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2(목)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호르무즈 발 빼는 트럼프… 각자도생 경제·안보 시험대

◇매일경제◇디지털타임스◇서울신문◇서울경제◇강원일보◇세계일보◇한국일보◇이데일리◇파이낸셜뉴스◇부산일보◇중앙일보◇경향신문◇매일신문◇한국경제◇동아일보◇조선일보◇문화일보◇국민일보◇헤럴드경제◇한겨레◇

 

◇매일경제：▷호르무즈 통행료로 年 1조원 낼 판…공급망 넓혀야

중동 사태의 당사자인 미국과 이란이 종전 의사를 밝혔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포화가 멎더라도 에너지 수송로 정상화까지는 갈 길이 멀기 때문이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상태에서 전쟁을 끝낼 가능성을 내비쳤다

▷농지 전수조사, 농업 경쟁력 강화가 목표 되어야

정부가 오는 5월부터 대대적인 인력을 투입해 전국 농지조사를 시작한다고 한다. 농지는 국가 식량안보의 근간이자 개별 농가의 삶이 투영된 복잡한 자산이다. 한국 농촌은 이미 고령화와 인구소멸, 농지유휴화가 구조적 문제로 고착된 게 현실이다. 이번 조사가 '조사를 위한 조사'가 되지 않기 위해선 K농업의 현실과 경쟁력 확보 방안을 염두에 둬야 한다.

▷근로자 추정제, 을을 위한 법이 을을 위협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에 이어 '근로자 추정제' 입법을 5월 1일 노동절에 맞춰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취지 자체는 타당하다. 하지만 현장의 실태를 도외시한 채 선의에만 기댄 입법이 보호 대상인 '을(乙)'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역설적 상황을 초래하고 있어 우려가 크다.

 

◇디지털타임스：▷잇딴 금융사고에 내부통제 부실 빗썸… 대부업 허용해선 안돼

국내 2위 가상자산거래소인 빗썸이 대부업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을 통해 ‘대부업 및 대부 중개업’을 사업 목적에 새로 추가해놓은 상태다

▷“정당 비판도 테러”… 정치적 남용 우려되는 테러방지법 개정

국가인권위원회가 테러의 개념을 정치 영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테러방지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명했다. 1일 인권위는 테러방지법 개정안에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하며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인권위는 테러 개념을 정치 영역까지 확대할 경우 정책 비판이나 시위까지 테러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신문：▷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무분별 고발 막을 대책 따라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이 전면 개편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그제 국무회의에서 일정 수 이상 국민·기업이 모여 법률 위반 의혹 사건을 고발할 수 있는 방안을 보고했다. 공정위 소관 법률은 공정위가 고발해야만 기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 두 달 앞 공관위원장 교체, 출구 안 보이는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에서 거대 여당에 맞설 입지를 확보하리라는 기대를 갖는 사람은 이제 찾아보기 어렵다. 취임 이후 줄곧 비상계엄 사과와 절윤 문제에 내심을 알 수 없는 행보를 보인 장동혁 대표 책임이 크다. 공천 작업을 주도해 온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마저 그제 사퇴했다. 장 대표 체제의 꼬인 실타래를 풀기는커녕 되레 어지럽게 헝클어 놓았다.

▷호르무즈 발 빼는 트럼프… 각자도생 경제·안보 시험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합의를 안 해도) 우리는 곧 2~3주 안에 (이란을) 떠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이 봉쇄한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재개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 일과 아무 상관이 없다. 그들은 스스로 지킬 수 있을 것”이라며 군함 파견 요구에 응하지 않은 동맹국들을 힐난하기도 했다

 

◇서울경제：▷美 호르무즈 철수 시사…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서둘러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해협 문제의 해결 없는 미군 철수를 시사하면서 에너지 운송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치명적 타격이 우려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그들(이란)이 핵무기를 가질 수 없게 되면 우리는 떠날 것”이라며 종전 출구 전략을 밝혔다

▷다주택자 대출연장 불허, 시장불안 커지면 안 돼

정부가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을 이달 17일부터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2월 중순 X(옛 트위터)를 통해 다주택자 대출 연장에 문제 제기를 한 지 한 달 반 만에 나온 초강수다

