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7(금)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정교한 재정' 권고한 IMF, 포퓰리즘 빠진 韓 정치

◇헤럴드경제◇부산일보◇한겨레◇중앙일보◇서울신문◇조선일보◇동아일보◇강원일보◇한국일보◇세계일보◇디지털타임스◇파이낸셜뉴스◇매일신문◇매일경제◇서울경제◇국민일보◇문화일보◇경향신문◇한국경제◇이데일리◇

◇헤럴드경제：▷李 “규제 풀어 최악 대통령 될 수도”…민간·혁신지향이 답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첨단산업 분야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시스템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첫 회의를 주재하고 ‘글로벌 스탠다드’(국제 표준)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네거티브 규제는 금지 사항만 법·규정에 명시하고 이를 제외하고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을 뜻한다.

▷건설현장까지 덮친 공급난…전략 차원 비축 체계 갖춰야

중동 전쟁 장기화로 건설현장에 비상등이 켜졌다. 레미콘에 들어가는 혼화제 생산이 흔들리면서 골조 공사가 멈출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혼화제는 콘크리트 강도와 유동성을 좌우하는 필수 첨가제로, 공급이 끊기면 레미콘 생산 자체가 어려워진다. 페인트·파이프·창호 등 나프타 기반 건설 자재도 줄줄이 영향을 받고 있다

◇부산일보：▷경남·울산 보건소 의사 구인난, 공공의료망 구멍 어쩌나

경남과 울산의 공중보건의사(공보의) 구인난이 심각하다. 보건소와 지소의 필수 인력인 공보의들이 3년 복무를 마치고 대거 전역하지만, 이들의 빈자리를 메울 신규 지원자가 턱없이 부족한 탓이다. 경남 지역 의과·치과·한의과 공보의 301명 중 142명이 이달 말 복무를 마치는데, 72명만 새로 배치된다

▷지역 미래는 안 보이고 정치 공학만 난무하는 6·3 지선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는 16일 방송 인터뷰에서 “제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다른 지역구 얘기는 곤란하다”며 손사래를 쳤다. 부산의 미래가 아닌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관련 질문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민주당 전재수 후보 역시 “빅매치는 전재수 대 박형준”이라며 지방선거보다 보궐선거가 더 큰 이슈로 다뤄지는 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한겨레：▷아직 불안한 서울 아파트값, 부동산 대책 방심 말아야

지난달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7개월 만에 하락 전환할 것으로 예측됐다. 다음달 10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를 앞두고 급매물 거래가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효과가 가시화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다

▷교사 폭행 고위험군 학생, 전문가 개입·치료가 먼저다

최근 충남 계룡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흉기로 교사를 찌르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교육활동 침해 사건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교사들이 안전하게 가르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면담자도 못 밝히는 장동혁 방미단, 이럴 거면 왜 갔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5박7일의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17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다. ‘1주가 1년 같은’ 지방선거 공천 기간에 별안간 미국행 비행기에 올라 “후보들은 피가 마르는데 대표가 당무를 제쳐두고 해외에 나갈 때냐”는 비판을 자초했던 그다

◇중앙일보：▷역대 최대 관광객 방한, 이제 지역 확산이 관건

올해 1분기에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가 476만 명으로 1분기 기준 역대 최대로 나타났다. 지난해 1분기보다 23% 증가한 숫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K컬처의 세계적 인기’를 그 배경으로 들었다. 특히 지난달 방탄소년단(BTS)의 광화문광장 공연이 큰 몫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 투자 매력 떨어뜨리는 노란봉투법

아시아 시장의 핵심 거점으로 평가받아 온 한국의 투자 매력이 흔들리고 있다. 주한 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가 국내 진출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2026년 국내 경영환경 설문조사’에서 한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 선호도 3위로 밀려났다. 중국 영향권에 있는 홍콩에도 뒤졌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호르무즈 국제 공조, 국익 지키고 책임 다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호르무즈해협 통항 관련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을 긍정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중동 정세의 불안 속에서 호르무즈해협의 자유로운 항행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적 연대를 모색하는 자리다

◇서울신문：▷청탁에 사건 덮기… 견제 없어지는 경찰, 앞으로 더 걱정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가 유명 인플루언서가 연루된 사기 사건을 무마한 혐의로 경찰관들을 수사 중이다. 경찰청 소속 간부가 청탁을 받아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팀장에게 전달한 정황이 드러났다. 피고소인 남편에게서 경찰들이 금품과 룸살롱 접대를 받은 의혹도 덜미가 잡혔다

