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4(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해외 자산 5억에도 기초연금… 재정 누수 없게 제도 보완을

◇한국경제◇강원일보◇조선일보◇한국일보◇서울경제◇매일신문◇디지털타임스◇부산일보◇문화일보◇동아일보◇세계일보◇매일경제◇서울신문◇중앙일보◇경향신문◇헤럴드경제◇국민일보◇파이낸셜뉴스◇한겨레◇이데일리◇

◇한국경제：▷최고가격제 손실 1조…수요 부추기고 정유사 부담만 키워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한 달 만에 국내 정유 4사가 본 손실이 1조원을 넘어섰다는 한경 보도다. SK이노베이션과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4개사는 1차 최고가격제 시행 기간(3월 13~26일)에 3369억원, 2차(3월 27일~4월 9일)에 6850억원 등 1조219억원 규모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됐다

▷차량 2·5부제 연계 車보험 인하, 생색내기 아닌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어제 회의를 열어 차량 2·5부제 시행과 연계해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결정했다. 자동차 운행 거리가 줄어드는 만큼 보험료 인하 요인이 생겼다는 논리다. 금융위원회와 보험개발원이 구체적인 방안을 조율한 뒤 늦어도 다음주 세부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호르무즈 역봉쇄…최악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 시급

미국이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봉쇄에 맞서 이란 항구와 연안의 해상교통을 모두 차단하는 ‘역봉쇄’를 전격 선언했다. 종전 협상이 결렬되자마자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때의 ‘해상 격리’를 연상시키는 벼랑 끝 전술을 들고나온 모양새다. 원유 수출을 차단해 이란의 전쟁 자금줄을 끊고 유리한 협상 구도를 만들려는 조치로 볼 수 있다.

◇강원일보：▷1,000억 규모 ‘양자 클러스터’ 유치 성공하자면

undefined undefined강원특별자치도가 춘천시, 원주시와 손잡고 총 사업비 1,000억 원 규모의 ‘국가 양자클러스터’ 유치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문화 주권의 첫걸음, 공립 박물관·미술관 건립

undefined강원특별자치도가 도내 문화예술 생태계의 지형도를 바꿀 의미 있는 이정표를 세웠다. 최근 도는 2026년 상반기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에서 춘천시립미술관, 강릉시립미술관, 춘천 중도 유적박물관, 2018평창동계올림픽기념관 등 4개 기관에 대해 ‘적정’ 판정을 내렸다

◇조선일보：▷건설 현장 ‘월례비’ 재등장, 노조 악폐도 부활 조짐

한동안 자취를 감췄던 건설 현장의 월례비 관행이 다시 등장하고 있다. 세종시와 인천 검단 등 전국의 주요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월 300만~350만원의 월례비에 더해 공정별 추가금까지 요구하고 있고, 거부되면 태업으로 공기를 늦추는 바람에 책임자들이 속앓이 중이라고 한다

▷일선 경찰의 사건 뭉개기 비리, 이대로면 일상 될 것

경찰이 주가 조작 사건 관련자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하고 그 아내의 사기 사건을 불송치 종결했다는 의혹을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고 한다. 수사 당사자인 경찰이 수사 대상의 로비를 받고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것이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불송치 권한을 갖게 되면서 가능해진 일이다

▷포퓰리즘 에너지 가격이 위기에도 펑펑 쓰는 나라 만들어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 중단과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역(逆) 봉쇄로 국제 유가가 다시 휴전 이전 수준인 배럴당 110달러 선으로 급등했다. 설령 극적인 종전이 이뤄진다 해도 전쟁으로 파괴된 생산 시설이 정상화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위기 장기화는 에너지 자립도가 18%에 불과한 한국에 치명적이다.

◇한국일보：▷경쟁도 정책도 없는 '요지경' 지방선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지역 교육감을 뽑는 중요한 선거다. 각 정당이 엄선한 후보들이 치열한 정책 토론과 상호 자질·도덕성 검증 등 경쟁을 벌여야 하지만 정책 이슈도, 치열한 경쟁도 없는 이상한 선거가 되고 있다

▷호르무즈 봉쇄 설상가상, 에너지 수입 낮출 구조 개혁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첫 종전 협상이 결렬된 뒤 이란 항구를 출발지나 목적지로 하는 모든 선박의 통행을 차단하겠다며 해상 봉쇄 카드를 꺼냈다. 이미 이란이 호르무즈해협을 통제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까지 역봉쇄에 나서며 전 세계 경제의 충격은 더 커질 전망이다.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또다시 최대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

