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5(수)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김민석 “노봉법 보완 필요”… 공공보다 민간 부문이 더 문제

◇동아일보◇한겨레◇파이낸셜뉴스◇이데일리◇세계일보◇한국경제◇매일경제◇경향신문◇중앙일보◇조선일보◇매일신문◇부산일보◇헤럴드경제◇서울경제◇디지털타임스◇강원일보◇문화일보◇국민일보◇한국일보◇서울신문◇

◇동아일보：▷초강력 ‘AI 해커’ 등장… 정부도 기업도 대비 서둘러야

스스로 사이버 공격을 설계하고 실행에 옮기는 인공지능(AI) 모델이 등장해 전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미국 앤스로픽이 개발한 ‘클로드 미토스’로, 현재까지 개발된 가장 강력한 AI 모델로 꼽힌다고 한다. 이 모델은 애초에 주요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찾아 이를 개선하는 ‘화이트 해커’로 개발한 것이다

▷김민석 “노봉법 보완 필요”… 공공보다 민간 부문이 더 문제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노봉법)이 시행된 지 한 달여 만에 김민석 국무총리가 보완 필요성을 인정했다. 노봉법의 여러 쟁점 중 하청노조와 교섭에 응해야 하는 원청 사용자를 둘러싼 현장의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의 사용자성과 책임에 대한 법적 보완을 시사한 것이다

▷두 번째 한국계 美 대사… ‘말이 통하는 동맹’ 촉매제 역할을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의 첫 주한 미국대사로 한국계 미셸 박 스틸(한국명 박은주·71) 전 연방 하원의원이 13일 지명됐다. 스틸 지명자가 상원 인사청문회와 인준 표결을 거쳐 임명되면 성 김 전 대사에 이어 두 번째 한국계 주한 미국대사가 된다. 여성으로서도 캐슬린 스티븐스 전 대사에 이어 두 번째다

◇한겨레：▷주한 미 대사 지명, 현안 해결 위해 긴밀히 소통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1년3개월 만에 미셸 스틸 전 연방 하원의원을 주한 미국대사로 지명했다. 현재 두 나라 앞엔 지난해 11월 합의된 관세·안보 협상 관련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 이행이나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 시급히 풀어야 할 민감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

▷세월호 12주기, 잊지 말아야 안전해진다

오는 16일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전남 목포신항 등 추모 공간을 찾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참사 희생자와 그 교훈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이다. 시민들은 세월호 참사의 근본 원인이었던 ‘돈이 먼저고 안전은 뒷전인’ 사회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란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과연 얼마나 안전해졌는지 묻는다면 선뜻 그렇다고 답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남성 청년 경제활동 급감, AI 교육·창업 지원 확대해야

남성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경활률)이 20여년 사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여성·고령층의 경제활동 확대와 더불어, 기업의 인공지능(AI) 도입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이 계층이 일자리 경쟁과 기술 변화의 충격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국과 견줘서도 하락폭이 유독 큰 만큼, 정부가 적극 개입해 이들의 일자리 창출에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파이낸셜뉴스：▷글로벌 경제 시계제로, 규제 풀어 활력 불어넣어야

중동사태의 장기화 가능성에 기업들의 속이 새까맣게 타고 있다. 미·이란 종전협상이 타결될 듯하다가 결렬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이 이란을 압박할 목적으로 호르무즈해협을 봉쇄하고 나서 세계 에너지 수송의 동맥이 막힐 위기다. 한미 관세 마찰까지 진행 중이어서 경영환경은 사방이 안갯속이다

▷40조 요구한 삼성전자 노조, 사회적 책임 돌아보길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올해 연간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해달라고 사측에 요구했다. 금액 기준으로 40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가 호실적을 거둔 가운데 노조는 자신들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中ㆍ日 반도체 맹추격...초격차 흔들리면 미래 없다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는 가운데 일본·중국의 한국 추격이 예사롭지 않다. 지금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쌍두마차가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석권하지만 우월적 초격차 유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더구나 ‘삼전닉스’의 한쪽에서는 내년도 거액 성과급 계산으로 여유만만이고 한쪽에서는 그만큼 성과급을 내놓으라며 파업 카드를 꺼냈다.

