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5(수)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부동산 세제’ 언급한 李, 보유세 인상은 신중해야

◇서울경제◇파이낸셜뉴스◇한국일보◇한국경제◇부산일보◇한겨레◇매일신문◇헤럴드경제◇경향신문◇이데일리◇중앙일보◇조선일보◇디지털타임스◇국민일보◇서울신문◇매일경제◇세계일보◇문화일보◇동아일보◇강원일보◇

 

◇서울경제：▷기업, 고성장 줄고 역성장 증가…스케일업 정책 다시 짜라

우리 경제의 핵심 성장 엔진인 고성장 기업들이 중견∙대기업으로 발돋움할 ‘성장 사다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李 ‘보유세 국제 비교’ 언급, 높은 거래세도 따져볼 문제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주택 보유세 세율을 국제적으로 비교한 기사를 소개하며 “저도 궁금했다”고 밝혔다.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한 뒤 남긴 이 말은 많은 추측을 낳았다

▷노후 풍력발전기 또 사고, 재생에너지 조급증 버려야

노후 풍력발전기 사고가 잇따르면서 재생에너지 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 관리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노동자 3명이 숨진 경북 영덕 풍력발전단지 화재 사고는 사실상 예고된 인재(人災)였다. 높이 78m의 풍력발전기는 설비의 열을 공기로 식히고 윤활유를 사용하는 구조적 특성상 화재에 취약하다

 

◇파이낸셜뉴스：▷'피터팬 증후군' 벗어나도록 제도와 규제 다듬어야

고성장 기업이 많아야 국가 경쟁력도 높아진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고성장 기업 비중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4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업력 8~19년의 중견기업 중 고성장 기업 비중은 2009~2011년 14.4%에서 2020~2022년 7.8%로 반 토막이 났다

▷월권·부실 우려 '특사경', 전문성 키워야 신뢰 얻어

올 11월부터 지방 광역자치단체가 노동 분야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인 노동감독관을 선발해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을 감독하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는 최근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협의회를 열어 중앙정부가 갖고 있던 노동감독 권한의 일부를 지방으로 위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통과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것이다.

 

◇한국일보：▷대남 적개심 퍼붓는 김정은, 대북 인권결의안 주저하는 정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정부 대응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이달 말 대북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인데, 정부는 당초 예상과 달리 공동제안국 참여를 주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유엔총회가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에는 한국이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불과 넉 달 만에 발을 빼려 한다

▷쓰레기 봉투 사재기라니…시민의 분별력으로 대란 막아야

미국·이란 전쟁으로 비롯된 석유화학제품 원료 품귀 공포가 소비 심리마저 뒤틀어놨다. 나프타 등 화학제품 소재 부족이 실생활에서 느껴질 정도로 심각한 단계가 아닌데도 곳곳에서 종량제 쓰레기 봉투 사재기 현상이 고개를 들고 있다고 한다

▷재추진 양평고속도 벌써 노선 갈등, 결정 과정 투명하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일 특혜 의혹 때문에 4년 가까이 중단됐던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경기 하남시에서 양평군을 잇는 이 고속도로는 수도권 동부지역 교통체증 해소가 목적이다.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도 통과했다

 

◇한국경제：▷北 "한국이 최대 적대국"…도발 대응 빈틈없어야 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적 투쟁’ ‘핵무력 강화’ 등 호전적 발언을 쏟아내며 대남 강경 기조를 재차 밝혔다. 한국을 ‘제1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핵무력 행사 의지까지 내비쳤다

▷생필품 대란 조짐…시장불안 잠재울 강력한 대책 필요

중동발 에너지 충격이 산업 생산 중단에 이어 생활필수품 대란으로 번질 조짐이다. 비닐과 포장재 등 품목에서 일부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화물차량 운행에 필수적인 요소수 가격도 상승하고 있다. 소비재 품귀 사태까지는 아니지만, 공급이 조금만 어긋나도 심리적 불안이 가수요로 옮겨붙을 수 있는 불안정한 상황이다

