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0(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민주·국힘의 지구당 부활 ‘짬짜미’···누구 위한 정치셈법인가

◇한국일보◇매일경제◇서울경제◇이데일리◇세계일보◇매일신문◇조선일보◇동아일보◇파이낸셜뉴스◇경향신문◇강원일보◇한겨레◇디지털타임스◇부산일보◇국민일보◇한국경제◇서울신문◇중앙일보◇

 

◇한국일보：▷기득권 늘리고 지구당 되살린 선거 앞 정치 야합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개혁 법안을 처리했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개혁보다는 거대 정당의 야합에 가깝다. 소수정당들이 요구해온 비례대표 비율 상향은 구색만 맞추면서 전체 지방의회 의원을 80명이나 늘렸다. 불법 정치자금의 온상으로 지목돼 2004년 폐지한 지구당을 사실상 부활하는 내용도 담겼다.

▷행정직이 더 많은 연구기관, 배보다 배꼽이 커서야

이재명 대통령이 연구직보다 연구 안 하는 인력이 더 많은 연구기관에 대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며 대대적 개혁을 주문하고 나섰다. 대선 공약으로 공공개혁을 제시했던 이 대통령은 취임 후 공공기관·공기업 통폐합 등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거듭 밝혀왔다. 그 일환으로 각종 국책연구기관의 비효율적 인력 문제도 수술대에 올린 셈이다.

▷보석으로 나오자 맘껏 활개 치는 피의자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다시 광화문 집회에 모습을 드러냈다. 작년 1월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 배후로 지목돼 구속기소됐다가 최근 보석으로 풀려나면서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극우 세력 선동 발언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행보도 문제투성이다. 이들이 이렇게 활개 치게 놔둬도 되는 건가.

 

◇매일경제：▷"파업땐 30조 손실…어쩔 수 없다" 운운하는 노조 정상인가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18일(5월 21일~6월 7일)의 반도체 파업이 최소 20조원에서 최대 30조원의 손실을 회사 측에 안길 수 있다고 예고했다. 초유의 파업이 국가 경제에 끼칠 해악에 대해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했다. 통상 파업에 따른 피해액 추계는 강경 노선에 반대하는 사측에서 나온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노조가 먼저 피해액을 얘기했다.

▷미·중과 경쟁할 '챔피언 기업' 위해 합병 문턱 낮추는 EU

유럽연합(EU)이 글로벌 챔피언 기업을 키우기 위해 기업결합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기업 인수·합병(M&A)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 반독점과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에만 초점을 맞추던 것에서 벗어나, 혁신과 지역 내 투자 등 성장 가능성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韓 1인당 GDP, 5년뒤 대만에 1만弗 뒤진다니…원인부터 찾아야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이 2028년에 1인당 국내총생산(GDP) 4만달러 벽을 처음 넘고 2031년에는 4만6019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비해 대만은 올해 4만달러를 돌파하고 불과 3년 후인 2029년 5만달러까지 넘어선다고 한다

 

◇서울경제：▷중기 연체율 ‘1%’ 경고음…부실 확대 선제 대응해야

국제 유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환율과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급속히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월 국내 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62%로 전월 말보다 0.06%포인트 상승해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같은 달 기준으로는 10년 만에 최고치다.

▷“美 원유 확대 불가피”, 중동 원유 ‘디리스킹’ 착수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이란 전쟁 종전 이후에도 원유 공급망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것인 만큼 미국산 원유 수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9일 언론 인터뷰에서 “과거 여러 번의 중동 전쟁을 겪고도 싸고 빨리 가져올 수 있다는 경제 논리에 밀려 다변화에 실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구당 22년 만에 사실상 부활 ‘정치 개악’ 아닌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전격 처리했다. 개정안은 당원협의회 또는 지역위원회에 사무소 한 곳을 두는 것을 허용했다. 정치 개혁과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이데일리：▷IMF도 경고한 국가 부채, 재정 건전화 장치 서둘러야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 국가 재정에 대해 강한 경고음을 울렸다. IMF는 최근 발간한 ‘재정 모니터’ 4월호에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이 올해 54.4%에서 내년 56.6%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비기축통화국 가운데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11개국의 내년 평균치 55.0%를 웃도는 수준이다.

