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1(수)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전쟁 추경, 현금 살포보다 취약 분야 핀셋 지원해야

◇부산일보◇문화일보◇매일경제◇파이낸셜뉴스◇서울신문◇중앙일보◇한겨레◇세계일보◇한국일보◇동아일보◇헤럴드경제◇경향신문◇한국경제◇서울경제◇매일신문◇이데일리◇강원일보◇조선일보◇국민일보◇디지털타임스◇

◇부산일보：▷전쟁 추경, 현금 살포보다 취약 분야 핀셋 지원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국무회의를 열어 기획예산처가 내놓은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로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HMM 신속한 부산 이전이 국가 균형발전의 대의

국내 최대 국적 해운사인 HMM의 본사 부산 이전이 초읽기 수순에 돌입했다. HMM 이사회가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본사의 부산 이전을 위한 정관 변경 안건을 전격적으로 처리해서다. 해당 안건의 확정 여부가 걸린 오는 5월 임시 주주총회가 HMM 본사 부산 이전의 마지막 관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일보：▷巨與 견제는커녕 대구도 흔들리는데 정신 못 차리는 野

보수 정치를 대변하는 국민의힘이 ‘보수 본거지’로 불리던 대구에서도 외면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미 TK(대구·경북) 지역당이란 비아냥을 받는데, 6·3 선거에서 ‘경북당’으로 더 쪼그라들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여론조사에서도 그런 추세는 감지된다. 대구에서 고전한다는 것은, 보수 정당으로서의 근거지 자체를 잃어버리는 참담한 일이다.

▷李정부가 꺼낸 교육교부금 조정, 근본 개편 계기 돼야

이재명 정부가 30일 ‘2027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하면서 재량지출의 15%, 의무지출의 10% 감축이라는 공격적 목표를 제시했다. 그대로 시행될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경제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는 와중에 중동전쟁 충격까지 닥치면서 재정 수요가 크게 늘고 있음을 고려하면, 일단 바람직한 접근 방식이다

▷에너지 안보 시대… 원전 유치 나선 4곳과 국가의 책무

인공지능(AI) 시대에 진입한 데 이어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해 ‘에너지가 국가 안보’라는 말은 상식이 됐다. 특히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원전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을 갖고도 한동안 원전을 짓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지역 주민의 거센 반대 때문이었다

◇매일경제：▷'전쟁 추경' 26조 … 물가가 관건이다

정부가 31일 국무회의에서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추경이다. 이번 추경은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웃돌며 중동 전쟁 여파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다만 지금도 물가·환율 상승 압력이 상당한데, 유동성이 더 풀려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종량제봉투까지 옮겨붙은 전쟁 불똥 … 아끼는 수밖에

중동 사태의 불똥이 쓰레기종량제 봉투에까지 옮겨붙었다. 석유화학의 기초 원료인 나프타 수급 불안이 불거지면서 비닐봉투 품귀 우려가 커졌고, 일부 지역에서는 사재기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 경기 성남시에서는 하루 판매량이 평소 수요의 여섯 배까지 치솟았고, 서울 역시 평소보다 다섯 배 많은 봉투가 동이 났다

▷영세사업장 산재 사망 급증 … 처벌 넘어 안전시스템 혁신을

지난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605명으로, 전년보다 16명(2.7%) 늘었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31일 밝힌 '산업재해 현황 통계'에 따르면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사망자가 174명에 달해 전년 대비 14.5%(22명)나 급증했다. 전체 사망자의 3분의 1 가까이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셈이다

◇파이낸셜뉴스：▷공정위 전속고발권 개편, 고발 범람 막을 대책 필요

공정거래위원회가 46년간 독점해온 전속고발권이 전면 개편 수순을 밟고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나 기업이 뜻을 모으면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사건을 직접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고발요청권을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대폭 확대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런 방안이 나온 것은 그간 제기된 전속고발권의 폐해 때문이다.