▷대통령이 띄운 주택 보유세…부분 아닌 전체 보고 판단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저도 궁금했다”며 미국 뉴욕, 일본 도쿄, 중국 상하이, 영국 런던 등 해외 주요 도시와 한국의 주택 보유세를 비교한 기사를 SNS로 공유했다.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이 뉴욕과 도쿄, 상하이보다 크게 낮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부산일보：▷AI 관제시스템 도입, 도심 교통 혁신 계기 만들어야

부산시가 인공지능(AI) 기반 교통 혁신에 나섰다. 부산시는 24일 AI와 교통 데이터를 접목한 ‘지능형 교통 신호체계 고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부산은 산지·곡선 도로 구조에 항만 물류의 흐름까지 더해진 데다 상습 정체와 침수 구간이 많은 점이 도시 브랜드의 취약점으로 꼽혔다

▷속도 내는 글로벌허브특별법, 이럴 걸 지금껏 끌었나

현역 시장의 삭발 사태까지 부른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글로벌법) 국회 통과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며칠 전까지 국회 소위 안건 상정조차 하지 않던 여권이 24일 갑자기 소위에서 안건 처리를 해서다. 여권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당 지도부가 직접 나서서 국회 우선 처리 방침까지 밝혔다

 

◇한겨레：▷서울 주택 보유세, 주요국 대도시 수준으로 맞춰야

청와대가 서울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를 주요국 대도시 수준에 맞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나라 주택 보유세가 주요국에 견줘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정권 교체 때마다 보유세 인상과 인하를 반복한 결과다. 이번 기회에 서울 아파트 보유세를 글로벌 대도시 수준에 맞게 정상화해야 한다

▷국힘 ‘태업’ 문제지만, ‘상임위원장 독식’은 해법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에서 1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직을 모두 갖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장들의 ‘태업’으로 시급한 민생·경제 입법이 지연되면서 한창 일해야 할 집권 1년차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모범 사용자’커녕 노란봉투법 ‘꼼수’ 찾은 공공기관들

노사정 상생의 ‘디딤돌’이 되길 기대하며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지 2주가 지났다. 하청 노동자에게 ‘진짜 사장’과의 실질적인 교섭권을 보장하려는 법 취지가 무색하게도, 공공기관이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의 ‘모범 사용자’ 역할을 강조해온 정부가 직접 나서서 공공 부문의 실천을 강제해야 할 것이다.

 

◇매일신문：▷수사·기소 분리, 수사 전문성 부족·권한 오남용 대책은 뭔가

10월 폐지되는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각각 맡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들 법안 국회 통과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강한 우려와 반대를 호소(呼訴)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외면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영덕 풍력발전기 잇따른 사고, 안전 점검 제대로 했는지 의문

화재 등 사고가 잇따른 영덕 풍력발전기가 모두 철거될 것으로 보인다. 운영사와 정부 부처·해당 기관 등은 영덕 풍력발전단지 내 24기의 풍력발전기를 철거하기로 내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풍력발전기 노후화(老朽化)에 따른 사망사고 등 연쇄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서다

▷트럼프 '공격 유예' 안도할 일 아니다, 장기전 위험 상황 대비해야

일촉즉발(一觸卽發)의 위기로 치닫던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5일간 공격 유예' 선언으로 일단 한고비를 넘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 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란과 생산적 대화를 나눴다며 "전쟁부(국방부)에 이란의 발전소와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모든 군사 공격을 5일간 연기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헤럴드경제：▷트럼프 ‘공격유예’ 안도 말고 중동전 비상계획 단단히

핵 시설과 발전소 기지 등 최후 보루 타격까지 넘나들며 사생결단식 대결을 보이던 중동전쟁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5일간 공격유예’ 선언으로 새 국면을 맞았다. 이에 따라 23일(현지시간) 국제유가(브렌트유)는 10%넘게 급락하면서 100달러 아래로 내려갔고 1510원대까지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은 1500원 밑으로 후퇴했다.

