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2(수)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美 ‘정보 제한’에 韓 “상응 조치”… 일 키워 누구에게 도움 되나

◇디지털타임스◇이데일리◇서울경제◇한국일보◇헤럴드경제◇국민일보◇서울신문◇매일신문◇경향신문◇부산일보◇파이낸셜뉴스◇문화일보◇세계일보◇조선일보◇매일경제◇한국경제◇동아일보◇중앙일보◇한겨레◇

◇디지털타임스：▷당내서도 ‘손절’ 장동혁… 당대표 자리에 연연할 이유 있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당내 여론이 임계점을 넘어섰다. 6·3 지방선거를 40여일 앞둔 시점에 거대 여당과 싸워야 할 출마자들이 장 대표를 ‘패싱’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안철수·김은혜 등 경기 지역 의원들은 21일 중앙당 지도부와 별개로 독자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를 꾸리겠다고 선언했다

▷서울 집값 못잡고 서민 주거난만 초래한 정부 부동산 정책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해 5월 9일까지만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완료하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정부는 21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데일리：▷‘캐즘극복’ 독일 프리미엄車 3사에 공급하는 K배터리

삼성SDI가 독일 메르세데스-벤츠에 조 단위 규모의 전기자동차용 배터리를 공급한다. 이 계약으로 삼성SDI는 기존의 BMW 아우디와 함께 독일 프리미엄 자동차 3사에 모두 전기차 배터리를 납품하게 된다. 2028년부터 공급이 시작될 제품은 하이니켈 각형 배터리로 중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쿠페용으로 크기는 작지만 높은 출력을 내는 사양이다.

▷외신도 경고 나선 삼전 노조 리스크, 당사자만 못 듣나

삼성전자 노조가 다음 달 21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들이 한목소리로 삼성의 위기와 글로벌 인공지능(AI) 반도체 공급망의 심각한 차질을 경고하고 나섰다. 파업을 삼성전자의 반도체 경쟁력과 신뢰를 흔드는 핵심 변수로 규정하는 한편 강성 노조 문화가 경쟁사들에 전략적 기회를 제공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경제：▷원청 교섭 건너뛴 화물연대…갈등·혼란 키우는 노봉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 40여 일 만에 산업 현장에서 우려했던 비극이 현실화됐다. 편의점 CU의 경남 진주 물류센터 앞에서 민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원청 교섭을 요구하며 출입 차량을 저지하던 중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사모 대출 위험”, 그림자금융 감독 강화 필요하다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성장률 둔화와 기업 실적 악화, 고금리 등의 여파로 ‘사모 대출’ 리스크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주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사모 신용 위험을 경고한 데 이어 국내 금융사들도 사모 대출 펀드의 부실과 투자자들의 환매 요구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신현송號 한은, ‘3高 뉴노멀’ 대응 역량 보여줘야

신현송 신임 한국은행 총재가 21일 취임식에서 “중동 전쟁에 따른 공급 충격으로 물가와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한층 커졌다”며 “신중하고 유연한 통화정책 운영을 통해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일보：▷죽음 부른 화물연대 갈등, 노란봉투법 탓도 회피도 말아야

편의점 프랜차이즈 CU에 물품을 운송하는 화물노동자들이 20일 경남 진주에서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다 화물차량에 치여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사측 대체차량 출차를 화물연대 노조원이 막아서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도 화물기사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라는 해묵은 과제가 해소되지 못한 데 따른 참변이다.

▷진보 단체도 '규탄'하는 문화예술계 보은인사 폐단

이재명 정부의 문화예술단체 인사가 ‘보은인사’ 파문을 빚고 있다. 전문성에는 물음표가 붙지만 정권에 대한 충성도는 확실한 인물들이 줄줄이 기관장으로 낙점됐기 때문이다. 전임 정부의 코드 인사를 비판했던 이재명 정부도 ‘별수 없다’는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는 인사들이다. 가장 논란이 큰 인물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에 취임한 황교익씨다.

