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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6(목)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경기지사 후보도 못찾는 국힘… ‘장동혁 체제’ 처참한 현실이다

2026.03.26(목)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경기지사 후보도 못찾는 국힘… ‘장동혁 체제’ 처참한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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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국산 KF-21 실전 배치 1호기 출고, 자주국방 디딤돌로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 1호기를 출고했다. 개발과 생산을 거쳐 실전 배치하는 전력화의 출발선에 섰다. 2001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제시한 항공강국 비전이 25년 만에 현실화됐다. 기술부족, 시기상조, 천문학적 예산낭비라는 우려를 극복하고 세계 8번째로 4.5세대 전투기 보유국 반열에 올랐다

장관·국회의원 다주택자 수두룩… 정책 신뢰 깎아 먹는다

이재명 정부 국무위원 중 7명이 다주택자이고, 부동산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18명이 두 채 이상 집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이 다주택자 국민을 상대로 ‘집을 팔라’는 압박을 계속해 실제 다주택자 출회 매물이 시장에 쏟아지는 상황에서, 정작 대통령을 가장 책임감 있게 보좌해야 할 장관들과 정책 결정에 관여하는 의원들이 여전히 다주택 상태다.

카타르 "LNG 불가항력"… 대체 수입선 찾고 에너지 믹스 조정을

카타르에너지가 한국, 중국 등과의 액화천연가스(LNG)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해 '불가항력'을 선언했다.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정상적인 계약 이행이 힘들다는 통보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카타르에서 수입한 LNG는 총 700만 톤으로, 전체 수입 물량의 15%를 차지했다

 

매일경제:▷예산 따내려 인구 646만명 '뻥튀기'한 지자체들의 꼼수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예산 확보를 위해 인구 통계를 과도하게 부풀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전국 124개 기초지자체를 전수 조사한 결과, 96%(119곳)가 계획인구를 과다 추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풀려진 인구만 646만명으로, 실제 인구와의 평균 괴리율이 21.9%에 달했다

'황금 균형' 강조한 예산처 장관 … 재정 건전성 꼭 지키길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25일 취임한 박홍근 장관이 '지속가능한 적극재정'과 '황금 균형'을 강조했다.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돌보는 국가의 역할과 미래 세대를 위한 재정 건전성 사이에서 최적의 지점을 찾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관건은 말이 아니라 실행이다

K방산 새 이정표 세운 초음속 전투기 KF-21 양산

대한민국이 마침내 육상과 해상을 넘어 하늘길에서 첨단 전투기 양산이라는 3각 퍼즐을 맞췄다. 25일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KF-21 '보라매' 양산 1호기 출고식은 K방산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다. 2001년 3월 김대중 대통령이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밝힌 최신예 전투기 자체 개발 선언이 25년 만에 결실을 맺은 것이다.

 

파이낸셜뉴스:▷원료 없어 공장 가동 중단, 에너지 비상사태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출구를 찾는 소식이 들리지만, 경제는 이미 쇼크를 받고 있다. 전쟁이 끝나도 고유가는 오랫동안 유지될 전망이어서 올해 성장률이 전망치보다 떨어질 우려가 크다. 원료가 없어 제품을 만들지 못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비상한 수준의 대책이 요구된다

국민창업시대 원년 선언, 패기와 열정을 깨우자

정부가 올해를 국가창업시대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대국민 창업 프로젝트를 25일 발표했다. 혁신창업가 5000명을 발굴해 이 중 1000명을 창업 오디션에 도전하도록 하고 최종 우승자 1명에게 10억원 이상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500억원 규모의 창업열풍펀드를 조성해 창업루키 100명을 지원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디지털타임스:▷경기지사 후보도 못찾는 국힘… ‘장동혁 체제’ 처참한 현실이다

6·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모습이 참담하기 그지없다. 특히 서울·부산에 이어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경기도지사의 후보군조차 제대로 추리지 못하는 작금의 현실은 공당으로서의 무기력을 넘어 직무유기에 가깝다