▷초단기 급성장 ETF, 과도한 쏠림에 문제점은 없나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순자산 규모가 최근 코스피지수의 회복세를 바탕으로 400조원을 돌파했다. 올 들어 연초에 300조원을 넘어선 지 석 달여 만이다. 하루에 1조원씩 늘어난 꼴이다. 미국·이란 전쟁의 와중에도 주식시장으로의 ‘머니 무브’가 계속되면서 ETF 시장의 초고속 성장세를 뒷받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세계일보：▷삼성전자에 이어 현대차 노조까지 성과급 ‘몽니’

SK하이닉스에서 촉발된 대기업 노동조합의 성과급 요구가 점입가경이다. SK하이닉스는 노사 합의를 통해 성과급 상한을 폐지해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삼성전자 노조는 사측의 10% 성과급 제안을 거부한 채 ‘하루 1조원 손실’ 운운하며 15%를 고집하고 있다

▷정치개혁하랬더니 기득권 지키기 밀실 야합한 1·2당

‘비리의 온상’ 지구당 부활에 합의 광역 비례 14% 확대는 생색내기 양당 짬짜미, 민심의 심판 부를 것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사실상의 지구당 부활과 광역의원 정수 확대에 전격 합의했다.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후보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한 것이다

▷IMF 나랏빚 경고, 고삐 풀린 재정 다잡아야

한국의 나랏빚이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다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경고가 나왔다. IMF가 최근 발간한 ‘재정모니터’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은 올해 54.4%에서 내년 56.6%로 상승한다. 이는 11개 선진 비(非)기축통화국의 내년 평균치 55%를 웃돈다

 

◇매일신문：▷김남국·김경수·조국 등 출마, 이래도 되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6·3 지방선거와 함께 열리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경기 안산갑 출마(出馬)를 선언했다. 안산갑 보궐선거는 양문석 전 민주당 의원이 '대출 사기'로 지난달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아 치러지게 됐다

▷TK신공항 사업이 김부겸의 '매표(買票)용 카드'로 전락 않으려면

대구경북(TK)신공항 사업이 6·3 지방선거의 핵심 이슈가 되고 있다. 대구시장·경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정치인들이 꽉 막힌 신공항 사업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며 말들을 쏟아 내고 있다. 시도민들의 반응은 다소 냉소적이다. 선거 때마다 정치권이 '신공항'을 우려먹었으나, 실질적인 진전(進展)을 이끌어 낸 게 없으니 말이다

▷美, 북한 정보 공유 중단, 정동영 가벼운 입이 부른 안보 자해

미국이 한국에 제공해 오던 하루 50~100쪽 분량의 대북(對北) 정보가 중단된 사실이 확인됐다는 언론 보도는 충격적이다. 위성·감청·정찰기 등 미국의 정찰 자산으로 수집하는 대북 정보는 한국 정부가 자체 역량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정보 공유(共有) 중단이 계속될 경우 한국은 국가 안보의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게 된다.

 

◇조선일보：▷대법 판결 앞둔 김용 공천 주장, 진담 아니길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6월 국회의원 재·보선에 출마한다는 얘기가 끊이질 않는다. 점점 기정사실로 다가가는 분위기다. 처음 김 전 부원장이 출마 의사를 밝혔을 때만 해도 자신이 처한 처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는 것이라고 여겼다

▷검찰 공격 거들던 총장 대행, 뒤늦게 무엇이 참담한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난 주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국정조사를 진행해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퇴근길에 기자들 앞에서 “다수의 수사 검사와 수사관이 증언대에 서서 모욕적인 말을 듣거나 답변 기회를 제대로 얻지 못했다”고 했다

▷“메모리 반도체 호황에 취했다가 대만 하청 국가 된다”

한국의 1인당 GDP가 5년 뒤 대만보다 1만달러 이상 뒤처질 것이라고 IMF가 전망했다. 지난해 한국 1인당 GDP는 3만6227달러로 22년 만에 대만(3만9489달러)에 역전당했는데, 2031년에는 한국이 4만6000달러, 대만이 5만6100달러로 격차가 더 벌어진다는 것이다. 희비를 가른 것은 두 나라의 대표 산업인 반도체의 경쟁력이다.