▷추경 26조, 고유가 피해 큰 취약층 지원에 우선을

정부가 26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31일 확정했다. 고유가 부담 완화에 10조1000억원, 민생안정에 2조8000억원, 산업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에 2조6000억원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지방재정 보강을 위한 9조7000억원 지급도 포함돼 있다. 여야는 정부 예산안을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서울신문：▷‘전쟁 추경’ 26조… 에너지·공급망 구조도 완전히 새판을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26조 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추경안에는 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민생의 어려움을 감안해 소득 하위 70%(약 3580만명)에게 1인당 10만~60만원씩 민생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석유 최고가격제를 비롯해 유류비·교통비 경감 등 에너지 부담 완화에 5조원을 투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감면 국세 80조, 관행적 누수만 막아도 건전재정 뒷받침

이재명 정부의 재정 신호가 엇갈리고 있다. 그제 확정한 2027년 예산안 편성 지침에선 추경 포함 754조원인 올해 총지출을 내년 792조원으로 늘리면서 “역대 최고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선언했다. 의무지출 10% 삭감 목표도 내놓았다. 그런데 어제 대통령은 국회 예산 심의를 우회할 수 있는 긴급재정명령 카드를 예시로 들었다.

▷보상 늘려도 협상 결렬… 반도체 경쟁력 갉는 제 발등 찍기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결국 멈춰 섰다. 회사는 영업이익의 10% 이상을 성과급 재원으로 쓰고, 초과이익성과급(OPI) 상한을 넘는 특별 포상까지 제시했다. 임금 인상과 복지 확대를 포함한 파격적 조건이었다. 그럼에도 노조는 상한 폐지를 요구하며 교섭을 중단했다

◇중앙일보：▷검사 발언 진상규명 필요, 선택적 폭로는 안 된다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측에 회유와 압박을 한 정황이 담긴 음성 녹음이 잇따라 공개되고 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가 3년 전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와 나눈 전화 통화를 녹음한 내용은 언론 보도,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조금씩 공개되고 있다.

▷금융위기만큼 치솟은 환율…너무 잠잠한 외환당국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인 달러당 1500원 중반까지 치솟았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는 전날보다 14.4원 오른 1530.1원으로 집계됐다. 고(高)유가에다 고(高)환율까지 굳어지면 물가 부담은 증폭되고 민생의 주름은 더 깊어질 수 있어 우려스럽다

▷26조 ‘전쟁 추경’…사업성 정밀히 따져 적기·적소 투입해야

정부가 어제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추경으로, 중동전쟁의 충격 완화를 위한 것이다

◇한겨레：▷‘산재와 전쟁’에도 사망자 증가, 영세업체 맞춤 대책을

지난해 사업주의 과실로 숨진 노동자가 전년 대비 늘고, 특히 5인 미만 작은 사업장 사망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사망자가 늘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7월 국무회의에서 “올해를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 원년이 되게 하겠다”며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던 것이 무색한 결과다

▷‘전쟁 추경’ 26조원, 신속 집행으로 위기 방파제 돼야

정부가 중동발 위기 극복을 위해 26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31일 국회에 제출했다. 지방교부금과 국채 상환액을 제외하면 실제 집행 예산 규모는 15조원가량이다.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이 한달 넘게 지속되고 있어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정 대응은 불가피하다

▷나토 ‘재점검’한다는 미국, 자강 노력 더 절실해졌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 30일(현지시각) 미·이스라엘-이란 전쟁에서 자신들을 적극 돕지 않은 유럽 동맹들을 겨냥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를 “재점검(reexamine)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나토 회원국들이 미군의 ‘기지 사용’ 요구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거나 거부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세계일보：▷‘업계 최고 보상’ 제안에도 교섭 중단한 삼전 노조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사측의 ‘업체 최고 보상’ 제안에도 임금협상 교섭을 중단했다. 사측이 반도체 담당인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서 업계 1위 매출·영업이익 달성 시 초과이익성과급(OPI) 상한선을 넘어서는 ‘특별 포상’을 하겠다는 전향적인 카드까지 꺼내 들었으나, 노조는 OPI 상한을 폐지하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작 기소’ 국조, ‘답정너’ 방식으론 국민 공감 못 얻어