▷살던 곳에서 통합 돌봄, 인력·재정 지원으로 조기 안착을

집에서 의료·요양·돌봄을 함께 받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오는 27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일부 지역 시범사업을 넘어, 노인과 장애인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평생 살아온 곳에서 돌봄을 받는 체계가 전면 도입되는 것이다. 개인과 가족이 떠맡아온 돌봄이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늦었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경향신문：▷김건희 주가조작 무마 정황들, 검찰 무슨 짓을 한 건가

윤석열 정부 때 검찰의 김건희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 수사를 지휘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내부 메신저로 담당 검사에게 ‘김 여사와 유사한 역할을 한 주가조작범 등의 무죄 판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김건희 특검팀이 이 전 지검장 등을 압수수색해 이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3명 앗아간 영덕 풍력발전 불, 노후 발전기 전수조사해야

설계수명 20년을 넘긴 풍력발전기에서 잇단 사고가 발생해 인명 피해와 산불을 일으켰다. 전국에 분포된 노후 풍력발전기를 전수조사해 총체적 안전관리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1시11분쯤 경북 영덕 풍력발전단지 내 풍력발전기에서 불이 나 발전기를 정비하던 노동자 3명이 사망했다

▷‘중동발 비상경제’ 시동, 실물경제 타격 최소화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중동전쟁 확대·장기화에 대응해 비상대응 체계의 선제적 가동을 지시했다. 정부는 공공부문 차량 5부제(요일제) 시행, 국민 에너지 절약 유도 등 수요 억제에 들어갔다. 중동전쟁은 종전·확전의 고비를 맞고 있지만, 그간 중동 내 기반시설 파괴로 에너지 수급 위기 장기화는 현실로 봐야 한다.

 

◇이데일리：▷계속되는 위기가정 비극, 찾아가는 복지 더 촘촘해야

최근 임실·군산·울산에서 생활고에 몰린 일가족이 함께 사망한 채로 잇따라 발견돼 가슴을 먹먹하게 한다

▷시중은행 연체율 11년 만에 최고, 커지는 부실 위험

국내 은행들의 연체율이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에 올랐다.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의 대출 평균 연체율(2월 말 기준, 1개월 이상 연체)은 0.46%다. 지난해 12월 말(0.36%)과 비교하면 두 달 새 0.1% 포인트 올랐다

 

◇중앙일보：▷인권결의안 불참하면 북한이 대화 나오나

정부가 이달 채택 예정인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 참여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이다. 이재명 정부 첫해인 지난해엔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는데, 올해는 불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것이다. 최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에서 이 문제를 놓고 논의했는데, 외교안보 부처 간 입장이 달라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한다.

▷승용차 5부제와 최고가격제…에너지 절약 엇박자 없어야

정부가 에너지 절약을 위해 오늘(25일) 0시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시행했다. 2011년 이후 15년 만이다. 민간에도 자율 참여를 요청하고 사정이 나빠지면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한다. 최근의 에너지 수급 불안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선택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문제는 개별 정책의 타당성을 넘어 대책 전반의 정합성과 실효성에 있다.

▷보유세 손질하려면 부동산 과세 전반의 합리화부터

정부가 집값 안정을 목표로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투기를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최악의 문제”라며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0.1%의 물샐틈도 없이 준비하라”며 정책 당국에 세제를 포함한 철저한 부동산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조선일보：▷與, 지방선거 이미 이긴 듯 벌써 당권 투쟁

지방선거를 앞둔 민주당에서 공천 갈등이 아닌 당내 계파들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오는 8월로 예정된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잡기 위한 세력 간 신경전이 조기에 시작됐기 때문이다. 전국 선거를 앞둔 정당이 당내 당권을 둘러싼 갈등을 외부로 표출하는 것은 이례적 현상이다. 시작은 검찰 개편안을 둘러싼 이재명 대통령 지지층과 강경파들의 갈등이었다.

▷“이러면 독재로 가는 것” 민주당 원로 조언 새겨듣길

정대철 헌정회장이 “집권 여당이 행정부에 이어 사법 3법으로 사법부까지 장악했는데, 유일하게 야당이 할 수 있는 국회 상임위까지도 다 가져가 장악하려 한다”면서 “폭주하려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면 권위주의 독재로 가는 것”이라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살아계셨다면 크게 노하셨을 것”이라고 했다

▷에너지 위기 속 멀쩡한 원전 10기가 멈춰 있다

정부와 민주당이 중동발 에너지 위기 대책의 하나로 현재 60% 후반인 원전 이용률을 80%대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현재 국내 원전 26기 중 5기가 정비 중인데 5월 중순까지 전부 조기에 재가동하겠다는 것이다. 장기 비축이 불가능한 LNG를 사용하는 발전 비율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석탄 발전량을 설비 용량의 80%로 제한하는 규제도 해제하기로 했다.