 

◇동아일보：▷5년 만에 실업자 100만 시대… 청년 고용 컨트롤타워 급하다

올해 1분기 평균 실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 증가한 102만9000명이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 이후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 더욱 심각한 건 그 주요한 원인이 청년 실업이라는 점이다. 전체 실업자 4명 중 1명은 15∼29세 청년이었다. 청년 고용률과 실업률 역시 5년 만에 각각 최저와 최고를 기록했다.

▷현대차 노조도 “순이익 30% 달라”… 미래는 누가 책임지나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교섭을 앞두고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달라는 요구안을 확정했다. 현대차의 작년 순이익이 10조3600억 원이니, 노조 요구대로라면 3조 원이 넘는 돈을 직원들이 나눠 갖게 된다. 현대차 노조는 이와 함께 인공지능(AI)과 로봇 투입 후 근로시간이 줄더라도 고정급이 보장되는 ‘완전월급제’를 주장하고 있다.

▷선거만 하면 늘어나는 출렁다리 259개, 돔구장 공약도 9곳

6·3 지방선거를 44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들이 지자체에 큰 경제적 부담을 지울 수 있는 과시성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수천억 원이 드는 ‘돔 구장’을 짓겠다는 공약이 나온 지자체만 9곳이다. 비교적 짧은 기간에 지을 수 있고, 눈에 잘 띈다는 이유로 선거 때마다 공약이 봇물을 이뤘던 출렁다리는 5년 새 100여 개가 늘었다.

 

◇파이낸셜뉴스：▷성과급 경쟁 빠진 대기업 노조, 미래를 내다보길

대기업 노조들의 거액 성과급 요구가 경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SK하이닉스에서 시작된 성과급 문제는 삼성전자에서도 노사 분쟁의 쟁점이 되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한술 더 떠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SK하이닉스는 노사 합의를 통해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되 기본급 1000%였던 상한을 폐지했다.

▷5년 뒤 대만에 더 뒤진다는 경고, 성장동력 키워야

5년 뒤 한국의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대만보다 1만달러 이상 뒤처질 것이라고 국제통화기금(IMF)이 전망했다. IMF는 지난 15일 내놓은 세계경제전망을 통해 오는 2031년 한국의 1인당 GDP는 4만6019달러로, 같은 시기 대만보다 1만82달러 적을 것이라고 봤다

 

◇경향신문：▷정치 양극화 심화하는 지구당 부활이 정치개혁인가

여야가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6·3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개혁 법안을 처리했다.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을 소폭 확대하고 호남 4개 지역에 광역의원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도입하며 기초의원 중대선거구 지역을 27곳으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유가 2000원, 종전은 안갯속, 경각심 풀 때 아니다

중동전쟁의 영향으로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ℓ당 2000원을 돌파했다.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유가 급등을 억제하고 있으나 상승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전쟁이 끝나야 유가 안정을 기대할 수 있지만 중동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여전히 평화와 거리가 멀다. 세금으로 기름값을 누르는 것도 한계가 있다

▷정황 포착된 윤석열의 ‘2차 계엄’ 시도, 철저히 파헤쳐야

12·3 내란 때 국회가 비상계엄해제요구안을 결의한 뒤에도 군이 후방 부대를 계엄 병력으로 추가 투입하려고 검토한 정황을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포착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윤석열 일당이 ‘2차 계엄’ 선포를 모색했고, 추가 병력 투입도 그 일환으로 검토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강원일보：▷재활서비스 3년 대기, 발달장애인 정책의 민낯

4월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우리 사회가 장애인의 권익을 되새기며 차별 없는 세상을 다짐하는 날이지만, 강원특별자치도 내 발달장애인 가족들에게 이날은 차가운 현실을 확인하는 날일 뿐이다. 강원자치도 내 발달장애인이 1만명을 넘어섰음에도 이들을 뒷받침해야 할 공공 재활서비스는 수년째 ‘대기 중''이라는 팻말만 내걸고 있다.

