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6(목)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조작기소’ 국정조사 논란, 결론 정해놓고 밀어붙이나

◇중앙일보◇매일경제◇한겨레◇매일신문◇강원일보◇국민일보◇조선일보◇헤럴드경제◇디지털타임스◇경향신문◇서울신문◇동아일보◇서울경제◇부산일보◇한국일보◇한국경제◇세계일보◇문화일보◇파이낸셜뉴스◇

◇중앙일보：▷로봇 등 첨단 분야 ‘규제 특구’, 실행력과 속도가 관건

정부가 로봇, 재생에너지, 바이오, 자율주행차 등 4대 전략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메가 특구’를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어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회의에서는 이런 특구의 경우 법령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 외에는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다

▷거점 국립대 집중 지원, 성과 관리가 성패 가른다

어제(15일) 교육부가 거점 국립대 3곳을 선정해 집중 지원하는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통상부의 권역별 성장엔진 선정에 맞춰 교육·연구·취업이 한곳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 대학을 육성하겠다는 취지다

▷수입 물가 16% 급등…고물가와의 장기전 대비해야

이란전쟁으로 인한 ‘고(高)물가’ 폭탄이 상륙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 수입물가가 전달보다 16.1% 상승했다. 외환위기 시절인 1998년 1월(17.8%) 이후 28년2개월 만에 최고치다.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동반 급등한 영향이다. 원유는 한 달간 88.5%나 뛰며 수입물가를 끌어올렸다

◇매일경제：▷매출 아닌 혁신 기준으로 中企 지원하라는 OECD의 고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발간한 '성장과 경쟁력의 토대 2026' 보고서에서 한국 중소기업 정책의 핵심 문제를 정면으로 짚었다. 기술 혁신이 아니라 매출액 같은 규모를 기준으로 기업을 지원하고 있어, 혁신을 장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성장 전망은 그대로, 물가는 39% 상향 조정…짙어지는 S먹구름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경제에 보내는 경고음이 예사롭지 않다. 중동 전쟁 여파로 세계 경제가 하방 압력을 받는 가운데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종전 수준을 유지했다. 문제는 물가다. 올해 상승률을 2.5%로 끌어올렸는데, 종전 전망치 대비 상승폭이 39%에 이른다. 고물가 충격에 성장이 꺾이는 스태그플레이션의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음을 알리는 위험 신호다.

▷"중1에 100만원" 교육감 후보 현금 공약…방만 교부금의 폐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감 선거판이 '현금 공약 경연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진보와 보수 진영을 가릴 것 없이 '중1에 100만원' '입학 준비금 30만원' 등 명목도 다양한 현금성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

◇한겨레：▷이 대통령 “최고가격제는 세금”, 석유 절약 대책 절실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석유 최고가격제에 대해 “지금은 소비를 줄여야 할 상황인데, 가격을 이렇게 내려놓는 게 100% 잘하는 일이냐는 반론도 일리 있다”며 유류 사용 절감을 당부했다. 석유 생산원가와 판매가격의 차액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데 국민 세금이 투입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거리로 나선 ‘쿠팡 산재’ 유가족, 정부는 뭐 하나

쿠팡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의 유족들이 전국 ‘순회 투쟁’을 시작했다. 쿠팡의 산재 책임에 대한 발뺌이 계속되는데다, 고용노동부가 쿠팡의 산재 은폐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해놓고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인 탓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의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대처를 지시했는데도 이렇다니 대단히 실망스럽다

▷수입물가 28년만 최대 상승, 물가안정 최선 다해야

미국-이란 전쟁의 여파로 지난달 수입물가 상승률이 외환위기였던 1998년 이후 28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전쟁이라는 외부 충격에 의한 결과인 탓에 정부 정책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에너지·원자재 수급 안정 등 물가 상승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매일신문：▷"李 방북 대가로 北에 돈 줬다", 금 가는 '李사건 조작 기소' 국조

방용철 전 쌍방울 그룹 부회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연 청문회에 출석해 "필리핀에서 (북한 대남 공작원) 리호남을 만났다"고 증언했다.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이 "위증하면 처벌받는다"며 추궁(追窮)해도 "리호남을 만났다"며 "돈은 (김성태) 회장이 전달했다"고 했다.

