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4(금)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해외 빅테크는 ‘초격차’ 투자, 삼전 노조는 ‘초특급’ 생떼

◇세계일보◇한국일보◇부산일보◇중앙일보◇한국경제◇매일신문◇한겨레◇이데일리◇디지털타임스◇국민일보◇서울신문◇동아일보◇헤럴드경제◇서울경제◇조선일보◇문화일보◇매일경제◇파이낸셜뉴스◇경향신문◇강원일보◇

◇세계일보：▷1분기 1.7% 깜짝 성장, 반도체 착시 경계해야

한국 경제가 올해 1분기 1.7%(전분기 대비)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2020년 3분기 이후 5년6개월 만에 가장 높고 한국은행의 예상치 0.9%의 두 배에 가까운 깜짝 성장이다. 반도체가 인공지능(AI)발 수요급증에 편승, 초호황 흐름을 이어간 데다 지난해 4분기 역성장(-0.2%)에 따른 기저효과가 더해진 결과다. 자축하기엔 이르다.

▷공수처·檢 ‘사건 핑퐁’에 13억 뇌물 처벌 못했다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의 수사권 관련 제도 미비로 감사원 고위 공무원이 13억원가량의 뇌물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공수처가 애당초 수사를 제대로 못하고 보완수사도 하지 않은 데 1차 책임이 있지만, 부실 수사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도 없게 한 공수처법에 근본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美 “전작권 2029년 1분기 전환”, 한국군 역량 충족이 관건

李 ‘임기 내 환수’ 공약 가시권 진입 연합방위·북핵 대응 능력 키워야 한·미 훈련 연기·축소 태도론 안 돼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그제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한·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2029년 1분기 이전까지 해당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전쟁부(옛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한국일보：▷4년 핑퐁 용두사미 기소 ... '보완 수사권' 논의 반면교사 돼야

검찰과 공수처가 수사권한을 놓고 4년여간 다투던 감사원 간부 뇌물 사건이 일부 혐의만 기소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제도 미비로 수사가 표류하다 검찰이 혐의 일부에 대해서만 재판에 넘겼다. 형사사법제도를 개편할 때 설계가 부실하면 자칫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현실화될 수 있음을 뼈아프게 보여준다.

▷"해당 행위엔 후보 교체" 장동혁... 당과 스스로를 돌아보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행위를 하는 후보자의 경우 즉시 교체하겠다"며 "기강이 무너진 군대로는 전투에서 절대 이길 수 없다"고 경고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2선 후퇴' 등 당내의 리더십 도전을 두고 보지 않겠다는 뜻이다

▷석유 최고가격 벌써 네 번째… '진통제'로 언제까지 버틸 건가

정부가 유류 공급 가격을 직접 통제하는 석유 최고가격제가 또 연장됐다. 물가상승률 완화 등 일부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가격 체계를 왜곡하거나 에너지 과소비를 조장하는 등 부작용도 크다. 정부의 선의에서 시작된 예외적 가격 통제가 길어지면, 오히려 유류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때다.

◇부산일보：▷'13억 뇌물' 불기소, 앞으로도 이런 일 비일비재 할 것

법은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이므로 누가 보더라도 명쾌해야 한다. 법 조문도 해석상의 오류가 없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며 그 적용에 있어서도 혼란이나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는 강자 독식 사회를 막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숱한 시행착오 끝에 확립된 원칙이다

▷경기 침체에 전쟁 직격탄, 지역 건설 현장 올스톱 위기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가 상승과 원자잿값 폭등이 지역 건설업계를 고사 위기로 내몰고 있다. 이미 고금리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미분양 누적으로 약해질 대로 약해진 체력에 외부 충격이 직격탄이 된 것이다

◇중앙일보：▷엔비디아의 KAIST 창업 기업 1100억 투자에서 배울 점

KAIST 창업원장 배현민 교수팀이 공동 창업한 딥테크 스타트업 ‘포인투테크놀로지’가 엔비디아 등 해외 투자자로부터 7600만 달러(약 1127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국내 반도체 스타트업이 엔비디아의 전략적 투자를 이끌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학 연구실의 원천기술이 글로벌 시장의 파괴적 혁신 기술로 평가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고무적인 사례다.

