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1(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정동영 북핵 발언 후폭풍, 외교·안보 라인 ‘원팀’ 돼야

◇동아일보◇부산일보◇서울경제◇한국일보◇중앙일보◇이데일리◇서울신문◇파이낸셜뉴스◇한겨레◇문화일보◇헤럴드경제◇디지털타임스◇세계일보◇조선일보◇매일경제◇국민일보◇경향신문◇매일신문◇강원일보◇한국경제◇

◇동아일보：▷중고생 5%가 의료목적 外 마약류 경험… 흡연보다도 많다

중고생 20명 중 1명이 의료용 마약류를 실제 아프지 않은데도 복용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전국 중고등학생 3384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2%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식욕억제제, 수면제, 신경안정제·항불안제 등 7개 의료용 마약류를 의료 목적 외에 복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李 특별감찰관 요청… 與野, 변협 추천부터 받아라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12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려면 국회가 후보자를 추천해야 한다고 밝힌 지 4개월 만이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3일 안에 1명을 지명하도록 돼 있다

▷韓-印 정상회담… 공급망 다변화-시장 확대의 핵심 파트너로

인도는 14억 명이 넘는 세계 최대 인구와 거대한 시장을 가진 세계 4위의 경제 대국이다. 최근 중국을 대체하는 생산과 공급망 다변화의 핵심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중동전쟁 파고와 미국 보호무역 장벽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인도 국빈 방문은 눈길을 끈다

◇부산일보：▷해수부 이전에 기업 부산행, 해양 클러스터 활성화 계기로

바다는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이다. 해양강국의 꿈을 이루기 위한 전초기지인 부산은 글로벌 해양도시로의 발돋움을 위해 현재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 해양수산부 이전을 계기로 산하기관은 물론 관련 기관 등의 이전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부울경 기초단체장 대진표 윤곽, 인물·정책 꼼꼼히 따져야

6·3 지방선거를 43일 앞두고 부산·울산·경남 39개 기초단체장 후보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여야는 19일 부산 16개 구·군 기초단체장 후보를 모두 확정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이날 서구, 부산진구, 동래구, 해운대구, 사하구, 연제구, 기장군 등 7곳의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경제：▷韓·印, 신공급망 동맹과 CEPA 격상에 힘 모을 때다

우리나라와 인도가 20일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신(新) 공급망 동맹에 시동을 걸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도 국빈 방문 이틀째인 이날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양자 회담을 갖고 전자·자동차 등 기존 경제 협력을 고도화하고 조선, 금융, 인공지능(AI), 국방·방산 등 전략산업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日 노동 유연화 가속도, 韓 ‘주52시간 예외’ 공회전

일본이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동시장 유연화와 인재 육성에 팔을 걷어붙였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이번 주 일본성장전략회의에서 주40시간 법정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재량근로제’ 확대와 이공계 인재 확보를 위한 대학 정원 재편 및 교부금 확충 등을 지시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9일 보도했다.

▷李 “장특공제 폐지” 與 “검토 안 해”…시장 혼란 커질라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폐지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의 말이 엇갈리고 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장특공제 폐지와 관련해 “당에서 세제 개편을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한국일보：▷특별감찰관, 중립적 인사로 신속하게 임명해야

대통령 주변 권력비리를 전담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제도는 역대 대통령과 국회의 ‘짬짜미 직무 유기’ 속에 10년 동안 공전해왔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도입됐으나, 초대 이석수 감찰관이 정권 핵심부 비위를 감찰하다 미운털이 박혀 1년 만에 낙마한 뒤 줄곧 공석이었다

▷여권 내에서도 갈리는 '장특공제' 논란, 시장은 혼란스럽다

다주택자를 연거푸 겨냥해온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거주는 하지 않으면서 주택을 오래 보유했다는 걸로 세금 혜택을 받는 사례를 그냥 두는 건 투기 조장이나 다름없다는 이유에서다. 물론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사 차익을 챙기고도 공제 혜택을 받는 건 정의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공천도 선거도 팽개치고 미국 다녀온 장동혁의 궤변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돌연 미국에 갔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열흘 만에 귀국했다. 양국 현안을 해결하러 다녀왔다고 장광설을 늘어놨지만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정부의 공식 외교채널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데 굳이 야당 대표가 미국과 핫라인을 구축했다는 자화자찬도 뜬금없다