▷시총 1위 종목이 블로거 글에 하한가, 부끄러운 코스닥 민낯

코스닥 대장주인 삼천당제약이 이틀 연속 폭락해 투자자들을 패닉으로 몰아넣었다. ‘먹는 비만약’ 열풍을 타고 주가가 급등하며 황제주 반열에 올랐지만 무명 블로거의 한마디에 모래성처럼 무너졌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천당제약은 전일 하한가에 이어 또 11% 급락해 73만 70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강원일보：▷주목되고 있는 강릉시 주민참여예산의 ‘급성장’

강릉시의 주민참여예산제가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이며 지방자치 시대의 핵심적인 직접 민주주의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강릉시는 올해 100건의 사업에 총 49억5,500만원을 투입해 추진 중이다. 2022년 당시 7건, 6억원 남짓했던 규모와 비교하면 불과 몇 년 사이에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셈이다

▷강원특별자치도 완성, 결국 강원인 의지에 달려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설계할 핵심 열쇠인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18개월이라는 긴 기다림 끝에 지난달 31일 마침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2023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가 화려하게 출범했음에도 실질적인 자치권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무늬만 특별자치’라는 비판이 있었던 터라 이번 통과는 지역사회에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다.

 

◇세계일보：▷오죽하면 법원이 국힘의 공천에 제동을 걸겠나

법원이 국민의힘의 충북지사 공천에 제동을 걸었다. 국힘은 충북지사 재선에 도전하는 김영환 지사를 컷오프(경선 배제)하고 추가 공모를 받았는데 법원이 그제 “당규를 어겼다”며 효력을 정지시킨 것이다. 서울 남부지법은 국힘 공관위가 김 지사를 컷오프하며 공천 신청자를 추가 모집한 것이 당규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더 높아진 가계대출 문턱… 실수요자 피해는 없어야

가계대출 문이 더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어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예년보다 낮은 1.5%로 낮추는 내용의 ‘2026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내놨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별도 관리 목표를 두고 예고한 대로 17일부터 다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연장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상 첫 원유 ‘경계경보’로 격상… 민관 에너지 절약 총력전을

조달 차질, 재고 20% 감소 영향 8일부터 공공기관 2부제로 전환 효과 미미, 민간 5부제 검토해야 31일 경기 고양시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 입구에서 유조차가 오가고 있다

 

◇한국일보：▷약물운전 처벌 강화... 모호한 단속 기준에 혼란 없겠나

약물복용 후 정상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차를 몬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2일부터 크게 강화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약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기존 3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영장 발부 없이도 경찰은 운전자에 대해 약물 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

▷민주당 김관영 전격 제명, 꼬리 자르기 아닌 전모 밝혀야

더불어민주당이 금품살포 의혹을 받고 있는 김관영 전북지사를 전격 제명했다. 지방선거 경선 후보 자격도 박탈했다. 정청래 대표가 긴급 윤리감찰을 지시한 지 불과 12시간 만이다. 이례적인 속전속결로 문제의 싹을 잘랐다. 선거를 불과 두 달 앞둔 민감한 시점에 민심을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의 그간 윤리감찰은 보여주기에 그치는 경우가 허다했다.

▷30만 입양아 정보 유출에, 예비 부모를 '마루타'로... 제정신인가

입양 아동 정보를 관리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이 입양인 기록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외부 업체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감할 수밖에 없는 30만 명 이상 전체 입양인 기록이 통째로 새 나갔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 기저에 입양 아동에 대한 반인권적 인식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음도 드러났다.

 

◇이데일리：▷기로에 선 공정위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는 신중해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이 기로에 섰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전속고발권 개편 방향을 밝혔다. 일정 수 이상의 국민 또는 기업이 참여할 경우 이들에게도 고발권을 주겠다는 게 골자다. 현행 고발요청권을 50개 중앙행정기관, 17개 광역자치단체, 226개 기초자치단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악성 미분양 주택 14년 만에 최대, 통계조차 부실하니

준공은 됐으나 팔리지 않은 미분양 주택이 전국적으로 3만 가구를 넘어섰다. 통상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국토교통부 공식 집계로 3만 1307가구(2월 기준)로 나타났다. 전달보다 6%(1752가구) 늘어나면서 지난해 동월 대비 25% 증가했다. 2012년 3월 이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3만 가구를 넘어섰다.

