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0(금)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황당한 ‘호르무즈 통행료’…국제공조로 국익 수호를

◇중앙일보◇파이낸셜뉴스◇강원일보◇조선일보◇헤럴드경제◇세계일보◇서울경제◇매일경제◇국민일보◇한국일보◇한국경제◇동아일보◇경향신문◇문화일보◇디지털타임스◇매일신문◇이데일리◇서울신문◇부산일보◇한겨레◇

◇중앙일보：▷국민경제자문회의의 ‘진짜’ 성장과 포용 주문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 93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중요 정책 수립과 관련해 대통령을 보좌하는 자문기구다. 국민경제자문회의 의장인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힘이 실릴 수도 있지만 역대 정권에선 형식적 회의 개최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김어준 유튜브에 나가 ‘수사 브리핑’한 특검보

2차 종합특검팀 소속 김지미 특검보가 어제 친여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수사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게 하는 발언을 한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 김 특검보는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채널 프로그램 ‘정준희의 논’ 생방송에 출연해 수사 대상과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집속탄까지 꺼냈다…북한 재래식 전력 과소평가는 금물

북한이 공중에서 자탄(子彈)을 살포하는 집속탄(확산탄)을 탄도미사일에 실어 발사하는 실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어제 “(북한)국방과학원과 미사일 총국이 진행(6~8일)한 평가 실험에서 6.5~7㏊(7만㎡)의 표적 지역을 초토화할 수 있다는 것을 확증했다”고 주장했다

◇파이낸셜뉴스：▷에너지·반도체發 물가상승, 원인별 맞춤형 대응을

중동전쟁 장기화와 반도체 가격 급등이 겹치며 물가가 고공 행진을 하고 있다. 최근 물가 앙등의 특징은 진원지가 한 곳이 아니라는 점이다. 에너지발 인플레이션에 이른바 '칩플레이션'까지, 물가 압박요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불거졌다. 중동 분쟁 여파로 국제유가는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전쟁이 끝난 듯하면서도 여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기업에 분리교섭 첫 인정, 혼란 줄일 보완책 시급

원청인 민간 대기업이 직접 고용하지 않은 하청 노동자 단체와 별도 교섭을 해야 한다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경북지방노동위는 8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하청지회와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소속 하청 노동자들이 포스코를 사용자로 인정하고 교섭단위도 분리해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였다

◇강원일보：▷폐업 도미노, 벼랑 끝으로 몰린 강원 자영업자

강원 지역 경제의 실핏줄인 자영업자들이 유례없는 위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최근 발표된 통계 지표들은 단순한 경기 침체 수준을 넘어, 지역 상권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강릉 해안도로, ‘안보·개발 상생’의 이정표 돼야

강릉시 남항진과 안인진을 연결하는 해안도로가 마침내 이달 첫 삽을 뜨게 됐다. 1950년대 이후 장장 70년 동안 강릉시민들의 가슴 한구석에 ‘끊어진 길’로 남아 있던 숙원 사업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진입한 것이다. 이번 착공은 단순한 도로 건설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조선일보：▷최고위원들도 한 몫 끼어든 국민의힘 한심한 행태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최고위원들이 공개 회의 석상에서 자신의 선거 관련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경북 지사에 출마한 김재원 최고위원은 9일 당 최고위에서 경쟁자인 이철우 현 지사의 옛 안전기획부 간부 시절 의혹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이 후보가 본선에 진출하면 선거 기간 내내 파상공세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

▷학생이 교사 때린 건 학생부에 기록 않는다니

지난달 말 경기도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2학년 학생이 수업 중 여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교사는 부상을 입고 응급실에 실려가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은 2024년 500건을 넘어서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대통령도 비판한 ‘비정규직 내쫓는 비정규직 보호’ 규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비정규직을 고용해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강제 전환토록 하는 노동법 규제에 대해 “실제로는 2년 이상 고용을 절대 안 하거나 11개월 만에 끝내버리는 결과를 낳는다”며 이념 아닌 실용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 등 고용주들이 규제를 피하려 2년이 되기 전 고용 계약을 해지한다는 것이다.

