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7(금)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피의자 측이 수사 검사 조사하고 뭔지 모를 특검은 확대한다니

◇동아일보◇서울경제◇매일경제◇부산일보◇한국일보◇문화일보◇한국경제◇경향신문◇매일신문◇디지털타임스◇이데일리◇한겨레◇국민일보◇파이낸셜뉴스◇세계일보◇강원일보◇중앙일보◇서울신문◇조선일보◇헤럴드경제◇

 

◇동아일보：▷‘삼전’ 이어 ‘삼바’도 파업 기로… ‘생존 전쟁’ 발목 잡지 말아야

삼성전자 노조가 5월 총파업을 예고한 데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파업의 기로에 서게 됐다. 삼바 노사는 13차례의 임금·단체협약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이에 노조는 조정 절차를 중단하고 24일부터 쟁의행위를 위한 찬반투표에 들어갔다. 가결되면 5월 1일부터 파업에 들어간다

▷與, 검사 40명 등 ‘조작 기소’ 국조 증인 채택… 도 넘은 우격다짐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수사한 검사 등 증인 102명을 채택했다. 대장동과 위례 개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수사와 감찰에 관여한 검사를 포함해 검사만 약 40명이다

▷‘SNS 중독’ 빅테크 책임 물은 美 법원… 韓도 본격 논의를

중독성 강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체계를 운영해 미성년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줬다며 메타, 구글에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미국에서 나왔다. 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에 “아동 성 착취를 알고도 은폐했다”는 등의 이유로 수천억 원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판결도 나왔다

 

◇서울경제：▷메타·구글 ‘SNS 중독’ 패소, 강 건너 불 아냐

미국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 배심원단이 메타와 구글에 청소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중독 책임을 물어 600만 달러(약 90억 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인스타그램(메타)과 유튜브(구글)가 이용자의 중독을 유발하도록 설계됐고 그로 인한 정신·신체적 피해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복제약 14년만에 대수술, 제약 생태계 위축은 곤란

정부가 선진국보다 높은 국내 제네릭(복제약) 약가를 대폭 낮춘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네릭 약가를 오리지널 의약품(전문의약품 신약) 가격 대비 최저 45%로 결정했다. 2012년 제네릭 약가를 오리지널 대비 53.55%로 일괄 책정한 후 14년 만에 가격 산정률을 개편한 것이다

▷살던 곳에서 ‘통합돌봄’…양극화 없는 노후안전망 갖춰야

자신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등의 서비스를 받으며 여생을 보낼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2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된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등이 의료기관∙요양시설이 아닌 집에서 방문 진료, 간호, 재활, 가사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받고 가족 부담은 덜 수 있도록 돌봄 패러다임 전환의 첫발을 뗀 것이다

 

◇매일경제：▷고유가發 추경에 민생지원금이 주력 대책이 돼선 안돼

당정이 미·이란 전쟁으로 촉발된 유가 쇼크에 대응해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키로 했다. 고유가로 인한 정유사 손실 보전 등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지원 대상에 가정용 태양광 보급처럼 추경의 취지와 거리가 먼 사업들도 포함됐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추경의 중심이 민생지원금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돌봄노조 교섭 요구에 협의 나선 정부, 잘못된 선례 될수도

정부가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돌봄 노동자 노동조합과 '노·정 협의체'를 전격 가동했다. 지난 10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공공부문 하청 노조들이 "정부가 진짜 사장"이라며 교섭 압박을 가해오자 내놓은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중동사태로 성장률 전망 큰폭 하향…복합리스크 경계해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6일 이란 전쟁 여파를 반영해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기존 2.1%에서 1.7%로 낮췄다. 0.5%포인트 낮아진 영국 다음으로 가장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은 1.8%에서 2.7%로 대폭 높아졌다

 

◇부산일보：▷K방산 약진, 자주국방 넘어 산업생태계 지평 넓혀야

국산 전투기 KF-21(보라매) 양산 1호기가 25일 출고됐다. 우리가 독자 개발했다는 점에서 항공우주 강국이자 세계 4대 방산 국가의 입지를 굳건히 하는 쾌거다. 한국이 세계에서 8번째로 초음속 전투기를 갖기까지는 위기와 반전의 연속이었다. 2001년 김대중 대통령의 개발 선언 이후 기술·자금력 우려로 “무모하다”는 반대·회의론이 끊이지 않았다.

