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8(토)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2차특검 “내란 수사 3년 해야”, 정권 재창출 용도라는 얘기

◇경향신문◇파이낸셜뉴스◇한국경제◇국민일보◇한국일보◇헤럴드경제◇문화일보◇서울경제◇매일경제◇한겨레◇중앙일보◇조선일보◇동아일보◇

 

◇경향신문：▷장동혁 대표의 선거 앞 느닷없는 방미, 결국 동맹 흔들기였나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미국 방문에 나섰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일정을 사흘 연장해 오는 20일 귀국하기로 했다. 17일 귀국을 위해 현지 공항에서 한국행 비행기 탑승 수속을 밟다가 미국 국무부 측 연락을 받고 돌연 귀국을 늦췄다고 한다. 장 대표의 방미 일정은 당초 2박 4일에서 5박 7일로, 다시 8박 10일로 늘어났다.

▷돌봄 사각지대 해소 위해서도 ‘생활동반자법’ 필요하다

초고령 사회의 돌봄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생활동반자법’ 입법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16일 ‘1인 고령자 가구의 자발적 상호돌봄 제도화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보고서에서 1인 고령자 가구의 돌봄 공백 해소가 시급한 만큼 의료법 등 공감대가 높은 분야의 개별 입법부터 생활동반자법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파이낸셜뉴스：▷총파업에 사업장 점거 가능성까지, 도 넘은 삼성 노조

[파이낸셜뉴스]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가 17일 서울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반노조 지위를 공식 선언했다. 삼성 노조의 가입자수가 갈수록 늘어나는 가운데 노조의 세과세를 한 것이다. 여론은 삼성 노조의 존재가 경영에 미칠 영향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한국경제：▷자영업자 빚 탕감해주다 부실해진 캠코

‘우량 공기업’이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부채 규모가 12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의 여파다. 경기 침체 장기화로 빚을 못 갚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어 캠코의 건전성은 더 악화할 전망이다

▷M&A 규제 푸는 EU "미·중과 경쟁할 챔피언 키우겠다"

유럽연합(EU)이 기업 인수합병(M&A)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가 나왔다. 소비자 이익 침해와 독과점 여부를 더 이상 합병 승인이나 거부의 주요 기준으로 삼지 않겠다는 게 핵심이다. 대신 기업결합 규모와 혁신, 지속 가능성 등의 요소를 합병 심사 때 고려하기로 했다

▷중동전쟁 50일…실생활로 확산되는 高물가 고통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오늘로 50일째를 맞았다. 이르면 이번 주말 양국의 2차 종전 협상이 성사될 수 있다는 소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평화협정이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체결된다면 내가 직접 갈 수도 있다”며 종전 기대를 키웠다.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건 우리 경제가 큰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일보：▷중동 질서 재편,한국의 실리 외교 시험대

중동 정세가 거대한 변곡점을 맞고 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한국 시간 17일 오전 6시를 기해 휴전에 합의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주말 협상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란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통항을 위해 영국·프랑스 주도로 열린 40개국 정상회의에 이재명 대통령도 화상으로 참석했다.

 

◇한국일보：▷송전망 설치 중 삼림 무분별 훼손… 에너지·환경 부조화 안된다

동해안 생산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는 장거리 송전망 사업에서 삼림이 필요 이상으로 훼손된 사실이 확인됐다. 인공지능(AI) 관련 센터나 반도체 클러스터 등 신성장 산업 고도화를 위해 전력망 구축은 필수적이지만, 전력 공사로 인해 산사태 위험을 높이거나 국가 자산인 삼림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져선 안 된다

▷석유화학 불가항력 확산...  국가적 수요 관리 요구된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두 달 가까이 이어진 나프타 등 석유화학 원료 수급난이 산업 전반을 연쇄적으로 타격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대체 물량을 대거 확보했고 개전 후 처음으로 우리 유조선이 홍해를 17일 통과하면서 숨통을 틔우리라 내다보지만, 현장 공기는 다르다. 석화기업들이 연거푸 제품 공급에 대한 '불가항력'을 선언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천서 '윤 어게인' 활개... 강성 당원 목소리 커진 국민의힘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충북지사 후보를 선출하는 최종 경선에 진출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을 변호하고 탄핵에 반대한 인사다

