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0(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동맹 필요 없다는 트럼프... 자강만이 살 길이다

◇부산일보◇동아일보◇매일신문◇경향신문◇서울경제◇한겨레◇한국경제◇강원일보◇이데일리◇파이낸셜뉴스◇중앙일보◇세계일보◇서울신문◇한국일보◇매일경제◇디지털타임스◇국민일보◇조선일보◇

 

◇부산일보：▷산재 사각지대 넓은 부산, 노동 안전 컨트롤타워 필요하다

부산은 산업재해에 취약하다. 항만·조선·건설 등 고위험 산업이 밀집해 있고, 50인 미만 소규모 비중이 높으며, 고령 노동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구조적으로 산재 사각지대가 넓다

▷불붙은 부산시장 경선전, 쏟아지는 공약들 엄정히 따져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시장 선거가 본격적인 경선 국면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7일 부산KBS TV 토론을 시작으로 박형준 부산시장과 주진우 의원이 첫 맞대결을 벌이며 경쟁의 막을 올렸다. 행정 경험을 앞세운 현직 시장과 세대 교체를 내건 도전자의 구도가 뚜렷하다

 

◇동아일보：▷시도지사 출마 의원, 유불리 계산 말고 5월 전 사퇴가 옳다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보궐선거를 둘러싸고 여야가 정략적 계산에 분주하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선거와 함께 치르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지역구 확정 시한은 4월 30일인데, 지방선거 출마자의 의원직 사퇴 시한은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로 나흘의 차이가 난다

▷경미 사건 ‘입건 대신 즉심·훈방’… 상식이 통할 공간도 있어야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마트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인 60대 여성이 소시지를 훔치다 걸린 사건이 있었다. 그는 단둘이 사는 손녀가 소시지를 먹고 싶어 했지만 살 돈이 없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피해액이 크지 않아 마트 주인도 처벌을 원치 않았다고 한다

▷중동 사태로 성장률 먹구름… 경기 부양보다 충격 완화가 우선

중동 사태의 충격으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2%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음이 울렸다. 한국 경제는 중동산 석유와 가스 의존도가 높은 데다 에너지 소비가 많은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갖고 있어 중동발 에너지 위기에 특히 취약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과 유로존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했다.

 

◇매일신문：▷'대중교통 한시 무료화', 유럽에서 효과 검증된 고유가 대응책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가 고공(高空) 행진 장기화 우려에 따라 에너지 절약 및 국민 이동권 마련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국제 유가는 배럴당 60달러대에서 110달러대까지 치솟았고,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은 ℓ(리터)당 2천원 안팎까지 급등한 상태다

▷7% 고금리 시대, 고금리 대출 우선 상환 등 부채 구조 변환 시급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상단(上段)이 3년 5개월 만에 연 7%를 돌파했다. 기준금리 동결에도 대출금리가 계속 오르는 상황이다.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선을 위협하며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산되자, 시장금리 지표인 은행채(銀行債) 금리가 반응한 결과다

▷도발에 침묵해서 평화가 구축되겠나

이재명 대통령이 제11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사에서 "전쟁과 적대의 걱정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일이야말로, 서해 수호 영웅들이 우리에게 남긴 시대적 사명"이라고 말한 뒤, 퇴장하면서 "북한한테 사과를 받도록 노력해 달라"는 천안함 유가족의 간청(懇請)에 대해 "(우리가) 사과를 하라고 해서 (북한이) 사과를 하겠습니까?"라고 답변해 논란이다.

