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협상 결렬’ 선언한 미-이란, 전쟁 재개는 해법 아니다

◇매일신문◇국민일보◇중앙일보◇이데일리◇조선일보◇한국일보◇부산일보◇한겨레◇서울경제◇강원일보◇한국경제◇동아일보◇디지털타임스◇매일경제◇경향신문◇파이낸셜뉴스◇세계일보◇서울신문◇

 

◇매일신문：▷대통령의 SNS, '팩트'에 근거해 균형 있고 신중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X(옛 트위터)에서 "사욕을 위해 국익을 훼손하는 자들을 매국노(賣國奴)라 부른다" "공익 추구가 사명인 정치와 언론 영역에서도 매국 행위는 버젓이 벌어진다"고 했다

▷연간 100조원 국가채무 증가, 미래 세대 허리 꺾을 확장 재정 중독

지난해 국가채무는 129조원 증가해 1천304조원을 넘어섰다. 관련 통계가 정비된 1997년 이후 최대 증가인데, 연간 100조원 이상 채무 증가는 '뉴노멀'이 될 전망이다

▷R&D 투자비보다 많은 40조원 성과급 달라는 삼성전자 노조

삼성전자가 지난 7일 올해 1분기 매출 133조원, 영업이익 57조2천억원 등 역대급 실적을 내놓으며 '초격차(初隔差) 실적'을 보였다. 이 같은 놀라운 실적 퍼포먼스는 시장 전망치를 30% 이상 웃도는 것으로, 'AI 메모리 슈퍼사이클'에 본격 진입함에 따라 앞으로도 성장세는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는 평가다

 

◇국민일보：▷대통령의 온라인 소통 방식 고민해 볼 필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스라엘 비판 SNS 파문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이 이스라엘군의 잔혹 행위 영상과 비판을 지난 10일 X에 올리자 이스라엘 외무부가 “강력한 규탄을 받아야 한다”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11~12일 잇따라 반박문을 올렸고 급기야 우리 외교부도 동참했다

▷에너지 위기인데… 소비 부추기는 석유 최고가격제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가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고유가에 따른 민생 충격을 완충하는 긍정적 역할을 하는 동시에 석유제품 소비를 늘리는 부정적 기능을 노출한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10일 0시부터 3차 석유 최고가격을 휘발유의 경우 ℓ당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고시하고 적용했다

 

◇중앙일보：▷전 검찰총장의 이유 있는 국정조사 위헌성 지적

어제(12일)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대북 송금 사건 국정조사가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고 법치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는 16일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기에 앞서 낸 입장문을 통해서다

▷석유 최고가격제, 무원칙 운영은 부작용 더 키운다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 한 달째 접어들면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원유 공급이 불확실한 위기 상황에서 석유류 소비가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가시화하는 데다, 무원칙한 운영에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석유 최고가격제에선 2주 단위로 정부가 정유사의 공급가를 정하는데, 10일부터 적용한 3차 가격은 지난 2차 때와 동일하다.

▷대통령 SNS, 검증 시스템 갖추고 신중하게 발신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관련해 소셜미디어에 올린 내용이 국내외적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이스라엘 병사들이 팔레스타인 아이를 고문한 뒤 건물에서 떨어뜨렸다’는 주장이 담긴 영상을 자신의 ‘X’ 계정에 공유하며 “이게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알아봐야겠다

 

◇이데일리：▷재정 비효율 대명사 교육교부금, 개편 미루지 말아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문제점을 새삼 지적하고 나섰다. 오는 20일로 예정된 퇴임을 앞두고 지난 10일 가진 마지막 기자회견에서였다. 이 총재는 같은 날 국회를 통과한 정부 추가경정예산에 교육교부금 4조 8000억원이 포함된 것에 대해 “바람직한지 더 많이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난제 실용적으로 풀자"...李대통령 해법 맞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비정규직 문제를 터놓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민주노총 지도부를 초청한 자리에서 기간제법에 대해 “상시 고용으로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 만든 법이지만 사실상 2년 이상 고용금지법이 됐다”며 “현실적 대안을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선일보：▷평지풍파 외교 파장, 증폭 말고 진정시켜야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과 다른 동영상으로 이스라엘을 비판하고 이스라엘 정부가 반박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소셜미디어에 “이스라엘 병사들이 팔레스타인 아이를 고문한 뒤 지붕에서 떨어트렸다”는 글과 동영상을 공유하며 “유대인 학살이나 다를 바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 영상은 2년 전 영상이었고, 아이 고문도 사실이 아니었다.

