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1(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이화영 변호사 녹취록 공방… ‘전문공개’로 시시비비 가려야

◇서울경제◇한국경제◇세계일보◇헤럴드경제◇이데일리◇한국일보◇부산일보◇경향신문◇서울신문◇강원일보◇파이낸셜뉴스◇매일신문◇문화일보◇한겨레◇디지털타임스◇중앙일보◇국민일보◇조선일보◇매일경제◇동아일보◇

◇서울경제：▷민주 김부겸 대구 출사표…국힘은 여전히 지리멸렬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30일 “다시 대구시장 선거에 도전하고자 한다”며 6·3 지방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전 총리는 “지역주의 극복과 지역 균형 발전이 제 마지막 소명”이라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그는 2014년 대구시장에 도전했다가 낙선했지만 약 40%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뉴노멀 된 환율 1500원…중동 전쟁만의 문제는 아냐

중동 전쟁 장기화와 국제 유가 급등, 외국인 자금 이탈 등 우리 경제를 무겁게 짓누르는 복합 리스크에 원·달러 환율 1500원대가 뉴노멀로 고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3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6.8원이나 오르면서 1515.7원에 마감했다

▷“노사 현장 당분간 휴전”, 제안에 그쳐서는 안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30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직접 만나 “중동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산업 전반이 거대한 위기에 직면했다”고 말하며 “노사 현장의 불필요한 갈등은 당분간 휴전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산업부 장관이 한국노총을 방문해 위원장과 대면한 것은 2006년 이후 20년 만에 처음이다

◇한국경제：▷배당 늘었지만 투자는 정체…밸류업 지속 가능할까

한국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올해 현금 배당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는 한경 보도다.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상위 200개 기업의 2025년도 결산 배당금이 48조원으로 전년보다 15% 증가했다. 10곳 중 6곳이 배당을 확대했다. 기업 실적 개선과 정부의 밸류업 정책이 맞물린 결과다

▷첫발 떼는 교육교부금 구조조정, 좌고우면 말고 관철해야

정부는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7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했다. 내년도 예산 편성 절차가 시작된 것으로, 각 정부 부처는 이 지침을 바탕으로 지출 감축 방안과 예산요구서를 5월 말까지 기획예산처에 제출하게 된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재량지출의 15%, 의무지출의 10%로 잡은 공격적인 감축 목표다

▷호르무즈 통행료 징수에 맞장구치는 이란 주변국들

중동전쟁 중재에 나선 파키스탄이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이집트와 함께 호르무즈해협 재개방 방안의 하나로 ‘운항 선박 통행료 부과’를 논의했다고 한다. 교착 상태인 미국·이란 간 종전 협상의 물꼬를 트려는 제3국의 시도 자체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항행의 자유가 보장된 국제 수로를 유료화하겠다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다.

◇세계일보：▷홍해發 초대형 악재, 에너지 위기에 국가 역량 모아야

중동전 장기화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또 다른 악재가 터져 나왔다. 예멘의 친이란 무장 정파인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하면서 홍해의 바브엘만데브해협까지 위협받고 있다. 호르무즈해협에 이어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최단 루트인 홍해까지 막히는 건 수출의존도가 높고, 외부 변수에 취약한 우리 경제엔 악재다

▷‘평화공존’ 통일교육, 한반도 공생공영 밑거름 되길

이재명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노선을 부각하고 북한의 최신 상황을 담은 새로운 통일교육 기본교재가 나왔다. 통일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이 발간한 ‘2026 통일문제 이해’, ‘2026 북한 이해’는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에 초점을 맞춰 통일교육을 전개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보여준다

▷김부겸 등판에 경합지로 바뀐 ‘보수의 심장’

金, 국힘 텃밭 대구에서 선두 올라 청년과 고령층도 보수에 등 돌려 MB “참패 인정하고 반성·혁신을”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어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대구시장 선거에 도전할 뜻을 밝혔다.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는 그간 국민의힘의 텃밭이요, 민주당에는 불모지로 여겨졌다

◇헤럴드경제：▷후티 참전, 美 지상전 태세, 유가 급등…최악 대비할 때

예멘의 친이란 무장정파 후티가 28일(이하 현지시간)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며 참전을 공식화했다. 이란이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상황에서 후티가 세계 해상 원유 수송의 또 다른 핵심 경로인 홍해를 막을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해지고 있다. 이날 미군은 해군 및 해병대 병력 약 3500명의 중동 추가 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WGBI 편입, 과도한 기대보다 시장 안정이 우선

