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3(목)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정보 유출’ 갈등, 한·미 동맹 짐 안 되게 속히 봉합해야

◇이데일리◇조선일보◇매일신문◇서울경제◇문화일보◇동아일보◇한겨레◇매일경제◇한국일보◇국민일보◇강원일보◇중앙일보◇서울신문◇부산일보◇헤럴드경제◇한국경제◇경향신문◇디지털타임스◇세계일보◇파이낸셜뉴스◇

 

◇이데일리：▷전쟁 공포도 넘은 코스피, 기업 활력 이래서 소중하다

미국·이란 전쟁의 공포도 한국 증시의 진격을 막지 못했다. 증시는 코스피 지수가 그제 전일 대비 2.72% 오른 6388.47로 거래를 마치며 전쟁 전인 지난 2월 26일 기록한 최고치 6307.27을 36 거래일 만에 넘어섰다. 상승세가 약해지긴 했지만 어제는 6417.93까지 올라 또 최고치를 경신했다

▷막오른 최저임금 심의, 해마다 무한 갈등 반복은 안 돼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그제 시작됐다. 하지만 처음부터 위원장 선출을 두고 난항을 겪었다.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의 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반발해 퇴장하는 등 올해도 상당한 험로가 예상된다

 

◇조선일보：▷경찰폭행, 욕설, 허위사실 정치인이 유력 교육감 후보

안민석 전 민주당 의원이 오는 6월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진보 진영 후보로 선출됐다. 안 후보는 “최소 10년의 비전을 갖고 교육 개혁의 도구가 되겠다”고 했다. 이번 경선은 보수층을 배제했기 때문에 민주당 성향 유권자 의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 대선 캠프에 참여했던 5선 출신의 정치인이다.

▷민주당 경선 네 번째 ‘돈 선거’ 의혹, 이게 끝인가

민주당의 지방선거 후보를 뽑는 당내 경선에서 금품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21일에는 전북 임실군수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가 경쟁 후보 측 운동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지역 주민에게 접근해 금품이 담긴 봉투를 전달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개표 보류 및 조사를 지시했다고 한다.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다

▷‘전작권 전환은 정치 아닌 군사 기준으로’ 韓美 위한 충언

브런슨 주한 미군사령관이 미국 상원 군사위에서 이재명 정부의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해 “정치적 편의주의가 (전작권을 전환할 수 있는)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고 했다. “(시간보다) 조건에 집중해야 한다. 그래야 미국과 한국이 더 안전해진다”고 했다

 

◇매일신문：▷대구시장 선거에서 국힘 소속 지역 의원들은 어떤 전투력 보일까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가 2인으로 압축(壓縮)됐고, 최종 후보 선출이 임박했지만 국민의힘 후보들 존재감은 여전히 약하다. 경선 배제(컷오프)된 이진숙 예비후보·주호영 의원이 무소속 출마 뜻을 비치거나 국민의힘 최종 후보와 단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힘이 결집(結集)되지 않기 때문이다

▷최고가격제로 억누른 물가, 결국 부담은 국민의 몫

지난달 생산자물가가 전월 대비 1.6% 상승하며 2022년 4월 이후 최대 폭을 기록했다. 석탄·석유제품 가격은 31.9% 급등했고, 나프타(68.0%)와 에틸렌(60.5%) 등 기초 원료 가격도 줄줄이 올랐다. 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2%에 머물렀다. 그러나 이는 정책이 빚어낸 착시(錯視)에 가깝다

▷대북 정보 공개 갈등에 슈퍼 301조 경고까지, 심상찮은 한미 관계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54명이 최근 주미대사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 정부가 쿠팡, 애플, 구글, 메타 등 미국 기업들을 체계적으로 겨냥해 압박하고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是正)하지 않을 경우 무역법 301조 발동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경고(警告)했다. 매우 이례적이다

 

◇서울경제：▷집단소송법 급물살, 기업들 ‘묻지마 소송’ 우려도 살펴야

증권 분야에 한정됐던 집단소송제를 기업 활동 전반으로 확대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급물살을 타면서 기업들의 소송 리스크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최한 공청회에서는 집단소송법 도입을 두고 여야 의원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

▷2040년 전력수요 11% 급증, 원전 신·증설 서두를 때다

14년 뒤인 2040년에는 연간 전력 소비량이 지난해보다 최대 26% 증가할 것이라는 정부의 공식 전망이 나왔다.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총괄위원회는 22일 대국민 토론회에서 지난해 549.4TWh(테라와트시)였던 연간 전력 수요가 2040년엔 657.6~694.1TWh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작권 전환, 美 “정치적 편의” 언급…한미 이견 없기를