▷총경 특진 도입 추진, 경찰 길들이기 우려된다

‘경찰의 꽃’이라는 총경 계급 특별승진(특진)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정부가 대통령령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는 소식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어 오는 10월 검찰청 공식 폐지를 앞두고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상황이다

▷기댈 곳은 반도체뿐인데 성과급 때문에 파업한다는 노조

삼성전자에 이어 SK하이닉스가 올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다. 37조원이 넘는 이익 규모도 경이적이지만, 72%라는 영업이익률로 수익성에서 여타 글로벌 빅테크를 압도했다. AI(인공지능) 붐이 몰고 온 메모리 수퍼사이클은 한국 경제의 성장률도 끌어올렸다

◇한국경제：▷반도체가 이끈 1분기 '깜짝 성장'…긴장 풀 때 아니다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당초 전망치(0.9%)를 크게 웃도는 1.7%를 기록하며 깜짝 반등했다. 2020년 3분기(2.2%) 후 22분기 만의 최고치다. 지난 2월 말 이후 8주째 이어지는 중동 전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슈퍼사이클에 올라탄 반도체 수출 호조가 성장 버팀목 역할을 한 덕분이다

▷"2040년 원전 6기 더 필요"…전력수요 폭증 대비해야

2040년 전력 수요가 대형 원자력발전소 최대 6기를 추가로 지어야 할 만큼 급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에 앞서 그제 개최한 토론회에서 발표된 것으로, 대대적인 발전설비 확충이 말 그대로 발등의 불이 됐다

▷집값 '15억 키맞추기'로 귀결되는 대출 규제의 역설

이중·삼중 규제에 둘러싸인 부동산 시장에서 여러 이상 현상이 목격되고 있다. 서울 중저가 아파트 가격이 면적 가리지 않고 15억원에 근접하는 점이 대표적이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6억원)를 15억원 이하 주택으로 제한하자 벌어진 일이다. 대출을 틀어막다 보니 서울에선 중저가 아파트 매물이 많은 지역으로 ‘영끌’ 수요가 집중된다.

◇매일신문：▷북한 핵시설 위치 공개가 문제 없다는 정동영 장관의 위험한 인식

"영변과 구성, 강선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밝혀 국민의힘으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그 지명은 북도 알고, 우리도 알고, 미국도 아는데 어떻게 기밀(機密)인가"라고 반박했다. 정 장관은 "수많은 연구기관에서 전문가들이, 심지어 미국 의회 보고서에도 언급이 된다. 뉴스에도 나왔는데 그 지명이 무슨 기밀이냐"고 했다.

▷한국 증시, 일시적 반등 아닌 구조적 상승 이루려면

코스피 상승세가 무섭다. 22일 종가 기준 6,400선 돌파에 이어 23일 장중 6,500선을 넘어서기도 했다. 중동발 충격으로 5,000선 초반까지 밀려날 당시 하루 7% 넘는 급락과 외국인 5조원대 순매도가 이어졌는데, 비정상적 회복 속도를 보이고 있다. 시장은 확전(擴戰) 위기를 선반영한 뒤 낙관도 앞당겨 보는 모양새다.

▷"해당 행위 후보 즉시 교체",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지금부터 발생하는 해당 행위(害黨行爲)는 선거에 치명적일 수 있다. 기강이 무너진 군대로는 전투에서 절대 이길 수 없다"며 "해당 행위자가 후보자라면 즉시 후보자를 교체하겠다"고 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가적인 징계를 중단한 윤리위원회도 선거 관련 해당 행위자는 예외로 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겨레：▷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한 ‘아리셀 참사’ 감형 판결

역대 최악의 산업재해로 꼽히는 ‘아리셀 참사’의 주범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려 11년이나 감형받는 황당한 판결이 나왔다. 경영책임자의 산재에 대한 형사 책임과 예방 의무를 강조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깡그리 무시한 판결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족들이 회사 쪽과 민사상 합의를 한 것을 주된 감형 사유로 들었다.

▷반도체 기업 ‘성과급 논란’, 상생의 이익 배분을

삼성전자와 에스케이(SK)하이닉스 두 반도체 기업이 올해 수백조원대의 이익을 낼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를 어떻게 배분할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두 회사의 정규직 직원들은 1인당 수억원대 성과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주들도 상당한 규모의 배당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미 “전작권 조건 2029년 1분기 달성”, 일정 더 당겨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22일(현지시각)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 ‘2029회계연도 2분기’(한국 기준 2029년 1분기)라는 ‘시점’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이데일리：▷반도체 덕 GDP도 깜짝 성장, 미래 대비는 손놓을 건가

반도체 업황이 슈퍼 사이클에 올라탔다. 23일 SK하이닉스는 1분기(1~3월) 영업이익이 37조 6103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405% 늘었다고 밝혔다. 매출은 52조 5763억원으로 198% 증가했다. 영업이익과 매출 모두 분기 최대 기록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1분기 57조 200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고 발표했다.

