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1(토)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통일교 의혹’ 전재수 무혐의… 시간만 끌다 끝난 ‘맹탕수사’

◇경향신문◇헤럴드경제◇문화일보◇한겨레◇한국일보◇동아일보◇조선일보◇중앙일보◇국민일보◇한국경제◇서울경제◇파이낸셜뉴스◇매일경제◇

 

◇경향신문：▷‘낙태죄’ 헌법불합치 7년, 여성 고통 외면하는 국회·정부의 직무유기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임신중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11일로 7년이 된다. 헌재가 권고한 입법 시한(2020년 말)에서 5년이나 지났는데도 국회는 여전히 ‘사회적 합의’를 핑계로 법안 처리에 뒷전이고, 정부는 입법 공백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세계경제, 전쟁 이전 복귀 불가”…구조개혁으로 S공포 대응해야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어떻게 끝나더라도 글로벌 경제 성장은 둔화하고 이전 상태로의 완전한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李 “불안정 노동 더 보상”…AI 시대, 유연성이 먼저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하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하는 제도에 대해 “1년 11개월 만에 고용을 끝내버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이념 아닌 실용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또 “불안정한 노동에 대해 더 많은 보상을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불안정하면 덜 준다”고도 했다. 비정규직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운을 뗀 것이다.

 

◇문화일보：▷친여 유튜브서 “곧 원하는 장면 볼 것” 운운한 2차 특검

2차 종합특검의 김지미 특검보가 9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의 ‘정준희의 논’에 출연, 압수수색과 소환 등 수사와 관련해 40여 분 동안 인터뷰를 했다. 수사의 기본인 밀행성과 공정성, 정치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태와 다름없다

▷협상 전야 호르무즈 막은 이란… 美, 항행 자유 관철 시켜야

이란이 2주 휴전 조건인 ‘호르무즈 개방’ 원칙을 어기고 통행료 부과 방침을 고수해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9일 성명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관리·통제를 새 차원으로 격상시킬 것”이라고 했다. 특히 “휴전은 이란 승리를 공고화하는 방편”이라며 자신감도 보였다.

▷진영 논리 벗어난 李 비정규직 실용적 접근 주목한다

9일 열띤 분위기에서 진행된 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기존의 ‘정부 측 거수기’에서 벗어나 제 목소리를 내려는 신호탄으로 읽힌다. 헌법기관(제93조)인 만큼 이제 거시적 담론을 제시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등대 역할을 해내야 한다. 민간과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해 정부 정책의 외연을 넓히는 역할도 맡아야 한다

 

◇한겨레：▷이 대통령-민주노총 회동, 노사정 테이블 정상화 계기 되길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위원장을 함께 만난 적이 있지만, 민주노총 지도부와 단독으로 만난 건 대통령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과 민주노총 위원장이 오찬을 한 걸로 치면 2020년 3월 문재인 대통령 이후 약 6년 만이다.

▷‘26.2조’ 추경 통과, 신속 집행해 위기 차단하고 민생 보듬어야

여야가 1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26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추경은 속도가 생명인데, 여야가 대승적 차원에서 조속히 처리에 나선 것이라 다행스럽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신속히 집행해 미국-이란 전쟁의 경제적 파장을 최소화하고 흔들리는 민생 경제를 보듬어야 한다

 

◇한국일보：▷온통 석연치 않은 전재수 '통일교 의혹' 불기소 종결

정치인들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해 온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10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기소처분했다. 전 의원이 6월 지방선거의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지 하루 만이다. 전 의원을 포함해 통일교 로비 의혹을 받던 전ㆍ현직 의원 3명,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던 한학자 총재 등 통일교 인사들도 모두 공소권ㆍ혐의 없음으로 처리됐다.

▷이번엔 구청장 후보 매수 논란… 갈수록 태산인 국민의힘

국민의힘에서 지방선거 후보 매수 논란이 불거졌다. 경기지사와 대구시장 경선 잡음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악재가 또 터졌다. 당 지지율은 바닥이고 민심은 등을 돌렸는데 구시대 작태까지 겹쳤다. 선거를 온전히 치를 생각이 있는지 의문일 정도다. 진상을 속히 규명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시도에 단호하게 조치해야 한다

▷대통령이 띄운 실용 의제, 이념 얽매이지 않는 해법을

9일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던진 의제는 다양하면서도 꽤 신선하다. 비정규직, 주식 세금, 실업수당, 부동산까지 하나하나 국민생활에 밀접한 것들이다. 진보 진영에서는 이념의 틀에 갇혀 쉽게 꺼내지 못했던 사안들도 상당수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시행된 비정규직 보호법의 문제를 지적한 게 대표적이다.

 

◇동아일보：▷‘통일교 의혹’ 전재수 무혐의… 시간만 끌다 끝난 ‘맹탕수사’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통일교에서 명품 시계와 현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아 온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합수본은 전 의원이 2018년 8월 통일교 측에서 시가 785만 원의 까르띠에 시계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지만, 다른 금품을 받은 점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중채무 늪’ 자영업자… 대출 전용 막고 유망사업자 지원을

오랜 경기 침체에 중동 전쟁 충격으로 인한 내수 위축까지 겹치면서 한계 상황에 내몰리는 자영업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가 빚을 내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금융회사의 대출 문턱은 갈수록 높아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른 한편에선 일부 개인사업자들이 사업에 쓸 용도라며 대출을 받아 고가 아파트를 사들이는 등의 문제도 드러나고 있다.