한국 국채가 4월 1일부터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되면서, 국내 채권시장에는 해외 자금 유입이라는 기회가 찾아왔다. 증권가에서는 약 8개월 동안 520억~620억달러, 우리 돈으로 70조~90조원 규모의 자금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다. WGBI는 전 세계 기관투자가가 추종하는 대표적 채권지수로, 추종 자금만 2조5000억~3조달러에 달한다.

◇이데일리：▷최악 치닫는 중동전, 에너지 공급망 재편 기회 삼아야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상군을 투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란은 결사항전을 다짐했다. 친이란 예멘 후티 반군은 지난주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며 참전을 선언했다.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예멘 인근 홍해의 바브엘만데브 해협마저 봉쇄가 우려된다

▷행정수도 특별법 국회 논의 개시, 입법 늦출 이유 없다

행정수도를 서울시에서 세종시로 이전하기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시작됐다. 다만 어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행정수도 특별법안 5건을 상정했지만 후순위로 밀리면서 안건으로 처리되지 못했다. 상정 자체가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인데 국회의 입법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 같은 분위기다

◇한국일보：▷"우리 지자체는 안 합니다"... 현실화한 통합돌봄 지역 불평등

노인이나 장애인이 집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한 번에 받는 통합돌봄 사업이 지난 27일부터 시작됐다. 질병이나 노화 등으로 거동이 힘들어져도 병원 입원 대신 살던 집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크다. 하지만 부족한 예산과 인력, 미흡한 준비로 '개문발차'를 한 탓에 지역 간 불평등 우려가 벌써 현실화하고 있다.

▷홍해까지 봉쇄 조짐, 수출 주도 우리에게 진짜 위기

예멘의 친이란 무장단체 후티 반군이 미국·이란 전쟁에 뛰어들면서 아시아-중동-유럽을 잇는 '세계 물류 동맥' 홍해마저 봉쇄될 조짐이다. 호르무즈해협이 막혀 경제난을 겪고 있는 세계는 이제 더 참혹한 위기 앞에 선 것이다. 실제 홍해가 후티에 의해 통제된다면 지금까지와 또 다른 차원의 물류 대란이 예상된다

▷대북송금 진술 회유 의혹, 녹취록 전체 공개로 진실 가려라

2023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진술 회유를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전화통화 녹취를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부산일보：▷수도권서 멀수록 두텁게 지원… 재정사업 지방 우대 당연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했다. 정부가 작년 9월 국회에 제출한 계획에 따르면 2027년 재정지출 규모는 764조 4000억 원을 넘어설 예정이다. 800조 원에 육박할 예산안에 대한 편성지침은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국가 운영 철학과 방향성을 반영한다

▷여야 앞다퉈 항만법 개정안 북항 개발 활성화로 이어지길

부산항의 중추 역할을 해 온 부산 북항을 재개발하는 사업은 부산의 미래를 바꾸는 역점 사업이다. 하지만 하부 부지 조성 이외에 최대 난제로 꼽히는 랜드마크 부지에 대한 투자와 개발이 지지부진하면서 재개발 부지 대부분이 잡초가 무성한 공터로 방치되다시피 해 왔다

◇경향신문：▷쌍방울 검사의 “이재명 주범 돼야” 발언, 국조서 진상가려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측 서민석 변호사와 통화하며 ‘이재명씨가 주범이라고 자백해야 이 전 부지사 보석 등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는 게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형량거래를 시도했다며 “이재명이 주범이어야 한다는 검찰의 조작 시나리오가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적극재정, 지출 조정‘두마리 토끼’ 겨냥한 내년 예산지침

정부가 적극 재정 운용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예년보다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재량지출 절감치 상향·의무지출에도 손을 대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개선한다. 한국 경제가 직면한 난제들에 대응하기 위한 능동적 재정전략이라고 할 만하다. 정부가 30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했다