◇헤럴드경제：▷美-이란 통행세 담합하나…국제공조 공급선 다변화 절실

미국-이란의 2주간 휴전 합의 이틀도 안돼 양측간 신경전은 더 거세졌다. 종전 협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상호 위협이 거듭되면서 특히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여부를 두고 양측간 설왕설래로 혼선이 커지고 있다. 중동발 원유와 원자재 수급 불안정성도 사그라들지 않았다

▷무제한 ‘쪼개기 교섭’ 현실화하나…엄격한 기준 불가피

8일 노동위원회가 포스코에 대해 서로 다른 상급단체에 속한 하청 노조들과 각각 별도로 교섭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교섭 단위 분리가 인정된 데다, 대기업 원청의 사용자성까지 인정된 첫 사례다. 앞서 한국노총 소속 하청 노조와의 교섭에 응했던 포스코는 이번 결정으로 민주노총 소속 하청 노조들과도 따로 교섭하게 됐다.

◇세계일보：▷하청노조와 첫 ‘분리교섭’ 결정… 노봉법 혼란 현실화

노동위, ‘포스코, 하청 노조와 협상’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 뒤흔든 정부 명확한 기준 담은 보완책 서둘러야 포스코가 여러 하청 노조와 각각 별도교섭을 해야 한다는 노동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그제 민노총 전국금속노조와 전국플랜트건설노조가 신청한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받아들였다

▷北, 요격 어려운 집속탄 시험… 미사일 방어망 더 촘촘히

북한이 9일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지난 6∼8일 국방과학원과 미사일 총국이 ‘중요무기체계들에 대한 시험’을 했다며 집속탄 발사 사실을 공개했다. 단거리탄도미사일 ‘화성-11가’(KN-23)에 집속탄 탄두를 장착해 발사한 것으로, 통신은 “6.5∼7㏊(축구장 10개 면적 규모)의 표적지역을 초강력 밀도로 초토화할 수 있다는 것을 확증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장·공수처장도 ‘피고발인’… 법왜곡죄 보완 시급

법왜곡죄(형법 제123조의 2) 시행 한 달을 맞아 본지가 취재한 결과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공수처와 전국 경찰이 접수한 법왜곡죄 고소·고발 사건이 총 40건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제：▷‘반도체 성과급 37.5조’ 요구한 삼성 노조의 도넘은 생떼

삼성전자 노조의 요구가 도를 넘었다.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내놓으라는 주장은 상식의 범위를 크게 벗어난다. 반도체(DS) 부문의 연간 영업이익을 250조 원으로 가정할 경우 성과급 규모는 37조 5000억 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연구개발(R&D) 투자액(37조 7000억 원)과 맞먹는 수준이다

▷집단소송제 전면 확대, 기업들 부담도 함께 살펴야

증권 분야에 한정됐던 집단소송제를 기업 활동 전반으로 확대하는 입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는 8일 집단소송법 관련 법안 13건을 일괄 상정했다. 상장 기업의 허위 공시 등 제한된 영역에만 적용되던 집단소송 대상을 개인정보 침해, 제조물 책임, 일반 불법행위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황당한 ‘호르무즈 통행료’…국제공조로 국익 수호를

미국과 이란의 2주간 휴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호르무즈해협에 짙게 드리운 지정학적 불확실성의 먹구름이 걷히지 않고 있다. 휴전 발표 다음 날인 9일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전날 이뤄진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을 휴전 위반으로 규정하면서 호르무즈해협의 재봉쇄를 선언했다

◇매일경제：▷부동산 시장 '5월 9일 이후'가 걱정되는 이유

정부가 다음달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다주택자에게는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지 않기로 했다. 매물을 최대한 시장에 유도하기 위해 시간을 더 부여한 것이다. 그 영향으로 서울 집값은 다소 안정됐지만, 전월세 매물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5월 9일 이후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오는 이유다

▷호르무즈 통행료 '미·이란 합작' 검토 … 국제 해양질서 근간 흔들 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ABC뉴스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미국과 이란이 합작으로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해협을 안전하게 지키는 아름다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2주 휴전을 맺은 적대국과 손잡고 국제 해협을 유료화하겠다는 이 구상은 단순히 즉흥 발언으로 넘길 수 없다.