윤석열정부 시절 검찰의 이재명 대통령 관련 수사를 겨냥한 국회 ‘조작 기소’ 국정조사 특위가 어제 3차 회의를 열고 증인 103명을 채택했다. 국민의힘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대북 송금 사건 관련자, 김만배씨 등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사건 관련자들이 증인과 참고인에 대거 포함됐다

▷26조 전쟁 추경안, 선거용 퍼주기 논란 불식시켜야

고유가 대응·민생 안정 방향 맞지만 ‘소득하위 70%’ 피해지원금은 과도 李 긴급재정명령 검토, 신중 기하길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중동전쟁발 고유가·고물가·고환율 등 3고 복합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이번 추경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

◇한국일보：▷야당에도 번진 공천헌금 의혹, 철저 규명과 제도 보완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을 강타한 공천헌금 의혹이 야당으로 번졌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구속되고 김병기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 상황에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경찰이 내사를 벌이고 있다. 당사자인 조 의원이 강력 부인하는 만큼 더 지켜봐야겠지만,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이 행사하는 막강한 영향력에 비춰 의구심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호르무즈 통행료는 국제법 위반, 국제 공조 통해 저지를

이란이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안보를 해치지 않는 외국 선박에는 자유로운 영해 통항 권리(무해통항권)를 부여하는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다. 국내 원유 수입의 60% 이상이 중동산이라 통행료 부과가 현실화되면 우리 경제는 직접적 타격을 입는다

▷대통령 거론한 '긴급재정명령', 최후 수단이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이란 전쟁 상황이 시시각각 악화하자 "필요하면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위기 대응을 위해 헌법상 권한까지 동원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복합 위기로 치닫는 현 상황을 그만큼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얘기다. 이 대통령은 31일 국무회의에서 "기존 관행에 얽매여선 안 된다.

◇동아일보：▷취약성 드러낸 韓에너지 공급망… ‘경제 안보’ 강화해야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촉발된 위기가 한국 경제를 덮치면서 중동에 지나치게 의존해온 에너지·원자재 공급망의 취약성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자 중동 국가에서 조달하던 원유, 나프타, 요소, 알루미늄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경제 생태계 전체가 위험에 처한 것이다

▷수렁에 빠진 국힘… 무기력-불감증-방향감 상실이 더 문제

동아일보가 지난달 말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6·3 지방선거의 핵심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의 양자 대결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에게 크게 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장관, 한노총 찾아 ‘위기 앞 노사 휴전’ 제의… 勞도 동참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만나 “중동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경제와 산업 전반이 거대한 위기에 직면했다”며 “위기 극복에 노사 역량을 집중하고 노사 현장의 불필요한 갈등은 당분간 휴전하도록 하자”고 제의했다

◇헤럴드경제：▷중동 충격에 제조업 멈출 판, 국가 총력 대응 시급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이 중동발 충격으로 국내 주력 제조업 전반이 조업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유업계는 원유 도입 차질과 운송비 급등으로 이미 한계 상황에 몰렸고, 석유화학업계 역시 원료 공급 불안과 수익성 악화가 겹치며 가동 중단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산업 전반 동력이 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상황은 국가 비상사태에 가깝다.

▷800조 육박 내년 ‘적극 재정’, 지출 ‘적극 감축’도 성과내야

정부가 적극적 재정 운용 기조를 반영한 내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했다. 약 90조원에 이르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AI 전환(AX) 등 성장 패러다임 전환, 5극·3특 육성 등 지방 주도 성장, 스타트업·청년 등 모두의 성장 통한 양극화 개선, 안전·평화 기반 구축 등 4대 중점 분야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경향신문：▷‘전쟁 추경’ 취약계층 지원과 에너지 전환에 좀더 배분을

정부가 31일 중동전쟁에 따른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총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추경 편성 작업에 착수한 지 19일 만이다. 정부가 역대 최단 기간에 추경 편성을 끝낸 건 초과 세수로 재정 여력이 있고, 석유 최고가격제와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핵심 사업이 사전에 확정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쟁 선포’에도 늘어난 산재사망, 더 세밀한 대책 내놔야

고용노동부는 31일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전년보다 16명 늘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통계는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게 ‘일터의 위험’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재명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의 노력이 무색해지는 결과다.