▷전방위로 번지는 고물가… 장기화 대비, 고삐 다잡아야

우리나라 수입 물가가 외환위기 이후 28년 만에 최대 폭으로 오르며 경제 전반에 비상이 걸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수입 물가는 한 달 사이 16.1% 급등했고, 특히 원유 가격은 5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치솟았다. 폭등한 수입 물가가 시차를 두고 소비자가격에 반영되면 서민 가계의 고통은 커질 수밖에 없다

▷선거 왜 하나 싶게 ‘정치공학’만… 유권자가 심판할밖에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놓고 여야가 보여 주는 후진적 정치 행태는 한마디로 개탄스럽다. 선거가 두 달도 안 남은 시점에서 뒤늦게 출마를 결정하는가 하면, 심지어 출마 여부조차 결정하지 않고 저울질을 계속한다. 유권자의 선택권은 안중에 없이 오로지 당략만 따지는 얄팍한 정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

◇조선일보：▷방송심의 기구에 모인 정치 편향과 음모론 인사들

고광헌 신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이 사무총장에 송요훈 전 MBC 부장을 임명했다. 방심위는 그동안 정치 권력의 간섭을 배제한다는 명분으로 독립적 민간 기구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권을 잡자 법을 개정해 방심위 위원장을 국회 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등 사실상 국가 행정 기구로 변경했다. 위원장 탄핵도 가능하게 만들었다.

▷조롱·윽박 국정조사, 결국 검사가 극단 선택 시도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16일 ‘대장동 조작 기소’ 국정조사에서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은 형량도 올라가지 않고 범죄 수익도 박탈되지 않는다”며 “이만큼 이익을 주는 게 어디 있나”라고 했다. 현 검찰의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이 수천억 원의 부당 이익을 고스란히 챙길 수 있게된 불의를 개탄한 것이다

▷‘AI 괴물 해커’ 등장, 북한이 가장 관심 있을 것

앤스로픽의 초거대 보안 인공지능(AI) ‘미토스’에 이어 오픈AI가 보안 특화 모델인 ‘GPT-5.4-사이버’를 공개했다. 미토스는 인간 전문가들이 27년 동안이나 발견하지 못한 운영체제(OS)의 치명적 결함을 단숨에 찾아냈고, 오픈AI의 모델은 프로그램 설계도인 소스 코드 없이도 실행 파일만으로 보안의 허점을 지목했다

◇동아일보：▷정동영 정보 누설에 美 ‘공유 제한’… 대북 조급증이 부른 불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로 이미 알려진 평북 영변과 평남 강선 외에 평북 구성을 언급한 것을 두고 미국 측이 우리 정부에 강하게 항의했다고 한다. 미국이 제공한 민감정보를 공개한 데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나아가 미국은 한미 간 정보 공유에서 일부 대북 정보를 제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는 방미 인증샷, 후보들은 각자도생, 의원들은 구경만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두고 돌연 미국을 방문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워싱턴 의회 의사당 앞에서 웃는 얼굴로 찍은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동행한 김민수 최고위원은 장 대표 옆에서 손가락으로 ‘V’자 포즈까지 취했다. 당에서는 ‘선거에 출마한 당 후보들은 피눈물 나는데 대표는 인증샷 화보를 찍으러 간 것이냐’는 비판이 나왔다.

▷‘시니어 머니’ 4600조… 유언 쓰기로 상속 전쟁 비극 막아야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층에 진입하면서 이들이 축적한 막대한 규모의 자산이 다음 세대로 이전되는 ‘대(大)상속 시대’가 오고 있다.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60대 이상 고령층이 보유한 자산, 이른바 ‘시니어 머니(senior money)’는 지난해 기준 4600조 원에 이른다. 하지만 거대한 부의 이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준비는 턱없이 미흡하다.