▷부실 수사·비리로 몸살 앓는 경찰… 견제·방지책 뭔가

최근 경찰에서 △정보 유출 △피해자 보호 미흡 △허위 보고 △초동수사 실패 등 치명적 비위와 부실 대응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수사기관의 위법은 상시 경계해야 하지만, 특히 지금이 검찰 수사권의 경찰 이관을 앞둔 시기란 점에서 걱정이 크다

◇헤럴드경제：▷인도와 전방위 경협, 공급망 재편 시대 다변화 충추로

미국발 관세 리스크와 중동전쟁같은 지정학적 불안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자원이 무기화되는 시대에 경제 안보를 다지는 우군 확보는 절실한 과제다

▷전쟁 틈탄 中영향력확대와 北미사일도발, 日군사력강화

21일로 미국-이란 간 전쟁이 발발 50여일을 넘어가는 시점에 동북아시아 정세도 주목되는 변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세계의 이목이 중동에 쏠린 틈을 타고 중국, 북한, 일본이 각각 영향력과 군사력 확대를 도모하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일보：▷‘조작 기소’라며 출마론 펴는 김용… 이게 상식에 맞나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보궐선거 출마 의지가 점점 노골화하고 있다. 출판기념회로 정치 행보를 재개한 데 이어 공개적으로 특정 지역구까지 거론하며 공천을 요구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문제는 그가 어떤 위치에 있는 인물인지다

▷화물연대 사망 사고, 노봉법 혼란 방치했기 때문 아닌가

경남 진주 민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 3명이 집회 현장에서 물류차에 받혀 사상한 사고로 노동계가 들끓고 있다. 화물연대는 사고 이틀째인 21일 결의대회 등을 통해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노란봉투법(노봉법)이 부른 결과라는 지적에 “노봉법에 따른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밝혔다. 법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서울신문：▷인도·베트남 연쇄 회담… 전방위 연대로 중동 파고 넘어야

인도와 베트남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그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데 이어 오늘은 또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마주앉는다. 미중 패권 경쟁과 보호무역주의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중동전쟁발 에너지·공급망 위기까지 겹쳐 글로벌 경제안보는 불확실성의 소용돌이로 빠져들고 있다

▷정보 유출 논란에 삐걱대는 대북 공조… 안보 공백 키울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제3 핵시설 소재지로 평안북도 구성시를 언급한 것과 관련한 ‘정보 유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어제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긴급히 찾아가 정 장관의 언급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고 주한 미 대사관 정보책임자도 국가정보원에 항의했다며 정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무원칙 ‘사용자성’이 부른 비극… 노봉법 혼돈 방관할 텐가

진주 CU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고는 제도적 결함이 낳은 안타까운 참사다. 원청 교섭을 요구하며 사측의 대체 수송차를 막아서던 노동자가 차량에 치여 숨졌다. 이번 사태는 노란봉투법 도입 전부터 제기된 사용자성 기준의 모호함이 현장을 얼마나 교란하는지를 드러냈다

◇매일신문：▷고용노동부도 헷갈리는 '사용자성', 노봉법 이대로는 안 된다

편의점 씨유(CU)의 경남 진주 물류센터 앞에서 화물연대 경남본부 소속 조합원들이 차량 출입을 저지하려다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치는 안타까운 사고가 20일 발생했다. 사태의 핵심은 원청(原請)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를 둘러싼 대립에 있다

▷정보 공유 제한 한·미 갈등 증폭시켜 무엇을 얻겠다는 건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시 핵(核) 시설' 언급으로 비롯된 미국의 정보 공유 제한 조치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상응 조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21일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 관련 정보는 미국으로부터 제공받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미국에 제공하는 부분도 있어 양측 간에 상호 보완적인 성격도 있다

▷사건 뭉개고 질질 끄는 경찰, 검찰청 폐지 후 일상이 될 풍경

경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사건 관계인에게 접대를 받고 수사를 무마(撫摩)하는 등의 일이 터지자, 경찰청이 '비위(非違) 경보'까지 발령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도 질질 끌면서 비판을 받고 있다. 내부 비위와 수사 불신이 겹쳐지면서, 권한이 집중된 경찰이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경향신문：▷진주물류 노동자 사망, 원청의 책임회피가 부른 비극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지난 20일 화물연대 소속 50대 조합원 1명이 2.5t 화물차에 치여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현송 한은 총재, 복합위기 돌파구 열 통화정책 펼치길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21일 4년의 임기를 시작했다. 중동전쟁 장기화로 국제 경제질서가 잔뜩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통화정책 수장이 된 신 총재가 한국 경제가 처한 복합위기의 돌파구를 열 통화정책을 펴길 기대한다

▷‘친환경’이라더니, 실상은 온실가스 덩어리인 한강버스

서울시가 ‘친환경 수상 대중교통’으로 내세워온 한강버스가 실상은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내뿜는 탄소 배출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경향신문이 환경단체 그린피스와 기후예산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한강버스 12대 중 전기 선박 4대를 제외한 하이브리드 선박 8대가 연간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5674t에 달했다