▷경쟁국 대비 에너지 '펑펑'...저효율 소비구조 확 바꿔야

미국·이란 전쟁의 여파로 에너지 위기의 장기화가 불가피해진 가운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에너지 고효율 사회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요 경쟁국들에 비해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의 에너지 사용 효율이 크게 뒤지는 상황에서 기업은 물론 국민의 소비 습관을 확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일보：▷제자에게 피습당한 계룡 교사… 참담한 교육 현장

충남 계룡의 한 고등학교에서 그제 학생이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패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미리 흉기를 준비한 고3 학생이 교장을 통해 피해 교사와의 면담을 요청한 뒤 교장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 현장에서 일어난 일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다

▷김 총리 “정부 사용자성 보완 필요” 민간은 어떡할 건가

‘노봉법’ 시행 한 달, 산업현장 대혼란 노사 갈등 ‘불씨’ 공공 부문으로 번져 업종별 기준·교섭 범위 명확히 해야 김민석 국무총리가 그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제2·3조)을 둘러싼 정부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 논란과 관련해 “정부의 사용자성을, 책임을 어디까지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완돼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신임 주한 美대사, 한·미 동맹 강화의 가교 되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임 주한 미국 대사에 한국계 여성 정치인 미셸 박 스틸(한국명 박은주) 전 연방 하원 의원을 지명했다. 스틸 지명자가 상원 인사청문회 인준을 거쳐 정식 임명되면 지난해 1월 전임 대사 이임 후 공석이던 주한 미국 대사관의 최고위급 외교 채널이 복원된다

◇한국경제：▷늘어나는 학자금 대출 체납…팍팍한 청년 삶 살펴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을 받은 청년이 5명 중 1명꼴로 취업 이후에도 대출을 갚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학자금 대출 미상환 비율은 금액 기준 19.4%, 인원 기준으로는 18.0%를 기록했다. 체납자가 6만 명에 육박하고 미상환액이 처음으로 800억원을 넘었다

▷주사기 매점매석 금지…공급망 위기 심각성 일깨운 단면

정부가 주사기 사재기를 막겠다며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는 고시를 발령했다. 황당한 소식이지만 현실이다. 의료기기 판매 사이트에는 ‘품절’ 공고가 올라온 지 오래다. 주사기와 주사침, 수액 세트의 입고 지연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중동 사태로 원료인 나프타 공급이 흔들리자 사재기와 가수요가 현실화했기 때문이다. 의료계 현장 상황도 아슬아슬하다.

▷공공임대 대기 9만 명인데 입주 물량은 7700가구뿐

주거 복지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지는 공공임대주택 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건설공공임대(영구임대, 국민임대, 통합공공임대, 행복주택) 대기 인원은 9만3497명이었다

◇매일경제：▷통합돌봄 신청 폭발…고령화 시대 복지 수요 감당하려면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이 전국 시행 2주 만에 신청자 8900명을 넘어섰다. 하루 평균 신청 건수가 시범사업 기간보다 4.6배 급증한 것은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어 하는 국민적 열망과 국가 돌봄에 대한 잠재 수요가 예상보다 훨씬 크다는 방증이다

▷15개월 만에 지명된 한국계 美 대사, 한미동맹 강화 계기로

15개월째 공석이던 주한 미국 대사에 한국계인 미셸 박 스틸(한국명 박은주) 전 연방 하원의원이 공식 지명됐다. 워싱턴 핵심부와 직접 소통할 대사 공백이 길어지면서 한국이 미국의 외교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컸으나, 이번 대사 지명으로 한미 간 최고위급 소통 채널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AI '미토스'가 던진 사이버보안 충격

미국 인공지능(AI) 기업 앤스로픽의 최신 모델 '미토스'가 전 세계 사이버보안 지형을 뒤흔들고 있다. 이 모델은 웹브라우저 같은 주요 소프트웨어에서 수천 건의 보안 취약점을 찾아내며 기존 AI를 압도했다. 문제는 이 기술이 방어를 넘어 해킹 공격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파괴력이 핵무기급이라는 경고까지 나온다

◇경향신문：▷정부 하기 따라 사망자 줄일 희망 확인한 1분기 산재 통계

올해 1분기 산업재해 사망자가 113명으로 2022년 통계 작성 이래 1분기 기준 가장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고질적인 문제였던 건설 현장과 소규모 사업장 상황이 눈에 띄게 개선되고, 추락 사고도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절반으로 급감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소규모 사업장 감독을 강화하고 민관이 협력한 결과로 정부는 설명했다. 정책 효과라면 왜 진작 못했는지 안타까움마저 든다.