▷文정부 탈원전·신재생 집착이 불러온 전기료 폭탄 현실화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동북아 LNG(액화천연가스) 현물 가격 지표인 JKM은 15일 현재 19.44달러로 이란 전쟁 전 10.72달러보다 2배 가까이 폭등(暴騰)했다. 한국전력의 구매 원가격인 전력 도매가격(SMP)은 LNG 발전 단가로 결정된다. LNG 가격이 오르면 SMP가 오르고, 한전이 전기를 사들이는 비용도 올라가는 구조인 셈이다.

▷산재 사망 감소 자찬은 금물, 제조업 사망은 더 늘었다

올해 1분기 산업재해 사망자가 전년보다 줄었다. 건설업에서 감소 폭이 컸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중대재해 근절 의지가 현장에 반영된 결과라고 자평했다. 그러나 제조업 산재 사망자는 되레 늘었다. 자화자찬(自畫自讚)할 때가 아니다

◇강원일보：▷강원자치도지사 선거, 벌써부터 진흙탕인가

강원자치도지사 선거, 벌써부터 진흙탕인가undefined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나선 여야 후보들이 도민 앞에 선 첫날부터 ‘두 얼굴’의 정치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예비후보와 국민의힘 김진태 예비후보는 각각 출마선언을 통해 정책 대결과 선의의 경쟁을 약속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람중심 투자, 방향 옳다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람중심 투자, 방향 옳다 지방소멸이라는 거대한 파고 앞에서 강원특별자치도가 의미 있는 승부수를 던졌다. 강원자치도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투입될 2단계 지방소멸대응기금 834억 원의 운용 방향을 기존 ‘시설·인프라’에서 ‘사람’으로 전면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민일보：▷교사가 학생에게 맞는 학교에서 아이들은 무얼 배울까

교원의 절반가량이 학생으로부터 폭행·상해를 당했거나 동료 교사가 당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충남 계룡의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한 상황에서 충격적인 내용이 아닐 수 없다. 심각한 교권 침해 상황이 발생하면 교원은 물론 지켜본 학생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친다

▷전봇대, 손톱 밑 가시… 이번엔 실행력 있는 규제개혁 되길

정부가 28년 만에 규제개혁 추진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대통령이 직접 주도하고 ‘선제적’ ‘성과 중심’에 초점을 맞췄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첫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통상국가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 국제 경쟁력을 갖는 게 중요하다

◇조선일보：▷주사기까지 부족 우려, 원유 외 석유 제품도 비축 의무화를

호르무즈 봉쇄 두 달도 안 돼 경제 곳곳에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우리 산업 구조의 취약성이 드러나고 있는 측면도 있다. 정부는 원유 1억9000만 배럴이 비축돼 있다며 수입이 중단돼도 208일간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는 석유 제품 수출 물량 등을 제외한 국내 소비량만을 토대로 계산한 수치다

▷정권마다 말만 앞섰던 규제개혁, 이번엔 제대로 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규제합리화 위원회 첫 회의에서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규제를 정리해야 한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첨단 산업은 법으로 금지한 것이 아니면 나머지를 전부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정권 바뀌었는데도 “방북 비용 대납” 증언, 이게 사실 아닐까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이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2019년 7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필리핀에서 북한 공작원 리호남을 만나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으로 70만달러를 줬다”고 증언했다

◇헤럴드경제：▷“韓경제, 성장률보다 물가관리가 화급” IMF 제언

국제통화기금(IMF)이 중동전쟁 여파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1%로, 지난 1월(3.3%)보다 0.2%포인트 낮추면서도 한국의 전망치(1.9%)는 유지하는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14일 발표했다. 반면 한국의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2.5%로 지난해 11월(1.8%)보다 0.7%포인트 올렸다

▷男청년층, 여성·고령층·AI에 밀려 고용률 하락 OECD 최고

우리나라 25~34세 남성 청년층의 고용률 하락폭과 추세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크고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고학력 여성의 고용 증가와 제조·건설업 등에서 중·저숙련 일자리 감소, 고령화와 인공지능(AI) 확산이 주요 원인이다. 남성 청년층이 여성, 고령층 및 AI와 경쟁에서 밀려 일자리를 점점 더 구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뜻이다.