◇부산일보：▷전국 첫 디지털 시민플랫폼, 차원이 다른 서비스 구현되길

과학기술 발전에 발맞춰 각 도시들은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 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다. 디지털 역량이 뛰어난 스마트 시티들은 도시 브랜드 이미지를 상승시키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부산시도 현재 미래형 디지털도시 구현 계획의 일환으로 전국 최초의 디지털 시민플랫폼 구축을 추진 중이다

▷'부산 글로벌법' 폐기 수순, 시민 열망 끝내 외면한 민주당

집권여당이 결국 ‘부산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폐기 입장을 굳혔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21일 글로벌법이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해양수도 육성을 골자로 전면 재설계한 새 법안 추진을 공식화했다. 그러나 폐기 결정 과정과 배경이 석연치 않고, 새 법안에 담길 내용과 추진 계획도 안갯속이어서 지역 사회는 수긍하지 못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K배터리 수주 낭보, 기술과 끈기로 주도권 거머쥐길

삼성SDI가 독일 메르세데스벤츠와 수조원 규모의 공급계약을 했다. 2028년부터 벤츠 차세대 전기차에 하이니켈 기반 니켈코발트망간(NCM) 각형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한 것이다. 수주 규모는 향후 5년간 10조원대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의 벤츠 납품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봉법과 진주 물류센터의 비극, 앞으로가 더 문제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 앞에서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참변은 단순한 산업 현장의 불행한 사고가 아니다.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법률) 시행 이후 불거진 원·하청 교섭 갈등이 인명 피해로 드러난 예고된 비극이다. 이를 중재하고 제도적 틀 안으로 끌어들여야 할 정부와 법의 한계도 드러났다.

◇문화일보：▷진보 성향 문화계도 개탄하고 나선 李정부 부적절 인사

전문성을 무시한 ‘보은 인사’에 대한 비판이 문화계에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진보 성향의 문화단체로 분류되는 문화연대는 21일 청와대 앞 분수대광장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문성과 공공성보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과도하게 작동한” 인사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 사과, 인사혁신처의 조사와 인사 조치 즉각 중단 및 인사 원칙 재정립을 요구했다.

▷노봉법 혼란에 ‘法 무시’ 행태 겹친 안타까운 사망 사고

편의점 CU의 경남 진주 물류센터 앞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경남본부 소속 조합원들이 차량 출입을 저지하려다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조합원들은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을 상대로 원청과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화물차 출입을 봉쇄하고 있었다

▷고유가에 K배터리 부활… 독보적 기술 중요성 입증했다

삼성SDI가 20일 메르세데스-벤츠와 10조 원 규모의 하이니켈 NCM(니켈·코발트·망간) 각형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가뭄 끝 단비 같은 소식이다. LG에너지솔루션이 벤츠에 원통형 배터리를 대량 공급하는 가운데, 삼성SDI가 BMW·아우디에 이어 벤츠까지 프리미엄 완성차 ‘빅3’ 모두 고객사로 끌어안은 것이다

◇세계일보：▷전문성·공정성 외면한 문화예술계 ‘보은 인사’

이재명정부의 문화예술계 ‘보은 인사’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진보성향 시민단체인 문화연대는 어제 청와대 앞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공공 문화예술기관 인사의 기준과 원칙을 공개하고, 현장과 소통하는 공정한 인사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이 직접 나선 건 최근 현 정부가 대선 후보나 지방자치단체장 시절 인연을 맺은 인사들을 잇달아 발탁하고 있어서다.

▷급기야 사망 사고까지… 노봉법 보완으로 대혼란 막아야

원청과의 단체교섭을 요구하던 화물연대 조합원 1명이 집회 도중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편의점 CU의 경남 진주 물류센터 앞에서 그제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집회하던 중 조합원 1명이 비조합원이 몰던 화물차에 치여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오죽하면 국힘에서 ‘탈 장동혁’ 움직임이 분출하겠나

“張 대표가 후보에게 짐이 된다” 경기 등에서 독자 선대위 구성 방미 성과도 미미해 비난 고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으나 국힘의 자중지란은 더 심각해지고 있다. 당 대표가 자리를 비운 사이 누적된 불만이 ‘탈(脫) 장동혁’이라는 집단적 행동으로 분출되고 있다

◇조선일보：▷227일 무단 결근 노조 간부, 징계 풀고 승진시켰다니

서울교통공사가 최대 227일 무단 결근으로 해고된 민주노총, 한국노총 소속 노조 간부들의 징계 처분을 취소하고 승진까지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시민감사위원회 감사 결과다. 지방노동위원회 판단 때문인데 교통공사는 이 판단에서 나아가 징계 기록까지 삭제해줬다고 한다. 지난 2023년 서울시는 노조 관계자들의 무단 결근을 대거 적발했다.