▷최소 3개 하청노조와 교섭하라니 … 이래서 기업이 견디겠나

지난달 10일부터 시행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성, 분리교섭 등에 대한 모호한 기준이 맹점으로 지적된다. 이달 7일 현재 하청 노조 985곳이 원청 367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있는데 법만 봐선 교섭 대상이 되는지 알기 어렵다. 상당수는 각급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 낮은 예측 가능성, 일선 기관에 과도한 재량 부여는 논란을 부를 수밖에 없다.

◇국민일보：▷南 선의 무시한 北 도발, 병력 감축 내세운 우리 군 당국

북한이 사흘 연속 탄도미사일 발사 등 무력 시위에 나섰다. 북한은 지난 6~8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에 집속탄두 등을 탑재해 발사하는 실험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했다. 7~8일에도 세 차례 탄도미사일 등을 발사했다. 북한 도발이 일상화 된 지 오래다

▷호르무즈 항행 자유 지키는 데 외교 총력 기울여야

미국과 이란이 휴전 발표 바로 다음 날부터 상대방의 합의 위반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휴전이 초반부터 흔들리고 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이란이 다시 폐쇄 위협까지 해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해협 통행은 휴전 이전에 비해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번 휴전으로 위기가 끝난 게 아니다.

◇한국일보：▷종합특검, 김어준 유튜브서 수사설명...중립성 시비 자초

9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사건)이 규명하지 못한 의혹을 수사 중인 종합특검의 김지미 특검보가 9일 김어준씨 유튜브에 출연해 수사 상황 등에 대해 설명했다. 특검 출범 40여 일 만이다

▷호르무즈 통행료 맞장구친 트럼프, 전쟁 비용 떠넘기나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했지만 호르무즈해협 문제는 더 꼬이고 있다. 통행료를 걷겠다는 이란 엄포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맞장구를 쳤다. 세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 전쟁으로도 모자라 비용을 충당하려 돈벌이에 나서겠다는 속셈을 드러냈다. 국제법 원칙인 ‘항행의 자유’가 짓밟혀서는 안 된다

▷포스코 3개 하청 노조 교섭...노봉법 혼란 최소화를

노란봉투법(약칭 노봉법)이 10일로 시행 한 달을 맞은 가운데 하청 노동자조합들의 원청기업에 대한 교섭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극히 일부 원청만 응하면서 노동위원회가 이들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사례도 정부기관과 민간에서 잇따르고 있다

◇한국경제：▷'덤핑 공세' 중국산 시장교란, 더 단호하게 대응해야

태양광 패널 기초 원료인 폴리실리콘의 중국 내 가격이 폭락하면서 밀어내기 수출이 늘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는 보도다. 폴리실리콘은 태양광 발전 및 반도체 웨이퍼에 들어가는 기본 소재다. 중국의 과잉 공급과 재고 누적 탓에 한 달 새 t당 가격이 23%나 떨어졌다. 과당 경쟁 외에 미국이 중국산 태양광 규제를 강화한 것도 재고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세계화 시대 완전히 끝났다" 새겨들어야 할 기업인의 탄식

호세 무뇨스 현대자동차 사장이 “세계화 시대는 끝났다. (그것도) 완전히 끝났다”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 인터뷰에서 무뇨스 사장은 미국·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해협 통행이 차단된 이후 급격하게 악화한 글로벌 경영 환경을 가감 없이 전했다

▷하루 만에 다시 막힌 호르무즈…시나리오별 대책 준비해야

2주간의 휴전 전격 합의 직후 재개된 호르무즈해협 통행이 다시 불투명해졌다. 헤즈볼라를 겨냥한 이스라엘의 레바논 맹폭이 휴전 합의 위반이라며 이란이 해협 재봉쇄를 선언했다. 해협을 빠져나오기 직전에 페르시아만 안쪽으로 급히 되돌아가는 유조선이 다수 목격됐다

◇동아일보：▷민원에 발 묶인 데이터센터… 지자체에만 맡길 일 아니다

인공지능(AI) 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 건립이 서울 및 수도권에서 주민 민원과 소송 등에 휘말려 표류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와 금천구, 경기 용인 안양 고양 김포 등 수도권 곳곳에서 데이터센터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면서 사업 중단이나 지연, 철회가 잇따르고 있다

▷‘재판소원 한 달’ 194건 다 각하… ‘4심’ 우려 씻은 헌재의 신중함

지난달 12일 재판소원제가 시행된 이후 약 한 달간 헌법재판소는 세 차례 사전 심사에서 총 358건 중 194건을 심리해 모두 각하했다. 이달 8일까지 접수된 사건 가운데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한 건도 없었다