 

◇디지털타임스：▷뇌물 혐의에 증거인멸 정황… 전재수 의원, 부산시장 자격 있나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현금을 수수한 혐의로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고강도 조사를 받고 있다. 수사 당국이 확보한 정황과 물증은 결코 가볍지 않다

▷‘지역통합돌봄’ 27일 시작… 노후 불안 잠재울 사회안전망 돼야

오는 27일부터 노인과 장애인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가 시행된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건강보험공단에 한 번만 신청하면 필요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다

 

◇국민일보：▷김정은 “韓을 최대 적대국 공인”, 포용의 선 넘은 것 아닌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하겠다”고 말했다. “공화국을 건드리는 한국의 행위에는 추호의 고려나 사소한 주춤도 없이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도 했다. ‘공인’이란 단어까지 쓰면서 3년 전부터 주창해온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더욱 강화했다

▷전쟁 끝나도 거센 후폭풍… 에너지 안보전략 새로 짤 때다

중동 전쟁의 길고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또는 휴전에 합의한다고 해도 에너지 시설 파괴가 심각해 정상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당장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풀려도 최소 4개월가량 공급 부족 사태가 빚어진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신문：▷풍력발전기 잇단 사고… 수명 다해도 철거 규정이 없다니

경북 영덕 풍력발전단지에서 정비 작업 중이던 노동자 3명이 화재로 목숨을 잃었다. 지난달 같은 단지에서 블레이드 파손으로 78m 높이의 타워가 꺾이는 사고가 나 가동을 멈췄다가 이번에 재가동을 시작하기 전 점검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사망자까지 나왔다. 연이은 사고에 영덕군수는 발전기 전면 철거를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北 “적대국”에도 인권결의 불참, 메아리 없는 구애 멈춰야

정부가 이달 말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에만 해도 유엔총회 차원의 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면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 협력을 강조했다

▷중동發 비상대응체제… 위기 돌파 총력전에 한뜻 동참을

정부가 범부처 비상대응체제 가동에 들어간 것은 중동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국민 생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1970년 석유사업법 제정 이후 처음 빼든 석유 최고가격제마저 2차 고시에서는 대폭적인 상향이 불가피하다

 

◇매일경제：▷AI 네이티브 국가 제안한 매경 국민보고대회

매일경제신문이 창간 60주년을 맞아 2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36차 비전코리아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세계 최초 AI(인공지능) 네이티브 국가'로의 도약을 새로운 국가 성장 전략으로 제시했다

▷공공기관 차량 5부제…민간도 적극적 동참 나설 때

공공기관이 25일부터 승용차 5부제를 의무화한다. 공공부문 5부제는 이란전쟁 이전에도 있었지만 매우 느슨하게 운영돼 왔다. 지금까지는 위반해도 '청사 내 주차 금지' 정도 페널티가 주어졌다. 앞으로는 경고와 징계 대상이 된다. 정부는 민간에는 자율 참여를 독려하되 원유 수급 차질이 우려되는 '경계' 경보 발령 시에는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꺾이고 불탄 영덕 풍력발전기, 재생에너지 안전도 챙겨야

경북 영덕군 풍력발전기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작업자 3명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벌어졌다. 불과 한 달 전 같은 단지에서 풍력발전기가 꺾이는 사고가 있었던 만큼, 노후 풍력발전 시설 전반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조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안전이 최우선이다. 필요하다면 전면 철거까지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세계일보：▷노후 풍력발전기 잇따라 사고, 전수조사 시급하다

풍력발전 노후화가 심각하다. 23일 오후 경북 영덕군 창포리 풍력발전단지에서 재가동을 위해 정비 중이던 풍력발전기 블레이드(날개) 부위에서 불이 나 유지·보수업체 소속 정비 작업자 3명이 숨졌다. 이들은 발전기 내부에서 블레이드 균열부 수리작업을 진행 중이었다고 한다