▷국가폭력 가해자 포상 박탈...기준과 절차 논란 없어야

정부가 권위주의 정권 시절 고문사건, 간첩조작사건 등 ‘국가폭력’ 사건 가담자 중 훈장을 받은 인물 등 부적절한 정부 포상자에 대한 서훈 박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최악의 국가폭력 범죄자에게 준 훈ㆍ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는데 이에 따른 후속조치다

◇서울경제：▷산재 사망땐 매출 3% 과징금, ‘기업 벌주기’ 능사 아냐

건설 현장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막대한 징벌적 과징금과 중복 규제의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 성장률 1% 전망까지…중동發 ‘S공포’ 가시화

이란 전쟁의 여파로 올해 한국 경제가 1%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프랑스 투자은행(IB) 나틱시스는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1.8%에서 1.0%로 낮췄다. 한국은행의 2.0%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1.7%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12차 전기본, 재생·원전 균형 잡힌 ‘에너지 대계’ 세워야

정부가 올해부터 2040년까지의 ‘에너지 대계(大計)’를 담은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밑그림을 이달 하순 공개한다. 이재명 정부의 첫 중장기 에너지 로드맵인 이번 전기본은 향후 에너지 정책의 운영 기조와 방향성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매일신문：▷지방선거 좌우하는 중앙 정치 구도, 대구 유권자는 휩쓸려선 안 돼

6·3 지방선거에서 경북을 제외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전국적으로 앞선다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고공 행진하면서 '지역 어젠다'는 뒷전이고 중앙 정치가 선거를 좌우하는 양상(樣相)이 나타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주도하는 선거"라는 말까지 나온다. 지방선거가 중앙 정치와 별개일 수는 없다.

▷학생의 교사 폭행은 학생부에 기록되지 않는 학교 질서의 붕괴

충남 계룡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흉기(凶器)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하며 교권(敎權) 침해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교권이 땅에 추락한 정도가 아니라 신변의 안전을 걱정해야 하는 지경까지 이른 것이다

▷대구 함지산 산불 1년, 더딘 복구로 폭우 때 산사태 우려된다

대구 북구 함지산 산불이 발생한 지 1년이 됐다. 지난해 4월 28일 함지산을 휩쓴 산불은 산림 259.6㏊를 태우고, 이틀 만에 주불이 진화(鎭火)된 '도심형 대형 산불'로 기록됐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불이 번지면서 주민 5천여 명이 대피했다. 함지산 산불은 도심도 더 이상 산불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을 일깨워준 계기가 됐다.

◇디지털타임스：▷전력망 감시 ‘전력감독원’ 만든다는 정부… 혈세 낭비 아닌가

하다하다 이젠 ‘전력감독원’까지 출현하게 생겼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력망 운영과 시장 감시를 전담할 독립기관인 전력감독원 신설을 본격화한다고 한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복잡해지고 있는 전력 시장에 대응해 전력을 생산·판매하는 ‘선수’(한전·전력거래소)와 이를 감독하는 ‘심판’(감독원)을 분리하겠다는 취지다

▷현실화되는 ‘S 공포’… 지금은 국민 모두 허리띠 졸라맬 때다

미국과 이란의 첫 종전 협상이 결렬됐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역(逆)봉쇄’를 선언했고, 이란은 맞대응을 천명했다. 국제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 선을 재돌파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가을까지 유가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불확실성을 인정했다. 한국처럼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경제는 유가 상승의 직격탄을 피하기 어렵다.

◇부산일보：▷미국 호르무즈 역봉쇄, 중동사태 충격 장기화 대비해야

미국이 이란 항구를 오가는 해상교통 전반에 대한 봉쇄에 나섰다.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결렬된 직후 나온 첫 조치로, 미국은 13일 오후 11시부터 이란 항구를 오가는 선박을 대상으로 해상봉쇄에 돌입했다. 호르무즈 해협 통제를 강화해 온 이란에 맞선 ‘역봉쇄’가 현실화된 것이다

▷인재 육성과 일자리 확대… 부울경이 함께 가야 할 길

부산시가 행정권역에 앞서 노동시장의 경계를 먼저 허물자는 취지로 ‘초광역권 일자리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부울경을 넘나드는 통근자에게 교통비를 지원하고, 거주지와 근무지가 다를 경우 지역화폐 연계 혜택을 줘 역내 출퇴근이 수월해지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 지역 인력 채용 때 기업과 노동자 모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제기됐다.