카타르발 LNG 수급 비상… 정부, 대체물량 확보에 사활 걸어야

카타르 국영 에너지 기업 카타르에너지가 한국, 이탈리아, 벨기에, 중국과의 LNG 장기 공급 계약에 ‘불가항력’을 선언했다. 이란의 미사일 공격으로 핵심 LNG 거점인 라스라판 내 생산시설이 파괴됐기 때문이다. LNG 수출 용량의 17%가 손상됐고, 이를 복구하려면 최대 5년이 걸릴 수 있다고 한다

 

서울신문:▷노인 무임승차 제한, 이참에 노인 연령 상향 사회적 합의도

이재명 대통령이 그제 국무회의에서 어르신의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출퇴근 시간대에는 제한하는 방안의 검토를 지시했다. 중동발 에너지 위기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며 출퇴근 시간대 혼잡 완화를 언급하면서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1~8호선 출퇴근 시간대(오전 7~9시, 오후 6~8시) 무임승차 어르신은 전체의 8.3%다.

재판소원 모두 각하, 엄정 기준으로 제도 오남용 우려 덜길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제 시행 이후 처음 실시한 사전심사에서 대상 사건 26건을 모두 각하했다. 재판소원제는 법원의 판결이 헌법을 침해했다고 판단될 경우 헌재에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는 제도다. 헌재는 본안 판단에 앞서 청구가 적법 요건을 갖췄는지 심사하는 사전 절차를 마련했다

반가운 출산율 반등… 수도권·지방 격차 해소가 관건

지난 1월 출생아가 약 2만 7000명으로 같은 달 기준 7년 만에 가장 많았고 이에 따른 합계출산율도 1.0명에 육박했다는 소식이다. 세계 최저 수준인 출산율이 올라간다니 다행스럽지만, 출생아 수뿐만 아니라 혼인 건수 등에서 지역별 격차가 여전히 커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부산일보:▷나눠 먹기식 금융중심지, 멀어지는 '금융 허브' 부산

부산은 2009년 금융중심지로 지정됐다. 이후 부산은 부산국제금융센터를 구축하는 등 서울과 차별화된 해양과 파생금융 위주의 특화 전략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부산 금융중심지 성장은 더디다. 이전 민간 금융기관이 전무한 데다 정부와 여당이 한국거래소 코스닥 분리를 추진하면서 부산은 빈껍데기 금융중심지로 전락할지도 모르는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

갈 길 먼 해수부 기능 강화, 황종우 장관 어깨 무겁다

전재수 전 장관 사퇴 이후 3개월이 넘게 수장 공백 상태였던 해양수산부에 새 장관이 취임했다. 25일 부산 해수부 청사에서 취임식을 가진 황종우 신임 해수부 장관이 그 주인공이다. 행정고시 합격 이후 줄곧 해수부에서 잔뼈가 굵어온 공무원 출신인 그의 장관 기용을 두고 지역에서는 해수부의 현실을 잘 아는 안정형 인물의 기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문화일보:▷‘인구 1423만’ 경기지사 후보 구인난 겪는 참담한 국힘

경기도의 인구는 1423만여 명(내국인 1373만여 명, 등록외국인 49만여 명, 1월 말 기준)으로서, 전국 광역단체 중에서 압도적 1위이다. 국회의원 정수가 60명이고, 산하 기초자치단체도 31개에 달한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경기도지사 후보 구인난을 겪고 있다. 현재 야당 상황이 얼마나 참담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美·이란 협상설… ‘호르무즈 통항 연대’ 적극 참여해야

미국·이란 전쟁이 4주차에 들어서며 막후 협상 주장이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백악관에서 “(이란 측으로부터) 엄청난 금액의 가치가 있는 매우 큰 선물이 오늘 도착했다”면서 “석유·가스와 관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더 이상 (이란에) 어떤 핵무기도 없어야 하고 (우라늄) 농축도 하지 않겠다는 데 동의했다”고도 했다.