제이비어 브런스 주한미군사령관이 21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에 대해 “정치적 편의가 조건을 앞지르지 않도록 계속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전작권은) 조건에 기초한 전환이 돼야 한다. 그렇게 해야 미국과 한국이 더 안전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화일보：▷타워크레인 ‘원청 교섭’ 첫 인정과 건설 현장 대혼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제2·3조)이 형벌 법규의 명확성 원칙조차 완비하지 못한 데 따른 혼란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와중에, 원청 건설사가 하청 타워크레인 노조와 직접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는 지방노동위원회 첫 결정이 나오면서 건설 현장에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게다가 상반된 지노위 결정도 있어 더욱 심각하다

▷정치적 전작권 전환 우려까지 나온 한미 ‘대북 갈등’ 악화

한미 ‘대북 정보’ 갈등이 악화하는 와중에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21일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에 대해 “정치적 편의주의가 조건을 앞서면 안 된다”고 밝혔다. 브런슨 사령관은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한반도는 전략 요충지”라면서 “(전작권 전환은) 조건에 집중해야 미국도 한국도 더 안전해진다”고 했다

▷후보·의원들에게 ‘패싱’ 張대표, 보수 살릴 결단할 때

6·3 지방선거 후보 등록(5월 14∼15일)이 3주 앞인데, 국민의힘 후보와 소속 국회의원들이 ‘장동혁 대표’와 최대한 거리를 두는 황당한 현상이 빚어지기 시작했다. 대다수의 후보는 당 상징색인 ‘빨간색’을 기피하고, 장 대표와 사진을 찍거나 함께 회의도 하지 않는 등 사실상의 집단적 보이콧에 돌입했다

 

◇동아일보：▷병원 안 오는 6세 이하 5만8000명… ‘위기 아동’ 모두 찾아내야

정부가 다음 달부터 올 9월까지 병원 이용 기록이 없는 6세 이하 어린이 약 5만8000명을 전수조사해 안전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로 했다. 최근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사망 사건이 잇따르자 학대 징후를 발견하기 어려운 영유아와 장애아동의 피해 여부를 확인해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인도 위 ‘무법 오토바이’… 보행자에게도, 본인에게도 ‘흉기’

오토바이가 인도나 횡단보도로 달리면서 보행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올 1월 충북 청주에선 배달 기사가 녹색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5세, 7세 형제를 치고 달아나 구속된 일이 있었다. 그는 배달을 가던 중 휴대전화로 지도 앱을 보느라 이런 사고를 냈다고 한다

▷OECD 가입 30년… 12년째 넘지 못한 4만 달러 벽

올해는 한국이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지 30년이 되는 해다. 1996년 10월 29번째 회원국으로 이름을 올렸을 때만 해도 변방 신흥국에 불과했던 한국은 이제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강국으로 발돋움했다

 

◇한겨레：▷쿠팡 김범석 안전 보장하라는 미국, 사법주권 침해다

미국 정부가 쿠팡 총수 김범석씨의 법적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한·미 고위급 채널을 가동하기 어렵다는 뜻을 우리 정부에 전해왔다고 한다. 일개 범죄 혐의자의 신병처리 이슈를, 이와 무관한 양국 정상 간 합의 사항의 후속 조처 이행과 연계한 것이다. 동맹 간 신뢰에 심각한 손상을 가하는 행위이자, 용납되어선 안 될 사법주권 침해다.

▷아이티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직접 조달’ 주목된다

국내 주요 아이티(IT) 대기업들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전력 확보를 위해 재생에너지 직접 구매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목표를 달성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전기 먹는 하마’인 데이터센터 운영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다

▷다행스런 씨유 교섭 수용, 노동부는 제도 보강 힘써야

씨유(CU)를 운영하는 비지에프(BGF)리테일의 물류 자회사인 비지에프로지스와 화물연대본부가 22일 교섭에 착수했다. 지난 20일 경남 진주 씨유 물류센터에서 배송노동자가 대체 투입 차량에 치여 숨진 지 이틀 만이다. 참사 이후 뒤늦게 마련된 자리지만, 극한으로 치닫던 갈등 해결의 물꼬를 튼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매일경제：▷데이터센터 전력 5배 폭증 … 신규 원전 2기로 되겠나

2040년 전력소비량이 최대 694.1테라와트시(TWh)로, 지난해 전력 판매량(549.5TWh)보다 26%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초 확정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상 2038년 전력소비량 전망치(624.5TWh)와 비교해도 11% 증가한다. 인공지능(AI)발 전력 수요와 첨단산업 신규 투자 등에 따른 것으로 전력 확보 대책이 시급하다.