◇강원일보：▷‘메가특구'', 강원자치도 경제 재편의 골든타임

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메가특구'' 추진 방안은 기존의 파편화된 지역 개발 모델을 완전히 뒤바꾸는 발상의 전환이라 할 만하다. 그동안 전국의 특구는 2,400여 곳에 달할 정도로 남발되었으나, 좁은 지자체 경계에 갇혀 실질적인 경제 파급력을 갖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절반이 빈 태백 중앙시장, 지역 소멸 전조인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경제의 실핏줄인 골목상권이 고사 위기에 처했다. 최근 발표된 ‘2025년 4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결과는 충격을 넘어 공포에 가깝다. 도내 집합상가와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가운데, 특히 태백 중앙시장의 집합상가 공실률은 51.5%를 기록했다

◇한국일보：▷IMF가 콕 집은 나랏빚 증가 속도… 우려 빼고 자찬만 한 정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2029년 60%를 돌파할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 경고가 나왔지만, 정부는 “전망치 개선”이라며 자찬을 늘어놓았다. 재정 사정을 낙관하며 위기 가능성을 애써 외면하지 말고, 저성장과 고령화가 본격화할 미래에 대비해 건전 재정의 가치를 더 우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타도어 문제지만 '이길 대선 졌다'는 대통령 인식 적절한가

이재명 대통령이 2022년 대선 당시 ‘조폭설’을 다시 꺼내 들었다. 가짜뉴스로 드러났는데도 국민의힘이 사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길 대선을 졌다고 지적했다. 선거철 기승을 부리는 흑색선전은 마땅히 근절해야 한다.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교사 절반 "학생에 폭행당해", 교단 위기 더 이상 방치 안돼

지난 13일 충남 계룡시 한 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이 30대 교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교사가 입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교사의 훈육방식에 불만을 품고 학교 교장실에서 교사에게 흉기를 휘둘렀다고 한다.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가 정작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학생폭력에 무방비 상태에 놓인 충격적 현실이 드러난 것이다. 실제로 학생의 교사폭행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세계일보：▷세월호 참사 12주기, 안전사회 어디까지 왔나

제주도 수학여행에 나섰던 경기 안산 단원고 학생과 교사 등 승객 304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가 어제로 12주기를 맞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이 돈 때문에 또 국가권력 부재 때문에 위협받는 일이 다신 발생하지 않도록 국정책임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밝혔다

▷‘AI 수석’ 선거 차출 둘러싼 여권 잡음 볼썽사납다

하정우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의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차출을 둘러싸고 여권 내부의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할 일도 많은데, 작업이 들어온다고 넘어가선 안 된다”면서 하 수석 차출 움직임에 부정적인 인식을 내비쳤으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러브콜을 멈추지 않고 있다

▷與 지지층도 찬성한 檢 보완수사… 최소 견제 장치 필요

세계일보 조사에서 45%가 ‘부여해야’ 李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 있어” 사건 암장 막을 ‘전건 송치’ 부활도 본지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전국의 응답자 7200여명 중 45%가 ‘앞으로 생겨날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보완수사권 부여 불가 의견은 35%에 그쳤다.

◇디지털타임스：▷드론과 로봇이 좌우하는 현대戰… 우린 얼마나 준비돼 있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방위산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은 가히 충격적이다. 그는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처음으로 오직 로봇과 드론만 이용한 작전을 통해 러시아에 점령된 영토를 되찾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교실서 맞는 교사들… 학생부에 ‘교권 침해’ 반드시 기록해야

예전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했다. 인생에 필요한 지혜와 지식을 가르쳐주는 스승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담은 얘기다. 그런데 지금은 그림자를 밟지 않는 것은 커녕 교실에서 학생이 스승을 때리고, 이를 제지하면 '정서 학대'라며 적반하장격으로 고소하는 일이 예사로 벌어지고 있다

▷IMF, 한국 콕 짚어 ‘나랏빚 경고’… 허투루 넘길 일 결코 아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부채 비율이 상당폭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로 한국을 꼽았다. IMF는 '재정모니터 4월호'에서 한국과 벨기에의 부채 비율은 항후 상당한 상승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의 경우 오는 2031년까지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이 63%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5개월 전보다 한층 수위가 높아진 우려 표명이다.

◇파이낸셜뉴스：▷AI 해킹시대 맞서 국가 보안전략도 새판 짜야

전 세계 보안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인공지능(AI)을 계기로 예전에 겪어보지 못한 해킹 수법이 등장해서다. 앤스로픽의 차세대 AI 모델 '클로드 미토스 프리뷰'가 27년간 발견되지 않았던 운영체제 설계 결함을 스스로 탐지하는 것을 넘어, 이를 활용해 실제 공격까지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이 충격을 주고 있다. 이른바 '미토스 쇼크'다.

