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5(토)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최저 지지율에 거짓 논란까지… 野 ‘다키스트 아워’는 아직

◇서울경제◇국민일보◇매일경제◇한국경제◇파이낸셜뉴스◇조선일보◇한국일보◇한겨레◇동아일보◇문화일보◇헤럴드경제◇경향신문◇중앙일보◇

 

◇서울경제：▷中전기차, 韓시장 급속 잠식…‘한국판 IRA’ 서둘러야

민주노총·한국노총과 자동차협회가 공동으로 전기차에 대한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노사가 함께 생존 방안을 고민하고 당정에 한목소리를 낸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고무적인 모습이다. 지금 상황은 가성비와 기술력을 앞세운 중국 전기차의 무차별적 공습이 한국 전기차 생태계를 뒤흔들 만큼 무섭다

▷일터기본법·근로자추정제, 기업엔 ‘엎친 데 덮친 격’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등 약 870만 명의 비전형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일터기본법)’ 입법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최근 경남 진주 CU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고를 계기로 노동법 밖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한미동맹이 ‘쿠팡 로비’에 흔들려서야 되겠나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수행 중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3일 베트남 하노이 현지에서 “쿠팡 사태가 한미 간 안보 협의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간 미 정치권이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치를 외교 이슈와 결부시키려 한다는 관측은 있었으나 청와대가 이를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국민일보：▷유사 니코틴 빠진 담배법… 허점 보완 시급

담배 정의를 확대한 개정 담배사업법이 어제부터 시행됐다. 연초 잎과 연초·니코틴을 원료로 한 모든 제품을 담배로 규정하고 법의 테두리 안으로 넣었다. 일반담배(궐련), 궐련형 전자담배뿐 아니라 합성 니코틴을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지정됐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다

 

◇매일경제：▷"담합 반복 땐 사업자 취소 검토" 공정위의 윽박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적으로 담합을 저지른 사업자를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지난 23일 내놓은 '반복 담합 근절 방안'을 보면 면허 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규제 강화가 검토된다. 중대 경제 범죄를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이해한다

▷靑도 언급한 "정상적 한미관계 복원" 필요성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미국과) 정상적인 협력 상태로 조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정보 유출 논란에 대한 미국의 반응을 묻는 질문에 답하면서다. 이번 사안이 확대되고 장기화하는 것은 한국 입장에선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도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미국과 소통을 통해 조속히 매듭짓길 바란다.

▷세금으로 지탱하는 석유 최고가격제, 출구 전략 고민할 때

정부의 4차 석유 최고가격 동결 조치는 '민생 안정'이라는 명분과 달리, 시장 기능을 왜곡해 국가 경제와 민생에 더 큰 해악을 줄 위험한 처방이다. 24일 산업통상부는 ℓ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가격을 묶었다. 2·3차에 이은 세 번째 동결이다

 

◇한국경제：▷'한 손엔 총, 한 손엔 책과 AI'…병영을 미래 인재 사다리로

군 복무를 학업과 경력의 단절이 아니라 ‘청년들의 미래 도약을 위한 시간’으로 바꾸려는 사회적 노력이 시작됐다. 국방부와 한국경제신문이 체결한 ‘장병 북돋움 내일 패스(PASS)’ 협약이 그 출발점이다. 리딩 패스, 헬스 패스, 라이선스 패스, 커리어 패스 등 네 가지 트랙을 통해 독서와 건강, 자격증 취득, 진로 설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혼다車 한국 철수, '졸면 죽는다'는 시장의 경고

혼다코리아가 올해 말 한국 자동차시장에서 철수한다고 발표했다. 2003년 국내에 진출한 혼다자동차가 23년 만에 한국 시장을 포기하는 것이다. 어코드, CR-V 등 베스트셀러 차종을 앞세워 2008년 수입차 판매 1위를 차지하기도 한 혼다의 퇴장은 ‘졸면 죽는다’는 냉혹한 현실을 보여준다

▷한·미 통상 문제로 번지는 '동일인 제도'…이대로 둘 건가

통일부 장관의 ‘구성 핵시설’ 발언으로 한·미 간 파열음이 나오는 가운데 쿠팡 사태마저 악화일로로 치달을 조짐이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후 기업·정부 간 초유의 대치가 이어지는 와중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파이낸셜뉴스：▷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압박, 기업·주주·경제 모두에 위험

[파이낸셜뉴스] 삼성전자가 지난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도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노사 간 긴장이 심화하고 있다. 23일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열린 투쟁결의대회에서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우리가 18일 멈추면 18조원 가까운 공백이 생긴다"며 "이것이 숫자로 보일 수 있는 우리의 가치"라고 말했다.