▷"반도체는 투자 전쟁 중" 성과급 잔치 경고한 경총 회장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성과급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가져다준 초유의 영업이익 배분을 놓고 사측과 노조, 주주, 일반 국민의 생각이 제각각이다. '넝쿨째 굴러온 호박'이 인센티브 체계, 노사 문화, 노동 윤리, 공동체 의식을 시험에 들게 하고 있다

▷감사원 뇌물 사건 불기소 … 檢 보완수사권 박탈 땐 일상될 것

서울중앙지검이 22일 발표한 감사원 고위공무원의 뇌물수수 사건 처리 결과는 우리 형사사법 시스템의 참담한 구멍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건설사에 하도급 계약을 강요하며 15억8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 중 무려 12억9000만원이 불기소 처리됐다. 수사기관 간 사건 핑퐁과 제도적 결함으로 제대로 수사조차 못했다니 기가 막힐 일이다. 사건의 전말은 기괴하기까지 하다.

 

◇한국일보：▷대북 정보도 전작권도 한미 파열음, 동맹 위기 치닫지 않도록

북한의 구성 핵시설을 공개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 발언으로 한미동맹이 삐걱대고 있다. 미국이 불만의 표시로 우리 측과 대북정보 공유를 일부 차단하자 정부는 상응조치로 맞설 것이라고 한다. 양측 주장이 엇갈려 불신이 쌓이는 가운데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내로 못 박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엇박자를 냈다. 북한 도발위협이 여전한데도 동맹 파열음이 끊이지 않는다.

▷호르무즈 봉쇄 강화 속 이번엔 무기한 휴전, 불안정 장기화 대비를

이란과 종전 협상을 앞두고 "휴전을 연장할 생각이 없다"고 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돌연 말을 바꿨다. 느닷없이 '무기한 휴전'을 선언한 것이다. 22일(현지시간)까지였던 미국·이란 휴전 시한을 코앞에 두고서도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급작스럽게 입장을 선회했다. 이로써 호르무즈 폐쇄는 그대로 둔 채 기약 없는 휴전만 이어지게 됐다.

▷참가비 대납, 경선 불복... 그들만의 진흙탕 교육감 선거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전국 시도교육감 선거가 진흙탕 양상이다. 진보·보수 진영 단일화 과정에서 투표단 참가비 대납 정황이 포착되고, 경선 결과 불복 등의 잡음이 잇따른다. 교육감 선거의 고질적 문제가 올해도 어김없이 되풀이되는 것이다

 

◇국민일보：▷주한美사령관의 전작권 전환 견제구… 한·미 공조 다잡아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 “정치적 편의주의(political expediency)가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의 전작권 전환 속도와 방향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빚투’ 34조 사상 최고, 사후 처방으론 부족하다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하는 ‘빚투’ 잔고가 처음으로 34조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가파르게 오르자, 상승장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포모(FOMO) 심리’가 작동하며 신용대출이 급격히 불어난 결과다

 

◇강원일보：▷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 촘촘한 관리가 중요

강원특별자치도가 도내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과 인구 유입을 위해 ‘취득세 최대 50% 감면''이라는 강력한 승부수를 던졌다. 지난 19일 발표된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의 핵심은 미분양 아파트 해소와 빈집 정비, 그리고 인구감소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이다

▷선거법,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까지 묶고 있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원특별자치도 내 민생 현장에 때아닌 ‘보릿고개''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도청과 18개 시·군, 공공기관이 합동으로 추진해 온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가 일제히 중단됐기 때문이다

▷중동 수출 반토막, 시장 다변화 더 속도를 내야

중동 수출 반토막, 시장 다변화 더 속도를 내야 undefined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라는 유례없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 먹거리로 손꼽히던 중동 수출 전선에 비상등이 켜졌다. 한국무역협회 강원지역본부가 발표한 ‘2026년 3월 강원 수출입동향 보고서’에 나타난 수치는 가히 충격적이다

▷대형산불 비껴갔어도 긴장 끈 놓을 때 아니다

대형산불 비껴갔어도 긴장 끈 놓을 때 아니다 undefined올봄 강원특별자치도는 ‘선거가 있는 짝수해 대형산불 발생 징크스’라는 불안한 그림자를 다행히 비껴갔다. 산림청이 운영한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3월14일부터 4월19일)’ 동안 도내에서 100㏊ 이상의 대형 산불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중앙일보：▷수사권 미비에 공무원 13억 뇌물 불기소, 이게 정상인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의 수사권 관련 제도 미비로 감사원 고위 공무원이 13억원가량의 뇌물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에 심각한 ‘구멍’이 확인된 셈이다.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공수처의 잘못이 크고, 공수처의 부실 수사를 검찰이 보완 수사할 수 없는 현행 제도상 허점 탓도 크다.