◇중앙일보：▷검사 엑소더스에 미제 사건 급증…이것이 검찰 개혁인가

검사 퇴직이 늘면서 결론을 내지 못한 미제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검찰을 떠난 검사가 역대 최다인 175명이었는데, 올해 들어서만 66명이 퇴직했다. 이런 영향 등으로 검사 1인당 미제 사건 수는 2024년 말 73.4건에서 지난해 11월 말 135.7건으로 1.8배 불어났다. 1인당 500건이 넘는 곳도 있다

▷“구조개혁 없인 성장 어렵다” 떠나는 한은 총재의 고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어제 4년 임기를 마치고 물러났다. 그의 임기 중 한국 경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비상계엄 사태, 그리고 최근의 중동전쟁까지 굵직한 국내외 사건의 파장에 휘말렸다. 이 총재도 “지난 4년은 우리가 예상했던 범위 안에서의 시간이 아니라 그 경계를 끊임없이 넘어야 했던 시간이었다”고 회고했다

▷북한 도발 엄중 시기에 동맹 불신 부른 통일부 장관

북한의 대남 무력 도발이 날로 정교해지고 있다. 지난 19일 발사한 ‘화성포-11라’형 전술탄도미사일은 집속탄과 파편지뢰 탄두를 장착해 단 한 발로 축구장 18개 면적을 초토화하는 살상력을 과시했다. 북한은 올해 총 7차례, 올들어서만 4차례 핵 탑재 가능 미사일을 쏘며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데일리：▷5년 만에 최악 1분기 실업, 제대로 된 대처 필요하다

지난 1분기 실업자가 5년 만에 다시 100만 명을 넘어섰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1분기 평균 실업자는 102만 9000 명으로 지난해 동기에 비해 4만 9000 명 늘어나며 코로나 팬데믹 때이던 2021년(138만 명)이후 가장 많았다. 15~29세 청년층은 27만 2000 명으로 26.4%를 차지했다

▷부처마다 신고포상금, 순기능외 부작용도 고려해야

신고포상금 전성시대가 도래한 듯하다. 금융위원회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포상금의 지급 상한선(30억원)을 폐지하고 부당이득이나 몰수금의 최대 30%를 지급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추징세액 5000만원 이상인 신고에 대해 최대 4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서울신문：▷차라리 각자도생하자는 후보들… 野 대표, 부끄럽지 않나

8박 10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에서 “미국 공화당 핵심 인사들과 실질적인 핫라인을 구축해 한미동맹을 지탱할 신뢰 토대를 만들었다”고 자평했다. 필요한 경우 자신이 직접 미국과 소통하며 문제 해결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무리한 성과급, ‘마지막 잔치’ 될 수 있는 현실 직시하길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교섭에서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순이익이 10조 3600억원이니 3조원 이상 나눠 갖자는 뜻이다. 기업 이익이 노조원의 근로 행위로만 창출된 것이라면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말면 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李 특별감찰관 요청, 여야 신속 추천으로 취지 살려야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별감찰관은 독립된 지위를 갖고 대통령의 배우자와 친인척,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의 비리를 감찰하는 자리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때 특별감찰관 임명을 공약했고,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도 임명을 공언했다

◇파이낸셜뉴스：▷다극화 시대, 인도를 글로벌사우스의 교두보로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인도 뉴델리에서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국 정상회담은 글로벌 격변기 속에 이뤄져서 특별한 관심을 끈다. 트럼프발 관세전쟁과 보호무역주의는 다자무역 체제에 대한 도전이다. 중국 역시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가속하고 있는 시점이다. 특정 국가에 의존한 외교·통상 전략은 유사시 벼랑 끝의 위기에 빠질 수 있다.

▷가방끈 길어질수록 ‘쉬는 청년’도 늘어나는 현실

'쉬었음 청년'을 주도하는 이들이 대졸 이상 고학력자라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0일 발표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개선과제에 따르면 지난 2024년 25~29세(1995~1999년생) 쉬었음 인구는 총 21만여명으로 집계됐다. 20년 전인 2004년 같은 나이의 쉬었음 인구는 8만여명 수준이었다.