중동發 실물경제 충격 본격화, 전방위 대책 가동할 때

중동 사태에 따른 실물경제 충격이 본격화하고 있다. 단순한 고유가 문제를 넘어 ‘불확실성 쇼크’에 경제 전체가 얼어붙고 있다.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은 “과거 두 차례의 오일쇼크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를 모두 합친 수준”이라며 역사상 최악의 에너지 위기를 경고했다

 

매일신문:▷대통령 사건 '위법 국조'에 대통령 전 변호인까지 동원이라니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는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가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를 무죄로 만들기 위한 '빌드 업' 작업이라는 비판과 함께 "위헌"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에너지 절감 국민 협조 얻으려면 정부도 역할 제대로 해야

정부는 2011년 이후 15년 만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승용차 5부제를 25일 시행했다. 4회 이상 상습 위반자는 징계(懲戒)가 가능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라" "노인 대중교통 무료, 출퇴근 시간엔 제한 연구해 보라"고 한 만큼, 조만간 민간 부문의 자동차 운행 제한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1991년 걸프전 이후 35년 만이다.

원전 포함 에너지 수급 방안 전면 재검토 불가피해졌다

세계 8위의 에너지 다소비국(多消費國)인 우리나라가 미-이란전으로 인해 심각한 에너지 안보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 우리 수입 원유의 70% 이상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고, 그 99%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같이 높은 의존도는 이 지역의 지정학적 위기가 곧 대한민국의 위기로 직결될 수 있음을 간과한 측면이 크다.

 

중앙일보:▷KF-21 양산기 출고, 자주국방의 완성 아닌 시작이다

한국 최초의 다목적 전투기인 KF-21의 양산형 1호기가 어제 출고식을 했다. 공군은 성능 확인을 거쳐 9월부터 모두 120대의 KF-21을 실전에 배치할 예정이다. 2001년 3월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국산 전투기 개발 비전을 천명한 지 25년 만이다. 이로써 한국은 미국, 영국, 중국, 러시아 등에 이어 초음속 전투기 자체 생산국에 진입했다.

청와대 고위 관료 4명 중 1명 다주택자, 그들 모두 투기꾼일까

어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공개 내역을 관보에 게재했다. 국회와 사법부도 지난 1년간 변동 내용 등을 동시에 공개했다. 뚜껑을 열어 보니 고위공직자 가운데 다주택자와 서울 강남 3구 고가주택 보유자가 적지 않았다

위헌·위법 논란에 귀 막은 공소 취소 압박용 국정조사

현직 검사 수십 명이 국회에 불려나올 수도 있는 전례 없는 국정조사가 열리게 됐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어제 채택한 증인 102명 명단에 대북송금 사건 등 국정조사 대상 사건에 관여한 검사 40여 명이 포함됐다

 

헤럴드경제:▷“韓방산 기회” “원전 재가동”…안보 개념 확장 계기로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에서 나타난 현대전의 새로운 양상이 한국 방위산업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25일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수천달러의 저가 자폭 드론과 수백만달러의 첨단 미사일이 동시에 투입되는 소모전 양상은 한국 방산에 대한 국제적 수요를 창출하는 강력한 동력이 될 수 있다.

보유세 활용 집값 잡기, 거래세 아우른 체계 전반 재설계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집값 잡기에 집중되는 분위기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를 인상하는 세제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운을 띄우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바통을 이어받아 세계 주요 도시의 초고가 주택 보유세를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겨레:▷3개월째 질질 끄는 김병기 수사, 경찰 믿을 수 있겠나

경찰이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각종 비위 혐의에 대한 수사를 3개월 넘게 뭉그적거리고 있다. 수사 초기부터 ‘늑장 수사’로 질타를 받더니, 뒤늦게 시작한 수사도 제대로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를 지낸 피의자를 의식해서 그런가, 아니면 무능력한 건가

카타르 ‘LNG 불가항력’ 선언, 에너지 근본 대책 세워야

액화천연가스(LNG) 세계 2위 수출국인 카타르 국영기업이 24일(현지시각) 이란의 잇따른 미사일 공격 피해로 생산 차질이 커졌다며, 한국을 포함한 주요 수입국과의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해 ‘불가항력’을 선언했다. 불가항력은 전쟁, 천재지변 등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계약 이행이 어려워질 때 책임을 면하기 위해 발동하는 조항이다.