▷다 이긴 듯한 민주당, 선거 포기한 듯한 국힘

민주당 전북지사 경선에서 탈락한 안호영 의원이 후보로 선출된 이원택 의원의 ‘식사비 3자 대납 의혹’ 재감찰을 요구하며 단식을 시작했다. 안 의원은 당초 전북지사 출마를 선언했다가 중도 포기하려 했다. 그런데 지지율이 앞서던 현직 김관영 지사가 ‘대리 기사비 지급’ 논란으로 당에서 제명되자 완주를 선언했다

▷국제 유가 폭등에도 판매가 동결, 소비 부추기는 정부

국제 유가 급등에도 정부가 2주일 단위로 시중 판매가 상한선을 정하는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했다. 최근 2주간 국제 석유제품 가격은 휘발유 1.6%, 경유 23.7%, 등유 11.5%씩 급등했지만 지난 10일 3차 고시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고 2주일 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한국일보：▷기대 저버린 미-이란 합의 불발... 경제·안보 빈틈없는 대비를

미국·이란 전쟁의 종지부를 찍을 수도 있었던 양국 최고위급 회담이 끝내 노딜로 마무리됐다. 호르무즈해협 봉쇄를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간절함에도 단교 이래 47년 만에 마주 앉은 양국 최고위 인사들은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제주항공 참사 수색 재개… 국가 자존심 걸고 제대로

제주항공 참사에서 미수습된 희생자 시신을 찾는 정밀 재수색 작업이 시작된다. 정부가 주도한 수색이 미흡해 유족이 시신을 직접 찾아 나섰던 비극을 거울삼아, 재수색에서는 한 치의 빈틈과 오차 없이 유해·유류품을 모두 유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보편 인권" 타당하나 개별국가와의 외교 충돌 위태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을 상대로 벌이는 국제법 위반 행위를 비판하며 이스라엘 정부와 충돌했다. 한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대(對)팔레스타인 정책을 공개 비판한 것은 처음이다. 그간 중동 분쟁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인도적·평화적 해결을 촉구하거나 관련 유엔 결의안에 동참하는 선의 대응을 유지해왔다

 

◇부산일보：▷낙동강 최초 국가도시공원 지정 위해 치밀한 전략 수립하길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에 성공한 부산시가 ‘전국 최초 국가도시공원’ 타이틀에 도전한다. 시는 공모 지정 요건을 갖추기 위해 낙동강하구공원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한다. 국유지에 해당하는 을숙도 북단과 맥도 부분을 분리해 을숙도·맥도공원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 낙동강하구공원 558만㎡ 가운데 328만㎡에 해당한다

▷박형준-전재수 시장 후보 확정, 부산 재도약 비전 보여줘야

부산시장 선거 대진표가 확정되면서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국민의힘 박형준 현 시장이 최근 잇따라 당내 경선을 돌파하며 맞대결 구도가 형성됐다. 선거일까지 50일 남짓 남은 시점에서 현직 시장과 여당 중진 정치인의 대결은 단순한 인물 경쟁을 넘어 부산의 향후 진로를 가늠할 중대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겨레：▷“주식양도세 필요” 거론한 이 대통령, 본격 논의 시작을

이재명 대통령이 “거래세와 양도세를 바꿔야 한다”며 주식양도소득세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현재 주식 양도차익에 매기는 양도소득세는 극히 일부의 대주주에게만 부과하고 있어, 조세 형평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금융투자를 통한 소득에 적절한 세금을 매기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환영할 만한 이 대통령의 “이스라엘 반인권” 언급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스라엘군의 전쟁 범죄를 비판하는 게시물을 올린 것에 대해 이스라엘 외무부가 “홀로코스트(유대인 학살)를 경시하는 발언”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파장이 일고 있다

▷‘협상 결렬’ 선언한 미-이란, 전쟁 재개는 해법 아니다

11~12일(현지시각) 파키스탄의 중재 아래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이뤄진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핵개발과 호르무즈해협 개방 등에 대한 이견으로 결렬됐다. 반세기 가까이 서로에 대한 불신과 증오를 키워온 두 나라가 첫 만남에서 의미 있는 합의안을 도출해내지 못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서울경제：▷美·이란 종전협상 결렬, 에너지·공급망 충격파 줄여야

47년 만의 미국·이란 간 최고위급 회담으로 관심을 모았던 첫 미·이란 종전 협상이 결렬됐다.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중재국 파키스탄에서 협상을 벌였던 J D 밴스 부통령은 12일 “이란과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고 합의 없이 미국으로 귀환한다”며 귀국편 전용기에 올랐다

▷추경 본격 집행…재정물〮가에 부담 커지면 안 돼

중동 전쟁으로 인한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편성된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집행이 본격화됐다. 정부는 우선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국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7일부터 취약 계층에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고 국민 70%에게는 5월 18일부터 수도권 1인당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6·3 지선, 선거답지 못한 선거로 치러질까 걱정

6·3 지방선거를 50일가량 남겨둔 가운데 여야의 후보 대진표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르는 전국 단위의 첫 선거인 데다 현 정권 1년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도 있는 만큼 정국의 중대 분수령이 될 수 있다