▷돌봄 패러다임 대전환, 지자체 예산·인력 부족이 숙제

노인과 장애인 등이 병원과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노후를 이어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오늘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 병원과 시설 중심 돌봄에서 벗어나, 주민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한국일보：▷남북관계가 ‘한조관계’라니... 통일장관의 아집 지나치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불렀다. 정 장관이 공식 자리에서 북한이 호명하는 방식을 그대로 따라 한 건 처음이다. 심지어 남북관계는 ‘한조관계’라고 했다. 우리 정부 입장도 아니고 국민 다수의 공감대도 없는데 이래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북한 호칭은 대한민국 정체성과 직결된 중차대한 사안이다.

▷유류세 인하, 2차 최고가... 강력한 수요억제책 같이 가야

정부가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치솟는 기름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류세 인하폭을 두 배 이상 확대한다. 2차 최고가격도 고시했다. 국민의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겠지만, 수요규제책과 엇박자를 내지 않도록 정교한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

▷“SNS 청소년 정신건강 유해” 美 평결 ...우리도 부작용 대책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악화시킨다며 이를 운영하는 플랫폼 기업들에 거액의 배상을 물린 미국 법원 평결이 잇따라 나왔다. 청소년의 SNS 남용 방지와 정신건강 보호가 세계적 흐름인 만큼 우리도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문화일보：▷“검찰 이미 파산”… 범죄자 살판나고 피해자 고통 커진다

오는 10월 검찰청이 철폐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만들어지면 당분간 ‘범죄자는 살판나고 범죄 피해자는 죽을 판 된다’는 우려가 쏟아졌는데, 6개월을 앞두고 이미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각계의 다양한 우려에도 여당은 입법을 강행했고, 대통령은 재의 요구를 하지 않았다

▷AI 시대 본격화하는데 국내 대학 연구 역량은 뒷걸음

인공지능(AI) 격차가 곧 국가 경쟁력인 시대다. AI 기술이 안보·경제·산업 패권의 핵심으로 부상했으나, 우리 대학의 관련 경쟁력은 오히려 퇴보하고 있어 우려된다. 영국의 글로벌 대학평가 기관 QS가 25일 발표한 ‘2026년 세계 대학 전공별 순위’ 중 데이터과학·인공지능 전공에서 50위 안에 든 대학은 서울대 한 곳뿐이다. 이마저도 2025년 25위에서 29위로 하락했다.

▷저마다 반도체공장 공약, 선거에 흔들리는 기업 경쟁력

지난 연말부터 나오기 시작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이전’ 논란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욱 증폭되는 양상을 보인다.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들의 반도체 공장 유치 공약이 쏟아지는데, 정부 당국자들도 거드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선거 이후에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온다

 

◇한국경제：▷채무 고위험 청년층 급증…'빚투' 내몰지 말고 자산형성 기회줘야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 담긴 청년 세대의 현실은 참혹한 수준이다. 지난해 3월 기준으로 빚 갚을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고위험 가구’ 45만9000가구 중 20·30대 청년층 비중이 34.9%에 달했다. 2020년 3월 22.6%에서 5년 새 12.3%포인트 확대됐다

▷"낡은 기업 퇴출 적어 산업구조 정체됐다"는 해외 석학 쓴소리

떨어진 총요소생산성 탓에 한국이 성장 정체에 직면해 있다는 해외 석학의 진단이 또 나왔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혁신 기업 진입과 낡은 기업 퇴출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창조적 파괴’가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는 조언도 함께 내놨다

▷미·이란 전쟁 한 달…韓 경제 취약성도 드러났다

미국·이란 전쟁이 28일로 한 달을 맞는다. 한국 경제의 취약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시간이었다. 에너지 위기를 넘어 공급망, 물류, 금융, 안보까지 동시에 흔드는 복합위기로 다가왔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이번 중동 사태가 1970년대 오일쇼크와 우크라이나전쟁을 합친 것보다 더 큰 충격이라고 경고했다

 

◇경향신문：▷탄소감축 늦추는 ‘볼록형 경로’, 헌재 결정과 어긋나는 것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위한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이상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시민·전문가로 구성된 의제숙의단이 배제한 ‘후기 감축형’(볼록 감축) 경로를 공론화위가 일방적으로 뒤집고 선택지에 포함하면서 숙의단 참여자 8명이 지난 25일 사퇴했다