▷'정교한 재정' 권고한 IMF, 포퓰리즘 빠진 韓 정치

국제통화기금(IMF)이 중동전쟁의 여파로 세계 각국에 재정을 정교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전 세계 정부의 재정상태가 구조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커진 만큼 취약계층을 지원할 때 대상을 명확하게 정하고 정해진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매일신문：▷울릉·영양·군위군, 단독 광역 의석 꼭 있어야 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17일 본회에서 6·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劃定) 법안 처리를 목표로 여야 협상 중이다

▷IMF 국가부채 증가 강력 경고, 이래도 정부는 '추경' 탐닉할 텐가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14일 발간한 '재정모니터'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정부부채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다시 한번 강력한 경고음을 울렸다. IMF는 특히 한국과 벨기에를 콕 집어 부채 비율이 상당 폭 불어날 국가로 지목하며, 중기적으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63%대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토스 쇼크', 국가안보 차원 대응책 마련해야

미국 기업 앤트로픽이 최근 공개한 차세대 인공지능(AI) 모델 '미토스'의 유례없는 성능과 속도가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가공할 속도로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찾아내 공격까지 수행할 수 있어서다. 인간이 몇 개월 걸려 찾아내던 '제로데이(방어망이 없는 미공개 취약점)'를 몇 시간 만에 찾아내 공격용 코드까지 제작한다

◇매일경제：▷위기의 K산업 제조 주권, 벼랑 끝 각오로 지켜내야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K-산업 제조 주권 강화'를 주제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 입장에서는 국가의 명운을 걸고 파격적인 혁신에 나서야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첨단기술과 인재를 국가안보 차원에서 보호할 것과 혁신 제품에 대해서는 정부가 공공조달을 통해 먼저 수요 창출에 앞장설 것을 역설했다. 이를 위해 '한국판 국부펀드'의 필요성도 다시 강조했다.

▷암참 "글로벌기업 韓주재 선호도 하락"… 노봉법 영향 아닌가

한국이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RHQ) 입지 선호도에서 홍콩에 밀려 3위로 주저앉았다. 싱가포르가 압도적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4년간 지켜온 2위 자리를 내줬다.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을 아태 지역의 핵심 거점으로 삼기를 더 꺼리게 된 것은 우리 투자 환경에 경고등이 켜졌음을 의미한다

▷디지털 성범죄 주타깃이 청소년, 이대로 방치 안돼

청소년들이 디지털 성범죄의 주 타깃이 되고 있다. '2025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상담·지원을 받은 1만637명의 피해자 가운데 10대와 20대가 78%를 차지했다. 소셜미디어에 일상 모습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기는 젊은 층이 범죄자들의 표적이 되기 때문이다. 더 심각한 것은 10대 피해자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경제：▷국민 눈높이 벗어난 ‘반도체 성과급’ 곱씹어 봐야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과반 노조 지위 확보를 공식 선언하고 40조 원 이상의 성과급 지급을 또 압박한다고 한다. 23일에는 평택캠퍼스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 등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겁박하고 있다. 삼성전자 노조 가입자는 7만 5000여 명이다.

▷美 “7월 초 관세 재부과”…트럼프 ‘종전 청구서’ 대비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 발동을 위한 사전 절차로 한국 등 16개국에 대한 조사에 돌입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제조업 과잉생산 등 미국 측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공식 의견서를 전달했다

▷토종 생성형AI 유니콘 탄생, 모험자본 마중물 기대한다

국내 인공지능(AI) 스타트업들이 ‘유니콘의 벽’을 넘어 성장 궤도에 본격적으로 올라타고 있다. 토종 생성형 AI 기업 업스테이지는 15일 시리즈C 1차 투자로 1800억 원을 유치하며 기업가치 1조 원을 인정받았다. 이로써 국내 생성형 AI 분야에서 첫 유니콘(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이 탄생했다

◇국민일보：▷노란봉투법에 韓 투자 매력도 하락, 예상된 일이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공개한 ‘2026년 국내 경영환경 설문조사’는 노란봉투법 등 노동 정책이 한국의 투자 매력도를 떨어뜨리고 있음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800여 회원사 대상 조사에서 한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 선호도는 3위였다. 2022년 첫 조사부터 내내 2위(1위 싱가포르)를 지켜오다 4년 만에 순위가 밀렸다.