◇문화일보：▷선거 포기한 듯한 野 대표 ‘몰래 출국’, 與 폭주 거드나

6·3 지방선거가 5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1주일(5박 7일) 미국 방문은 결코 정상으로 보이지 않는다. 압도적 열세 국면을 뒤집을 비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분초를 아껴 써야 할 판인데, 일정도 명분도 흐릿한 상태에서 한국을 떠났기 때문이다

▷중립 신뢰 무너지는 검·경, 유권무죄 노골화하는 국조

거대 여당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경찰에 힘을 실어준 형사·사법 시스템 개편의 후유증이 심각하다. 독립성·중립성 대신 편파성·예속성이 벌써 곳곳에서 감지되기 시작했고, 행정·입법권력을 가지면 유죄도 무죄로 둔갑시킬 수 있다는 유권무죄(有權無罪) 조짐도 노골화하고 있다

▷이번엔 美가 항로 역봉쇄… 힘들어도 장기 대책 추진해야

어느 한쪽의 항복이 아닌, 협상으로 전쟁을 끝내는 것은 매우 어렵다. 2주 휴전을 선언하고 협상에 돌입한 미국·이란 전쟁도 다르지 않다

◇동아일보：▷웃돈 안주면 느릿느릿… 단속 사라지니 되살아난 건설현장 적폐

건설 현장 타워크레인 기사의 ‘월례비’ 요구, 자기네 노조원을 더 채용하라며 벌이는 노동단체들의 시위가 되살아나고 있다. 가뜩이나 원자재값, 인건비 상승으로 고통받던 건설업체들은 공사 기간과 비용이 더 늘게 됐다며 어려움을 호소한다. 방치할 경우 집값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에도 악영향을 끼칠 거란 우려가 적지 않다

▷세 아이 아빠-예비 신랑 소방관 순직… 아프고 안타깝다

13일 고 박승원 소방경(44·완도소방서)과 고 노태영 소방교(30·해남소방서)의 빈소에선 가족과 동료의 통곡이 멈추지 않았다. 두 소방관은 전날 전남 완도군 수산물 공장 창고 화재를 진압하던 중 유증기(기름이 섞인 공기) 폭발로 화염 속에 고립돼 순직했다. 19년 차 베테랑 소방관인 박 소방경은 열다섯 살, 열네 살, 열 살 세 남매의 아빠다.

▷은행 대출 31%가 주담대… ‘혁신금융’으로 물길 틀어야

서울 집값이 급등한 지난해 은행 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차지하는 비중이 6년 만의 최고치인 31%로 올랐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대출 규제 등을 쏟아냈지만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빌린 돈이 부동산 시장에 대거 흘러 들어온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20개 국내 은행의 주담대 비중은 2019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세계일보：▷완도 화재 진압 소방관 2명 순직, 이런 비극 언제까지

그제 전남 완도군의 수산물 냉동창고에서 불이 나 진화작업에 나섰던 소방관 2명이 목숨을 잃어 안타깝기 그지없다. 소방관들은 1차 진화 뒤 추가 진화를 위해 재진입했다가 밀폐된 창고 안에 쌓인 유증기가 갑자기 폭발하면서 불길이 순식간에 번져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한다

▷정책·공약 실종된 지방선거… 유권자가 옥석 가려야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위 흐름이 나타나면서 선거가 ‘정책’ 아닌 ‘구도’ 위주로 치러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정 정당의 공천이 곧 당선’인 지역일수록 제대로 된 지방 정책·공약을 개발하려는 경쟁 없이 그냥 ‘정권 심판’, ‘내란 심판’ 등 중앙 정치가 제시한 구호에 휩쓸리기 마련이다

▷美, 이란 해상교통 ‘역봉쇄’… 현실화하는 S공포

호르무즈해협 통제 놓고 일촉즉발 韓 반도체·차 등 주력산업도 타격 최고가격제 접고 수급 만전 기해야 중동 사태가 다시 수렁 속에 빠졌다. 미국과 이란 간 휴전 후 첫 협상이 결렬되자마자 호르무즈해협이 일촉즉발의 화약고로 변했다. 미군은 호르무즈해협 기뢰 제거에 이어 이란의 모든 해상교통에 대한 전면 봉쇄에 나섰다

◇매일경제：▷비거주 1주택 대출규제 강화, 세입자에 불똥 튀게하면 안돼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예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X에 "세제, 금융, 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투기 제로 구현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반드시 해야 한다"는 글을 올리면서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 신규 전세대출 보증 금지와 함께 기존 대출 만기 연장을 불허하는 대출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첨부했다.