▷일상에 파고든 ‘불법 도박'', 뿌리를 뽑아야 한다

강원 지역을 포함한 전국 각지에서 온라인 불법 도박이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다. 과거 특정 장소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던 도박은 이제 스마트폰과 SNS라는 날개를 달고 우리 일상의 문턱을 허물고 있다. 특히 도박의 늪에 빠지는 연령대가 급격히 낮아지고, 그 규모가 수조원대에 달하는 조직적 범죄로 변질되고 있다는 점은 우리 사회에 심각한 경종을 울린다.

 

◇한겨레：▷‘도가니·색동원 사태’ 막을 장애인 탈시설 체계 확립을

20일은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이다. 정부가 정한 동정과 시혜의 ‘장애인의 날’을 거부하고, 장애인의 헌법적 권리인 인권과 평등을 촉구하는 날이다. 2002년 장애인 이동권·탈시설 운동이 본격화하며 시작된 행사가 올해로 스물다섯번째를 맞았다. 그러나 장애인들의 오랜 숙원인 ‘탈시설’ 성적표를 들여다보면, 여전히 장애인 인권을 논하기 민망한 수준이다.

▷22년 만에 지구당 부활? ‘돈 정치’ 우려 대비책 만들어야

정당의 시·도당 하부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돕기 위해 당원협의회 또는 지역위원회에 사무소 1개를 둘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정당법 개정안이 지난 18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04년 ‘오세훈법’에 따라 지구당이 폐지된 이후, 낙선한 원외 정치인들이 지역에서 유권자와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진 차별적 현실을 개선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디지털타임스：▷민주·국힘의 지구당 부활 ‘짬짜미’···누구 위한 정치셈법인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사실상의 지구당 부활을 담은 ‘정당법 개정안’을 지난 18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전격 통과시켰다. 소속 국회의원이 없는 지역에도 정당이 지역 조직인 당원협의회나 지역위원회 사무소를 둘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이를 놓고 ‘차떼기’ 불법 대선자금 사건을 계기로 2004년 폐지된 지구당 부활 수순이란 해석이 적지 않다.

▷추월 넘어 격차 커지는 韓·대만 소득···혁신 우습게 본 대가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5년 뒤에는 대만보다 1만달러 이상 뒤처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1인당 GDP를 3만7412달러로 예상했다

 

◇부산일보：▷부산 이전 공공기관 지역업체 외면, 지역화 갈 길 멀다

공공기관 이전은 단순한 물리적 이동에 그치지 않는다. 지역과의 유기적 결합과 지역경제와의 동반 성장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그 실효성을 의심케 하는 수치가 나왔다. 〈부산일보〉 보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와 부산 소재 소속 기관들이 올해 발주한 부산 지역 공공구매 4595억 원 가운데 지역업체 수주액은 922억 원으로, 비율은 20.1%에 그쳤다.

▷'일자리 만들어 달라'는 부산 시민 호소 후보들 잘 새겨야

부산 시민들이 지방선거를 통해 만들고 싶은 지역의 미래는 소박했지만 절박했다. ‘이 도시를 떠나지 않고 살 수 있는 삶의 질을 보장해 달라!’ 〈부산일보〉가 6·3 지선을 40여 일 앞두고 시민 63명을 심층 인터뷰한 결과는 ‘부산을 떠나게 만드는 조건을 개선하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부산의 유권자들이 가장 많이 언급한 키워드는 일자리였다.