◇한겨레：▷1주택 장특공제, 조세 형평성 맞게 개편할 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의 개편 방침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국민의힘과 일부 보수언론은 ‘세금 폭탄’과 매물 잠김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조세 저항을 자극하는 듯한 모습이다. 장특공제가 애초 취지와 달리 ‘똘똘한 한채’ 현상과 자산 양극화를 키워온 만큼, 이제는 현실에 맞게 제도를 전면적으로 손볼 때다.

▷특별감찰관, 정략 내려놓고 역지사지하면 풀린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양당 간 협의 채널을 가동하기로 20일 뜻을 모았다.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를 향해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달라”고 요청한 지 하루 만이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공무원을 감찰하는 독립 기구다

▷진주 물류센터 참사, 사쪽 대화 거부가 부른 것 아닌가

20일 편의점 씨유(CU)의 진주 물류센터 앞에서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집회를 하던 화물연대 조합원이 회사 쪽 대체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에 따라 ‘진짜 사장’과의 대화를 요구하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것이다

◇문화일보：▷장동혁 ‘빈손 귀국’ 논란과 “중도의 바다” 내건 오세훈

미국 방문을 위해 지난 11일 출국했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새벽 귀국했다. 지방선거를 앞둔 8박 10일 방미 일정에 대해 국민의힘은 물론 정치권에서 ‘뜬금없는 방미’ ‘빈손 귀국’ 등으로 비판하는 입장이 쏟아졌지만, 장 대표는 성과를 강조하고 있다

▷삼전노조 ‘성과급 파업’ 확산 조짐… 위협받는 주력 산업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등이 영업이익의 15% 성과급 지급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오는 23일 경기 평택공장 앞에서 4만 명이 참여하는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5월 21일부터 18일간 반도체 전체 사업장을 점거하는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약 300조 원으로 예상돼 노조의 요구대로면 45조 원이 성과급으로 지급된다.

▷장특공 폐지법 이어 ‘李대통령 언급’, 시장 불안 커진다

범여권 의원들이 1가구1주택에 대한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법안을 내놓은 데 대해 국민의힘이 반박하고, 이를 이재명 대통령이 재반박하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이 대통령이 가세한 계기는 장특공 폐지법에 대한 반대를 비판하는 것이었지만, 내용만 봐서는 애매한 부분이 많아 주택시장 불안을 키웠다

◇헤럴드경제：▷연일 청년 고용 ‘심각’ 경고음, 정부 전담 부서 논의 속도내야

우리나라 청년 고용 문제가 갈수록 심각하다는 경고음이 연일 나오고 있다. 19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 1분기(1~3월) 평균 실업자는 102만9000명으로 이 가운데 15~29세 청년층이 26.4%인 27만2000명이었다

▷같은 반도체 호황인데, 갈수록 대만에 뒤처지는 한국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5년 뒤 대만보다 1만달러 이상 뒤처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미 지난해 역전을 허용한 데 이어 격차가 더 벌어진다는 것이다. 반도체 호황의 흐름을 타고 있는 두 나라의 양상이 딴판이다

◇디지털타임스：▷美 대북정보 공유제한 자초한 정동영 장관… 사퇴가 답이다

한미 동맹의 근간인 '안보정보 공유'에 전례 없는 비상등이 켜졌다.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에 제공하는 대북 민감정보의 공유 수준을 대폭 낮추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은 충격을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게 한다. 다른 누구도 아닌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이 국회 답변에서 영변, 강선에 이어 북한의 제3 핵시설 소재지로 평안북도 '구성' 지역을 공개한 결과다.

▷‘장특공제 폐지’ 놓고 여·야·대통령 제각각 해석… 서민 속 탄다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를 둘러싼 혼선이 커지고 있다. 지난 8일 범여권 일부 의원들이 현행 장특공제를 폐지하고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개인의 세금 감면 한도를 2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게까지 세금 폭탄을 안기겠다는 것"이라며 반대에 나섰다.