▷수도권에 대규모 태양광, 그래도 원전과 함께 가야

수도권의 경기 화성시 안산 시흥시 일대 간척지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건설 방안이 추진된다. 3300만㎡ 부지에 3기가와트(GW) 규모의 발전 단지를 조성한다는 게 정부 목표다. 용량으로 보면 대형 원전 2기와 맞먹는다. 이 지역의 화성 화옹지구와 안산 시흥 화성의 시화지구는 농지로 활용하기 위해 바다를 메운 땅이다

◇디지털타임스：▷지지율 창당 이래 최저인데… 내부 비판 ‘입틀막’ 나선 장동혁

국민의힘 지지율이 15%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3일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다. 창당 이래 최저치라 한다. 이 정도면 바닥 뚫고 지하로 내려가는 형국이다. 물론 지지율이 모든 것을 말해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지지율이 보내는 경고를 외면하는 정당은 스스로 쇠퇴의 길을 택하는 것과 다름없다.

▷법사위 통과 ‘사회연대법’… 사회적 가치 이름의 反시장법이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사회연대법)이 2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양극화와 지방소멸 등에 종합 대응하기 위한 법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상생'과 '연대'를 명분으로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반시장적 법안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국민일보：▷소비자에게 부담 전가하는 반복 담합 업체는 퇴출시켜야

전분 및 당류(전분당) 업체들과 인쇄용지 제조 업체들의 대규모 담합이 각각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전분당 가격 담합은 약 8년에 걸쳐 10조원대 규모로 이뤄졌고, 4년 가까이 진행된 제지업체 담합의 관련 매출 규모는 4조300억원 정도로 추산됐다

▷반도체 투자전쟁 치열한데… 걱정스러운 ‘성과급 파업’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전국 삼성전자 노조)가 어제 경기도 평택캠퍼스에서 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조 추산 3만9000명이 모였다. 현재 삼성전자 노사는 성과급 규모를 놓고 대립 중이다. 사측은 특별포상 등으로 초과이익성과급(OPI) 상한선을 넘어서는 보상을 제안하고 있다

◇서울신문：▷반도체 등에 업힌 성장률…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

반도체발 훈풍이 중동전쟁 악재를 눌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보다 1.7%(속보치) 상승했다. 2020년 3분기(2.2%) 이후 5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이다. 한은이 지난 2월 제시한 전망치(0.9%)의 2배에 육박한다

▷슈퍼사이클 진기록 잇는 반도체, 사회적 책임 돌아볼 때

SK하이닉스가 올 1분기 매출액 52조 5763억원, 영업이익 37조 6103억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올렸다. 영업이익률도 72%를 달성하며 지난해 4분기의 최고 기록 58%를 크게 웃돌았다. 해외 빅테크 가운데 영업이익률 70%를 넘은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이 성취는 압도적이다. 슈퍼사이클을 타고 국내 양대 반도체 기업이 전례 없는 실적을 쏟아내고 있다.

▷간호·간병 통합병동 확대, ‘간병 지옥’ 해법의 첫 단추로

보건복지부 자문·의결 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간병 통합병동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통합병동 제한이 해제되면 기존의 5배까지 통합 서비스가 확대될 것이라고 한다. 간호·간병 필요도가 높은 중증 환자를 위한 전담 입원 병실도 확대한다

◇동아일보：▷생사기로에 선 석유화학 산단… 꼭 살려내야 할 기간산업

중국발 공급과잉에 떠밀려 구조조정을 진행하던 한국의 석유화학 산업이 미국·이란 전쟁의 충격까지 받아 생사의 기로에 섰다. 기업 간 합병 등을 통해 가동률을 낮춰 온 국내 석유화학 공장들이 이제는 원유, 나프타 등 원재료 부족으로 아예 공장을 멈춰 세워야 하는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삼성 이어 하이닉스도 최고 실적… ‘파티’ 할 때 아니다

삼성전자에 이어 SK하이닉스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쌍축포를 터뜨렸다. 23일 SK하이닉스는 1분기 매출액이 52조6000억 원, 영업이익은 37조6000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1년 전보다 매출액은 198%, 영업이익은 406% 증가한 창사 이래 최대 수치다. 특히 놀라운 것은 수익률이다