▷권력구조 개편 없는데도 “연임용 개헌 반대” 국힘의 막무가내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이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병행하기 위한 개헌안을 4월 7일 전까지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개헌안은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국가균형발전 원칙 확립과 대통령의 계엄권에 대한 국회 통제를 반영하는 것이 골자다

◇한국경제：▷"공정위 전속고발권 전면폐지"…남발 부작용 우려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불공정행위 기업을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전속고발권 제도가 전면 폐지된다는 소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왜 공정위만 (고발) 권한을 독점하느냐”고 질타하자 공정거래위원장은 “전면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지난해 산재 사망자 되레 증가…처벌이 능사 아니다

지난해 산업 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근로자가 전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5년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605명으로 16명(2.7%) 늘었고, 사망 사고도 573건으로 20건(3.6%) 증가했다

▷악성 미분양 3만가구…오피스텔·빌라 빼고도 이 정도

집을 다 짓고도 팔리지 않은 ‘악성 미분양’이 전국적으로 3만 가구(2월 주택통계)를 넘어섰다고 한다. 2012년 3월 이후 약 14년 만이다. 우려되는 점은 준공 후 미분양의 86%가 지방에 집중돼 있다는 사실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수요 기반이 약한 지방에서 주택시장이 구조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다

◇서울경제：▷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추진”, 고발·소송 남발 방어책 필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기업에 대한 독점 고발 권한인 ‘전속고발권’ 폐지안을 발표하면서 고발·소송 남용 등 부작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국무회의에서 “전속고발권을 전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李 “긴급재정명령 활용할 수도”, 위기 극복에 힘 모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이란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불안과 관련해 “필요하면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책을 고민할 때 통상적 절차에 계속 의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더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커지는 ‘S공포’…한은, 물가·경기 다 잡는 정책 조율을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31일 우리 경제의 최대 단기 리스크로 중동 사태를 꼽고 유연한 통화정책을 펴겠다는 뜻을 밝혔다. ‘실용적 매파(통화 긴축론자)’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경제 전체 흐름을 잘 읽고 금융 제도와 실물경제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파악한 다음 상황에 따라 (통화정책을) 유연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매일신문：▷'2027 수능'도 '적정 난이도'와 '변별력 확보' 사이에서 헤맬 건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31일 2027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의 골자(骨子)는 예년과 다르지 않다.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교재로 보완하면 풀 수 있도록 출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험생이 과연 얼마나 될까. 평가원은 해마다 같은 말을 반복해 왔고 결과도 '역시나'였다.

▷범죄 혐의·재판 중에도 출마 등 활개 치는 민주당 인사들의 후안무치

통일교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收受)한 혐의를 받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수사가 관련 진술이 나오고 7개월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결론 없이 진행되고 있다. 전 의원 의혹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작년 8월 민중기 특검팀 면담에서 처음 제기했다. 그러나 당시 민중기 특검은 추가 조사를 하지 않았다

▷1500원 넘는 게 뉴노멀 된 환율, 정부의 대응은 안이하기만

미국과 이란의 강 대 강(强對强) 대치가 이어지며 31일 원·달러 환율이 1,530.1원으로 장을 마감하며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날 야간 거래에서 1,520원을 돌파한 데 이어 이날 14.4원 또 상승해 원화 가치가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이데일리：▷내년도 적극 재정 유지, 고강도 지출 혁신도 병행해야

정부가 30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의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적극적 재정 운용 기조하에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은 올해(728조원)보다 크게 늘어 800조원에 근접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 총리는 “역대 최고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으로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제대로 쓰겠다”고 말했다.