▷전작권 전환, ‘조건’에 집중해야 한다는 충고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어제(현지시간 21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정치적 편의주의(political expediency)가 조건을 앞서면 안 된다”고 밝혔다

▷장동혁을 향한 ‘결자해지’ 요구…혁신 선대위 시급하다

어제 강원도 양양군의 한 마을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는 장동혁 대표에겐 매우 불편한 자리였을 것이다.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후보인 김진태 현 지사로부터 사실상 대표직 사퇴를 권고받았기 때문이다

 

◇서울신문：▷살상무기 수출 허용 日… 더 치열해질 방산 경쟁 대비해야

일본 정부가 그제 각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방위장비의 수출 규정을 정한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 지침을 개정했다. 비전투 목적으로 한정됐던 기존 무기 수출 규정이 폐지되고 살상무기 수출이 전면적으로 가능해졌다

▷한미·한중 소통 난맥상… 불확실성 헤쳐 갈 외교력 절실

최근 한미·한중 간에 불협화음이 빚어지면서 고위급 협의가 ‘올스톱’된 형국이다. 우리 외교의 양대 축이라 할 수 있는 미국, 중국과의 소통 난맥상이 잇따라 드러나기는 이례적이어서 우려가 크다

▷석유최고가격제, 생계형 소비자 집중 지원으로 방향 틀 때

4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이 임박했다. 3차가 오늘 종료되고 내일 0시 4차 고시가 예정된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는 어제 최고가격제의 긍정적 효과가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1차 최고가격제 2주 시행이 3월 소비자물가를 최대 0.8% 포인트 낮췄다고 분석했다

 

◇부산일보：▷PK에서도 독자 선대위 움직임, 결단 요구받는 장동혁 대표

한 정당의 대표는 정당의 방향을 정하고 당을 대표해 대외적인 책임을 지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선거 전략 수립과 당내 갈등 조정, 주요 정책 결정 등에서 중심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같은 당 대표의 역할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선거를 앞둔 정당의 선거 전략 총괄이다

▷정부 대책에도 현장서는 주사기 품절, 의료 대란 막아야

중동 전쟁 장기화 여파로 석유화학 원료인 나프타 확보에 문제가 생기면서 의료 소모품 수급 불안정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 14일부터 주사기와 주사침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고 집중 단속을 하고 있지만, 일선 현장에선 주사기 구입이 어렵다고 아우성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매일 ‘주사기 생산 등 일일 수급 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종전협상 오리무중, 커지는 중동전쟁發 고물가 위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2주 휴전’ 만료를 하루 앞둔 21일(현지시간) 휴전 연장을 전격적으로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부가 심각하게 분열돼 있다는 사실과 파키스탄의 요청에 따라 이란 지도부와 대표단이 통일된 제안을 내놓을 때까지 공격을 유보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도 플레이어로 뛰어야”…노봉법 혼란부터 정리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7회 국회미래산업포럼’에서 “각국 정부가 직접 시장에 참여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도 게임에 참여해 다른 플레이어들과 함께 뛰어야 한다”고 했다. 이제는 각국 정부가 기업 투자 유치에 나서고, 필요하면 직접 압박까지 가하는 ‘전면 경쟁’ 국면이라는 것이다

 

◇한국경제：▷'제2 잼버리' 우려 커지는 여수 섬박람회

오는 9월 전남 여수에서 열리는 세계섬박람회가 부실한 준비로 도마에 올랐다. 개막까지 5개월도 채 남지 않았는데 주행사장인 간척지에는 건물 한 채 없고, 공사 자재만 굴러다니는 황무지 상태일 정도로 준비가 지지부진하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앙정부 차원의 점검과 지원을 지시할 정도다. 이대로라면 ‘제2의 새만금 잼버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CATL 배터리 쇼크…흔들리는 K제조업 주도권