▷중동발 ‘에너지·공급망’ 비상, 중소기업 보호 더 촘촘히

중동발 석유·원자재 공급망에 경고등이 켜졌다. 전쟁 장기화로 나프타 공급이 급감하면서 플라스틱과 비닐 등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은 하루하루 피가 마른다. 특히 소규모 영세 업체들은 협상력이 약해 얼마 남지 않은 재고 물량 배분에서도 소외되고 있다

▷통합돌봄 첫발, ‘예산·인력·지역격차’ 난제 속히 풀어야

돌봄이 필요한 노인·장애인이 시설이 아니라 살던 지역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27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가족들의 간병 부담을 줄이고 누구나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 바람을 담아 국가 돌봄제도의 첫발을 떼는 것이다

 

◇매일신문：▷또 대법원장 탄핵 겁박 민주당, 이 정도면 습관성 질병이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에는 "조 대법원장의 행위는 사법 농단이자 총칼 대신 판결문을 동원한 '현대판 사법 쿠데타'"라며 "별동대를 동원해 직권 남용(濫用)을 하고 내란 사태에 동조했다"고 적시(摘示)했다

▷"한조(韓朝) 관계"라니, 가볍기 짝이 없는 통일부 장관의 종북 망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최근 통일부·통일연구원 공동 학술회의(學術會議) 개회사에서 "대한민국에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도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한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면서 "남북 관계이든, 한국-조선 관계, 한조(韓朝) 관계이든, 새로운 관계 설정을 통해서 남과 북이 함께 공동 이익을 창출해 나가길 강력히 희망한다"고 했다.

▷대구 동성로 복합청사와 호텔 건립, 원도심 부활의 마중물 되려면

대구의 대표 상권인 동성로가 재도약의 기로(岐路)에 섰다. 중구청이 청사 문제 해결을 위해 대구백화점(대백) 본점 부지로의 이전을 검토하고, 인근에 중형급 관광호텔 건립도 진행 중이다. 2021년 폐점 이후 동성로 쇠락(衰落)의 상징이던 대백 본점 활용이 핵심이다. 중구청이 구상하는 '복합청사'는 행정 공간을 넘어 상업·문화 기능을 결합한 형태다.

 

◇디지털타임스：▷부채로 버티는 청년들… 이대로 방치하면 금융위기 씨앗 된다

2030세대가 빚더미에 휘청거리고 있다. 한국은행이 26일 공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고위험 45만9000가구 가운데 20∼30대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34.9%로 집계됐다. 2020년보다 12.3%포인트 확대됐다. 중년층과 노년층이 각 53.9%, 11.2%로 2020년(59.8%·17.6%)보다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北인권결의 불참해야 한다는 정동영, 어느 나라 장관인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대북관은 남북 평화공존 차원을 넘어 일방적인 북한 편들기 아닌가라는 생각조차 들 정도다. 평소 북한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온 정 장관은 이번엔 정부의 ‘대북 3원칙’을 실행하는 차원에서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에 불참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이데일리：▷활동 움츠러드는 경제단체, 민관 소통에 문제없나

근래 주요 경제단체들의 활동이 많이 위축돼 있다는 지적이 경제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청와대가 경제산업계와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해온 6개 경제단체와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면서 정책 제언의 기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LNG에도 닥친 에너지 위기, 시련 극복에 민관 하나 돼야

우리나라 액화천연가스(LNG) 전체 수입량의 25~30%(연간 900~1000만t)를 차지하는 카타르가 LNG 장기공급계약에 대해 ‘불가항력’을 선언했다. 카타르 국영 카타르 에너지는 24일(현지시간)이란의 공격으로 LNG 핵심 생산시설이 큰 피해를 입어 수출 능력의 17%(연간 약 1,280만t)가 마비됐다며 장기공급 계약 이행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저마다 반도체 공장 유치, 비현실적인 공약 솎아내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공약이 나오고 있다. 그중에서도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겠다거나 돔 구장을 짓겠다는 공약이 눈에 띈다. 출사표를 던진 예비후보들이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 공약을 개발하고 발표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다만 과거 지방 공항 사례에서 보듯 현실성 없는 정책은 결국 지방정부 재정에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점에서 경계할 일이다.

▷출생아 7년 만에 최대, 향후 5년이 ‘골든타임’

지난 1월의 출생아가 2만 6916명으로 7년 만에 최대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첫 달의 합계출산율은 0.99명으로 멀게만 여겨졌던 1명에 접근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2명까지 하락했다가 지난해 0.8명으로 회복했고 이번에 추가로 반등세가 이어졌다.