 

◇강원일보：▷道 중동발 경제 파고 선제대응, 현장에 체감돼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국제 유가 상승은 단순히 주유소의 기름값 문제를 넘어 물가 전반과 산업 생산 원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위기 요인이다

▷비어가는 강원 교단, ‘교육 붕괴’ 막을 대책 시급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 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교육의 현주소는 백 년은커녕 당장의 내일조차 기약하기 힘든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특히 강원 지역의 교육 현장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단순한 인력 부족을 넘어, 지역 교육 기반 자체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한국경제：▷기업인 혜안과 집념이 만든 '반도체의 나라'…미래 준비할 때

‘반도체의 나라.’ 한경이 5개 면(4월 11일자 A1~5면)에 걸쳐 보도한 기사를 관통하는 주제다. 기사 지적대로 이제 반도체 없는 한국은 상상할 수 없게 됐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액은 860억달러로 사상 처음 월 수출액 800억달러 시대를 열었다. 사실상 수출의 38%(328억달러)를 차지한 반도체가 쓴 신기록이다

▷미·이란 협상 결렬…선제대응으로 S 공포 확산 막아야

중동전쟁 종식을 위한 미국과 이란의 21시간 마라톤협상이 성과 없이 끝났다. 한때 이란 정부는 “양측 실무팀이 문서를 교환 중” “이견이 있지만 협상은 계속될 것”이라며 기대를 키웠다. 하지만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기자회견을 열어 “합의 없이 미국으로 복귀한다”며 결렬을 전격 선언했다

▷"고용금지법 됐다"는 기간제법…노사정 머리 맞대 대안 찾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민주노총과의 간담회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면 2년 뒤 무기계약직 전환을 의무화한 기간제법의 문제점을 또 비판했다. “상시 고용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 만든 법인데도 ‘2년 이상 고용금지법’이 돼버렸다”며 현실적 대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동아일보：▷용량 줄인 꼼수 제품 4개 중 1개… 용납 못 할 ‘소비자 기만’

쌀, 라면, 우유, 세제 등 시중에서 판매되는 정량 표시 상품 4개 중 1개꼴로 실제 내용량이 표시 용량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이 1002개 제품의 내용량을 조사한 결과 정량보다 적게 넣은 상품이 251개나 됐다. 360mL 짜리 소주 한 병을 샀는데 10.8mL가 덜 들어 있는 식이다

▷“양질 일자리 16%, 급여차 1.7배”… 깊어지는 이중 구조의 골

소수의 대기업 정규직이 과실을 독점하는 노동시장 이중 구조의 벽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대기업 정규직 등의 좋은 일자리로 구성된 1차 노동시장의 비중은 전체의 15.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비정규직 중심의 2차 노동시장과는 임금과 근로조건, 고용 안정성에서 격차가 컸다

▷3차 석유 최고가 시행… ‘에너지 낭비-재정부담’ 부작용 살펴야

정부가 시장의 예상을 깨고 10일부터 적용된 3차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했다. 미국과 이란의 첫 휴전 협상 등을 고려해 가격 인상을 일단 자제한 것이다. 소비자는 부담은 덜게 됐지만, 재정 부담은 커졌다. 지난달 13일 첫 시행된 석유 최고가격은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의 평균 변동률을 반영해 2주마다 산정한다

 

◇디지털타임스：▷노란봉투법 개정 협의체 제안한 野… 與, 수용 못할 이유 없다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한 달을 맞은 지난 10일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면서 여당에 보완 입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전격 제안했다. 국정을 책임지는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 해야 할일을 야당이 먼저 제안한 것으로, 여당 역시 이를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이다

▷김어준 방송 나와 ‘수사설명’ 특검보… 이게 ‘정치검찰’이다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한다는 명분으로 출범시킨 종합특검팀의 일원인 김지미 특검보가 특정 정치 성향이 짙은 유튜버 김어준씨의 방송에 출연해 수사 상황을 조목조목 설명한 것은 사법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해괴한 일이다

 

◇매일경제：▷노조의 40조 성과급 요구…삼성 초격차를 위협한다

삼성전자가 추구하는 '초격차 경쟁력'을 위협하는 건, 글로벌 경쟁사가 아니라 오히려 노조라는 말이 나올 지경이다. 2026년 1분기 영업이익 57조2000억원이라는 경이로운 실적을 올리자, 노조의 성과급 욕심 역시 경이로운 수준에 이르렀다. 영업이익을 270조원으로 가정하고, 그 15%인 40조5000억원을 성과급으로 달라고 한다.

