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8(토)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혼미한 협상, 기약 없는 종전... 최악의 중동 상황 대비를

◇파이낸셜뉴스◇매일경제◇조선일보◇국민일보◇헤럴드경제◇동아일보◇한국경제◇한국일보◇중앙일보◇경향신문◇서울경제◇문화일보◇한겨레◇

 

◇파이낸셜뉴스：▷통합돌봄 전국 시행, 초고령사회 대비 재정·인력 로드맵 마련해야

[파이낸셜뉴스]고령층과 장애인이 집에서 의료, 요양, 돌봄을 함께 받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가 2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전담 조직과 인력 배치를 완료하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이 조성됐다고 밝혔다. 병원이나 요양시설 중심으로 이뤄지던 돌봄 서비스가 살던 집 중심으로 체계가 바뀌는 것이다.

 

◇매일경제：▷구글의 메모리 절감 기술 공개, 삼성·하이닉스 혁신 촉매 되길

구글이 처리 속도는 8배 높이고 메모리 사용량은 6분의 1로 줄이는 인공지능(AI) 알고리즘 '터보퀀트'를 25일(현지시간) 공개한 이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 등 메모리 반도체 회사 주가가 크게 출렁댔다. AI 시대 최대 수혜주로 꼽히는 메모리 수요가 신기술에 의해 잠식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된 탓이다.

▷李 '서해수호의 날' 행사 첫 참석 … 안보에는 진영 논리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군 최고통수권자가 나라를 지키다 전사한 장병을 기리는 자리에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간 서해수호의 날은 진영 논리에 따라 불필요한 논란에 시달려왔다

▷흔들리는 금융시장·치솟는 물가…더 중요해진 위기관리

중동사태가 촉발한 고유가·고물가·고환율이 한국 경제를 덮치고 있다. 경기 둔화 속 물가가 뛰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림자도 짙어지고 있다. 금융시장 변동성도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으로, 정부의 정교한 위기관리가 절실한 시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6일 발표한 경제 전망치는 한국 경제 상황의 엄중함을 여실히 보여준다.

 

◇조선일보：▷국힘 지지율 19%, 선거 코앞 당 전체가 뭘 하는지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19%, 민주당은 46%로 집계됐다. 작년 8월 장동혁 대표 취임 이후 같은 조사에서 10%대 추락은 처음이다. 텃밭이라는 대구·경북에서도 27%로 민주당과 같았다. 나머지 모든 지역에선 민주당에 오차 범위 밖으로 뒤졌다. 국힘은 12·3 계엄 직후에도 20~30%를 유지했다

▷관봉권 띠지 분실한 곳으로 되돌아간 억지 코미디

안권섭 상설특검이 검찰로 넘긴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이 서울남부지검으로 되돌아갔다고 한다. 이 사건은 남부지검이 2년 전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에서 압수한 현금 뭉치에서 한국은행 마크가 찍힌 관봉권 띠지를 수사관이 분실했다는 것이다. 애초 대검 감찰부가 ‘단순 실수’로 결론 냈지만 현 정권은 검찰을 못 믿겠다며 상설특검을 가동했다. 상설특검 수사 결론도 ‘단순 실수’로 같았다.

▷‘서해수호의 날’ 참석 대통령, 음모론과도 영구 결별을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제11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등으로 숨진 55영웅을 추모하기 위해 2016년부터 시작한 행사로 이 대통령은 야당 대표 때였던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참석했다

 

◇국민일보：▷대형마트 새벽배송 언제까지 발목 잡나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이 다시 발목을 잡혔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8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대형마트 새벽배송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었다. 이어 여당 의원 15명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영업시간 제한 없이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헤럴드경제：▷중동충격에 다시 1%대 성장 전망…더 취약한 韓경제 체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을 1.7%로 낮췄다. 불과 석 달 전보다 0.4%포인트 하향된 수치다. 반면 물가 상승률은 2.7%로 올려 잡았다. 성장률 하락과 물가 상승이 겹치는 부담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기업 체감경기까지 한 달 만에 부정으로 돌아섰다

▷“SNS 아동건강 유해” “중독설계 플랫폼 책임”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이 정신건강에 유해하며, 플랫폼 기업이 SNS 중독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소셜미디어를 많이 이용하는 청소년일수록 같은 또래 평균에 비해 문해력이 부족하다는 연구결과도 최근 발표됐다. 연령에 따라 SNS와 소셜미디어 사용을 제한하는 국가도 늘어나고 있다.