◇디지털타임스：▷국정원장·방용철의 정반대 대북송금 진술… 진실 꼭 밝혀내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과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로 북한 정찰총국 소속 대남 공작원인 리호남의 행적을 두고 정반대의 진술을 내놨다

▷AI 해커 ‘미토스 쇼크’… 대응 늦으면 국가 통째로 뚫린다

미국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의 차세대 모델 ‘미토스’로 촉발된 사이버 보안 우려가 커지자 금융위원회가 금융권을 긴급 소집했다

◇경향신문：▷재협상 임박 중동 전쟁, 에너지 확보 고삐 늦추지 말아야

청와대가 15일 카자흐스탄,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4개국으로부터 올해 말까지 원유 2억7300만배럴, 나프타 210만t을 수입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미국·이란 전쟁 영향으로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막히고, 중동의 에너지 시설이 파괴되면서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상황에서 반가운 소식이다

▷공무원이 기초수급 직권신청, 적극복지로 비극 사슬 끊길

최근 생활고로 인한 일가족 사망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정부가 위기가구의 신청이 없어도 공무원이 직권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한다. 적극행정을 통해 위기 상황의 취약계층을 적시에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신청주의의 한계로 인해 반복돼왔던 비극의 사슬을 끊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세월호 12주년, 잊지 않겠다는 약속 지키고 있나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2년이 됐다. 강산도 변할 만큼 세월이 지났지만 그날을 기리며 팽목항과 안산, 광화문 거리로 향하는 유족들의 발걸음은 변함이 없다. 304명의 소중한 생명이 차가운 바닷속에 잠기는 모습을 무기력하게 지켜봐야 했던 그날의 비극을 결코 잊지 않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몇번이나 다짐했다

◇서울신문：▷규제 싹 걷어 산업구조 개혁, 그래야 ‘고유가 뉴노멀’ 대응

이재명 대통령이 첨단산업 분야에서 규제 체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주재한 규제합리화위원회 첫 회의에서 “국제적 경쟁력과 산업 역량을 강화하려면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규제를 정리해야 한다”며 “규제 시스템을 글로벌 스탠더드, 즉 국제 표준에 맞춰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 일자리만 41개월째 추락… 국가 역량 모아 대책을

취업자 수가 두 달 연속 20만명대 증가세를 기록하고 3월 고용률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하지만 지표의 온기는 전 세대에 고루 퍼지지 않고 있다. 60대 이상 고령층이 일자리를 견인하는 가운데 정작 우리 경제의 미래 동력인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2022년 11월 이후 41개월째 내리 감소하고 있다. 고용률 회복에도 걱정이 깊어지는 까닭이다.

▷현금 뿌려 표 받자는 교육감 후보들, 교육교부금이 쌈짓돈

6·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교육감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현금 공약을 내놓고 있다. 경기교육감에 출마하는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은 모든 고등학생에게 연 10만원씩 주는 ‘청소년기본소득’을 발표했다. 다른 후보인 안민석 전 의원은 중학교 1학년 때 100만원씩 지원하고 고등학교 졸업 때 수익과 함께 돌려주는 ‘씨앗펀드’를 내놨다.