◇세계일보：▷정동영 북핵 발언 후폭풍, 외교·안보 라인 ‘원팀’ 돼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정보 유출’ 논란에서 비롯된 후폭풍이 일파만파 확산하는 모양새다. 정 장관은 지난달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북한 우라늄 농축 시설 소재지로 ‘평안북도 구성’을 지목했다

▷李가 촉발한 ‘장특공제’ 논란… 1주택자 세제 개편은 신중히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어제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와 관련, “당에서 세제 개편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장특공제 축소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논란이 확산하자 불끄기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장특공제 개선 의지는 분명해 보인다.

李 대통령, 국회에 후보자 인선 요청 온갖 핑계대며 朴·文·尹 10년째 공석 당리당략 떠나 ‘권력 감시자’ 세워야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 절차 개시를 요구한 특별감찰관 인선에 대해 여야가 본격적인 협의를 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민주주의와 국민 주권 원칙에 따라 특별감찰관 임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라고 한다.

◇조선일보：▷10일 만에 귀국 장 대표, ‘관광객 사진’만 남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8박 10일의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 원래 일정은 2박 4일이었으나 5박 7일로 늘더니 “미 공항에서 국무부 연락을 받았다”며 20일 돌아온 것이다. 출국에 앞서 제1 야당 대표가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왜 미국에 가는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았다

▷노동자 사망 사고까지 부른 노란봉투법 갈등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 앞에서 CU 측에 교섭 참여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던 화물연대 조합원이 대체 차량과 충돌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곳곳에서 현장 혼란이 이어지더니 사망 사고까지 난 것이다. 사태의 핵심은 노란봉투법상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를 둘러싼 대립이다

▷정부 정책이 대통령 휴대폰 문자로 계속 나와야 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를 통해 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의 단계적 폐지 방침을 밝힌 이후 정책적 혼선이 나타나고 있다. 대통령 언급은 1주택자라 하더라도 비거주자까지 세금을 감면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보유 공제를 폐지하면 실거주자 세금 부담까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매일경제：▷與 '더 센 집단소송법' 강행하며 소급적용까지 하겠다니

증권 분야에 한정됐던 집단소송을 기업 활동 전반으로 확대하는 입법이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는 지난 8일 집단소송법 관련 법안 13건을 일괄 상정한 데 이어, 20일 회의를 열어 논의를 진행했다. 22일 공청회를 거쳐 이달 중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 입장이다

▷1년만에 하프마라톤 160분 → 50분…中 로봇의 무서운 질주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의 발전 속도가 예상을 훌쩍 뛰어넘고 있다. 지난 19일 베이징에서 열린 '로봇 하프마라톤 대회'에서 아너의 로봇 '산뎬'이 21㎞를 50분26초 만에 완주했다. 인간 세계기록(57분20초)보다 7분 빠른 기록이다. 불과 1년 전 첫 대회 우승 기록이 2시간40분대로 '걷기'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로봇의 진화 속도는 가히 폭발적이다.

▷재택근무·대중교통 권하는 EU…최고가격제 대안 어떤가

유럽연합(EU)이 중동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해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다. 재택근무 확대와 대중교통 보조금, 태양광 세제 지원 등이 핵심이다. 위기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 석유 소비를 적극 줄이겠다는 것이다. 반면 우리 정부는 석유 값을 인위적으로 억제하는 최고가격제를 5주째 시행 중이다. 이래선 위기에 대한 국민 경각심만 무뎌질 뿐이다.

◇국민일보：▷특별감찰관 10년 공백… 임명 더 미룰 이유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개시를 재차 요청했다.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가 절차를 시작해 달라”는 것이다. 대통령 친인척과 권력 주변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취임 직후부터 여러 차례 강조해 온 만큼 이번 요청도 그 연장선에 있다. 정치권 반응은 엇갈린다.

▷‘빈손 귀국’ 장동혁 대표, 지방선거 결과에 책임져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2박4일이 5박7일로, 다시 8박10일로 늘었지만 뚜렷이 내세울 성과는 없었다. 지방선거를 불과 40여일 앞둔 제1야당 대표의 장기 해외체류에 무책임하다는 비난 여론이 쏟아졌다. 그러나 장 대표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경향신문：▷10년째 공석 특별감찰관 임명, 더 머뭇거릴 이유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10년째 공석인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지난 19일 국회에 요청했다. “공직 기강 확립과 국정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임명 절차를 시작해달라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추천을 공개 요청한 것은 지난해 7월과 12월에 이어 세 번째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그중 대통령이 임명한다.

