)인 것으로 집계됐다

▷쿠팡 김범석 ‘총수’ 지정, 법과 원칙 따라 이뤄져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아이엔씨(Inc)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할지를 이달 안에 결정할 예정이다. 최근 미국 행정부와 의회는 ‘쿠팡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중단하라’며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형식상 미국 기업인 쿠팡이 미 정계에 전방위적인 구명 로비를 펼친 결과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

▷북-러 5개년 군사협력 선언, 다면적 외교로 대처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점령당했던 쿠르스크주 탈환 1주년을 맞아 북한과 ‘5개년 군사 협력 계획을 체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애초 우리 예상보다 북-러 동맹의 ‘군사 협력’ 수준이 훨씬 더 내실화·제도화·장기화되어 가는 흐름을 읽을 수 있다

 

◇한국경제：▷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 행정 편의로 정해선 곤란

어제부터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시작됐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에게 1인당 45만~55만원이 지원된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고유가가 두 달 넘게 이어지면서 위기 대응 여력이 부족한 이들에게 일반 국민(5월 18일)보다 20여 일 먼저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국내생산촉진 세제에 전기차 제외할 이유 없다

국내생산촉진 세제 도입 때 전기자동차를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동차 및 부품기업 단체는 물론 금속노조, 금속노련 등 노조까지 나서 전기차 등 미래차 생산에 대한 세제 지원을 요청해 주목받고 있다

▷단기 비정규직에 추가수당, 계약직 더 늘어날 수도

정부가 단기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보상을 확대하는 ‘공정수당’ 도입을 공식화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단기간 근무 등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수당을 더 주는 이른바 공정수당을 도입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단기계약 종료 때 임금의 일정 비율을 추가 지급하는 프랑스식 ‘불안정 보상금’ 모델을 참고하고 있다. 조만간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헤럴드경제：▷삼성전자 파업 피해 30조, 신뢰 자산 붕괴 복구 어려워

삼성전자 노조가 경기 평택캠퍼스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 지난 23일 당일 야간 시간대 파운드리 생산 실적이 58.1% 급락하고 메모리 생산도 18.4% 감소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오는 5월 중 18일간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로, 30조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사측을 압박하고 있다. 국가 핵심 산업을 볼모로 한 과도한 집단행동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잠재성장률 ‘하락’ 연금지출 ‘증가’…구조적 악순환 우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내년 1% 중반대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2030년까지 한국의 연금 지출이 주요 20개(G20) 선진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라는 경고도 나왔다

 

◇매일경제：▷시총 6000조원 신기원…한국 제조업의 힘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6000조원을 넘어서며 새 역사를 썼다. 27일 코스피는 6600선을 돌파하여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코스닥지수 역시 25년8개월 만에 1200선을 넘어선 후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4월 9일(코스피 저점) 2210조264억원에 불과했던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합산 시가총액은 1년 만에 2.7배나 불어났다.

▷판문점 선언 8년…북한은 변하지 않았다

남북 정상이 평화를 외치며 손을 맞잡은 지 8년이 됐다. 그러나 휴전선 너머 북한은 달라진 게 없다.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이 무산된 뒤 한국을 '적대적 국가'로 규정했고, 미사일 도발은 일상이 됐다.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통해 현대전 경험과 러시아 군사기술까지 흡수했다

▷佛·스페인 한다는 계약직 공정수당, 따라 할 일 아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단기·계약직 근로자에게 추가 수당을 주는 '공정수당' 도입을 공식화했다. 고용이 불안정하거나 근무 기간이 짧을수록 수당을 더 얹어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를 좁히겠다는 취지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라는 방향 자체는 옳다. 문제는 공정수당이 의도와 다른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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