 

◇조선일보：▷머스크에 10배 의결권 준 스페이스X, 한국도 적극 검토를

오는 6월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는 미국 우주 기업 스페이스X가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에게 1주당 10표의 복수의결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스페이스X 지분의 42%가량을 보유하고 있는 머스크의 경영권은 지금도 안정적이다. 그런데도 10배 의결권을 준 것은 우주 발사체 사업 등을 위한 대규모 증자로 지분율이 낮아지더라도 경영권은 확실히 보장해주겠다는 의미다.

▷창립 이래 첫 적자 LH, 공기업 부실화 심상치 않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6000억원대의 영업 손실을 내 출범 이후 16년 만에 첫 적자를 기록했다. 토지 판매 수익이 부동산 경기 침체로 급감한 반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사업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결과다. 부채는 작년 말 173조원을 넘겨 1년 새 13조원, 4년 만에 40조원이 불어났다

▷韓·美관계 비정상, 정부 안보 라인은 갈등

위성락 청와대 안보실장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핵시설’ 발언이 촉발한 한·미 갈등에 대해 “정상적 협력 상태로 돌아가야 하고 미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정 장관이 미국이 공유했던 민감 정보를 협의 없이 노출했다고 항의하면서 한국과의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하고 있다

 

◇한국일보：▷미국 탓, 동맹파 음모로 몰면 한미 이상기류 해결되나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의 구성 핵시설' 발언으로 인한 한미 동맹 간 불협화음을 시인했다. 이로써 미국은 출처와 무관하게 '구성'이라는 지명에 기밀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정 장관 발언으로 양국 간 이상기류가 생겼다는 것이 공식 확인된 셈이다. 하지만 정 장관은 갈등 자체는 외면하면서 '남 탓'만 하고 있다.

▷기자 모욕 작가에 배상 판결...언론 폄훼는 민주주의 훼손

기자 얼굴을 혐오스럽게 묘사한 캐리커처를 그려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전시회까지 연 작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최종 인정됐다. 대법원은 기자 22명이 작가 박모씨를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인당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2020년부터 기자들 캐리커처를 게시하면서 저질 표현으로 외모를 비하하는 댓글을 달았다.

▷정부·국민 뒷받침한 반도체 호실적, 직원만의 몫 아냐

SK하이닉스가 1분기 37조 원 넘는 영업이익을 냈다. 영업이익률이 엔비디아(65%) TSMC(58%)를 훌쩍 넘는 72%다. 1,000원 팔아 720원을 이익으로 남겼다는 뜻이다. 앞서 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는 1분기 영업이익이 57조 원이었다. 양대 반도체 기업이 올해 석 달 동안 94조 원 넘는 천문학적 돈을 벌어들인 것이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경제 성적표도 활짝 웃고 있다.

 

◇한겨레：▷장동혁의 지질한 거짓말, 더는 선택 여지 없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거짓말이 들통났다. 지난주 귀국 직전 미국 체류 일정을 급하게 연장해 면담한 인물이 미 국무부 차관보라더니, 사실은 차관 비서실장이었다. 직급상 차관보와 같은 위치라고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정책 계선의 외곽에서 당국자를 조력하는 스태프일 뿐이다

▷하루 만에 말 뒤집은 CU, 책임 있는 자세로 교섭 임해야

편의점 씨유(CU)를 운영하는 비지에프(BGF)리테일과 물류 자회사인 비지에프로지스가 화물연대와의 교섭 상견례 하루 만에 “교섭이 아니라 협의일 뿐”이라며 입장을 번복하고, 화물연대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 20일 배송노동자의 비극적인 죽음 이후 어렵사리 성사된 교섭을 다시 회피하려는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동아일보：▷의료관광 200만 돌파… 규제 없애 미래 먹거리로 키워야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 수가 사상 처음 200만 명을 돌파했다. 팬데믹 종식 직후인 2023년 약 61만 명에서 2년 새 3배 이상으로 뛴 것이다. 의료 목적 입국자의 국적은 일본이 늘 1위였는데, 작년에는 중국인이 더 많이 들어온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관광 산업은 쇼핑 위주의 단체관광에서 체험 중심의 개인 관광으로 무게중심이 옮아가고 있다.