◇동아일보：▷10만 원, 100만 원 뿌리는 공약… 교육감 쌈짓돈 된 교육교부금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교육감 예비후보들이 선심성 현금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최대 격전지인 경기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한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1 학생이 개설한 펀드 계좌에 100만 원을 입금해 주고, 고교 졸업 시 수익금과 함께 돌려주는 공약을 발표했다

▷‘고물가-원자재 대란’ 이중고… 시험대 오른 위기관리 능력

중동 전쟁이 한 달 반이나 계속되면서 원자재 공급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산업 현장에서 속출하고 있다. 두어 달 버틸 원유는 확보했지만 중동에서 직수입하던 나프타, 알루미늄 등은 공급이 부족하거나 가격이 급등했다. 고환율 영향이 겹치면서 지난달 수입물가는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후 28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1069개 법에 1만7300개 형벌조항… 규제개혁은 여기부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국무회의에서 “1069개 법률에 형벌 규정이 존재하고 처벌 대상 위반행위만 1만7300여 개에 달한다”라고 보고했다. 법무부의 수장조차 “무엇이 범죄이고 아닌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라고 탄식했다. 이 정도라면 70년 넘은 형사법과 형벌 체계에 대한 대수술이 불가피하다

◇서울경제：▷“도급 근로자에 최저임금 적용”, 노사정 합의 거쳐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첫 전원회의를 21일 연다. 노동계에서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전년 대비 2.9%에 그쳤다면서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노사 간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이번 최임위에서는 노동계가 주장해 온 배달라이더·택배기사 등 ‘도급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본격 논의된다.

▷신현송, 어떤 ‘외부 압박’ 에도 당당한 한은 총재 됐으면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물가와 성장 간 정책 목표가 충돌할 경우 물가 안정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중동 사태에 대한 질문에 “오래 지속돼 기대 인플레이션과 근원 물가에 반영되고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진다면 그때는 반드시 통화정책의 역할도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李 “규제시스템 네거티브로”…기업들 체감 못하면 공염불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규제합리화위원회 첫 회의에서 “성장 잠재력을 우상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첨단산업 분야 등에서 ‘네거티브 방식(법으로 명시한 금지·제한 이외 모두 허용)’으로 규제 시스템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규제 개혁 추진 체계를 전면 개편하면서 내놓은 정책은 ‘메가특구’ 추진 방안이다

◇부산일보：▷부울경 맞춤형 '메가특구' 유치 전략 필요하다

정부가 대규모 지역 단위 규제특구인 ‘메가특구’ 조성을 공식화했다.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균형성장 전략인 ‘5극3특’과 연계해 로봇, 재생에너지, 바이오, AI자율주행차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광역·초광역권 메가특구를 조성하기로 했다

▷커피 도시 부산, 생산·유통 중심 산업으로 키우자

부산은 국내 대표적인 커피 도시다. 수입 생두 90% 이상이 부산항을 통해 들어온다. 1만 개가 넘는 카페, 다양한 커피 축제,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커피 산업을 매개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할 인프라를 충분히 갖춘 셈이다

◇한국일보：▷지방거점국립대 육성, 나눠먹기 지원 안 되려면

지역의 거점국립대를 집중 지원해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의 청사진이 15일 공개됐다. 9곳의 거점국립대 중 광역단위 허브 역할을 할 3개 대학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는 방식이다

▷"방북 대가"에 ‘입 맞추기’라는 서영교… ‘답정너’ 대북송금 국조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이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나와 2019년 필리핀에서 북한 공작원 리호남을 만나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방북 대가로 70만 달러를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대북송금 사건이 조작기소라며 국회 국정조사를 강행한 더불어민주당 주장과 배치되는 진술이다

▷대통령 제2집무실만으로 세종이 행정수도 되지 않는다

청와대가 15일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위한 부지 조성 공사 입찰 공고를 냈다. 내년 8월 건축 공사에 들어가 이재명 대통령 임기 10개월가량이 남은 2029년 8월 입주하는 게 목표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부터 퇴임식은 세종에서 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한국경제：▷규제합리화委 첫 회의…깜짝 놀랄 규제혁파 보여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28년 만에 전면 개편한 규제합리화위원회 첫 회의를 어제 열었다.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총리급 부위원장에 이병태 KAIST 명예교수와 남궁범 에스원 고문,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공동 임명할 때부터 주목받은 위원회다

▷대박 제네시스, 애플 제친 갤럭시…韓 제조 '프리미엄화' 결실

현대자동차 최고급 브랜드 제네시스의 국내 누적 판매량이 지난달 말 100만 대를 넘어섰다. 2015년 11월 럭셔리 세그먼트 진출을 선언한 지 10년4개월 만의 성과다. 메르세데스벤츠, BMW, 렉서스 등 글로벌 강자들이 각축 중인 시장에서 국산 럭셔리 브랜드 탄생이 지니는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글로벌 판매량도 두어 달 뒤면 200만 대 돌파가 예상된다.