 

◇동아일보：▷복제 약값 대폭 인하… 제약산업 체질 개선 병행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복제약 가격을 16%까지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복제약은 오리지널 신약의 특허가 만료된 후 다른 제약사가 신약의 성분 및 효능과 같게 개발한 약이다. 현재 가격은 신약 대비 53.55%인데 앞으로는 45%로 인하된다

▷2300여 공직자, 연 1회 동시 재산 공개… 상시 공개로 바꿀 때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신고된 국회의원, 고위 관료, 고위 법관의 재산이 26일 공개됐다. 고위 관료의 경우 4명 중 3명의 재산이 늘었는데 ‘주식 가치 상승’이 주된 요인이었다. 그러나 국민은 이들이 언제, 어떤 주식을 사고팔았는지 알 수 없다. 주식과 가상자산의 연간 거래 내역이 당국에 신고만 될 뿐 외부에 공개되지 않기 때문이다.

▷‘집값 띄우기’ 등 1493명 적발… 이참에 ‘투기 거품’ 싹 걷어내야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간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벌인 경찰이 ‘집값 띄우기’ 등으로 부동산 시장을 왜곡한 이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493명을 적발해 640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이 중 혐의가 무거운 7명은 구속됐다고 26일 밝혔다. 단속은 지난해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후속 조치로 진행됐다.

 

◇한국경제：▷글로벌 식량 위기로 번지는 美·이란 전쟁

미국·이란 전쟁으로 세계적인 식량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2022년 러시아가 ‘세계의 곡창’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보다 더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는 평가다. 곡물 수확량을 좌우할 비료 공급 차질 탓이다. 가장 널리 쓰이는 질소 비료의 원료인 요소는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봉쇄로 페르시아만에 발이 묶여 있다. 세계 요소 수출량의 약 3분의 1이 호르무즈를 통과해야 한다.

▷강남 집값 잡히지만 전월세는 품귀…꾸준한 공급이 핵심

서울 아파트 시장에 최근 ‘강남권 하락, 외곽 상승’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번주(지난 23일 기준) 강남구 아파트값은 1주일 전보다 0.17% 하락해 주간 변동률 기준으로 3년여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강남3구에 포함되는 서초·송파구뿐만 아니라 용산·성동구 등 ‘한강 벨트’ 집값도 내리는 추세다

▷'불확실성' 공포에 빠진 기업…성장 전망치도 급락

중동 사태가 한 달째 이어지자 기업들의 불안 심리가 고조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4월 기업심리지수(CBSI) 전망치는 제조업 95.9, 비제조업 91.2로 각각 3.0포인트, 5.6포인트 하락했다. 계엄 사태 직후인 지난해 1월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이다

 

◇한국일보：▷당대표가 지방선거 최대 리스크 된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일 헛발질이다. 공천배제(컷오프)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물의를 빚은 인사들을 요직에 기용해 논란을 키웠다. 지지율이 바닥인데 100석 넘는 제1야당은 전혀 바뀔 생각이 없어 보인다. 참다못한 출마자들이 장동혁 대표의 지원사격을 거부할 정도로 당내 반감이 고조되고 있다

▷혼미한 협상, 기약 없는 종전... 최악의 중동 상황 대비를

미국·이란 전쟁이 28일로 한 달을 맞지만 말만 무성한 종전의 전망은 혼미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 이란 내 발전소 등 에너지시설에 대한 공격을 열흘 유예하겠다고 밝히면서 당분간 양국은 종전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 점은 다행이다. 그러나 의견 차로 타결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미 검찰은 사실상 파산"...  수사 공백 방치할 텐가

공소청법·중수청법 제정으로 검찰청이 폐지되는 게 10월 초다. 아직 6개월도 더 남았다. 그런데 일선 현장에서 검찰은 이미 "파산 상태"라고 한다. 검사가 정원의 절반 정도밖에 남지 않아 미제(未濟) 사건 처리에 허덕이는 검찰청이 수두룩하다

 