중동발 위기 커지는데 여당이 ‘뺄셈 정치’ 몰두할 때인가

‘2022년 대선 당시 친문(친문재인계) 세력들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낙선을 바라 선거운동을 안 했다’는 요지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발언이 민주당 안에서 거센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송 전 대표의 발언이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친문계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당내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는 불씨가 되고 있다.

 

경향신문:▷박홍근 기획예산처, 재정개혁으로 민생·미래 두 토끼 잡길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5일 취임했다. 이혜훈 후보자 낙마로 80일 넘게 이어진 신생 부처의 수장 공백도 해소됐다. 지난 1월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뉘었다. 모든 중앙부처 예산안을 조정·편성하는 부처가 재탄생한 것이다

1월 출생아·혼인 두 자릿수 증가, 이 청신호 이어가야

올해 1월 출생아 수가 2019년 이후 가장 많고 혼인 건수도 8년 만에 최대치를 나타냈다. 악화일로였던 출산율이 반등세를 이어가는 건 반가운 소식이다. 이런 청신호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더욱더 획기적이고 청년·신혼부부 등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발굴·실행해 나가야 한다

불거진 상임위원장 독식론, 협치는 거여가 주도해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2일 “민주당이 국회 후반기 상임위 운영을 100% 맡아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정무위원회 법안 통과율 17.6%’를 비롯해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원회 활동이 저조해 국민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명분으로 앞세웠다

 

국민일보:▷혼인·출생아 수 증가 추세, 더 촘촘한 정책 설계로 이어가야

올해 1월 출생아 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7% 증가했고, 합계출산율도 1에 육박(0.99)하며 2024년 1월 월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중사의 비극, 군 허리의 사기 올릴 대책 세워야

육군 전방부대 홍모 중사가 최근 과중한 업무를 감당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국민일보 단독 보도는 우리 군 인력과 부대 행정의 비정상적 실태를 낱낱이 보여줬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홍 중사는 남들이 쉬는 주말에도 당직과 잡무처리를 하며 30시간의 근무에 내몰렸다

 

조선일보:▷의미 큰 ‘살던 곳에서 통합 돌봄’ 그런데 예산이 쥐꼬리

집에서 의료·요양·돌봄을 함께 받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27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기존 의료기관·요양시설 중심의 돌봄 서비스 체계를 지역사회, 살던 곳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것으로 국민 삶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변화다. 대부분은 살던 집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어한다

’65세 이상 지하철 무료 이용 제한' 검토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직장인들 출퇴근 피크타임에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제한하는 걸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만 65세 이상 국민이 받고 있는 도시철도 무료 승차 혜택을 언급한 것이다

“오일 쇼크와 우크라 전쟁 합친 위기 왔다”

정부가 국내 생산 나프타의 수출을 금지하는 고강도 수급 대책을 이번 주 중 시행한다. 석유화학 업계가 원료 고갈로 공장을 멈추는 ‘셧다운’이 현실화하자 긴급 처방을 내놓은 것이다. 며칠 전까지 “수급에 문제 없다”던 정부의 판단이 무색해졌다

 

세계일보:▷중동발 에너지 위기… 국제연대·외교력으로 ‘호르무즈’ 뚫길

최고가격제 접고 수요 억제에 집중 美 한 달 휴전, 이란 해협 통과 서한 통항 연대·양자 대화로 국익 지켜야 한국경제가 중동전쟁의 후폭풍 속으로 급격히 휘말리고 있다. 원유에서 나오는 ‘산업의 쌀’ 나프타 품귀 충격이 석유화학을 넘어 자동차·가전·섬유 등 제조업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KF-21 1호기 출고… 국산전투기 영공수호 시대 개막

우리가 독자 개발한 KF-21(보라매) 전투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수호하는 시대의 막이 올랐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 등 정부 당국자, 방위산업체 관계자, 공군사관생도, 14개국 외교 사절 등이 참석한 가운데 초음속 국산 전투기 KF-21의 양산(量産) 1호기 출고식이 열렸다

노인 대중교통 무임승차 갈등, 합리적 해결책 모색할 때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출퇴근 시간에 노인들의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제한하는 방법을 연구해보라”고 지시했다. 중동발 에너지 위기 대응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 집중도가 높아서 괴롭지 않냐”며 지하철 무임수송제를 콕 집은 것이다