▷오픈AI CEO집에 총격…과도한 'AI공포' 가질 필요 없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아이콘인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 자택 앞에서 화염병 투척과 총격 사건이 연달아 발생했다. 기술을 바라보는 불안과 거부감이 위험천만한 범죄로 표출됐다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산업화의 물결 속에서 기계를 향해 망치를 들었던 19세기 러다이트 운동을 떠올리게 한다

▷공천 불만에 법원 달려가는 후보들…정치의 사법화 큰 문제

정당 내부 의사결정에 대한 불만으로 법원을 향하는 빈도가 늘고 있다. 6·3 지방선거 공천 절차가 본격화되면서 이런 경향은 특히 두드러진다. 민주주의 원칙에 반한 공천이 늘었을 수도 있고, 승복을 이끌어내는 정당의 기능이 퇴화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어느 경우든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서울신문：▷해외 자산 5억에도 기초연금… 재정 누수 없게 제도 보완을

고령화 시대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기초연금의 지출 규모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급여비용 부당 청구와 고액 자산가가 기초연금을 받는 재정 누수 문제가 끊임없이 불거진다. 이번에는 5억원 넘는 해외 금융자산을 보유한 사람까지 기초연금을 수령한 불합리가 드러났다

▷“앞으로 권력 수사·재판할 검·판사 없을 것”… 이미 눈앞에

오는 16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증인 출석에 앞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입장문을 내고 “앞으로 정치권력 수사와 재판을 맡을 검사와 판사는 단연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의 말이 과장된 수사라면 차라리 다행이겠으나, 권력 수사의 위축은 현실로 굳어지는 조짐이다

▷호르무즈 역봉쇄, 성장률 1%까지… 덮쳐 오는 ‘S공포’

중동발 충격에 우리 경제의 성장 엔진이 꺼질 판국이다. 미국과 이란의 첫 종전 협상 결렬에 이어 호르무즈 해협의 ‘역봉쇄’ 우려가 확산하며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지나는 핵심 길목마저 흔들리자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다시 돌파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분쟁을 넘어 우리 경제의 취약한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

◇중앙일보：▷노란봉투법 한 달, ‘기울어진 운동장’ 우려 커진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어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한 달이 지나면서 마련한 기자간담회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됐다고 해서 곧바로 임금 인상이나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노동위가 무조건 노동계 편을 드는 것은 아니다”고도 했다. 지극히 당연한 말이다

▷선거 50일 전 미국 간 제1 야당 대표…‘후보의 짐’ 자처하나

6·3 지방선거를 50일 앞두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미국에 간 것을 놓고 비난 여론이 거세다. 지방선거 후보 공천 갈등 와중에 제1 야당의 리더십 공백을 자초했기 때문이다. 장 대표는 5박7일 일정으로 그제 미국 워싱턴DC에 도착했는데 이는 당초 예고된 2박4일보다 늘어난 것이다

▷미국의 호르무즈 역봉쇄, 공급망 위기 대책 가동해야

미국이 이란 항구 및 연안 지역을 출입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 봉쇄 조치에 들어갔다.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봉쇄를 풀기 위한 ‘역(逆)봉쇄’다. 종전 협상이 결렬되자 이란의 원유 수출과 식량·생필품 수입 등 물자 조달을 차단하며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다

◇경향신문：▷50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자치 쇄신 전기 되길

6·3 지방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현 정부 출범 후 첫 전국단위 선거인 이번 선거는 집권 초반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적 평가의 장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또한 한국이 12·3 내란에 대한 정치적 심판을 완결하고 헌정질서·민주주의에 기반한 국민통합으로 빠르게 나아갈지 여부를 재는 가늠자이기도 하다

▷시민이 택한 기후 해법, 국회는 지체없이 입법해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한 시민대표단이 온실가스를 전 세계 평균 수준에 맞춰 당장 ‘빠르고 강도 높게 줄여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기후위기 영향을 더 크게 받는 아동·청소년 등 미래세대가 더 강도 높은 감축을 요구했다. 공론화위는 13일 이런 시민대표단 숙의 결과를 특위에 보고했다

▷SPC에서 또 절단사고, 1000억대 안전대책 하긴 한건가

경기 시흥의 삼립 시화공장에서 지난 10일 노동자 2명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났다. 이 공장에서는 지난해 5월에도 기계 끼임 사고로 노동자가 숨졌고, 두 달 전에도 큰불이 나 3명이 다쳤다. 최근 1년 사이 인명사고가 세 차례나 발생한 건데, 시스템 전반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헤럴드경제：▷삼전노조 40조 성과급 요구, 황금알 거위 배 가르자는 것