▷국힘의 ‘못난 정치’가 부른 김부겸 등판, 이참에 지역독점 해체되길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12년 만에 다시 대구시장 선거 출사표를 던졌다. 김 전 총리는 30일 대구시장 출마 기자회견에서 “한 당의 독식으로 대구 정치가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며 “지역주의 극복과 균형발전, 그것이 저의 마지막 소명”이라고 밝혔다. 특히 “보수를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

◇서울신문：▷세계 곳곳 청소년 SNS 규제… 우리도 공론화 테이블에

인도네시아가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금지했다. 지난해 12월 호주가 세계 최초로 청소년 SNS 규제를 도입한 이후 두 번째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28일부터 메타, 유튜브, 틱톡 등 8개 주요 SNS에 16세 미만 청소년의 계정 생성을 금지하는 규정을 적용했다

▷중동 사태 장기화에 금융시장 요동, 실물경제 충격 줄여야

중동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우리나라 증시와 외환시장이 출렁이고 시장금리가 치솟는 등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중동산 원유·에너지 수입이 많은 데다 수출도 타격을 입는 등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제구조가 금융시장에 그대로 반영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이다

▷청년 창업 실패는 ‘스펙’, 이 공식 통해야 ‘국가 창업 시대’

기술력을 갖춘 이공계 인재조차 창업을 꺼린다.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기업가정신발전소는 카이스트 등 4대 과학기술원생 302명에게 물었더니 창업 필요성은 인정(87.8%)하지만 창업하겠다는 응답은 10.9%에 그쳤다는 설문 결과를 어제 내놨다. 희망 진로는 학계·연구기관(39.4%), 대기업 취업(25.5%), 전문직(18.9%) 등의 순이었다.

◇강원일보：▷폐광 그늘 벗고 ‘전환’의 새 시대로 재도약해야

1920년대 태백 거무내미에서 첫 석탄층이 발견된 이후, 강원특별자치도 남부 지역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심장이었다. ‘검은 황금’이라 불리던 석탄은 전후 복구와 경제 성장의 핵심 연료였으며, 광부들의 땀과 희생은 오늘날 선진국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을 지탱한 초석이었다. 그러나 영광의 시대 뒤에는 폐광이라는 차가운 현실과 지역 소멸이라는 위기가 뒤따랐다.

▷소방법 적용 안 받는 풍력발전기, 대대적 정비를

경북 영덕의 풍력발전기 화재 현장에서 최근 작업자 세 명이 목숨을 잃는 비극이 발생했다. 이번 참사는 단순한 개별 사고를 넘어, 신재생 에너지라는 미명 아래 가려져 있던 풍력발전 설비의 처참한 안전 관리 실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파이낸셜뉴스：▷학령인구 주는데 교육교부금 감축 검토할 만하다

정부가 30일 내년 예산지침을 확정 발표하면서 의무지출을 10% 줄이겠다고 밝혔다. 예산 규모를 무작정 늘릴 수 없는 재정형편이라 지출을 구조조정하되 처음으로 의무지출을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728조원 규모인 국가예산은 내년에는 800조원에 근접할 것이다. 예산을 투입할 곳은 많은데 그렇다고 국가부채를 고려하면 대규모 확대는 어렵다.

▷'주담대' 최고 7% 돌파, 가계빚 경고등 켜졌다

시중은행의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연 7%를 넘어서면서 가계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금융계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주담대 고정형 금리는 27일 기준 연 4.41~7.01%로 집계됐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벌어진 지 불과 한달 만에 고정금리 상단과 하단이 각각 0.3%p 이상 상승한 것이다.

◇매일신문：▷깊어지는 국민의힘 공천 내홍, 장동혁 대표는 수습 리더십 보여라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30일 "대구가 국민의힘을 버려야 진짜 보수가 살아난다"는 공격적인 발언을 앞세워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정계를 떠나 있던 김 전 총리를 '보수의 텃밭' 대구 시장 후보로 불러낸 것은 아이로니컬하게도 국힘이라는 분석이다

▷중동발 충격에 韓 성장률 전망 급락, 추경 세심하게 계획해야

한 달을 넘긴 미-이란 전쟁이 예멘의 친(親)이란 후티 반군의 참전으로 종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미국과 이란이 대화에 나서며 종전 논의를 시작했다고는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지상군 투입 논의가 끊이지 않는 등 확전(擴戰) 및 전쟁 장기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중동발(發) 불확실성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마저 흔들었다.