▷누구와 뭘 교섭해야 할지 모를 지경이 된 ‘노봉법 한 달’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 한 달이 지나면서 우려됐던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원청에 대한 하청기업 노조의 교섭 요청은 계속 늘어나고, 여러 하청 노조가 하나의 원청 기업을 상대로 ‘쪼개기 교섭’을 요구하는 일도 현실이 됐다

◇경향신문：▷지선 코앞에 ‘반중·부정선거’로 정개특위 파행시킨 국힘

6·3 지방선거가 불과 50여일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선거구 획정과 정치개혁 법안이 국회에서 공전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외국인의 선거권 취득 요건을 강화하고 사전투표제를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극우의 혐중 정서와 부정선거 음모론에 터 잡은 요구를 들고나와 몽니를 부리는 국민의힘의 행태가 개탄스럽다

▷휴전 합의 아랑곳 않는 이스라엘의 ‘광기’, 미국이 책임져야

미국과 이란이 11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종전을 위한 첫 대면 협상을 한다. 양측이 지난 8일 극적으로 2주 휴전에 합의했지만 양측이 내놓은 종전안은 상대가 쉽사리 수용하기 어려워 종전에 대한 전망은 현재로선 낙관적이지 않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공격하면서 협상 국면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기업 비업무용 부동산 규제 강화, 국민경제를 위해 필요하다

정부가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 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전체회의에서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에 대해 대대적 부담을 안기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화일보：▷與는 압승 분위기 속 경선 과열, 野 대표는 한가한 미국행

선거가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의 우열이 이렇게 극명하게 갈린 경우는 찾기 힘들다. 선거에 가까워질수록 열세 측에서는 만회하려고 안간힘을 쓰기 때문에 조금씩 수렴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6·3 선거를 앞두고 비현실적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급속히 흔들리는 전통 동맹… 한일 군수협정 추진할 때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증폭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동맹 폄훼가 이란 전쟁 와중에 더 악화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질서가 크게 바뀐 만큼 동맹관계의 변화도 불가피하지만 너무 거칠다는 게 문제다. 그만큼 미국과의 혈맹 관계인 한국의 정교한 대응이 중요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의 배은망덕을 비판하면서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한다.

▷‘노봉법 한 달’ 분리교섭·직고용 충격, 노사 대혼란 시작

지난달 10일 시행에 들어간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제2·3조)이 한 달도 되지 않아 예상했던 일들이 현실화하기 시작했다. 인공지능(AI) 혁명 등으로 노·사 개념과 관계의 재설정은 필요하지만 법령 자체가 모호하고, 심각하게 노조 측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어서 교섭 체계 붕괴 등 대혼란과 함께 산업 경쟁력 약화도 우려된다.

◇디지털타임스：▷北, 미사일에 집속탄 실험… 이런데 최전방 병력 줄이려는 건가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화성-11가’(KN-23)에 집속탄두를 탑재해 발사하는 실험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했다. 축구장 10개 면적이 초토화됐다고 주장했다. 집속탄은 넓은 지역에 무차별적 파괴력을 가하는 것이 특징이다. 탄두 안에 수많은 자탄이 들어 있어 폭발과 동시에 사방으로 자탄이 확산된다

▷장동혁 ‘뜬금없는’ 미국행… 당은 풍비박산인데 제정신 맞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14~17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다. 미 공화당 계열 인사들이 주도하는 비영리단체 국제공화연구소(IRI) 초청에 따른 일정이다. 장 대표는 한미동맹의 중요성 등 한반도 현안을 주제로 연설할 예정이다. 미 의회 의원들과의 면담, 교민 간담회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한다

◇매일신문：▷정청래·김부겸의 약속, '구호' 아닌 구체적 실행 계획 제시해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3 지방선거 대구시장직에 출마한 김부겸 후보에 대한 당 차원의 지원에 나섰다. 대구를 방문한 정 대표는 "대구를 첨단 기술이 융합된 메디시티·인공지능(AI) 로봇 수도·미래 모빌리티 산업 선도(先導) 도시로 만들어 시민의 삶과 연결하고 싶다"고 말했다. 정 대표의 대구에 대한 관심과 김 후보에 대한 전폭적 지원 약속은 반갑다.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교섭은 멈추고 부담만 커졌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시행 한 달을 맞았다. 최근 지방노동위원회가 공공기관 하청(下請) 근로자에 대한 원청(原請)의 사용자성과 교섭 의무를 인정하는 첫 판정을 내놓았다. 임금·근로시간 등에 국한됐던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안전관리와 인력 배치 등 경영 영역으로 확대됐는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여전히 통제돼 있는 호르무즈 해협, 우리 정부는 뭘 했나