▷최저 지지율에 거짓 논란까지… 野 ‘다키스트 아워’는 아직

한국갤럽이 24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20%에 그쳤다. 특히 중도층의 지지율은 12%에 불과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각각 67%와 48%로 현 정부 출범 후 최고를 기록했다. 전날 나온 전국지표조사(NBS)에선 국민의힘 지지율이 15%로 나와 2020년 창당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43만 명 24종 민감정보 털리고 15개월 쉬쉬한 결혼정보사

결혼정보업계 1위 회사인 듀오정보에서 정회원 43만 명의 개인 정보가 무더기로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회원의 주민번호와 전화번호는 물론이고 키, 몸무게, 혈액형, 학력, 직장명과 입사연월, 혼인 경력 같은 민감한 정보들까지 해킹 공격에 다 털렸다고 한다

 

◇문화일보：▷삼성전자노조 총파업 결의… 국민경제는 안중에 없나

삼성전자가 역대급 실적을 냈으나 노조 리스크로 몸살을 앓고 있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 최대 45조 원(연간 영업이익 300조 원 전망)에 달하는 성과급을 달라고 요구한다. 23일 경기 평택캠퍼스 인근 도로를 점거한 투쟁결의대회에서 노조위원장은 “다음 달 파업으로 18일을 멈추면 18조 원에 가까운 공백이 생긴다. 이것이 우리의 가치”라고 했다.

▷전작권 전환, 시기보다 조건 충족에 치중하는 게 옳다

쿠팡 사태 등으로 한·미 사이에 이상 기류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를 놓고 양국 군 당국이 신경전을 벌이는 양상이 전개됐다

▷국힘 지지율 끝없는 추락과 張대표 ‘방미 거짓말’ 파문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4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민의힘은 ‘날개 없는 추락’을 계속하고 있다. 당장의 열세보다 극복할 의지도 대책도 안 보인다는 게 더 문제다. 신뢰할 만한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이 15%로 떨어진 경우가 나왔고, 전반적 추세도 끝없이 하락하는 양상이다

 

◇헤럴드경제：▷전기차 3대 중 1대 중국산…이대로면 생태계 붕괴 시간문제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산 점유율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에 따르면 2022년 4.7%에 그쳤던 중국산 비중은 2025년 33.9%로 급등했다. 전기차 3대 중 1대가 중국산이라는 얘기다. 같은 기간 국산 점유율은 75.0%에서 57.2%로 하락했다. 증가 속도도 가파르다

▷백악관까지 로비, 韓소비자에 ‘동맹안보 협박’ 배송한 쿠팡

쿠팡이 개인 정보 유출 사태 이후 백악관을 포함한 미국 정·관계를 상대로 집중 로비를 강화한 사실이 공식 문서를 통해 확인됐다. 특히 쿠팡 의뢰 로비 업체는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들을 ‘(미국의) 동맹국’으로 지칭하며 ‘관계 강화’를 로비 목적으로 언급해 안보 문제까지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경향신문：▷‘박영수 소개로 윤석열 부친 집 매입’ 남욱 증언, 실체 철저 규명해야

대장동 일당인 남욱 변호사가 지난 21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조특위’에서 “박영수 고검장이 중간에 소개해 (김만배가) 윤석열 대통령 아버지 집을 사줬다”고 증언했다

▷방미 거짓말 파문에도 “지방선거로 평가받겠다”는 장동혁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미국 방문 기간 만났다는 미국 국무부 인사가 차관보가 아닌 차관 비서실장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장 대표는 거짓말이 들통나자 “실무상 착오”라고 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둔 느닷없는 방미로 ‘외유성 도피’ 비판을 받더니 급기야 거짓말 논란까지 불러온 것이다. 이게 제 1야당 대표의 행보라니,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

 

◇중앙일보：▷반도체 호황의 착시…성과급보다 미래 투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영업이익이 각각 300조원과 200조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적자에 시달리던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인공지능(AI)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수퍼사이클로 유례 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호황의 이면에서 종업원들의 무차별적 성과급 요구가 새로운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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