 

◇경향신문：▷고문·사건조작 밝혀졌는데도 서훈 유지하는 가해자 수두룩

‘고문 기술자’ 이근안 전 경감 등 독재정권 시절 민주화운동가들을 혹독하게 고문하고 공안사건을 조작한 이들이 받은 훈포장 상당수가 아직도 취소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무고한 국민에게 최악의 국가폭력을 저지른 자들이 여전히 국가로부터 유공자 대접을 받고 있는 셈이다.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전쟁 장기화에 성장전망도 하향, 추경 신속처리해야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달 28일 이란을 기습 침공하며 시작된 전쟁이 한 달을 넘어서며 장기화하고 있다. 전쟁의 불확실성으로 국제유가는 치솟고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대폭 낮췄다. 전쟁의 부정적 영향이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원전 공격, 불가역적 ‘방사능 재앙’ 우려 크다

미국이 이란과 종전협상 중인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이란 내 원자력발전소를 비롯한 핵시설 공격을 강화했다. 지난 27일(현지시간) 이란 남부 부셰르 원전을 열흘 새 세 번째 공습한 데 이어 중부의 실험용 중수로인 혼다브 중수단지와 아르다칸의 우라늄 가공시설 등으로 공격을 확대했다

 

◇서울경제：▷국채 WGBI 편입, 재정확대 아닌 시장안정 도구 돼야

한국 국채가 다음 달부터 세계국채지수(WGBI)에 새롭게 편입된다. 미국·영국·일본 등 26개국이 포함된 세계 3대 채권 벤치마크 지수에 2%대 비중으로 이름을 올리게 된 것이다. 연간 국채 발행액 200조 원 이상, 세계 14위권의 경제 규모를 감안하면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마침내 명실상부한 채권 선진국 클럽 멤버가 됐다.

▷7% 뚫린 주담대 금리, 금융시스템 리스크 경계할 때다

이란 전쟁 장기화의 영향으로 시장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가 7%를 돌파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27일 기준 주담대 금리는 연 4.41∼7.01%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금리가 한창 오르던 2022년 10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北 ICBM 고체엔진 시험…철통같은 한미동맹이 필수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장착할 탄소섬유 고체연료 엔진 시험 장면을 공개했다. 미국 본토 여러 지역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다탄두 ICBM 개발 의도를 노골화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이번 고체연료 엔진 시험은 ‘북한은 이란과 다르다’는 대외 메시지의 성격이 더욱 짙어졌다

 

◇한겨레：▷이근안 등 국가범죄 상훈 박탈, 역사에 교훈 새겨야

경찰이 ‘고문 기술자’ 이근안씨 등 과거 고문과 간첩 조작 등의 공로로 포상을 받은 수사 관계자의 상훈을 취소하기 위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이에 대해 “사법살인 같은 최악의 국가폭력 범죄자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 피해자와 가족을 비롯한 국민 모두가 같은 생각일 것이다.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톨게이트화’ 안 된다

이란이 입법을 예고한 호르무즈해협의 ‘톨게이트화’에 대해 미국 등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들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국제 항행에 이용되는 해협’(국제해협)을 가로막고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게 이란 정부의 뜻이라면, 우리 역시 명확한 반대 뜻을 밝힐 수밖에 없다

▷‘성장률 2%’ 다시 흔들, 추경 서두르고 빚투 자제해야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의 충격 탓에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다시 1%대로 주저앉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물가와 금리는 상승 추세를 보이면서 국민들 삶이 더욱 팍팍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한방 '과잉 진료'에 새는 車 보험금…도덕적 해이 막아야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가 10년 새 다섯 배 가까이로 늘어났다고 한다. 2015년 3500억원대이던 진료비가 지난해 1조7000억원에 육박했다. 같은 기간 양방 진료비는 오히려 수백억원 줄어 1조1100억원대에 머물렀다. 전체 진료비 중 한방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역대 최고인 60.4%를 기록했다

▷北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늦었지만 다행

정부가 이달 말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했다. 북한과의 대화 재개 가능성을 고려해 그동안 신중한 입장을 보였으나, 결국 인류 보편적 가치의 관점에서 접근하기로 한 것이다. 당연한 결정이다. 이제 국제사회와 함께 실질적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서야 한다

▷한국 세계국채지수 편입…'자본시장 신뢰'가 성패 가른다

한국 국채가 세계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는 채권 벤치마크인 세계국채지수(WGBI)에 다음달 1일부터 본격 편입된다.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 국채가 모여 있는 세계 최대 채권지수에 한국 시장이 포함되는 것이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심각한 중동전쟁 여파에 시달리는 우리 경제의 신인도를 높이고 금융시장을 안정시킬 좋은 기회다.