▷대통령의 ‘미·이란 종전 당부’, 할 수 있고 해야 할 말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국무회의에서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난항을 겪는 것과 관련해 “전쟁 당사국들도 보편적인 인권 보호의 원칙, 역사의 교훈을 바탕으로 세계가 간절히 바라는 평화를 향해 용기 있는 걸음을 내디뎌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국계 미국대사 지명자를 둘러싼 우려와 기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2기 행정부 첫 주한대사로 한국계 미셸 박 스틸 전 연방 하원의원을 지명했다. 한국명 ‘박은주’인 스틸 지명자가 상원 인준을 통과하면 2011년 성 김 대사에 이어 두 번째 한국계 주한대사로 부임하게 된다. 지난해 1월부터 계속된 주한대사 공백도 해소된다

◇중앙일보：▷15개월 만의 대사 임명, 한·미 현안 진전 기대한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주한 미국대사로 미셸 박 스틸 전 연방 하원의원이 그제(13일) 지명됐다. 지난해 1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임명된 필립 골드버그 대사가 이임한 지 15개월 만이다. 스틸 대사 지명자는 2020년 공화당 소속으로 당선됐으나, 2024년 선거에서 석패해 3선에 실패한 정치인이다. 한국계로는 성 김 대사에 이어 두 번째다.

▷국정조사 특위에서도 달라지지 않는 대북송금 증언

국회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의혹 국정조사 특위’가 어제 개최한 첫 청문회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필리핀에서 북한 공작원 이호남을 만나 방북 비용으로 70만 달러를 줬다는 증언이 나왔다.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은 ‘이호남이 왔는가’라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의 질문에 “왔다”고 답했다

▷선거 앞두고 현금 살포 경쟁, 지방 재정난 어쩔 건가

6·3 지방선거를 50일도 안 남겨둔 시점에 여야 후보들이 앞다퉈 현금성 지원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겉으로는 고유가 위기 상황을 내세우며 정당화를 시도하지만, 사업 타당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재원 대책이 없다면 선거용 매표 행위나 다를 게 없다. 현금 살포에 중독된 한국 정치의 자화상이 아닐 수 없다

◇조선일보：▷‘롤러코스피’ 세계 최고 변동성 줄여야 한다

지난 2월 말 이란 전쟁이 시작된 후 한국 증시가 급등과 급락을 하루가 멀다 하고 되풀이하는 불안정 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중동 상황에 대한 작은 호재나 악재가 전해질 때마다 주가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큰 영향을 받으면서 롤러코스터와 코스피를 합친 ‘롤러코스피’란 신조어가 유행할 정도다. 이란 전쟁 이후 한국 증시는 주요국 중 최고의 변동성을 보인다.

▷이화영 변호인 출신이 이화영 사건 특검보라니

쌍방울 대북 송금 ‘진술 회유 의혹’ 수사를 총괄하는 2차 종합특검의 권영빈 특검보가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변호를 맡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씨는 대북 송금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됐는데 민주당과 이씨는 이 과정에서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공범으로 엮기 위해 진술을 회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대재해법 지키면 노란봉투법 걸리는 딜레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 한 달이 지나면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그중 하나가 원청 기업이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 조치 책임을 지면 노란봉투법상의 ‘사용자성’이 생겨 교섭 의무가 생긴다는 사실이다

◇매일신문：▷향후 李 임명 특검이 李 사건 공소 취소한다면 법치의 종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연 국정조사 중간 보고회에서 "검찰의 조작 기소는 국가폭력"이라며 "국가폭력에 대한 공소시효(公訴時效)를 없애는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 '사용자'에서 정부만 빠지겠다는 파렴치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제2·3조) 시행 한 달 만에 너도나도 원청(原請) 기업에 대한 하청(下請) 기업의 교섭 요구가 쏟아지며 대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민간과 공공을 가리지 않는다. 지난 10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1천12개 하청 노조가 372개 원청에 교섭을 요구했는데, 공공 부문이 156곳(41.9%)에 달한다.