▷美 “전작권 3년 내 전환”… ‘조건 충족’ 시간표가 빠듯하다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이 22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우리는 2029회계연도 2분기(한국 기준 2029년 1분기) 이전까지 해당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 조건을 늦어도 2029년 3월까지 충족시키는 일정표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헤럴드경제：▷2040년 AI·반도체 전력 3배 급증…정교한 에너지 믹스 절실

2040년 우리나라 전력 수요가 최대 694TWh(테라와트시)에 이를 것이라는 정부 전망이 나왔다. 2년 전 세운 계획보다 70TWh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서울시 연간 소비량(50TWh)의 1.4배에 해당하는 전력이 새로 필요하다는 의미다

▷1분기 ‘깜짝 성장’, 반도체 의존·전쟁여파 뚫어야 지속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예상을 뛰어넘는 ‘깜작 성장’을 보였다. 한국은행은 23일 1분기 실질 GDP가 전기대비 1.7%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당초 한은은 반도체을 앞세운 수출 호조, 지난해 4분기 역성장(-0.3%)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올 1분기 성장률이 0.9%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경제：▷노동장관 “화물연대는 노조”…노봉법 혼선 더 키울 셈인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경남 진주 CU물류센터에서의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사망 사고에 대해 “(화물연대 등에 소속된) 트럭 기사들은 특수고용 노동자로 자영업자 형식을 띠더라도 실질에 있어 경제적 종속 관계에 있다면 노조로 봐야 한다는 판례들이 있다”고 밝혔다

▷1분기 GDP ‘깜짝’ 성장, ‘반짝’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우리 경제가 올해 1분기에 전기 대비 1.7%의 ‘깜짝’ 성장률을 기록했다.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망치(0.9%)를 두 배 가까이 웃돌며 5년 6개월 만에 최고치에 달했다. 이란 전쟁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뚫고 성장을 주도한 것은 슈퍼사이클에 올라탄 반도체 산업이다

▷해외 빅테크는 ‘초격차’ 투자, 삼전 노조는 ‘초특급’ 생떼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23일 평택사업장에서 성과급 상한선 폐지와 영업이익의 15% 지급을 요구하며 4만여 명이 모인 가운데 대규모 투쟁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노조는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다음 달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며 재차 으름장을 놓았다. 일부 조합원들은 이재용 회장 등 회사 경영진의 대형 얼굴 사진을 발로 밟고 조롱하기도 했다.

◇조선일보：▷또 대통령 말과 반대로 간 ‘석유 최고가’, 유가도 선거용

정부가 2주일 단위로 지정하는 휘발유·경유·등유 등의 최고 가격을 또 동결했다. 2회 연속 동결이다. 석유 최고 가격제는 국제 유가 상승을 반영하지 않아 국내 소비를 줄이지 않고 소비를 부추기는 부작용이 지적돼 왔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주 “인위적 가격 고정에 대한 반론도 일리가 있다”고 했다. 그런데 막상 석유 최고 가격은 동결됐다. 선거용 유가 동결이다.

▷반도체 거액 성과급 ‘황금알 낳는 거위’ 배 가르기 안돼

삼성전자 노조가 어제 투쟁결의대회를 열고 영업이익 15% 성과급 지급과 성과급 상한제 폐지 등이 수용되지 않으면 5월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을 한다고 한다. 반도체 수퍼 사이클로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지난해의 거의 7배에 달하는 300조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 중 45조원을 성과급으로 내놓으라는 것이다

▷한미간 쿠팡 불협화음 하나 해결 못하나

미국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54명이 강경화 주미 대사에게 “애플, 구글, 쿠팡 같은 미국 기업들이 (한국 정부의) 조직적 표적이 되고 있는 것은 우려스럽다”는 공개 서한을 보냈다. 특히 쿠팡에 대해 “범정부적 공격”을 받고 있다고 했다

◇문화일보：▷檢 보완수사권 필요성 새삼 보여준 ‘13억 뇌물’ 불기소

16억 원대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감사원 간부가 수사권 및 보완수사권 관련 규정 ‘구멍’으로 13억 원 뇌물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을 받는 일이 벌어졌다. 애당초 수사를 제대로 못 하고 보완수사도 하지 않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1차 책임이 있지만, 부실 수사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할 수도, 요구할 수도 없게 한 공수처법에 근본적 문제가 있다.