▷한국 적대시한 김정은, 대북 신뢰 조치에 호응하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공개된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하고, 우리 공화국을 건드리는 한국의 행위에 대해선 무자비하게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겁박했다. 김 위원장은 “핵보유국 지위는 절대 불퇴”라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부동산 세제’ 언급한 李, 보유세 인상은 신중해야

“0.1% 물샐틈없이 촘촘하게” 지시 7월 세제개편안 고강도 대책 담길 듯 신속하고 충분한 공급책에 집중하길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부처에 “세제든, 금융이든, 규제든 엄정하게, 촘촘하게 0.1%의 물샐틈없이 모든 악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라”고 지시했다

 

◇문화일보：▷신재생 잇단 사고, 풍력·태양광·ESS 위험성 직시할 때

경북 영덕군 영덕읍 창포리 창포 풍력발전단지에서 잇달아 발생한 사고는 재생에너지의 위험과 안전관리 공백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 단지의 풍력발전기 24기는 2005년부터 가동돼 설계수명 20년을 넘긴 노후 설비로, 지난 2월 발전기 기둥이 쓰러지는 사고에 이어 23일에는 화재로 수리 작업 중이던 정비업체 직원 3명이 목숨을 잃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패색 짙어지는데도 무대책 野, 상임위장 독식 공언한 與

6·3 지방선거를 2개월 남짓 앞둔 국민의힘 내부 상황은 무기력·무대책이란 표현도 부족한 ‘무정부 상태’처럼 비친다. 승리의 전망은커녕 패색이 짙어지는데도 당 지도부의 책임 있는 결단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원칙과 기준, 전략도 없는 공천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유권자의 냉소와 무관심은 갈수록 커지는 악순환이 벌어진다.

▷김정은 “공세적 대적 투쟁” 선언… 안보 태세 더 강화해야

미국·이란 전쟁 와중에 북한 김정은이 23일 핵 개발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핵보유국 지위를 공고히 다지며 대적 투쟁을 공세적으로 벌여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김정은은 3기 국무위원장 추대 후 가진 최고인민회의 첫 시정 연설에서 “우리의 핵보유국 지위는 절대 불퇴”라며 이같이 밝혔다

 

◇동아일보：▷서울교육청 기초학력 또 비공개… 학원서 확인하란 건가

서울시교육청이 이달 학교별로 실시되는 초중고교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 5월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 조례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온 이후에도 ‘성적 줄 세우기’가 우려된다며 그해 검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데 이어 2년째 비공개 방침을 이어 가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주총 실력행사… 경영압박 선 넘지 말아야

3월 주주총회 시즌을 맞아 국민연금이 기업이 내놓은 주총 안건에 반대표를 던지며 적극적인 실력 행사에 나서고 있다. 상법 개정의 부작용을 줄이려고 이사회 구조를 바꾸는 움직임에 브레이크를 걸거나, 기업 대표를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데 반대하기도 한다

▷재판소원 26건 모두 각하… ‘헌재의 절제’가 제도 성패의 관건

헌법재판소가 24일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사전 심사를 실시해 대상이 된 26건을 모두 각하했다. 사전 심사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의 경우 재판관 9명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하지 않고 종료하는 절차다. 헌재는 17건이 ‘기본권 침해 등 헌법소원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고 판단했다

 

◇강원일보：▷도청사 활용, 역사와 행정의 ‘복합 거점’ 되자면

강원특별자치도가 2029년 신청사 이전을 앞두고 현 도청사 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 청사진을 공개했다. 김진태 지사가 지난 23일 발표한 이번 계획의 핵심은 현 청사를 단순한 유휴 공간으로 두지 않고, 행정복합기능과 역사·문화·교육이 어우러진 ‘복합 거점’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것이다

▷중동발 위기, 수출기업 체질 개선 기회 만들어야

최근 미국과 이란 사이의 갈등으로 촉발된 중동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수출 기업들이 유례없는 경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물리적 장벽은 단순한 물류 지연을 넘어, 원자재 수급 불안과 비용 상승, 그리고 수출 계약 파기라는 도미노 현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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