 

◇파이낸셜뉴스：▷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실수요자 피해는 없어야

정부가 1일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미 예고된 대로 다주택자 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불허하고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는 1.5%로 강화한다는 게 골자다.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으로 유지하고, 정책대출 비중을 현행 30%에서 2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중앙회장 직선제 전환은 농협 개혁의 일부일 뿐

비리로 얼룩졌던 농협중앙회장 선거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1일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오는 2028년부터 조합원 187만명이 참여하는 직선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지금은 조합장 1110명이 투표하는 간선제 방식인데, 앞으로 전체 조합원 직접참여 방식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부산일보：▷해수 대신 담수, 동천 되살리기 근본적인 해법 될까

부산 도심을 가로지르는 동천은 오랜 기간 ‘죽은 하천’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했다. 부산시는 수질 개선을 위해 준설과 해수 도수 사업을 추진하고, 지난해에는 성지곡의 맑은 물을 흘려보냈지만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수백억 원에 이르는 예산이 투입됐다. 특히 2000억 원 이상이 투입된 해수 유입 방식은 대표적 실패 사례로 남았다.

▷부산 글로벌특별법에 대한 이 대통령의 진의는 뭔가

부산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이하 글로벌특별법)이 소용돌이에 휘말리며 공회전이 재연될 조짐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여야 합의로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숙려 기간 5일’에 걸려 상정이 불발된 것이다. 여기까지는 불안한 정도였는데, 대통령이 ‘포퓰리즘’ 사례로 경고하면서 지역 사회에 당혹감을 안기고 있다

 

◇중앙일보：▷김관영 전북지사 돈 살포 의혹 철저히 규명토록

6·3 지방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가 식사 자리에서 현직 시·군의원을 포함한 청년들에게 돈을 나눠주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됐다. 보도된 영상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전북 전주시 한 식당에서 전북 지역 시·군의원 및 민주당 도당 소속 청년 등 20여 명과 저녁식사를 했다.

▷18년 만에 공공 차량 2부제, 세심한 정책 조합 있어야

정부가 오늘부터 에너지(원유)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올리고 오는 8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전국적으로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를 하는 것은 2008년 이후 18년 만이다. 최근 중동 지역 전쟁으로 인한 원유 공급 차질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

▷출구 모색하는 이란전쟁, 정세 급변에 만전 대비를

발발한 지 한 달을 넘긴 이란전쟁의 출구를 찾는 움직임이 미국과 이란 양측에서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현지시간 지난달 31일) “내가 해야 할 모든 일은 이란을 떠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2~3주 이내라는 구체적인 시한도 거론했다

 

◇경향신문：▷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 부동산 투기근절 토대 되길

정부와 여당이 1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국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농지 전수조사는 1949~1950년 농지개혁을 위해 실태조사를 한 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번 조사가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훼손하는 투기 근절은 물론, 농지 소유·이용 현황 파악을 통해 농지 정책을 재정립하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

▷국힘 소장파 의원의 ‘악의적 네거티브’, 개탄스럽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31일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의 ‘부적절한 출장’ 의혹을 제기했다. 정원오 후보가 성동구청장 재임 시절 여성 공무원과 멕시코 칸쿤으로 출장을 다녀왔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출장 문서에 해당 직원의 성별을 남성으로 기재했다는 주장이다

▷전속고발권 폐지, 공정한 경쟁룰 정립 계기 기대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 제기가 가능하도록 한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고발 남용, 수사 과잉으로 인한 기업 위축을 막기 위해 1980년 도입된 전속고발제를 46년 만에 폐지키로 한 것이다. 전속고발권 폐지가 공정한 경쟁의 룰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

 