▷쿠팡, 김범석 의장이 총수로 나서는 게 신뢰회복 첫발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총수)으로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지정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은 그동안 쿠팡을 사실상 지배하면서도 미국 시민권자이고 쿠팡의 모회사 쿠팡Inc가 미국 회사라는 이유로 일감 몰아주기 제재 등 각종 규제 대상이 되는 동일인 지정을 피해왔다

▷미국의 대북정보 제한, ‘대북정책 길들이기’ 오해 안 사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제3의 북한 핵시설 소재지로 평안북도 구성을 언급한 데 반발해 미국이 대북정보 제공을 최근 열흘가량 제한하고 있다고 한다. 그간 공개된 북한 핵시설은 평북 영변과 평안남도 남포뿐이었는데, 정 장관이 미국의 위성 등 정보 자산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공개 유출했다는 것이다

◇매일신문：▷성과급 논란에 노노 갈등까지, 이기심에 잠식당할 미래 성장 잠재력

삼성전자 노조는 영업이익의 15% 성과급 지급 요구가 관철(貫徹)되지 않으면 오는 23일 경기 평택공장 앞에서 4만 명이 참여하는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5월 21일부터 18일간 반도체 전체 사업장을 점거하는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노조 측은 파업 진행 시 사측에 최소 20조∼30조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1주택 '장특공' 축소 우려, 정치적 프레임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는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집값 급등이라는 변화 속에 의도와 다른 결과를 낳았다.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할 경우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되는 구조는 고가 주택일수록 절세 효과가 커지는 결과를 낳았고, 자산소득이 근로소득보다 유리하다는 불만을 키웠다

▷시민 생명을 지키지 못하면서 '메디시티 대구'라고 할 수 있나

한강 이남 최고의 역량을 자랑했던 대구의 의료가 위축되고 있다. 각종 의료 지표가 악화되면서 '메디시티 대구'란 슬로건이 무색하게 됐다. 최근 잇따른 임산부 응급 이송 지연(遲延) 문제는 지역 의료 체계의 허점을 드러냈다. 서울의 대형병원을 찾는 암 환자들도 늘고 있다. 응급의료 통계는 대구 의료의 취약성을 보여 준다

◇강원일보：▷시내버스 ‘불편·불친절'' 안전 위해 전면 점검을

최근 국제 정세의 불안정으로 인한 고유가 상황과 공공기관 차량 홀짝제 시행 등 여러 요인이 맞물리면서,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부쩍 늘고 있다. 고달픈 서민들의 발이 돼 줘야 할 시내버스가 당연히 환영받아야 할 시점이지만, 안타깝게도 강원특별자치도 내 곳곳에서는 오히려 시민들의 비명과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지역필수의료 예산, 지역의 특수성 반영돼야

보건복지부가 편성한 500억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예산을 둘러싸고 정부와 강원특별자치도 간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이라는 거점 기관의 역량 강화를 통해 필수의료의 근간을 세우겠다는 복안이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사뭇 다르다

◇한국경제：▷회계공시 못하겠다는 양대 노총, 기업투명성 요구 자격 있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이 정부의 노조 회계공시 제도 개선안을 거부했다고 한다. 노동계가 그동안 ‘연좌제’라고 부르며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한 상급 단체와 산하 노조 간 회계공시 연동 의무 폐지를 제안했음에도 제도 자체의 완전 폐지만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 회계 공시는 2023년 도입했다

▷혼돈의 美·이란 전쟁…'중동 대안 찾기' 지속해야

미국과 이란이 ‘2주간의 휴전’ 종료를 앞두고 호르무즈해협에서 강 대 강으로 맞서고 있다. 세계가 기대를 갖고 지켜보던 양국 간 2차 종전 협상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해군이 ‘해상 역봉쇄’를 뚫으려는 이란 화물선을 함포로 포격해 나포했음을 SNS를 통해 공개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 기준 완화, 주택공급 숨통 틔우길

“원수에게나 권한다”는 오명으로 얼룩진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도심 주택 공급의 한 축을 담당할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가 어제 발표한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은 고질적인 사업 지연 원인인 토지 확보율 문턱을 낮추고, 운영 투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추진 동력을 불어넣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