 

◇한겨레：▷1년 만에 꺾인 집값 기대심리, ‘투기와 전쟁’ 일관돼야

서울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가 1년여 만에 꺾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강도 높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과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어렵사리 집값 기대 심리가 꺾인 만큼,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일관된 정책 기조를 이어가야 한다

▷‘살던 곳에서 통합돌봄’, 예산 확보가 관건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가 시행된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의료·복지·건강관리 지원을 한번에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병원과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복지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의미가 있지만, 재정과 인력·인프라 부족 및 지역 간 격차 등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지방분권 강화’ 진심이면, 선거제도 개혁 힘 모아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당원 등 60여명이 지방선거 제도 개혁을 요구하며 26일 국회 경내에서 삼보일배 행진을 했다. 18일째 이어온 국회 천막농성만으로는 거대 양당의 반응을 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행동 수위’를 끌어올린 것이다

 

◇국민일보：▷미 법원 ‘소셜미디어 중독’ 평결… 우리 아이들은 괜찮나

미국에서 소셜미디어(SNS)의 중독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평결이 나왔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의 배심원단은 25일(현지시간) 메타와 구글에서 운영하는 인스타그램, 유튜브가 청소년 ‘디지털 중독’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피해에 따른 배상과 같은 금액의 손해배상을 합쳐 600만 달러(약 90억원)를 원고에게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보석 중 피고인의 세 과시… 집권당의 기이한 호위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행보와 이를 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이 상식의 범위를 넘어섰다. 항소심까지 징역형을 선고받고 보석 중인 인물이 재·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밝히며 잇따라 출판기념회를 열고, 그 자리가 여권 핵심 인사들로 북적이는 기이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반가운 출생아 증가, 낙관 말고 인구 개혁 지속해야

오랜 저출생의 터널 끝에서 반가운 빛줄기가 감지된다. 올해 1월 출생아 수가 2만6916명으로 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합계출산율도 0.99명으로 1.0명에 근접했다. 결혼 건수도 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이런 전반적인 상승 흐름에 힘입어 인구 자연감소 폭도 4년 만에 최소 수준으로 줄었다

▷전쟁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여야 정쟁 접으라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한달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전기 사용 절감 등 에너지 절약을 국민들에게 요청했다. 이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통해 "전기요금을 계속 이대로 유지할 경우 적자 폭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다"며 이같이 당부한 것이다

 

◇세계일보：▷‘윤 어게인’ 그림자 어른거리는 국힘 청년 오디션

국민의힘의 6·3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두운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최근 진행된 광역의원 청년후보 대국민 오디션 결과, 상위 10명 중 3명이 ‘윤 어게인’ 성향 인물로 분류된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태원 참사에 공산세력 개입을 주장한 후보,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를 돕기 위해 나섰다는 후보 등이 10위 안에 들었다.

▷판치는 지방선거 황당 공약, 정치 불신만 심화시킬 것

6·3 지방선거에 나선 각 정당 예비후보들이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초대형 인프라 유치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가장 빈번한 공약은 반도체공장 건설이다. 반도체공장을 유치하면 수십조원의 직접 투자와 많은 수의 일자리가 보장된다. 후보 입장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유권자의 기대 심리를 자극하는 데 이만 한 공약이 없다.

▷에너지 위기 장기화 조짐, 민관 하나 돼야 넘어설 수 있다

중동전 발발 한 달 종전 전망 안갯속 에너지 시장 과거로 돌아갈 수 없어 공급망 다변화·전력원 재조정 과제 내일이면 중동전쟁 발발 한 달이 되지만, 종전 전망은 불투명하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친이란 민병대 헤즈볼라 간 지상 교전으로 전선은 걸프 너머로 확산했다.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까지 참전, 제5차 중동전으로 확전될 조짐이다.