▷대구에도 자율주행 택시 시대 오나, 운영 주체·면허가 관건

대구에서도 택시 자율주행 도입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된다. 대구시택시운송사업조합은 국토교통부, 대한교통학회, 현대차, 카카오모빌리티, 오토노머스 A2Z 등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법인택시 자율주행 전환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상생실무 협의체'를 발족(發足)하고 논의를 시작한다

◇문화일보：▷검사와 이화영 변호인 ‘녹취록’ 공방… 전면 공개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녹취록과 증인 채택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하다. 민주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론을 맡았던 서민석 변호사는 29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상용 검사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며 회유 의혹을 제기했다

▷주담대 금리 7% 돌파, 코앞에 닥친 복합 금융 불안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가 연 4.410∼7.010%로, 3년 만에 금리 상단이 7%를 돌파했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은행채 3년물 금리가 3.9% 위로 치솟은 게 직접적 원인이다.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이틀 앞두고 3년 만기 국채 금리가 3.6%까지 급등한 현상도 이례적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달 28일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습과 함께 최고지도자를 제거하며 시작한 전쟁이 한 달을 넘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6주 전쟁을 목표로 이란의 군사 및 핵심 시설 파괴에 나섰지만, 이란 강경파는 중동국가의 기간 시설 및 미군기지를 공격하며 결사항전 태세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중동산 원유·LNG 수송은 사실상 막힌 상태다.

◇한겨레：▷흔들리는 대구 민심, ‘지역주의 이용’ 더는 안 통할 것

30일 한겨레 르포가 소개한 대구 택시기사 김원선(61)씨의 말은 이재명 정부 출범 뒤 눈에 띄게 동요하는 이 지역 민심을 조금은 상투적이되 더없이 직설적인 언어로 전달한다. “옛날 노래 ‘미워도 다시 한번’ 안 있습니까? 올해는 안 통할 겁니다.” 김씨의 예감이 터무니없지 않다는 건 최근 여론조사 수치로도 확인된다

▷청소년 자해·자살 시도 급증, 약물·SNS 대책 시급하다

질병관리청이 30일 발표한 ‘제15차 국가손상종합통계’에서 우리 아이들의 참혹한 현실이 수치로 드러났다. 지난 10년간 우울증과 가족·교우 관계로 인한 자해·자살 시도가 6.5배 급증한 것이다. 살인적인 경쟁 문화, 가정과 학교의 붕괴 등 ‘마음 손상’을 가져오는 사회 구조를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재명 주범 자백” 검사 녹취, ‘진술 회유’ 여부 밝혀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이재명 대통령 관련 진술 회유를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통화 녹취록이 공개됐다.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을 주범으로 몰아갈 수 있는 자백을 해야 이 전 부지사에게 선처를 베풀 수 있다는 내용이다

◇디지털타임스：▷반도체 용수 끊는 4대강 보 해체… 누구를 위한 ‘자해’인가

정부가 4대강 16개 보 처리 방안을 연내 확정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반도체 혈전(血戰) 속에서 4대강 보를 해체해 용수 공급을 막는 것은 자해 행위”라고 직격했다

▷이화영 변호사 녹취록 공방… ‘전문공개’로 시시비비 가려야

쌍방울 대북 불법 송금사건과 관련, 대법원에서 징역 7년8개월의 형이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론을 맡았던 서민석 변호사가 공개한 녹취록이 일파만파다

◇중앙일보：▷반성 없는 분열로는 미래 없다는 이 전 대통령의 쓴소리

“보수는 그냥 진 것이 아니라 참패한 것이다. 그런데도 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반성이 없고, 분열까지 됐다.” 대통령직 퇴임 후 처음으로 중앙일보와 인터뷰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수 정치권에 대한 쓴소리는 적확하다

▷필수 분야 의료사고 시 형사책임 제한 타당하다

필수 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책임을 제한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입법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어제(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조만간 본회의 처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중증·응급·분만·소아 등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형사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800조 향하는 내년 예산…적극재정의 과속 함정 경계해야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를 열고 ‘2027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확정하며 적극재정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올해 본예산 628조원에 추가경정예산까지 더하면 총지출은 754조원에 이르고, 여기에 ‘올해 대비 5% 증액’ 기조가 유지될 경우 내년 예산은 약 80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국민일보：▷대구 출마 선언한 김부겸, 아직도 내홍만 겪는 국힘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총리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보수를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 대구가 앞장서 국민의힘을 버려야 한다. 그래야 진짜 보수가 살아난다”고 했다