▷美 하원의원 54명 ‘경고 서한’, 꽉 막힌 한미관계의 민낯

미국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 54명이 ‘미국 기업을 겨냥한 차별적 규제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22일 강경화 주미 대사에게 보낸 것은 외교적으로 전례를 찾기 힘들다. 의원들은 ‘애플·구글·메타 등 첨단기술 기업이 한국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면서 쿠팡에 대해서는 ‘박해(persecution)’ 표현까지 동원했다

▷성장률 급반등… 반도체 착시 벗고 중동 리스크 대비할 때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7%(직전 분기 대비)를 기록했다. 시장 전망치(0.9%)를 훌쩍 뛰어넘는 5년 만의 최고치다. 수출(5.1%)과 설비투자(4.8%)가 동반 상승하며 지난해 4분기 역성장(-0.2%)에서 V자형 반등에 성공했다. 이런 고성장의 견인차는 단연 반도체 슈퍼 호황이다

◇매일경제：▷파업 막아선 삼전 주주들 … 노조, 호황에 취할때 아니다

23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는 우리 산업사에서 보기 드문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다. 한쪽에서는 노동조합원 4만명이 집결해 투쟁결의대회를 열었고, 그 인근에서는 소수지만 주주들이 노조의 다음달 21일 파업 예고에 항의하는 맞불집회를 가졌다. 주주들이 경영진이 아닌 노조를 상대로 직접 거리 시위에 나선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노조의 요구가 시장의 상식을 넘어섰다는 경고나 다름없다.

▷쿠팡과 안보현안 연계하는 美, 납득하기 어렵다

미국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54명이 강경화 주미 대사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치를 문제 삼은 것은 이 사안을 보는 양국의 시각차를 드러낸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상대로 차별적, 정치적 의도가 담긴 조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스페이스X가 머스크에 준 차등의결권, 한국은 왜 안되나

올해 글로벌 기업공개(IPO) 최대어로 꼽히는 스페이스X는 상장 이후 창업자 일론 머스크에게 차등의결권을 부여할 예정이다. 일반 주식은 1주 1의결권이지만, 머스크 최고경영자는 1주당 10개의 의결권을 행사하게 된다. 장기적이고 고위험인 우주 산업 투자를 지속하려면 최고경영자의 자리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판단에서다

◇파이낸셜뉴스：▷반도체가 이끈 깜짝 성장, 양극화 극복 체력 길러야

한국 경제가 지난 1·4분기 깜짝 반등에 성공했다. 한국은행은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7%를 기록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이 수치는 지난 2월 전망치 0.9%보다 두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분기 성장률은 지난해 1·4분기 마이너스에서 2·4분기 0%대로 올라선 뒤 3·4분기 1.3%로 나아진 듯했다.

▷노동감독관 8000명 확대, 기업 불확실성 키운다

노동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와 수사를 맡는 노동감독관을 2028년까지 8000여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 기준 3131명이던 감독관을 올해 5899명으로 늘린 뒤 2027년 7349명, 2028년 8031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불과 4년 만에 감독인원을 2.5배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경향신문：▷전작권 전환 시점 제시한 브런슨, ‘희망고문’ 아니길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22일(현지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2029회계연도 2분기(한국 기준 2029년 1~3월) 이전까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작권 전환의 목표 시기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중처법 무력화한 아리셀 감형 판결, 대법원서 바로잡아야

23명이 목숨을 잃은 ‘아리셀 화재 참사’ 항소심에서 법원이 박순관 아리셀 대표의 형량을 대폭 깎아줬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됐다. 박 대표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도 징역 15년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됐다

▷4차 석유 최고가격 동결, 이젠 내실있는 출구전략 짜야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24일부터 적용되는 4차 최고가격은 현 수준으로 동결키로 했다. 최고가격제는 고유가로 인한 서민경제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지만 임시방편적인 가격 통제가 가져오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강원일보：▷기초단체장 대진표 확정, 정책 경쟁의 장 돼야

undefined undefined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원특별자치도 내 17개 시·군 기초단체장 대진표가 마침내 완성됐다. 이번 선거는 단순한 지역 일꾼 뽑기를 넘어, 지난 수년간 쌓여온 정치적 서사와 개인적 인연, 그리고 지역 발전의 향방을 결정지을 중차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道, 세계 90조원 의료반도체시장 진입 하자면

도, 세계 90조원 의료반도체시장 진입 하자면undefined undefined강원특별자치도가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핵심인 ‘의료반도체’ 시장 선점을 위한 도전장을 내밀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의료반도체 실증플랫폼 구축사업’ 공모에 참여해 전 세계 90조 원(약 600억 달러) 규모로 추산되는 의료반도체 시장에 진입하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