◇중앙일보：▷이란 전쟁 한달…대한민국에 던진 과제

미국의 ‘장대한 분노(Epic Fury)’ 작전으로 포문을 연 이란 전쟁이 오늘로 딱 한 달을 맞았다. 개전 초기, 압도적 화력과 인공지능(AI)을 앞세운 정밀 타격으로 수뇌부를 제거함으로써 전쟁을 조기에 종결짓겠다던 미국의 호언장담은 빗나갔다. 이번 사태의 결정적 변수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였다

 

◇경향신문：▷‘중동 종전 협상’ 10일 더 연장, 정부도 에너지 총력전 펴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이란 발전소·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을 열흘 더 유예했다. 이로써 공격 유예 만료 시한은 27일에서 다음달 6일 오후 8시(한국시간 7일 오전 9시)로 미뤄졌다. 미국·이란 전쟁을 끝낼 ‘외교의 시간’이 더 늘어난 건 다행스럽지만, 여전히 전망을 낙관할 수 없다

▷미국 유튜브·인스타 유죄 판결, ‘청소년 중독 알고리즘’ 경종이다

플랫폼 기업의 중독성 알고리즘에 철퇴를 내린 판결이 미국에서 나왔다. 스마트폰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독이 아이들 잘못이 아니라 기업이 알면서도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서울경제：▷OECD 韓성장률 1.7%로 하향, 3高·S공포 대비해야

이란 전쟁의 충격파가 올해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비관적 전망이 나왔다. OECD는 26일 ‘중간 경제전망’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1.7%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해 말 국내외 주요 기관 가운데 한국의 성장률을 가장 높은 2.1%로 제시했지만 3개월 만에 0.4%포인트나 낮췄다.

▷트럼프 ‘호르무즈 뒤끝’ 우려…다자 틀 공조가 바람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해협 군함 파견 요구에 응하지 않는 동맹국에 대해 “절대 잊지 않겠다”며 상응 조치를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을 돕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크게 실망했다”고 말했다. 특히 독일·영국·호주 등을 콕 집어 일일이 비판했다.

▷K반도체에 던져진 구글 ‘터보퀀트’ 충격파

인공지능(AI) 구동에 필요한 메모리 사용량을 대폭 줄여 주는 구글의 ‘터보퀀트’ 기술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터보퀀트는 AI 메모리 사용량은 6분의 1로 줄이고 연산 속도는 최대 8배까지 높여 주는 ‘게임체인저’다

 

◇문화일보：▷전국 시행 들어간 ‘통합 돌봄’ 실효성 높이는 게 관건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이 27일 전국적 시행에 들어갔다. 고령층과 장애인에 대한 국가 돌봄은 당연한 책무다. 65세 이상 노인과 중증 장애인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한 번만 신청하면 상태 평가를 거쳐 집에서 의료·요양 서비스를 한꺼번에 받게 된다. 하지만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우선, 인력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2차 특검 지지부진한데 인원 늘린다는 與, 뭘 노리나

지난달 25일 수사를 개시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2차 종합특검) 수사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관련법 개정안을 26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한다

▷중동 교착 속 기름값 2000원대… 추경은 피해층 집중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 일정이 5월 14∼15일로 또다시 늦춰지면서 미국과 이란 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이 더 커졌다. 종전 협상을 둘러싼 양측 주장도 크게 달라 교착 상태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2차 석유 최고가격 적용 첫날인 27일 주유소 휘발유값이 ℓ당 2000원을 웃돌아 소비자 충격이 본격화하고 있다

 

◇한겨레：▷진정한 반성과 사과 없이 사망한 ‘고문 기술자’ 이근안

군부독재 정권 치하에서 ‘고문기술자’로 악명 높았던 이근안 전 경감이 지난 25일 사망했다. 서울의 한 요양병원에서 88살로 생을 마쳤으니 천수를 누린 셈이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악랄한 고문으로 후유증을 앓다 먼저 세상을 떠났거나 지금도 고통받는 피해자들에게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한 적이 없다

▷10%대 지지율 속 흰색 점퍼 입은 후보들…국힘, 현실 직시해야

27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졌다.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예비후보들은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민의힘의 상징색인) 빨간색 점퍼 대신 흰색 점퍼를 입고 유권자들을 만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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