 

◇강원일보：▷현역 컷오프와 세대교체, 불붙는 지선 공천 경쟁

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지난 26일 기초단체장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하며 6·3 지방선거의 대진표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김명기 횡성군수의 공천 배제(컷오프)다

▷일상생활까지 파고드는 중동발 에너지·물류 쇼크

중동 전쟁의 포화가 끝을 보이지 않고 장기화하면서 그 여파가 단순히 국제 유가나 증시 변동을 넘어 우리 곁의 일상까지 깊숙이 침투하고 있다. 특히 지정학적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로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 경제는 물론 강원특별자치도 내 영세 업체들과 서민들의 가계 경제까지 연쇄적인 타격이 가시화되는 양상이다

 

◇이데일리：▷메모리 효율 높이는 ‘터보퀀트’, 지레 겁먹을 일 아니다

미국 빅테크 구글이 지난주 메모리를 압축하는 ‘터보퀀트’ 기술을 발표한 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메모리 칩 제조사들의 주가가 크게 흔들렸다. 구글은 터보퀀트 기술을 적용하면 메모리 사용량을 6분의 1로 낮추면서 처리 속도는 8배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언뜻 메모리 제조사들에게는 ‘악몽’ 같은 시나리오로 들린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일 가능성이 크다.

▷전국 통합돌봄 개시, 조기 안착 위해 행정력 집중하길

재작년에 제정된 통합돌봄 지원법이 지난 27일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전국 229개 시군구 전체에서 통합돌봄 사업이 시작됐다. 고령자와 장애인이 병원에 입원하거나 시설에 입소할 필요 없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을 아우른 맞춤형 보살핌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87%가 살던 집에서 노후를 보내길 원한다.

 

◇파이낸셜뉴스：▷대외변수 취약 韓경제, 전방위 체질개선 미룰 수 없어

이란 전쟁이 한달 넘게 이어지면서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다시 돌아보게 된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여전히 출구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전쟁이 장기전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지난 주말엔 예멘의 친이란 무장정파 후티까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다. 미군은 지상작전을 위해 병력 증원에 나섰다는 외신 보도도 나온다.

▷추경, 신속 집행과 정밀 심사 균형점 찾아야

중동발 경제 충격에 선제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진통을 겪고 있다. 여야 간 의견차가 크기 때문이다. 여당은 "시간이 없다"며 속도전을 강조하는 반면, 야당은 "졸속은 안 된다"며 심사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이견 때문에 국회 본회의 통과 시점도 엇갈린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처리를, 국민의힘은 14일 처리를 주장한다.

 

◇중앙일보：▷2차 종합특검 인력 파견 확대…검찰 수사 공백은 어떻게

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의 수사 인력과 대상·권한을 확대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지난달 25일 출범한 2차 종합특검은 최장 170일 동안 17개 의혹을 수사 중이다. 수사가 이제 초기 단계를 벗어나고 있지만 여태까지는 이렇다 할 수사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파견 공무원의 최대 규모를 15%나 늘리겠다고 한다.

▷천안함 사과, 끝까지 요구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다

지난 27일 제11회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의 사과를 요구해 달라”는 천안함 사건 유족의 요청에 “사과하란다고 해서 (북한이) 사과하겠습니까”라고 답해 논란이 되고 있다. 청와대는 그제(28일) “대통령의 발언은 남북 관계의 냉혹한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중동전쟁 장기화 양상…치밀한 비상대책 세워야

중동전쟁이 장기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따른 파장이 경제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석유 가격 급등이 현실화한 데 이어 각종 원료와 소재 수급난에 따른 생산 차질 우려까지 커지고 있다. 자원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로선 1970년대 오일 쇼크 때와 같은 위기의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당장 기름값 상승세가 가파르다.