◇매일신문：▷중동발 경제 위기 틈탄 담합, 파렴치한 대국민 범죄행위

중동 전쟁이 촉발한 고유가와 원자재 공급난이 시장을 흔들고 있다. 나프타와 에너지 가격 상승, 물류비 급등으로 경제 전반이 위태롭다. 비상 상황에 경제 주체들이 고통을 분담해야 하지만 비용 부담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것도 모자라 가격을 짜맞추는 '담합(談合)'이 기승을 부린다

▷대장동 사건 등 국정조사, 범죄자들과 '거래'로 비치는 까닭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조작 기소 의혹 국정조사' 특위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채택(採擇)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그의 변호인·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이상 대북송금 사건), 김만배·남욱·정영학(이상 대장동 사건) 등이 포함됐다. 이 사건들을 수사한 검사들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헌재 재판소원 모두 각하, '4심제' 부작용 불식되기를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訴願) 제도 시행 이후 두 번째 사전 심사에서 48건의 청구를 모두 각하(却下)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사전 심사에서도 26건 모두 각하됐다. 재판소원 제도가 지난달 12일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단 한 건도 헌재의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이는 헌재가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한국경제：▷月수출 800억달러 돌파…사상 최대에도 웃을 수 없는 이유

중동전쟁 여파로 산업 전반에 복합 위기 충격파가 확산 중인 가운데 ‘수출 서프라이즈’ 흐름이 이어졌다. 3월 수출은 861억3000만달러로 처음으로 800억달러 고지에 올랐다. 작년 동월 대비 48.3%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슈퍼사이클에 올라탄 반도체가 수출을 견인했다

▷네이버·두나무 합병 연기…인허가 앞세워 혁신 막는 일 없어야

국내 1위 간편결제 기업인 네이버파이낸셜과 국내 최대 암호화폐거래소(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합병이 3개월 미뤄지게 됐다. 지난해 11월 전격적인 합병 발표로 모두를 놀라게 한 두 회사는 포괄적 주식 교환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를 5월에서 8월로 연기하고, 거래 종결 시점도 6월 말에서 9월 말로 늦추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호르무즈, 美와 무관"…더 절실해진 에너지 안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이란이 봉쇄 중인 호르무즈해협과 관련, “미국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2~3주 이내라는 구체적인 대(對)이란전 종전 시점을 거론한 자리에서 막상 전후 처리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는 듯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동아일보：▷어쩌다 영아 사교육까지 규제해야 하는 나라가 됐나

교육부가 학원법을 개정해 영유아 대상 ‘레벨테스트’를 금지한 데 이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만 3세 미만 영아의 주입식 사교육을 추가로 금지하기로 했다. 3세 이상∼취학 전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하루 3시간, 주 15시간 이상의 주입식 교습도 금지한다. 지나친 사교육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가로막고 사교육비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빨대효과’ 막지 못하면 하나 마나

정부가 26조2000억 원 규모의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에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예산 706억 원을 포함시켰다. 이 돈으로 현재 10곳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지역을 하반기에 5곳 더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란戰 기로… 종전 ‘사후 청구서’-장기화 ‘복합위기’ 다 대비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이란에서 아주 곧(very soon) 떠날 것”이라면서 중동 전쟁 종료 시점을 묻는 질문에는 “2, 3주 이내”라고 답했다. 마수드 페제슈키안 이란 대통령도 “침략 재발 방지가 보장된다면 분쟁을 끝낼 의지가 있다”고 했다. 조기 종전 가능성이 엿보이자 세계 증시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조선일보：▷엉터리 음모론 퍼트리던 사람이 가짜뉴스 막는다니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일 열렸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때 방미심위의 전신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정치 편향적 심의로 언론을 탄압해 왔다고 비판해 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은 관련 법까지 개정해 조직 이름도 바꾸고 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했다.

▷전북·강원은 되고 부산은 안 되고, 특별법도 선거용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자신이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에 제동을 걸었다고 밝혔다. 부산을 산업 특구로 지정해 지원하는 내용의 부산특별법은 여야 합의로 추진됐고,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다 민주당이 갑자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 통과를 미뤘는데, 이 대통령이 자신이 막았다고 밝힌 것이다.