▷산업장관 ‘비상시 노사갈등 휴전’ 제안, 노조 수용해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그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찾아 이란전쟁으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갈등 휴전’을 요청했다. 김 장관은 “중동의 전쟁이 장기화해 산업 전반을 위협하고 있는 비상한 시기를 이겨내기 위해 노사 역량을 집중하고 현장의 불필요한 갈등은 당분간 휴전하자”고 제안했다

◇강원일보：▷강원대 비상, 대학 통합의 국가적 모델 돼야 한다

강원대학교가 지난달 30일 춘천캠퍼스 백령아트센터에서 ‘통합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며 대한민국 교육사에 새로운 한 획을 그었다. 국립강릉원주대학교와의 통합을 통해 탄생한 강원대는 이제 단순한 지역 거점 국립대를 넘어, 국내 최초의 ‘1도 1국립대학’이라는 거대한 실험이자 혁신의 아이콘으로 우뚝 섰다

▷강원 경제 2년 연속 역성장, 신성장 동력 찾아야

강원자치도 경제에 비상벨이 울리고 있다. 최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연간 실질 지역내총생산(GRDP)’ 잠정치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 지역 경제성장률은 -0.4%로 집계됐다.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역성장이다. 이는 통계 작성 이래 사실상 처음 있는 일이다

◇조선일보：▷유력 與 서울시장 후보의 스캔들 의혹, 납득할 설명을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 후보인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이 구청장 때인 2023년 3월 멕시코 휴양지인 칸쿤을 포함한 출장을 가면서 여성 직원 1명만 데리고 갔다는 의혹이 31일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14번의 해외 출장 중 여성 공무원만 동행시킨 출장은 그때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부 6년 간 12차례 추경, 현금 살포 중독은 안돼

정부가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 대처와 민생 안정 목적으로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고유가 부담 완화에 10조1000억원, 지방재정 보강에 9조7000억원, 취약 계층과 피해 기업 지원에 5조4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17년만의 최고 환율 속 커지는 ‘S’ 우려

3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4.4원 오른 1530.1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환율 종가가 1530원을 넘어선 건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3월 이후 17년 만에 처음이다. 우리 경제는 중동 전쟁 속에서 고유가와 고환율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을 뜻하는 스태그플레이션(S)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국민일보：▷대법관 공백 한 달… 靑·대법원, 줄다리기 계속 할 건가

노태악 전 대법관이 후임 없이 퇴임한 지 한 달이 지났다. 지난 3일 공백이 시작된 이후 4월에 접어들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의 후임 제청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1월 21일 4명의 후보를 추천한 뒤 70일 넘게 올스톱 상태다. 보통 추천 뒤 2주 안팎이면 진행되던 절차가 두 달 넘게 공전하는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전쟁 추경, 신속한 집행만큼 선택과 집중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소득 하위 70% 국민(약 3580만명)에게 10만~60만원씩 지원금을 주고, 석유 최고가격제를 비롯해 유류비·교통비 경감 등 에너지 부담 완화에 약 5조원을 배정한다. 직접 지원을 통한 경기 대응에 무게를 둔 ‘전쟁 추경’을 편성한 것이다.

◇디지털타임스：▷지지율 추락 속 공천마저 ‘지리멸렬’ 국힘, 미래가 안보인다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과 공관위원들이 일괄 사퇴했다. 이 위원장은 3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관위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마무리됐으니 일괄 사퇴를 결정했다”면서 “국회의원 재보선 공천은 중앙당에서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전남광주특별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환율 큰 우려 없다”는 申 한은 총재 후보… 안이한 인식 아닌가

3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4.4원 상승한 1530.1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주간 거래(오전 9시~오후 3시 30분) 종가가 1530원을 돌파한 건,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3월 9일(1549원) 이후 17년만이다. 원화 가치가 급락한 것으로, 이런 추세대로라면 1600원 수준까지 이를 것이라는 전망조차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