미국과 이란이 최후통첩 시간(한국시간 지난 8일 오전 9시)을 88분 남기고 극적으로 2주간의 휴전(休戰)에 합의하면서 막혔던 호르무즈 해협(海峽)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해협은 이란에 의해 막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협에 갇혀 있던 우리 선박 26척의 통과 여부도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데일리：▷美 “나토 병력 재배치 검토”…‘호르무즈 불똥’ 대비해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회원국에 주둔하는 미군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저널지는 행정부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해 “미국이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에 협조적이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일부 나토 회원국을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청노조 ‘따로 교섭’ 현실화, 산업현장 혼란 시작되나

포스코가 여러 개의 하청 노동조합과 각기 따로 교섭해야 한다는 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하청 노조가 별도로 원청 기업인 포스코와 상대하겠다는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신문：▷산 넘어 산 ‘호르무즈 통행료’… 공급망 다변화만이 출구

미국과 이란이 2주 휴전에 합의했으나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와 통행료 논란이 겹치며 불확실성은 더 짙어졌다. 휴전 합의 하루 만에 이란은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을 빌미로 해협을 다시 봉쇄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례 없는 규모의 군사적 대응을 경고했다

▷주한미군 흔들리고, 北 “초토화” 도발… GOP 줄일 때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우리가 필요할 때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는 없었다”는 글을 올렸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이 대이란 군사작전에 협조적이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일부 나토 회원국을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도움을 주지 않은 회원국의 주둔 미군을 빼서 이란 전쟁을 지지했던 국가에 배치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포괄임금 악용 엄단하되 노사 자율 합의는 유연하게

‘공짜 노동’을 막기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침’이 어제부터 시행됐다. 포괄임금이란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울 때 노사가 합의한 각종 수당을 월급에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노동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이나 종종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주지 않는 임금 체불 수단으로 악용됐다

◇부산일보：▷노후 신도시 계획 확정, 부산 활력 높이는 계기 되길

부산 해운대 그린시티(옛 해운대신시가지)와 북구 화명신도시는 지역의 대표적인 1기 신도시다. 각각 동부산과 서부산을 대표하는 집단 주거 지역으로 각광받았다. 하지만 1990년대에 조성된 이 주거지들이 노후화되면서 그동안 재정비 여론이 높았다

▷수도권 기업 부산 이전 위한 항만·물류 경쟁력 더 키워야

부산을 비롯한 동남권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수도권에 밀집해 있는 기업들의 이전이나 투자 유치가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기업들이 이전과 투자 유치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부산상공회의소가 최근 수도권에 있는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관련 의견 조사는 이에 대한 답을 보여준다

◇한겨레：▷낙태죄 폐지 7년, 임신중지 입법공백 끝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2019년 4월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어언 7년이 지났다. 국회는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대체입법을 미루고 있고, 정부는 “입법이 먼저”라며 임신중지(낙태)를 비공식 의료로 방치하고 있다. 그사이 여성들은 헌재가 인정한 자기결정권은 물론, 최소한의 건강권조차 보호받지 못한 채 고통받고 있다.

▷국힘 몽니로 멈춰선 정개특위, 민주 이대로 손놓을 텐가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진보성향 야 4당이 9일 기자회견을 열어 “극우 내란 세력이 파놓은 덫에 빠져 정치개혁의 골든타임을 허비하는 것은 협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호르무즈 통행료’ 긍정 트럼프, 국제사회 공동대응해야

미국과 이란이 일시 휴전에 합의했지만, 호르무즈해협 개방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특히, 이란이 해협 통과 선박에 통행료 부과를 밀어붙이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까지 이란과 공동 통행료 징수를 검토하겠다는 태도를 내비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공 국제 수로에서 통행료를 받는 것은 엄연한 국제법 위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