6분 충전, 1500㎞ 주행. 글로벌 배터리 1위 업체인 중국 CATL이 최근 내놓은 배터리 기술이다. 6분 만에 완전 충전이 가능한 신형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다. 중국은 이제 ‘가성비’ 추격을 넘어 글로벌 산업의 표준을 장악하려는 수준에 도달했다. 대한민국 제조업의 주도권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다

▷수렁에 빠진 호르무즈…高물가 확산 대비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주 휴전’ 종료를 하루 앞두고 연장을 선언했다. 이란을 겨냥한 호르무즈해협 역봉쇄도 계속하겠다고 했다. 사실상 이란과 최종 합의를 달성할 때까지 현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이란은 일방적 휴전 연장 선언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해상 봉쇄는 폭격과 다름없다며 군사적 대응도 경고했다.

 

◇경향신문：▷국민의힘, 장동혁 체제로 지방선거 치를 수 있겠나

6·3 지방선거를 앞둔 국민의힘의 내분이 임계점을 넘고 있다. 김진태 국민의힘 강원지사 후보가 22일 장동혁 대표 면전에서 “현장을 다녀보면 ‘중앙당 생각하면 열불 나 투표 안 한다’는 분들이 많다”며 “결자해지가 필요하다”고 거취 결단을 요구했다. 강원 양양 수산리마을회관에서 열린 강원도 공약 발표 자리에서였다

▷학생 줄어도 늘어나는 교육교부금, 손볼 때 됐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초중고 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의 개편 의지를 밝혔다. 학생은 줄어드는데 세수에 연동돼 자동으로 불어나는 교육교부금 구조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한정된 국가 자원을 보다 효율적, 합리적으로 배분하겠다는 정책 방향은 당위성이 있다

▷미국의 ‘쿠팡·하이브’ 내정간섭, 정부 분명히 선그어야

미국 정부가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의 법적 안전을 포함한 쿠팡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 안보 협의가 어렵다는 입장을 최근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한다. 주한 미국대사관은 출국금지 상태인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직접 경찰에 보냈다고 한다

 

◇디지털타임스：▷가짜뉴스 유죄 정치인이 경기교육감 후보라니… 후안무치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은닉 재산이 수조원대에 달한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려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도교육감 진보 진영 단일후보로 선출됐다고 한다. 경기교육혁신연대는 여론조사 결과 45%와 선거인단 투표 결과 55%를 합산해 안 후보를 단일후보로 확정했다고 22일 발표했다

▷남소 방지장치 없는 집단소송제 확대, 기업들엔 ‘사형선고’다

집단소송제 확대를 둘러싼 논쟁이 불붙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증권 분야에 한정된 집단소송제를 기업 활동 전반으로 확대하는 입법을 추진하면서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집단소송법 제정 관련 공청회에선 여야와 전문가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다. 민주당 및 친여 성향 야당 의원들은 개인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계일보：▷생산자물가 4년 만 최대, 서민 충격 최소화에 총력을

어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잠정)는 125.24(2020년=100 기준)로 전월(123.28)과 비교했을 때 1.6% 올랐다. 이란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폭등하면서 2022년 4월 이후 4년여 만의 최고 상승률이다. 지난해 9월 이후로는 7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정보 유출’ 갈등, 한·미 동맹 짐 안 되게 속히 봉합해야

‘북핵 정보 유출’ 논란을 둘러싼 한·미 간 파열음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 한국석좌는 그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서 “CSIS는 평안북도 구성의 핵 시설에 관한 보고서를 한 번도 작성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열두 살에 끊긴 사회안전망… 일률적인 지원 중단 안 돼

‘쓰레기집’ 등 청소년 방임 심각 관리 미흡해 유죄판결에도 여전 서비스 종결은 아동 상황에 맞게 본지가 탐사기획 ‘사각의 사각’을 통해 가정에서 방임 피해에 시달려온 청소년의 실태를 조명한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파이낸셜뉴스：▷신현송 한은 총재, 정부와 '위기 방파제' 쌓으라

신현송 신임 한국은행 총재가 "중앙은행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21일 발표한 취임사에서 "국제유가 상승으로 물가 상방 압력과 경기 하방 압력이 동시에 증대되었고, 금융시장의 높은 변동성과 금융 불균형 누증 위험도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한 것이다

▷한·베트남 관계, 새로운 도약의 변곡점 되기를

이재명 대통령이 베트남을 국빈방문해 또럼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한국과 베트남 경제협력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양국 관계는 지금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다. 미국의 관세 압박과 중국의 부상 및 중동사태와 같은 글로벌 리스크가 동시다발적으로 밀려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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