▷개헌마저 제1야당 제외하고 할 수는 없어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개 정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6·3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한 개헌안 발의 절차에 착수했다. 우 의장과 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원내대표들은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초당적 개헌 추진을 위한 국회 선언문’을 발표했다

 

◇문화일보：▷해도 너무한 광역의회 외유성 출장, 투명성 확보 급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31일 공개한 광역의회 의원들의 외유성 출장 실태는 충격적이다. 출장비 사용 내역은 고사하고 활동 보고서조차 공개되지 않는 등 ‘깜깜이 출장’도 수두룩하다고 한다. 경실련에 따르면, 2022년 7월 출범한 민선 8기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원들이 2025년 말까지 558건의 해외 출장을 가고, 세금 128억 원을 사용했다.

▷유엔 ‘인권 개선 대화’ 결의와 北인권법 10년 표류 책임

한국도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결의안이 30일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인권이사회가 24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이 문제를 그만큼 엄중하게 본다는 의미다. 올해 결의안 제안엔 50개국이 함께했는데 이재명 정부가 불참을 저울질하다 참여한 것은 바람직한 결정이다

▷이란 “종전 준비”… 환율·물가·공급망 불안 가라앉혀야

이란 대통령이 31일 “전쟁을 끝낼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1일 오후(한국 시간 2일 오전 10시) 대국민 연설을 예고하면서 글로벌 시장은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종전 협상 타결까지는 암초들이 남아 있고, 호르무즈 해협 통항과 미국과 나토의 관계 재설정 등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만 최악 상황은 넘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국민일보：▷영유아 사교육 문제 해결의 핵심은 부모의 신뢰 얻는 것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만 3세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학원의 지식주입형 교습행위가 일절 금지된다.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렸던 영유아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 당국이 칼을 빼든 것이다. 이번 조치가 그동안 극심했던 영유아 인지교습의 과열 양상을 극복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트럼프 ‘종전’ 시사했지만, 에너지 위기는 지금부터다

중동 전쟁이 종전이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가 동시다발로 쏟아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우리는 아주 곧 떠날 것”이라면서 군사작전 종료 시점을 2~3주 이내로 예상했다. 한국시간으로 오늘 트럼프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란에서도 종전 언급이 나오고 있다.

 

◇헤럴드경제：▷美 “호르무즈 알아서” “나토 재검토”…동맹질서 변화 대비를

전쟁 중인 미국와 이란 정부에서 동시에 종전 언급이 나왔다. 글로벌 시장에선 기대감이 일부 반영됐지만 협상이나 압박용 심리전인지, 공격 확대를 위한 위장 전술인지 여전히 불투명하다. 우리로선 전쟁 확대와 장기화가 최악이지만 설령 조기 종전이 이뤄진다해도 향후 경제와 안보에 끼칠 여파는 전례없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26조 전쟁 추경, 응급처방 효과 살리되 물가 자극 경계

중동사태발 고유가로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高) 경제위기’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26조원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내놨다. 추경안의 기본 뼈대는 ‘고유가 대응’,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등 3대 분야다

 

◇한겨레：▷‘김대중 구명 운동’ 한통련, 반국가단체 낙인 지울 때다

박정희 정권 때부터 반국가단체로 지정된 재일동포단체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유신독재에 맞선 국내 민주화운동 세력을 지원하던 한통련을 박정희 정권이 간첩조작 사건으로 엮어 ‘반국가단체’로 지정한 것을 바로잡아달라는 취지다

▷다주택자 대출연장 금지, ‘금융 통한 투기’ 끊는 계기 돼야

정부가 오는 17일부터 다주택자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기로 했다. 지난해 6·27 대책으로 다주택자의 신규 주담대가 전면 금지됐지만,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은 여전히 허용돼왔다. 관행이라는 이유로 이어져온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바로잡는 전향적인 조처다

▷국힘 소장파 김재섭의 ‘아니면 말고’식 네거티브

정원오 전 서울 성동구청장을 겨냥한 국민의힘의 네거티브 공세가 선을 한참 넘었다. 이번엔 구청장 재임 시절 해외 공무 출장에 동행한 직원의 성별을 문제 삼았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제기한 “중대한 의혹”의 핵심을 옮기면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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