▷이란전 확전 양상, 최악 염두 두고 일관 대책 추진해야

개전 후 한 달이 넘었지만 이란 전쟁은 대화 국면은커녕 확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친(親) 이란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을 잇따라 공격하며 이란전에 본격 참전했다. 이란은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검토하고 있고 미국은 이란의 원유 수출 거점인 하르그섬 점령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중이다. 전쟁 장기화는 전쟁 당사자에만 영향을 주지 않는다.

◇조선일보：▷의사 1만5000명이 피부 시술 중, 피부과 전문의의 5배

대한피부과의사회가 국내 피부과 전문의는 2950명인데 피부 진료를 표방하는 동네 의원은 1만5000곳에 달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피부 미용 시술을 하는 의사 중 다수는 피부과 전문의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적어도 의사 1만5000명이 피부 시술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1만5000명이면 5년간 의대(정원 3058명) 졸업생 숫자다.

▷잇단 ‘불법 대북송금’ 녹취록 공방, 전문 공개해야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가 민주당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3년 전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상용 검사와 자신의 통화 내용 일부를 공개하며 검찰의 회유 의혹을 제기했다. 박 검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이 사건 주범으로 만들려고 압박과 회유를 했다는 것이다

▷외국인 투자 기업 60% ‘채용 0’, 韓 경제에 보내는 신호

코트라(KOTRA)가 국내에 있는 외국인 투자(외투) 기업 2000곳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57.3%가 지난해 ‘채용 제로(0)’였다고 한다. 나머지도 채용하긴 했지만 그 절반 이상이 채용 규모를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거나 더 줄였다고 답했다. 외투 기업이 고용의 문을 닫는 것은 그만큼 사업도 축소하고 있다는 뜻이다

◇매일경제：▷"기술혁신 저해"… 귀 기울여야 할 '타다금지법' 헌재 소수의견

혁신 서비스 출현을 막은 대표 사례인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법) 규제가 다시 합헌 판단을 받았다. 그런데 이번 결정은 과거 헌법재판소 결론과는 의미심장한 변화를 담고 있다. 소수 의견이지만 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과잉 규제를 반대하는 첫 목소리가 나왔다

▷민간 차량 5부제 미루지 말고 시행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9일 방송에 출연해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130달러 선으로 오르면 민간에서도 차량 부제를 실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금은 공공부문은 차량 5부제 의무 시행, 민간에는 자율 동참을 요청하고 있다

▷의무지출 10% 구조조정…기초연금·교육교부금부터 손봐야

정부가 내년 의무지출을 10% 줄이는 등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고령화로 의무지출이 급속도로 불어나는 상황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기초연금·교육교부금 등 민감한 분야를 손보지 않으면 '무늬만 구조조정'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이다

◇동아일보：▷주담대 7% 돌파… 빚투·영끌 ‘부채 구조조정’ 할 때

중동사태 여파로 시장 금리가 뛰고 있다. 국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 상단이 3년 5개월 만에 7%를 넘었다. 고유가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가 시장 금리를 밀어 올리는 상황이다. 금리가 낮을 때 무리하게 빚을 낸 가계나 기업들은 금리 추가 상승까지 대비한 위험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계엄권 남용 막는 개헌 논의… 국힘 ‘尹 굴레’ 벗을 기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여야 6개 정당이 30일 연석회의를 열고 이르면 이번 주 개헌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앞서 19일 5·18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 대통령의 계엄권 제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원칙을 헌법에 담기로 합의했다. 개헌을 “선거용 이벤트”라며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이번 회의에도 불참했다.

▷내년 예산서 의무지출 첫 삭감… 힘들어도 반드시 지켜야

이재명 정부가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예산을 감축하면서도 ‘적극재정’ 기조는 유지하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했다. 국회가 다음 달 처리할 전망인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올해 정부 지출이 750조 원을 넘는 만큼, 내년에는 추경까지 포함한 예산 규모가 800조 원에 육박할 거란 예상까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