 

◇국민일보：▷5부제 시행 공영주차장 고작 30%… 이럴 거면 왜 하나

지난 8일부터 시작한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요일제)가 헛돌고 있다.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몇 안 되는 석유 소비 절감 대책인데, 정작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5일 기준으로 243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하는 지자체는 128곳에 그친다고 어제 밝혔다.

▷北 잇단 미사일 도발, 한·미의 대북 정보 공유 괜찮나

북한이 어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발사했다. 잠수함 기지가 있는 함경남도 신포에서 발사된 만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일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맞다면 4년 만의 SLBM 도발이다. 이달에만 북한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각종 미사일들을 4차례나 쏘아 올렸다

 

◇한국경제：▷'투표 가치의 평등' 원칙 무시한 6·3 선거제 개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6·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했다. 선거일 180일 전까지 선거구를 획정하는 게 원칙인데도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하다가 선거를 불과 47일 앞두고 가까스로 합의했다. 하지만 법정기한을 4개월 이상 넘기며 만든 선거 개편안치고는 실망스러운 대목이 적지 않다

▷모호한 중복상장 기준에 '깜깜이 심사' 우려 커진다

한국거래소가 최근 내놓은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이 시장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원칙론을 재확인한 정도에 그쳤다는 평가다. 알짜 자회사를 떼어내 별도로 상장하는 과정에서 소외되는 일반 주주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엔 공감하지만, 거래소가 제시한 중복상장 심사 기준이 매우 모호하다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위협…국가경제와 국민정서 고려해야

성과급 규모를 놓고 삼성전자 노사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하고, 연봉의 50%인 성과급 상한선을 폐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수용하지 않으면 다음달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서울신문：▷현실로 닥친 초고도 AI 해킹… 보안 체질 근본적 개선을

앤트로픽의 차세대 인공지능(AI) ‘클로드 미토스’가 27년간 누구도 찾지 못한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탐지해 냈다. 해킹 악용 우려로 공개가 미뤄져 오던 이 모델의 실체가 일부 드러나자 각국 정부는 일제히 긴급 대응에 들어갔다

▷공청회 한번 없이 광역의원 증원, 혈세 이렇게 써도 되나

그제 0시 25분 국회 본회의에서 정당법 개정안이 여야 의원들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그 전날 여야 지도부가 합의 사실을 발표한 뒤 하루 만에 일사천리로 통과시킨 것이다. 사사건건 찌그럭대던 여야가 왜 짬짜미로 번갯불에 콩을 구웠는지 개정안 내용을 보면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

▷IMF “5년 뒤 대만과 GDP 1만 달러 차이” 경고 새겨야

우리나라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5년 뒤에는 대만과 1만 달러(1500만원) 이상 차이 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2031년 우리나라의 1인당 GDP를 4만 6019달러로 전망했다. 대만은 5만 6101달러다

 

◇중앙일보：▷잇따른 문화계 보은인사 논란, K컬처 찬물 끼얹을라

문화예술계의 기관장 인사가 잇따라 보은 낙하산 인사라는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이달 들어 임명된 세종학당재단 이사장과 국립정동극장 대표에 이어 이번에는 황교익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이 따가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황 원장은 음식 칼럼니스트로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인물이지만 정치적 편향성을 보여 왔고, 부적절한 언행을 보여 왔다는 점에서 논란이 많다.

▷1주택 ‘장특공’ 축소 논란, 시장 불안 키운다

이재명 대통령이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개편 가능성을 한층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그제 X(옛 트위터)를 통해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값이 올라 번 돈에 당연히 낼 세금인데,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대폭 깎아줘야 하나”고 반문했다

▷협치엔 등 돌리고 짬짜미로 잇속만 챙긴 여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해 그제 자정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 정당법을 놓고 ‘지구당 부활’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의원 지역구의 당원협의회가 사무소 한 곳을 운영할 수 있게 하는 신법이 2004년 폐지된 지구당의 폐해를 되살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거대 양당은 “지구당 부활이 아니다”고 한목소리를 내지만, 국민 정서는 안중에 없는 무책임한 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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