▷“소상공인 단결권” “자발적 실업수당”… 부작용 눈감으면 非실용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민노총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소상공인들에게도 집단 교섭을 허용하고, 최소한의 단결권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9일에는 “불안정한 비정규직은 더 높은 보수를 받아야 한다” “자발적 실업자에게 실업수당을 주지 않는 것은 이상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사용자성 90% 인정, 법에 이어 노동위도 勞에 기운 운동장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동안 전국 지방노동위가 원청 사용자성 판단을 내린 건 대부분에 대해 하청 노조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방노동위에 접수된 사용자성 관련 170건 가운데 현재까지 23건에 대한 판단이 내려졌는데, 21건에 대해 원청 업체가 ‘사용자성’이 있다고 한 것이다

▷사실 관계 다른 2년 전 영상으로 중동 현안 건드린 대통령 글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소셜미디어에 ‘이스라엘 병사들이 팔레스타인 아이를 고문한 뒤 건물에서 떨어뜨렸다’고 주장하는 글과 영상을 공유하며 “사실이라면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알아봐야겠다”고 적었다. “위안부 강제, 유태인 학살이나 전시 살해는 다를 바가 없다”고도 했다

▷전재수 공천 다음날 무혐의, 정권 잡았다고 이래도 되나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같은 의혹이 제기된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도 불기소 처분했다. 전 의원 등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 넉 달 만이다. 전 의원이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선출된 지 하루 만에 수사기관이 면죄부를 준 것이다.

 

◇중앙일보：▷전재수 불기소, 수사 안 한 건가 못 한 건가

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아온 전재수 민주당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와 증거 부족을 이유로 어제(10일) 불기소 처분하며 수사를 종결했다. 지난해 12월 의혹이 폭로된지 4개월여 만이다

 

◇국민일보：▷이번엔 절단 사고, 삼립 왜 이러나

삼립 시화공장에서 또 사고가 났다. 이번엔 손가락 절단이다. 지난해 5월엔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숨졌고, 올해 2월엔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SPC삼립은 최근 회사명을 ‘삼립’으로 바꾸며 새 출발을 선언했지만, 달라진 건 없었다. 잊을 새도 없이 반복되는 삼립의 인명 사고가 개탄스럽다

 

◇한국경제：▷기업 비업무용 부동산을 투기로 모는 일률적 규제 없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그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기업이 보유한 비(非)업무용 부동산 자산에 대해 “보유 부담을 대대적으로 안기는 방향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기업이 사업과 관련이 없는 부동산을 투기 목적으로 과도하게 보유하는 걸 억제하라는 취지다

▷혼란만 키운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보완 서둘러야

어제로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노란봉투법)가 시행 한 달을 맞았다. 입법 단계부터 제기됐던 ‘노사관계 질서를 뿌리째 흔드는 대혼란’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결국 현실이 됐다. 노동계가 원청의 사용자성을 따지는 교섭단위 관련 시정 요구를 무더기로 제기하면서 전국 지방노동위원회가 몸살을 앓고 있다

▷고유가 지속…"전쟁 이전 복귀 어렵다"는 IMF 총재의 경고

미국과 이란 간의 2주 휴전이 발효됐지만 세계 경제를 짓누르는 에너지 위기는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호르무즈해협이 여전히 막혀 있다. 중동의 에너지 기반 시설이 막대한 피해를 봐 복구까지 얼마나 걸릴지 예측하기조차 어렵다. 지금의 위기가 고착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이유다

 

◇서울경제：▷성과에 급급한 서민금융, ‘눈덩이 부실’ 방치해선 안 돼

정부가 내년부터 5년간 9조 4000억 원을 서민금융안정기금에 출연해 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할 경우 약 3조 4000억 원의 손실이 초래될 수 있다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 서울경제신문이 9일 서민금융진흥원의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현행 서민금융 정책의 제도적 허점을 방치한 채 기금을 운영할 경우 대규모 부실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업무용 부동산 규제 강화, 기업 투자 위축은 없기를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기업들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이) 생산적인 분야로 전환하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李 “기간제법이 고용금지법 돼”…노동유연화 속도내야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기간제법이) 상시 고용으로의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 만든 법인데도 사실상 ‘2년 이상 고용금지법’이 돼 버렸다”고 말했다. 또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일들이 노동자들의 위상을 약화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파이낸셜뉴스：▷李 대통령이 언급한 비정규직 문제, 진지한 논의 필요하다

[파이낸셜뉴스]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비정규직 문제에 관해 언급했다.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규제적 제도에 관한 말이었다

 

◇매일경제：▷"전쟁 이전으로 못 돌아가"… IMF·IEA의 영구손상 경고

중동 전쟁이 세계 경제에 영구적인 손상을 남길 것이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최상의 시나리오에서도 예전 상태로 완벽하게 복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도 "전쟁이 종결된다 해도 세계는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위기를 예고했다.

▷대통령이 민주노총에 던진 불편한 진실, '정규직 기득권'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노총과의 간담회에서 불편한 진실을 꺼냈다. '기득권'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지만, 사실상 정규직 기득권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 비정규직 역차별 구조를 비판하고, 정규직 과보호가 비정규직 양산의 원인임을 에둘러 밝혔다. 노조의 신규 채용 통제권 남용도 짚었다. 그러면서 해법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주문했다.

▷비업무용 부동산의 미래 투자 성격 간과해선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거론하며 보유세 강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세 부담을 높여 기업 자금을 보다 생산적인 투자로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을 비생산·투기적 행태로 단순화하는 건 위험하다. 비업무용 부동산의 경계가 모호한 상황에서 자칫 기업 본연의 투자 의지를 꺾는 우를 범할 수 있다.

 

◇경향신문◇헤럴드경제◇문화일보◇한겨레◇한국일보◇동아일보◇조선일보◇중앙일보◇국민일보◇한국경제◇서울경제◇파이낸셜뉴스◇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