▷국가채무 2030년엔 GDP 60%인데 벌써 2차 추경 운운하다니

지난해 국가채무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50%대 진입을 앞두고 있다. 나라 살림의 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 역시 104조2000억원 적자로 2년 연속 100조원을 넘겼다

▷노란봉투법 현장 혼란 극심…野 "보완입법" 제안 일리있다

시행 한 달을 넘긴 노란봉투법(노봉법)이 산업 현장 곳곳에서 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야당이 보완 입법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기업은 예측 가능성을 잃었고 그 결과 투자와 고용 위축이라는 부메랑이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노봉법 전면 재검토 및 보완 입법을 주장했다

 

◇경향신문：▷이 대통령 ‘전시살해’ 비판 규탄한 이스라엘, 자성이 먼저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 방위군의 반인권적 행태를 담은 영상을 SNS에 공유하며 비판하자 이스라엘 정부의 규탄 성명, 그에 대한 이 대통령과 외교부의 재반박이 이어졌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제 인권 이슈와 관련해 미국의 맹방인 국가를 공개 비판한 것도, 당사국이 그에 반발해 국가 간 갈등으로 비화한 것도 전례가 없는 일이다.

▷제주항공 참사 현장 재수색, 이번엔 유족 눈물 닦기를

정부가 2024년 12월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 대한 전면 재수색에 나선다. 기체 잔해 재조사 과정에서 희생자 유해가 뒤늦게 발견되는 등 초기 수습이 부실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사고가 발생한 무안공항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둔덕을 중심으로 공항 내부와 주변 지역까지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이다.

▷‘23개월 고용’ 없애려다 비정규직 봇물 여는 일 없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민주노총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현행 기간제법에 대해 “상시 고용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 만든 법인데 사실상 ‘2년 이상 고용금지법’이 돼버렸다”고 말했다. 기간제 노동자를 2년 이상 고용할 경우 정규직으로 의무전환하도록 한 법이 오히려 1년11개월짜리 고용을 양산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안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파이낸셜뉴스：▷일자리 양극화.AI 충격, 대대적 개혁 없인 공멸이다

한국 노동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해소는커녕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전형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차이에서 발생하는 양질의 일자리 격차다. 또 다른 문제는 인공지능(AI) 시대가 가속화하면서 발생하는 젊은 세대의 일자리 감소다. 두 위기가 동시다발적으로 노동시장을 덮치고 있는데도 정책 대응은 더디다

▷불어나는 나랏빚, 적극재정 속 건전성 지켜내야

나랏빚이 급증한 가운데 고유가 위기가 겹치면서 나라 살림살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의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는 1304조5000억원으로 전년 결산보다 129조4000억원 늘었다. 이 같은 국가채무 증가폭은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 이후 가장 큰 것이다

 

◇세계일보：▷삼전 노조 요구 성과급은 400만 주주 배당의 4배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올해 연간 반도체 영업익을 270조원으로 가정하고 40조5000억원을 성과급 재원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작년 400만 주주를 대상으로 한 배당(11조1000억원)의 3.6배 수준이다

▷외교 논란 자초한 李 대통령의 이스라엘 비판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려 외교적 논란을 자초했다. 10일 엑스(X)에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어린이를 고문한 뒤 옥상에서 떨어뜨리는 장면이라는 취지의 설명이 달린 영상을 공유하며 “우리가 문제 삼는 위안부 강제, 유대인 학살이나 전시 살해는 다를 바 없다”고 쓴 것이다.

▷민주당에 쏠린 민심… 與 오만 버리고 野 혁신해야

본지 조사, 격전지 10곳 다 與 우세 전략·인물·리더십 없는 ‘3무 국힘’ 이대로 선거하면 여론대로 나올 것 본지가 6·3 지방선거를 약 50일 앞두고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0대 격전지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거의 모든 지역에서 국민의힘을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문：▷비정규직 2년 제한·노봉법… 노동시장 더 곪지 않게 수술을

이재명 대통령이 사업자가 비정규직을 고용하면 2년 뒤 정규직으로 의무 전환하도록 규정한 현행 기간제법에 대해 “현실적 대안을 만들면 좋겠다”고 했다. 상시 고용으로의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 만든 법인데, 현실에서는 1년 11개월을 딱 잘라 고용하고 2년을 넘기지 않는 사실상 ‘2년 이상 고용 금지법’이 돼 버렸다는 것이다

▷GDP 60%가 나랏빚 될 판… 재정 건전화 위해 뭐라도 해야

정부는 그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를 통과한 26조 2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추경이다. 국회는 ‘정부안 감액 범위 내 증액’ 원칙을 유지해 규모를 그대로 유지했다. 정부안보다 대중교통 이용금액 환급률을 올리고 취약계층 유가 보조금을 늘렸다

▷가격 묶으니 더 느는 소비, 석유 최고가격제 실효 따져봐야

미국과 이란이 11~12일(현지시간)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21시간 동안 첫 종전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란 전쟁의 장기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제유가의 큰 변동성은 한국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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