▷민주당 “李 사건 특검”, 특검이 ‘李 공소 취소’ 해주나

국회 ‘조작 기소 국정조사 특위’ 민주당 간사 박성준 의원은 21일 “조작 기소의 실체를 확실히 볼 수 있었다”며 “이제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반적 여론”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대북 불법 송금, 대장동 사건 등에 대해 특검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검사가 증거를 조작해 기소했다면 중대한 범죄다

▷정부 안보 라인서 불거지는 대미 관계 불협화음

미국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 핵시설’ 발언에 항의하며 미국이 수집한 대북 정보의 공유를 일부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지난달 6일 국회에서 기존의 영변과 강선 외에 평북 구성에 핵시설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미국은 자신들이 제공한 정보를 협의 없이 노출했다며 한국과의 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책도 요구했다고 한다.

◇매일경제：▷3高 위기에 취임 신현송 한은 총재…물가 대응 '비장함' 보일 때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고유가·고환율·고물가의 3고 위기 한복판에 취임했다. 미국·이란 전쟁이 촉발한 유가 폭등으로 한때 두바이유는 137달러, 원·달러 환율은 1530원대까지 치솟았다. 일시 휴전으로 두바이유는 100달러대, 환율은 1468원대까지 하락했으나 살얼음판 같다.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결렬될 경우 위기는 가속할 것이다.

▷국민 헷갈리게 한 장특공제 논란, 선거앞이라고 미봉은 안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은 1주택자에 대한 장특공 폐지 논의를 진행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장특공 폐지를 시사한 후 반발 움직임이 일자 여당은 연일 '폐지 계획이 없다'며 봉합에 애쓰고 있다.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증세 논란이 불거지는 것이 달가울 리 없다.

◇한국경제：▷신현송 한은 총재 취임…물가·환율 안정 시발점 되길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취임사에서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시스템 리스크 선제 대응을 강조해 온 ‘실용 매파’로서의 면모가 물씬한 상식적 일성이다. 3고(고유가 고금리 고환율) 시대를 맞아 극심한 변동성에 지친 시장참가자들에게 안도감을 준다. 밋밋해 보이는 목표지만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은 쉽지 않은 난제다.

▷지자체장 후보들의 '반도체 유치' 공약…기업 부담 주는 일 없어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반도체 공장을 비롯한 대기업 유치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여야 후보 가릴 것 없이 지역 주민의 관심만 끌 수 있다면 장밋빛 공약을 던져놓고 보는 식이다. 객관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더라도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첫발 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위기 속 상생해법 찾아야

최저임금위원회가 어제 첫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들어갔다. 올해는 인상 폭을 넘어 적용 범위와 방식까지로 논의가 확장됐다. 도급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처음 테이블에 올랐다.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도 다시 다뤄진다. 노사 간 입장차가 크지만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상생의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동아일보：▷‘쿠팡 김범석 총수 지정’ 이달 결론… 차별도, 특혜도 없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총수)을 쿠팡 법인에서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 Inc 의장으로 변경할지를 두고 막바지 검토 중이라고 한다. 공정위는 법정 시한인 다음 달 1일 이전에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쿠팡 지배구조에 대한 당국의 첫 판단이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은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총수를 말한다.

▷美 ‘정보 제한’에 韓 “상응 조치”… 일 키워 누구에게 도움 되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 발언을 두고 미국 측이 민감정보를 유출했다며 한미 간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한 데 맞서 우리 정부가 상응하는 조치를 검토한다고 한다. 나아가 그 논란을 외부에 발설한 정부 내 출처 조사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석유 최고가격제 부작용 가시화… 출구전략 가동할 때

중동전쟁 발발로 급등한 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지 40일이 지나면서 계속 제도를 운영해야 하는지 논란이 크다. 단기적으로 이 제도는 기름값을 끌어내려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가격 기능을 왜곡해 국민이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하게 만드는 등 시행 전부터 예상됐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중앙일보：▷치매 머니 154조, 환자 삶의 질 높이는 데 활용해야

판단 능력이 저하된 치매 환자의 재산을 공공기관이 대신 관리하는 ‘치매 안심 재산 관리 서비스’ 시범사업이 오늘(22일)부터 시작됐다. 치매 재산 공공신탁제도가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65세 이상 치매 환자 수는 올해 1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이 보유한 ‘치매 머니’는 154조원 수준(2023년)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