▷조작기소 국정조사, 법치 흔드는 정치개입 멈춰야

국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특위 활동이 우려를 낳고 있다. 검찰의 기소 권한 남용을 따지겠다던 취지는 사라지고, 사법부의 법적 판단까지 정치적으로 끌어내 흔드는 양상이다. 일부 증언을 근거로 이미 재판을 거쳐 판단이 내려진 사실관계와 법리를 뒤집겠다는 것은 법치주의와 사법 시스템을 흔드는 일이다

◇문화일보：▷전월세난에 청년·서민 고통 가중, 더 급해진 실질 공급策

이사철이기도 한 요즘 전월세 품귀와 가격 급등 현상이 발생하면서 청년과 서민 등 주거 취약층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오피스텔과 빌라(연립·다세대) 등 비(非)아파트의 전월세 물량이 급감하고 가격이 뛰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공공임대 입주 물량도 턱없이 부족하고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이주 수요까지 겹쳐 전월세 시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

▷李 “세계 최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야” 주목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규제합리화위원회 첫 회의에서 “우리는 통상(通商) 국가라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야 한다”면서 “이를 맞추지 못하면 시장에서 도태되고 생존할 수 없으므로 규제 합리화는 우리의 운명”이라고 했다

▷원유 석달치 확보했지만 고물가 경각심 늦춰선 안 돼

미국·이란 전쟁으로 원유 및 핵심 원자재 조달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중동 4개국으로부터 원유 2억7300만 배럴과 나프타 210만t 도입을 확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오만, 카타르, 카자흐스탄에서 확보한 원유는 석달치, 나프타는 한 달 물량이다

◇경향신문：▷정부 “공공부문 불법 도급 근절”, 사용자의 모범 세우길

고용노동부가 16일 공공부문에서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도급 운영 체계를 확립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고용안정을 개선해 나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대통령의 세월호 기억식 참석, 치유와 통합 위해 바람직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에 참석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다. 당연한 이 기본과 원칙을 반드시 바로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소상공인에 교섭·단결권 허용하는 것이 민생

이재명 대통령이 소상공인에게도 교섭권과 단결권은 허용해야 한다고 밝힌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제한해온 법 제도를 연내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이 개정되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 한정됐던 단체교섭권이, 납품업체나 배달앱 입점 소상공인 등으로 확대돼 대기업·플랫폼과의 협상 구조가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한국경제：▷"국운 걸었다"는 거점 국립대…기업 유치·일자리 창출 동반돼야

정부가 지역거점국립대 세 곳을 선정해 5년간 매년 1000억원씩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그제 교육부는 지역 기반 산업과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지역 대학에 정부 지원을 집중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 방안’을 발표했다

▷삼성SDS·네이버의 'AI 승부수'…이런 기업 더 많아져야

삼성SDS가 세계 최대 사모펀드(PEF) KKR과 전격 제휴했다.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KKR에서 1조2000억원의 거금을 유치한다. 27년 만의 외부 자금 조달인 데다 PEF와의 제휴도 삼성그룹 계열사 중 처음이라 더 주목받는다. 피지컬 AI, 스테이블코인 등 신사업과 M&A를 통해 AI 전문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승부수로 풀이된다.

▷"물가·성장 상충 땐 물가 우선" 새 한은 총재에 거는 기대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발언은 선명했다. 그는 “성장과 물가가 상충할 경우 물가에 더 무게를 두겠다”고 했다. 또 “안정적 성장의 기반은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에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법 1조가 규정한 중앙은행 본연의 책무를 확인한 발언이다. 방향은 옳다. 문제는 신 후보자가 중앙은행 수장으로 취임한 후 감당해야 할 가혹한 현실이다.

◇이데일리：▷고물가 난국, 한은·정부 빈틈없는 공조로 풀어야

소비자물가의 선행지표인 수입물가가 큰 폭으로 올랐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 수입물가 지수는 169.38로 2월에 비해 16.1% 올랐다. 상승률은 외환위기를 겪던 1998년 1월 이후 28년 2개월 만에 가장 높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국제 유가와 환율 상승의 여파가 물가를 본격적으로 흔들 조짐이다

▷반려견과 산책 로봇이 정치권ㆍ노조에 던진 메시지

하루가 다르게 피지컬 AI(인공지능)가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엊그제 공개된 사진 한 장이 대중의 눈길을 강하게 끌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의 로봇 자회사 보스턴다이내믹스가 제작한 사족보행 로봇 ‘스팟’이다. 개보다 약간 큰 스팟이 스스로 반려견의 목줄을 잡고 산책에 나선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