 

◇강원일보：▷강원·삼성 ‘청년 상생’, 지역 소멸 막을 동력 돼야

강원특별자치도가 글로벌 기업 삼성과 손을 잡고 ‘청년이 머무는 강원’을 만들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지난 24일 체결된 ‘청년지원 상생협력 업무협약’은 단순히 지자체와 기업 간의 의례적인 협력을 넘어, 지역 소멸이라는 절박한 과제 앞에 민관이 머리를 맞댔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결코 가볍지 않다

▷2조7천억 조기 발주, 지역경제 회생 마중물로

강원특별자치도 건설업계에 모처럼 활기가 감돌고 있다. 지난 25일 춘천 봄내체육관에서 막을 올린 ‘2026 강원건설건축박람회’와 ‘건설공사 발주계획 설명회’는 단순한 행사를 넘어 위축된 지역경제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중앙일보：▷지역사회 통합돌봄, 난관 있어도 반드시 가야 할 길

돌봄이 필요한 노인·장애인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2년 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에 따른 것이다

▷서울 외곽 오르고 전월세 마르고…강남만 볼 때 아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다주택자 압박에 둔화하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다시 소폭 반등했다. 서울 외곽 지역에서 상승세가 확대되면서다. 여기에 전월세난도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강남 집값은 꺾였지만, 무주택·실수요 서민들의 주거 사정은 오히려 불안해지고 있는 형국이다

▷‘마른 수건 짜기’식 대응 넘어 에너지 믹스 혁신해야

중동발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극도로 커지고 있다. 이에 대응해 정부는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가격 통제, 절약 캠페인 등 단기 대책을 총동원하고 있다. 공공부문의 차량 5부제에 이어 주요 기업의 차량 10부제가 시행되고, 절전 조치가 이어지는 것은 위기 상황에서 불가피한 응급 대응이다.

 

◇서울신문：▷상식 한참 벗어난 與野 공천 난맥… 국민이 우스운가

국민의힘이 그제 공개한 ‘광역의원 비례대표 청년 오디션’ 심사위원단에는 음주·폭행과 고액 체납 등 잇딴 물의로 방송계에서 사실상 퇴출된 개그맨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범죄·비리 전력자 배제’라는 공천 기준과 어울리지 않는 이율배반이기 때문이다. 공천을 신청한 청년 상당수가 ‘윤어게인’으로 분류될 수 있는 극우 성향 청년들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S공포’ 속 비상대응, 구호 아닌 실질적 위기 타개책이어야

이란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고물가 속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S(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전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다. 정부는 어제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제2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어 대책 마련에 비상한 의지를 보였다. 위기 대응에 실기하지 않으려는 정부의 자세는 바람직하나 인위적 시장 개입만으로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스럽기도 하다.

▷‘살던 곳에서’ 통합돌봄 시작… 희망고문 되지 않으려면

오늘부터 ‘돌봄통합지원법’이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일제히 시행된다. 노인과 장애인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을 한번에 받게 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의 87.2%가 기존 거주지에서 노후를 보내길 원한다

 

◇조선일보：▷고위험 가구 35%가 2030, 금융절벽에 내몰린 청년들

소득·재산에 비해 빚이 과도하게 많은 고위험 가구에서 20·30대 청년층 비율이 큰 폭으로 늘었다고 한국은행이 밝혔다. 지난해 3월 기준 고위험 45만9000가구 중 청년층이 16만 가구로 35%를 차지했다. 5년 전 22.5%에서 급증한 것이다

▷폐지 예정 검찰 이미 ‘파산’, 범죄자들 좋은 세상 될 판

대전지검 천안지청 소속 검사의 1인당 미제 사건이 500건을 넘었다고 한다. 1인당 200건 수준이던 1년 전보다 배 이상 늘었다. 무엇보다 현 정권이 만든 각종 특검과 합동수사본부가 검사들을 대거 차출한 탓이 크다. 실제 정원 30명인 천안지청 평검사 인원은 현재 12명으로 줄었는데 그나마 남은 검사 중 7명은 초임 검사라고 한다. 사건 처리 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피의자 측이 수사 검사 조사하고 뭔지 모를 특검은 확대한다니

민주당이 25일 ‘조작 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 특위를 열고 증인 102명을 단독으로 채택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대북 송금 사건 등을 수사했던 검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또 문재인 정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신분을 공개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국정원 ‘블랙’ 요원까지 증인 명단에 넣었다

 

◇헤럴드경제：▷KF-21 출고, 기술 자립 첫걸음…더 큰 도약으로 이어가야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양산 1호기 출고는 한국 방위산업이 한 단계 도약했음을 보여준다. 외국 무기에 의존하던 데서 벗어나 우리 힘으로 우리 하늘을 지키겠다는 꿈이 25년 만에 현실이 됐다

▷‘국민평균’과 격차 큰 공직자재산, 양극화극복 과제 던져

2025년 말 기준 고위공직자 재산 1인당 평균이 20억9563만원으로 집계됐다. 작년과 올해에 모두 재산을 신고했던 이들은 1년새 1억4870만원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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