 

◇헤럴드경제：▷핵보다 위험 AI 미토스 충격…안보·산업 ‘게임체인저’ 대비를

미국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의 차세대 모델 ‘클로드 미토스’가 전세계 국가 안보와 첨단 산업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17일 외신에 따르면 미국은 군사 목적 활용 범위 이견 때문에 앤트로픽을 연방 정부에서 퇴출 시키는 결정을 내렸지만 이를 번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IMF ‘韓부채 상당한 증가’ 경고…성장·선별 재정이 관건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재정에 대해 이례적으로 경고를 내놨다.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과 금리 부담 확대로 각국 재정 건전성이 악화하는 가운데, 한국에 대해 “부채 비율의 상당한 증가(significant increases)”가 예상된다고 콕 집어 지적했다. 그동안 재정 우등생으로 평가받던 한국도 더 이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문화일보：▷갈수록 혼미 野 선거전, 위기 직시하고 사즉생 결단할 때

6·3지방선거를 앞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1주일’ 미국 방문을 두고 선거를 포기한 게 아니냐는 개탄이 쏟아졌는데, 17일 오후 귀국할 예정이던 장 대표는 돌연 귀국을 사흘 늦추기로 했다고 한다

▷靑 AI수석 차출도 보궐선거 무산 카드도 무책임 극치

전재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됨에 따라 실시될 ‘부산 북갑’ 보궐선거는 단순한 의석 한 석 차원을 넘어선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출마 의사를 밝혔고, 한 전 대표 당락에 따라 보수정치 재건은 물론 여권의 경쟁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대장동 국조 조목조목 비판 이원석 증언, 반박할 수 있나

대장동·불법 대북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조사 중인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잇달아 청문회를 열어 사건 수사 검사와 지휘부를 추궁하고 있지만, 여당이 바라던 증언은 나오지 않고 있다. 오히려 16일 대장동 사건 등의 증인으로 출석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대장동 항소 취소 부당성, 검사 징계 문제점 등을 사실관계와 법리에 입각해 조목조목 당당히 지적했다.

 

◇서울경제：▷“석유가격 상한제 비효율·역진적” IMF 충고 경청해야

국제통화기금(IMF)이 16일 세계 권역별 경제 전망 브리핑에서 “이란 전쟁으로 인한 충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분쟁이 지속되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에너지와 석유화학제품 등에서 광범위한 공급망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도) 에너지 수입 지역이라는 점에서 취약성이 존재한다”는 경고도 발신했다.

▷다주택자 대출연장 중단…1주택자 규제 과속 않기를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 연장이 17일부터 전면 중단됐다. 올 2월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라고 직격한 지 약 2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약 1만 7000가구가 보유한 총 4조 1000억 원 규모의 만기 일시 상환 대출 연장이 가로막히게 됐다

▷협력업체 성과급에 완전월급제까지, 도 넘은 현대차 노조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16일 확정한 올해 단체교섭안 내용을 보면 지나친 측면이 있다. 지난해 현대차 순이익 10조 3648억 원의 30%(3조 1094억 원)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면서 협력 업체 직원들까지 똑같이 나눠 달라고 요구했다

 

◇매일경제：▷범여권 '장특공' 폐지법 발의, 집 한 채 가진 게 죄인가

범여권에서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기본소득당 의원 등이 가세한 이 법안은 장특공제를 없애고, 모든 주택 보유자에게 평생 2억원 한도의 감면만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단순인력 넘어 '고숙련 인재'로 … 이민정책 대전환 서둘러야

대한민국이 유례없는 인구 절벽과 생산가능인구 감소라는 실존적 위기에 직면한 지금, 이민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 16~17일 서울에서 열린 '제19회 국제 이민 및 개발 콘퍼런스'에 참석한 이민정책 전문가 무시피크 모바라크 예일대 교수의 제언은 한국 사회에 묵직한 화두를 던진다