삼성전자 노조가 올해 영업이익 15%를 성과급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지난 7일 1분기 영업이익 57조2000억원(잠정)을 발표한 후 노조는 연간 270조원 가정 하에 40조5000억원을 성과급 제원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르무즈 ‘해상봉쇄’ 꺼낸 美, 일촉즉발 최악 상황 대비를

미국이 13일 이란 항구를 오가는 선박에 대한 전격 해상봉쇄에 나서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전쟁 문턱까지 치닫고 있다. 미·이란 간 종전 협상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난 뒤 나온 첫 조치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온 이란에 대해 미국이 ‘역(逆) 봉쇄’로 맞선 것이다

◇국민일보：▷‘수시 납치’, 이제는 해법 고민해야 할 때다

중앙대가 최근 ‘수시 납치’를 우회할 수 있는 전형 신설을 예고했다가 교육부 제지로 철회한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길 일이 아니다. 해묵은 과제인 수시 납치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난 만큼, 이제는 장기적 해법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현행 대입 제도에서는 수시 모집에 합격하면 정시 지원 자격이 사라진다. 이른바 수시 납치다.

▷이해하기 어려운 장 대표의 행보, 선거 접은 건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3 지방선거를 두 달밖에 남기지 않은 지난 주말 미국 방문길에 올랐다. 5박 7일간의 방미 일정에는 국제공화연구소(IRI) 주최 간담회와 미 행정부 주요 인사 및 의회 의원들과의 면담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 한·미동맹과 대외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방문으로, 취지 자체를 문제 삼을 일은 아니다. 문제는 시점이다.

◇파이낸셜뉴스：▷중동 협상 결렬, 원유 확보에 경제 사활 달렸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이 결렬돼 전쟁이 재개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핵 프로그램을 전면 중단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고 이란이 제재 해제와 체제 안전보장을 내세우며 맞서 회담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미국은 아라비아만을 포함한 이란의 모든 항구를 '역봉쇄'하며 이란을 압박하고 나섰다

▷정부가 노봉법 혼선 바로잡는 중재 역할해야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노란봉투법(노봉법) 시행으로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된다고 임금을 인상하거나 직접고용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노동위가 무조건 노동계 편을 들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시행 한달이 지난 노봉법에 대해 "비교적 순탄하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고도 했다.

◇한겨레：▷호르무즈 ‘역봉쇄’, 고유가 장기화 대응할 에너지 전략을

미국이 호르무즈해협 ‘역봉쇄’에 나서면서 국제 유가가 다시 급등하고 있다. 브렌트유와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13일 오후 배럴당 6~7% 뛰어올라 각각 101달러, 103달러 선에서 거래됐다. 미국은 이란의 전쟁 자금원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이 조처를 밀어붙이고 있지만, 이란이 강력 반발하면서 해협 봉쇄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의 황당한 ‘국정조사 위헌’ 주장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이었던 이원석 전 총장이 지난 12일 ‘대북송금’ 사건 국정조사가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하고, 법치주의를 파괴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국정조사는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 권한이고, 검찰 수사 및 기소는 당연히 국민의 감시 대상이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을 위헌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1년11개월 해고’ 대책, ‘고용 안정’ 원칙 속 모색돼야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상시 고용으로 전환하기 위해 만든 법이 사실상 2년 이상 절대 고용 금지법으로 전락했다”며 현실적인 대안을 주문하면서 정부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개편을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이데일리：▷삼성전자 노사 성과급 갈등, 회사 미래 해쳐선 안 돼

삼성전자 노조가 과도한 성과급 요구로 논란을 불렀다. 노조는 올해 반도체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요구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1분기에 사상 최대인 57조 200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시장은 삼전이 올해 연간 300조원 안팎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노조원들에게 돌아갈 성과급만 45조원에 이른다.

▷중동 사태 다시 미궁 속, 경제 난국 극복에 국력 모아야

일말의 기대를 모았던 지난 11~12일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결렬되면서 중동 사태의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협상 결렬에 더해 미국은 어젯밤부터 이란의 모든 항만에 대한 해상 봉쇄에 나섰고, 이란은 이에 대해 무력 보복을 공언하고 있다. 협상 중에도 레바논 공습을 이어간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공격도 재개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