 

◇세계일보：▷주한 日대사 “7광구 대립 불원”, 한·일 지혜 모아야

미즈시마 고이치(水嶋光一) 주한 일본대사가 중견 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의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한·일 관계에 대한 중요 발언을 했다. 그중에서도 불씨로 떠오른 제7광구(鑛區) 문제에 대해 한·일 대립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명한 점을 주목한다

▷선거용 포퓰리즘 법안 추진하는 與野, 가덕도 교훈 잊었나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년간 국회에서 잠자던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을 31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태세다. 이 법안은 현재 부산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전재수 의원의 요청을 수용해 지난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후보도 특별법 처리를 위해 삭발까지 하는 판이니 여야가 따로 없다

▷‘특검 만능주의’ 희생양 된 민생 수사·재판

지난해 7월부터 재판 미제 급증 특검 무더기 기소, 일반 사건 뒷전 절제된 수사로 국민 피해 줄여야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별검사팀 사건 재판이 본격화한 지난해 7월부터 서울중앙지법의 형사재판 미제 사건 수가 전년 대비 월평균 234건 늘어났다는 세계일보 보도다

 

◇서울신문：▷검사 줄사직, 미제 사건 12만건… 수수방관할 일인가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현장의 혼란이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검사들의 사직이 잇따르고, 장기 미제 사건도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공소청·중수청법 제정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 사법체계 전환이 시행되기까지는 아직 반년이 남아 있다. 그럼에도 검찰 내부에서는 벌써 “파산 지청”이라는 자조 섞인 말이 나돌고 있다.

▷하다 하다 ‘경북당’… 보수 완전 몰락으로 가는 국민의힘

6·3 지방선거를 눈앞에 둔 국민의힘 지도부의 행보는 도무지 상식과 거리가 멀다. 수도권에서는 “예수님이 후보로 나와도 안 될 판”이라는 자조가 나온 지 오래다. 두 차례 후보 등록을 하지 않고 버텼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동혁 대표를 향해 “유세장에는 변신한 모습으로 와 달라”고 당부하기까지 했다. 오 시장의 표현은 그래도 완곡한 편이다.

▷韓 성장률 전망 급락, 더 커진 중동發 불확실성

한 달을 넘긴 이란 전쟁이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의 참전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홍해 위협까지 고조되면서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원유·에너지 등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큰 영향을 받으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마저 흔들리고 있다. 중동 전쟁발 불확실성에 비상계엄 후 간신히 불씨를 살려 온 우리 경제가 다시 심각한 위기에 빠질 상황이다.

 

◇한국일보：▷김부겸 대구 출마가 흔드는 지방선거, 벼랑 끝 선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30일 대구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다. 이로써 대구가 6·3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부상했다. 김 전 총리는 2016년 총선에서 ‘대구의 강남’ 격인 대구 수성갑에서 승리하며 지역주의 벽을 허문 바 있고, 행정안전부 장관과 4선 국회의원 등도 지낸 거물 정치인이다

▷동맹 필요 없다는 트럼프... 자강만이 살 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대해 '동맹 의무'를 다할 이유가 없다는 식으로 말했다. 호르무즈해협으로 군함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거부한 데 따른 일시적 불만일 수 있으나, 여러 차례 동맹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메시지를 보내온 터라 가볍지 않다

▷4일 중 3일이 '나쁨, 매우 나쁨'… 고강도 미세먼지 대책을

중국 요인과 국내 요인이 두루 겹치면서 이달 들어 나흘 중 사흘꼴로 초미세먼지(입자 지름 2.5㎛ 이하)가 ‘나쁨’ 이상을 기록했다. 미국·이란 전쟁 장기화로 동북아시아에서 석탄 발전 비중이 더 늘면 올해 봄철 대기오염은 최악으로 치달을 수 있다

 

◇매일경제：▷호르무즈 이어 홍해까지 위협 … 최악·최장 경우의 수 대비할 때

예멘의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 공격에 나서면서 참전을 공식화했다. 후티의 홍해 봉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상황에서 홍해까지 막힌다면 이미 휘청이고 있는 세계 경제가 받을 충격은 상상하기 어렵다. 전쟁과 해상통로 봉쇄 장기화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생존전략을 짜야 할 시점이다.