▷교육교부금 믿고 '돈 뿌리기 공약' 쏟아내는 교육감 후보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도 교육감 예비 후보들이 현금성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2022년 선거에서도 노트북·태블릿 무상 보급, 학생 기본소득 등을 공약해 당선된 사례가 있었는데, 그 정도가 심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책 대결은 사라지고 ‘돈 뿌리기’ 경쟁만 난무하는 것 아닌가 우려스럽다. 정치 거물들이 출마한 경기교육감 선거가 대표적이다.

◇세계일보：▷선거 앞두고 돈 뿌리기 경쟁, 현금성 공약 중단해야

여야 구분 없이 수당·지원금 약속 교육감 후보들도 포퓰리즘 가세 남아도는 교부금 제도 개선 시급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겨냥한 ‘현금성 공약’이 또다시 극성을 부리고 있다. 광역·기초 단체장은 물론 교육 자치를 책임지겠다는 교육감 후보들까지 가세해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에 이르는 수당과 지원금을 약속하고 있다

▷‘조작기소’ 국정조사 논란, 결론 정해놓고 밀어붙이나

국회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특위’가 그제 청문회를 시작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의 기대와 상반된 증언이 나와 논란이다. 민주당은 2019년 7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필리핀에서 북한 공작원 리호남을 만나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으로 70만달러를 전달했다는 주장을 ‘조작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신현송, 도덕성 논란 털고 복합위기 뚫는 실력 보여주길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총재지명 후 사흘이 멀다고 재산형성과정과 가족 국적,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문제가 차례로 불거졌다. 하나같이 중앙은행 수장의 권위와 신뢰에 흠집을 낼 만한 사안들이다

◇문화일보：▷바뀌지 않은 ‘李 방북 비용’ 증언과 허물어지는 與 정략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의혹 국정조사 특위’가 14일 청문회를 시작했는데, 첫날부터 더불어민주당 기대와 상반된 증언이 나왔다

▷英·佛 ‘호르무즈 호위 연합’ 가시권… 韓도 적극 참여해야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와 이란의 우라늄 농축 저지 문제는 미국·이란 종전 협상의 핵심 쟁점이다. 미국과 이란의 2차 협상이 가시화하는 가운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을 위한 화상회의를 17일 공동 주최한다고 한다

▷돈 뿌리기 경쟁으로 흐르는 교육감 선거, 교육 더 망친다

6·3 지방선거가 4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시도 교육감 선거가 ‘돈 뿌리기’ 경쟁으로 변질되고 있어 걱정된다. 교육감 선거에는 정당이 배제되면서 더욱 혼란스러운 양상으로 전개됐는데, 이번에는 보수·진보 진영의 후보 단일화 움직임이 본격화하기도 전에 타락 양상이 급속히 악화할 조짐마저 보인다

◇파이낸셜뉴스：▷수입물가 28년 만에 최대 상승, 'S 공포' 대비를

3월 수입물가지수가 전월보다 16.1%나 올랐다고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했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 이후 28년 만에 가장 높은 폭의 상승률을 보였다고 한다. 특히 원유 가격은 원화 기준 지수가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고, 계약통화 기준 상승률도 1974년 오일쇼크 이후 52년2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李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이번엔 '킹핀' 뽑길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첫 규제합리화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언급했다. 첨단기술·첨단산업 분야 규제는 기존 포지티브 방식을 바꿔 글로벌 스탠더드(국제표준)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것이다. 네거티브 규제는 금지사항을 법이나 규정에 명시하고 나머지는 전부 허용하는 방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