▷산업 현장 셧다운 공포, 정부는 실질적 해결책 내놔야

중동발 충격으로 주요 원자재 공급이 끊길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되기 시작했다. 나프타 가격은 전쟁 이전 대비 최대 80%까지 급등했다. 정유와 석유화학 업계는 재고를 소진(消盡)하며 버티지만 생산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구의 섬유·염색 업종은 원사와 염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가동률이 40%대로 떨어졌다

◇부산일보：▷부산 자영업 몰락, 지역 경제 살릴 산업생태계 혁신을

빈 점포들이 늘어나고 있다. 역세권에도 세입자를 구하는 임대 매물이 넘쳐난다.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 등을 견디지 못하고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폭증한 데 따른 것이다.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부산은 더욱 심각하다. 최근 4년 동안 지역 자영업자 8만 명이 증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가시티 vs 행정통합, 실익과 실현 가능성 잘 따져야

부산·울산·경남이 한데 뭉쳐야 한다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망국적인 수도권 일극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재명 정부가 광역 행정통합을 추진하기 전부터 제기돼 온 필요성이다. 그 필요성에 의해 2020년 전후로 추진됐던 게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 계획이었으나 광역 지자체장 교체 이후 2022년 백지화하고 말았다. 그랬던 메가시티가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되살아나고 있다.

◇헤럴드경제：▷은행 주담대 비중 6년새 최대, 갈 길 먼 생산적 금융

지난해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43조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출 잔액 중 주담대 비중은 31%를 넘어 2019년 이후 6년 만에 최대치였다. 기업대출 잔액도 5분의 1은 부동산 및 임대업에 쏠렸다. 주담대는 은행으로선 ‘땅짚고 헤엄치기’식 사업이다. 담보가 있어 돈을 떼일 염려가 적고 안정적인 이자 이익을 얻을 수 있어서다.

▷정유사 손실 재정부담 가중에도 소비 부추기는 최고가격제

미국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이중 봉쇄’로 에너지 수급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3차 최고가격을 2차와 같은 가격으로 동결하면서 정유사 손실이 더 확대되고, 이를 보전해야 하는 재정 부담도 가중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서울경제：▷金총리 “정부 사용자성 법적 보완”…노봉법 손질 서둘러야

정부도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공공 부문에 대한 하청 노조의 무차별적인 직접 교섭 요구에 대응하기 난감한 모양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3일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정부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에 대해 “‘정부 책임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보완돼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SNS 정치’ 신중한 접근으로 부작용 예방을

이재명 대통령의 이스라엘 관련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은 14일 X(옛 트위터)에 “오목 좀 둔다고 명인전에 훈수하는 분들, 훈수까지는 좋은데 판에 엎어지시면 안 된다”고 썼다. 이어 “집안싸움에 집착하다 지구 침공에 나선 화성인 편들 태세인데, 일단 지구부터 구하고 봐야 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한국계 스틸 美대사 지명, 동맹 강화 ‘가교’ 기대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기 행정부의 첫 주한대사 후보로 한국계 미셸 박 스틸(한국명 박은주) 전 연방 하원의원을 지명했다. 전임 필립 골드버그 대사가 지난해 1월 이임한 지 15개월 만이다.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나 일본에서 청소년기를 보내고 미국으로 이민 간 스틸 지명자는 한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공화당 내 대표 ‘지한파’로 알려졌다.

◇디지털타임스：▷金총리 “노란봉투법 법적 보완 필요”… 만시지탄이나 옳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정부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에 대해 법적 보완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지난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정부나 장관, 대통령도 사용자로 볼 수 있게 되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

▷이화영 변호사가 대북송금 특검보라니… 사퇴만이 정답이다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해괴망측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진술 조작 여부를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의 권영빈 특검보가 알고 보니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을 변호했던 인물임이 드러났다. 도둑을 잡으라는 포도대장에 도둑의 변호인을 앉힌 격이다. 이것이 과연 상식적인 인사이자 공정한 수사라고 할 수 있는가.

◇강원일보：▷청년농 ‘빚내서 시설 지어야 대출’ 제도 개선을

undefined undefined 정부가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을 살리겠다며 ‘청년농 육성’을 국정 과제로 내걸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정부의 지원 사업이 청년들의 정착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높은 진입 장벽과 빚더미를 안기는 ‘희망고문’이 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스태그플레이션 위기, 시급한 민생 안전망 구축

undefined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결렬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역(逆)봉쇄‘ 조치는 글로벌 경제에 유가 급등이라는 초대형 악재를 던졌다. 국제 유가가 다시 배럴당 100달러 선을 돌파하면서, 우리 경제는 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의 짙은 그늘 아래 놓이게 됐다

◇문화일보：▷‘자유진영 최전선’ 韓·폴란드, 동맹 수준 협력 기대한다

한국과 폴란드가 13일 정상회담에서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로 격상키로 한 것은 양국 모두에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특히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한 도날트 투스크 총리는 “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동맹”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유일한 동맹국이 미국임을 감안하면, 한국과 폴란드는 미국과의 동맹을 축으로 한 ‘간접 동맹’이나 마찬가지라는 의미다.