▷정부 北 인권결의 동참은 잘한 일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동참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잘한 결정으로 평가한다. 만약 빠졌다면 북한 눈치를 보느라 원칙 없이 오락가락한다는 인상을 줬을 것이다. 북한인권결의안 참여는 정권에 따라 달라져 왔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는 참여하다가 문재인 정부 때는 빠졌다. 북한을 의식한 결정이었다.

▷日 "하늘 나는 車 내년 상용화"…韓 골든타임 놓쳐선 안 돼

일본이 '하늘을 나는 자동차'로 불리는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래 먹거리 산업을 놓고 경쟁하는 일본에 이 분야에서도 또다시 한발 뒤처지는 양상이다. 시장 선점은 고사하고 사업 도전의 활력마저 식어가는 산업계에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대책이 시급하다

 

◇디지털타임스：▷짙어지는 ‘S 공포’… 具경제팀 경제운용능력 시험대 올랐다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이 잇따라 낮아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7%로 0.4%포인트 큰 폭으로 끌어내리면서 조정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OECD는 한국의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도 1.8%에서 2.7%로 무려 0.9%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국힘, 이번엔 이혁재·박민영 논란… 張대표 ‘절윤’ 빈말이었나

6·3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국민의힘엔 하루라도 바람 잘 날이 없다. 그것도 외부요인이 아닌 내부에서 스스로 야기한 잡음이다. 이번엔 개그맨 이혁재씨가 그 중심에 섰다. 과거 ‘룸살롱 종업원 폭행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켜 방송에서 퇴출된 이씨가 국민의힘 ‘광역의원 비례 청년 오디션’ 심사위원으로 발탁돼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일보：▷검사 녹취 논란… 취사선택 대신 전문 공개로 진실 밝혀야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강압수사 및 회유 정황이 담긴 박상용 검사의 녹취를 공개했다. 하지만 박 검사는 “짜깁기된 녹취”라며 오히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형량 거래를 제안했던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녹취의 전후 맥락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민주당은 “차차 공개하겠다”며 소극적인 모양새다.

▷이란전에 유독 취약한 韓 경제, 산업구조 개편 서둘러야

한 달이 지난 이란 전쟁은 전 세계적인 에너지 및 공급망 위기를 불러 일으켰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특히 실물 및 금융·외환시장에서 타격을 크게 입으며 경제의 취약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 만에 2.1%에서 1.7%로 0.4% 포인트나 끌어내렸다

 

◇조선일보：▷정파적 ‘역사바로세우기’ 아닌지 돌아봐야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4·3 사건 희생자 유족과의 오찬에서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형사상 공소시효, 민사상 소멸시효를 완전히 폐지해 살아있는 한 끝까지 형사 책임을 지고 상속 재산이 있는 한 자손들까지 그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4·3 추념식을 앞두고 이날 제주 평화공원을 방문해 희생자에게 참배했다.

▷‘조작기소 국조’에 대장동 일당 증인, 사법 농락 아닌가

민주당이 ‘조작 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 특위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를 비롯해, 남욱, 정영학 등 ‘대장동 일당’을 증인으로 채택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후 각종 재판에서 애초에 검찰에서 한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대장동 조작 기소가 드러났다”고 주장한다

▷OECD 한국 성장률 0.4%p 낮춰, 위기 취약국 2위 지목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2.9%로 유지했다. 정작 중동 사태를 촉발한 미국은 AI 효과 등을 반영해 상향 조정했고, 일본은 민간 소비 회복세를 긍정 평가해 기존 전망치를 지켰다. 하지만 한국은 대외경제 의존도가 높다는 이유로 2.1%에서 1.7%로 0.4%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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