 

강원일보:▷에너지 위기에 전력 생산 중단하는 ‘기막힌 역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며 에너지 안보에 비상등이 켜졌다. 정부는 원전 가동률을 높이고 폐쇄 예정인 석탄발전소의 수명 연장까지 검토하며 전력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 산업의 급팽창으로 ‘전력 먹는 하마’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당연한 조치다

포천~철원 고속도, 균형발전 차원서 즉각 추진을

경기 포천과 강원 철원을 잇는 ‘포천~철원 고속도로’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결과 발표가 초미의 관심사다. 이번 사업은 단순히 두 지역을 잇는 도로 하나를 더 놓는 차원을 넘어선다. 70여 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규제와 낙후를 감내해 온 강원특별자치도 북부 접경지역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자, ‘수도권 강원 시대’를 열기 위한 핵심 퍼즐이기 때문이다.

 

한국경제:▷'KKR 사모대출'도 투기등급…시장 불안에 더 적극 대응해야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가 운용하는 사모대출펀드(FSK)의 신용등급을 ‘투기(정크)’ 등급으로 하향했다. 지난달 블루아울캐피털의 환매 중단 선언으로 촉발된 사모대출 위기가 세계 최대 사모펀드그룹 KKR로 확산한 모양새다

'출산율 1명 육박' 반가운 소식…축배 들 때는 아니다

올해 첫 달 태어난 아기가 약 2만7000명으로 7년 만에 가장 많았다고 한다.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1.0명에 육박했다. 0.7명대까지 떨어졌던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8명을 회복한 데 이어 올해도 반등 추세가 이어진 것이다

KF-21 양산…한반도 넘어 세계의 하늘 누빌 '보라매' 되길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양산에 들어갔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1년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최신예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겠다”고 밝힌 지 25년 만이다. 사업 타당성 조사만 수차례 거칠 만큼 “무모하다”며 반대가 많았던 도전이었다. 개발에 들어간 2015년 전후로도 매 순간이 위기였다

 

동아일보:▷1월 합계출산율 0.99… 희망의 불씨 계속 키워나갈 때

올 1월 태어난 아이가 2만6916명으로 1년 전보다 11.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데이터처가 25일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2016년부터 9년 연속 감소하던 1월 출생아 수는 지난해 반등한 이후 2년째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1월 합계출산율도 0.99명으로 올라갔다

노봉법 ‘사용자 지위’ 기준 될 勞政협의… 정부 과속 안 된다

정부가 요양보호사, 아이돌보미, 장애인활동지원사, 노인생활지원사 등 200만 돌봄 노동자 대표와 노·정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이달 10일 시행된 후 정부가 노조와 마주 앉는 건 처음이다

“카타르 LNG 불가항력 선언”… 에너지-식량 연쇄 충격 대비해야

세계 액화천연가스(LNG) 공급의 20%를 차지하는 카타르의 국영 에너지 기업 ‘카타르에너지’가 한국 중국 이탈리아 벨기에 등 주요 LNG 수입국과 체결한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해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선언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서울경제:▷KF-21, 25년 만에 첫 출고…K방산 더 큰 도약을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독자 개발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양산 1호기가 25일 출고됐다. 대한민국이 항공우주 강국으로 발돋움했음을 알리는 상징적 사건이자 글로벌 4대 방산 강국 진입을 향해 한 발 더 내디딘 쾌거다

카타르 ‘LNG 불가항력’ 선언…脫중동 속도 내야

이란 전쟁이 길어지면서 중동산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취약성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다. 24일 외신에 따르면 카타르는 생산 차질을 이유로 한국·중국 등 4개국과의 액화천연가스(LNG) 장기 공급계약 이행을 일시 중단하는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선언하기로 결정했다

‘고령층 지하철 무임승차 제한’, 사회적 공론화 필요

중동 지역 긴장에 따른 고유가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재명 대통령의 지하철 무임승차 관련 발언이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출퇴근 시간대 한두 시간 정도의 ‘피크 타임’에 한해 어르신들의 무료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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