▷국회의원 출마 한동훈·조국, 퇴행 정치 깰 비전 보여야

윤석열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과 여당 대표를 지냈던 한동훈,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으로 재임했던 조국, 두 사람은 현재 거대 양당의 밖에 있지만 정치적 비중이나 대중적 인지도는 상당하다. 이들이 6·3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두 사람은 모두 장점과 한계를 갖고 있고, 국민의 호불호도 확연히 갈린다.

▷‘정부 사용자성 제한’ 金총리, 민간 아우성은 안 들리나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제2·3조) 시행 한 달 만에 대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원청기업에 대한 하청기업 노조의 교섭 요구가 쏟아지고, ‘쪼개기 교섭’ 결정도 나왔다. 지난 10일 기준 1012개 하청 노조가 372개 원청에 교섭을 요구했고 294건이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됐는데, 판단이 나온 27건 중 70%(19건)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됐다.

◇국민일보：▷산재는 줄었지만, 맞춤형 대책 서둘러야

올해 1분기 산업재해 사망자가 2022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건설업과 소규모 사업장 사고는 줄었지만, 제조업에서는 오히려 사망자가 늘었다. 산재는 줄었지만 위험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무게중심이 제조업으로 옮겨가고 있다. 산업·공정별 맞춤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주한美대사 공백 해소, 한·미 소통 강화 계기 삼아야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주한미대사 후보로 한국계 여성 정치인 미셸 박 스틸 전 연방 하원의원이 지명됐다. 인사청문회와 인준 표결을 거쳐 정식 임명되면 전 정부에서 임명된 필립 골드버그 전 대사 이임 뒤 1년 3개월간 이어진 공백이 해소될 전망이다

◇한국일보：▷삼성전자 성과급 갈등, 조업 차질 없도록 합리적 기준 찾길

‘지구상에서 가장 돈 잘 버는 기업’ 삼성전자가 성과급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노동조합 요구대로라면 올해 성과급 합계가 40조 원을 넘을 수 있다. 주식회사 제도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임직원과 실적의 과실을 공유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성과급 문제는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한 뒤 수면 위로 떠올랐다.

▷주민 선택권 침해 심각한 지방선거... 배경엔 양당의 정략적 뒷짐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이 늘고 있다. 2022년 선거의 경우 전체 당선자의 12%가 후보 등록만으로 승리를 확정 지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인 선거구에 한 명씩 내보내 의석을 나눠 먹는 경우가 많다. 유권자 선택과 상관없이 정당 공천만으로 게임이 끝난다. 이런 식이면 선거를 치를 이유가 없다

▷한국계 주한 미국 대사 지명...동맹 소통 가교 역할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기 정부 첫 주한미국대사 후보로 13일(현지시간) 한국계 여성 정치인 미셸 스틸(70·한국명 박은주) 전 연방 하원의원을 지명했다. 스틸 지명자는 상원 인사청문회와 인준 표결을 통과하면 지난해 1월 필립 골드버그 전 대사 이임 후 공석인 주한 미 대사로 공식 부임한다

◇서울신문：▷대통령의 SNS 논란…국민 불안 없게 이쯤서 마무리를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관련해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게시물들을 놓고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은 어제도 X에 “오목 좀 둔다고 명인전 훈수하는 분들, 훈수까지는 좋은데 판에 엎어지시면 안 된다”는 글을 올리며 야당 등의 비판을 반박했다

▷‘진짜 사장’ 몰리니 金총리 “노봉법 보완”… 민간이 더 절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그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과 관련해 “정부의 사용자성을, 책임을 어디까지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완돼야 할 사항”이라고 했다. 법이 시행된 뒤 정부가 보완을 주문한 것은 처음이다

▷학생 폭력에 무방비인 교사… 이대로 방치해서 되겠나

교사가 학생에게 공격당하는 참담한 사건이 연이어 터지고 있다. 그제 충남 계룡의 한 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이 흉기를 교복 주머니에 숨겨 등교한 뒤 교사를 찔렀다. 이보다 앞서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는 담임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다 밀쳐져 그 자리에서 실신했다. 교사들은 돌발 상황에 그대로 노출돼 있지만, 이를 막을 수단은 사실상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