▷소고기·생선·과일 … 수입식품發 밥상 물가 걱정된다

미국산 소고기와 생선·과일 등 수입식품 가격 전반이 들썩이고 있다. 중동전쟁 여파로 물류비가 급등한 데다 원·달러 환율 상승이 맞물렸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국내 육류·달걀값 상승으로 밥상 물가는 이미 높아진 상황이다. 여기에 수입 물가마저 오르면 장바구니 부담은 한계에 달할 수도 있다

 

◇한겨레：▷이주노동자를 ‘야!’ 아닌 ‘이름’으로 부르는 사회로

고용노동부와 노동권익 관련 단체들이 손을 잡고 ‘이주노동자 이름 부르기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직도 많은 사업장에서 이주노동자를 비인격적 호칭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은 현실에서, 이주노동자를 제 이름으로 호명함으로써 이들을 ‘값싼 노동력’이 아닌 인격과 권리를 가진 노동자로 인정하자는 취지다

▷여야 ‘선거제도 개편’ 합의, 정치개혁 갈 길 멀다

여야가 17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광역의회 선거 최초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선거제도 개편안을 통과시켰다. 6·3 지방선거를 47일 앞두고 비로소 선거제도 개편안을 확정한 것이다. 정치개혁을 위한 첫걸음은 뗀 듯하지만, 거대 양당 중심의 승자독식 구도를 완화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하기엔 여전히 크게 부족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중앙일보：▷‘청년 취업 빙하기’ 정부·기업 함께 넘자

청년 고용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최근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서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14만7000명 줄었다. 청년 취업자는 2022년 11월부터 41개월 연속 감소세다. 청년층 고용률은 43.6%로 1년 전보다 0.9%포인트 하락했다

 

◇조선일보：▷‘대북 조급증’ 통일부 장관의 거듭되는 헛발질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국회에 출석해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이 이미 알려진 평북 영변과 평남 강선 외에 평북 구성에도 있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미국 측이 우리 정부에 그 배경을 물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하루 1조 손실’ 협박하며 파업 시동거는 삼성전자 노조

삼성전자가 노조의 불법 행위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자 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 18일간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파업으로 하루 1조원 이상, 총 20조~30조원 규모의 생산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차특검 “내란 수사 3년 해야”, 정권 재창출 용도라는 얘기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지난 14일 특검 수사 참고인으로 나온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을 특검 사무실에서 따로 만나 “내란의 뿌리를 뽑으려면 특별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 한 3년은 (수사)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한다. 수사 진행에 대해선 “구속·기소를 먼저 하면 검사가 재판에 들어가야 해 수사 인력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차곡차곡 쌓아 한번에 하려고 한다.

 

◇동아일보：▷IMF, 韓 부채비율 지적… ‘새 문제아’ 英-伊-佛 타산지석 삼아야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을 향후 5년간 나랏빚이 빠르게 늘어날 나라로 지목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나랏빚 비율은 다른 선진국보다 낮은 편이지만,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빨라 안심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IMF는 과도한 재정 확대가 인플레이션을 부르고,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리다 보면 경제 활동이 저해될 위험이 있다고 했다.

▷삼성 첫 과반노조 등장… 머리띠 풀고 걸맞은 책임감을

삼성전자에서 창사 이래 최초로 전체 직원의 절반 이상을 조직한 노동조합이 탄생했다. 17일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초기업노조)는 직원 12만8000명 중 7만5000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과반 노조’ 지위를 확보했다고 선언했다. 과반 노조가 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로서 임금 및 근로조건 전반에 대해 회사와 단독 교섭할 수 있게 된다.

▷韓, 호르무즈 공조 참여… ‘에너지 병목’ 혼자선 못 뚫는다

중동 전쟁의 당사국인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들어간 가운데 17일 영국과 프랑스 주도로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를 위한 화상 정상회의가 열렸다. 해협의 안전한 통항과 종전 후 자유로운 항행을 회복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 논의가 첫발을 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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