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9(목)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민주당 강경파 뜻대로 된 검찰개혁… 보완책 마련 시급하다

◇서울신문◇서울경제◇중앙일보◇파이낸셜뉴스◇한국일보◇한국경제◇경향신문◇매일신문◇동아일보◇세계일보◇매일경제◇헤럴드경제◇조선일보◇강원일보◇디지털타임스◇문화일보◇이데일리◇국민일보◇한겨레◇부산일보◇

◇서울신문：▷주주 권리 보호 강화 속 경영권 방어 대책도 서둘러야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자본시장 간담회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의지를 재확인했다. “위기 때야말로 필요한 개혁을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밝혔다. 상법 개정과 투자자 보호 기조 속에 주가는 곧바로 반응했고, 코스피 6000을 밀어올린 배경이 됐다. 시장 저평가를 바로잡는 일은 더이상 미룰 수 없다

▷‘경보’ 울린 자원 안보… 에너지 수급 구조 개편 속도를

이란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치솟자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로 국내 기름값을 다소 안정시켰다. 하지만 이란이 저항 강도를 높여 가자 이재명 대통령은 다시 ‘최악의 시나리오’를 언급하고 나섰다.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또는 10부제 등 다각도의 수요 절감 대책을 조기에 수립해 달라”고 정책 당국에 주문한 것이다

▷조작기소 국조 與, 법왜곡죄·재판소원 혼돈부터 수습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그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간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청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더라도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안건을 통과시킨 뒤 단독으로 특위를 운영하겠다고 한다.

◇서울경제：▷K자본시장 ‘진정한 정상화’는 경제체질 강화에 달렸다

정부가 국내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활성화는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 발전에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장을 신속하게 선진화해서 국민의 자산가치를 늘리고 소비도 늘어나는 선순환을 이뤘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밝혔다.

▷“상의없는 지방이전 부당노동행위”…정부에 노봉법 부메랑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정부를 실질적 사용자로 지목하며 교섭을 요구하는 공공 부문 노조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18일 민주노총 등 노동계에 따르면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공공 부문에서 5개 산별 조직 241개 단위 조직이 118개 원청 사용자에 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했다

▷삼성전자 절호의 ‘AI 모멘텀’, 노조가 발목 잡다니

삼성전자 노조가 93.1%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5월 총파업을 가결했다. 추가 협상이 결렬될 경우 2024년 7월 이후 두 번째 파업에 돌입하게 된다. 엔비디아·AMD 등과의 협력 확대를 바탕으로 인공지능(AI) 모멘텀이 확대되는 시점에서 노조의 파업은 생산 차질은 물론 고객사 신뢰 훼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중앙일보：▷조희대 이어 지귀연도…법왜곡죄, 일선 판사까지 겨누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의 첫 피고발인이 된 데 이어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도 법왜곡죄로 고발돼 경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지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재직 시절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1심 재판장이었다. 직접적인 고발 사유는 지 판사가 지난해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고 풀어준 것이다.

▷중동 전쟁 와중에 날아든 삼성전자 총파업 예고

삼성전자 노조가 오는 5월 총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지난 9일부터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3.1%의 찬성률로 쟁의권을 확보하며, 5월 21일부터 18일간의 파업을 예고했다. 실제 파업이 벌어지면 창사(1969년) 이후 첫 번째 파업이었던 2024년 7월 이후 2년 만이다

▷자본시장 육성 좋지만 투기성 거래 급증은 위험신호

중동발 불확실성에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증시 활성화 고삐를 다시 죄고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이런 위기 때야말로 필요한 개혁 과제를 잘해야 한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을 위한 체질 개선을 주문했다

◇파이낸셜뉴스：▷삼성전자 노조 파업 가결, 대화와 양보로 파국 막길

삼성전자 노조의 쟁의행위 찬반 투표가 18일 가결됐다. 조합원 8만9874명 중 6만6019명이 투표에 참여해 93.1%가 찬성했다. 노조는 오는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을 한다고 예고해 놓고 있다. 삼성전자 노조 요구의 핵심은 성과급 상한 폐지다

중동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과 함께 에너지·자원 안보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지고 있다. 20일째 접어든 이란 전쟁은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파병에 동맹들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분노하는 모습까지 서슴없이 보여줬다. 이란의 안보수장이 공습에 사망해 이란의 태도는 더 강경해지고 있다.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변할지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일보：▷여당·국회의장 합심한 '공소취소' 국정조사 강행, 역풍 없겠나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검찰 조작 기소 의혹 국정조사’를 연일 밀어붙이고 있다. 이르면 19일 국조 실시 계획서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국정조사 특위 구성 및 조사 대상, 범위 등에 대해 여야가 의견을 모으지 못한 상태에서 여당 단독으로 국조를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5년 만의 최고 청년실업률, AI발 충격까지 겹칠라

지난달 신규 취업자가 3개월 만에 2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일자리 사정이 개선됐지만, 청년 실업률은 5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인공지능(AI)이 많이 활용되는 분야의 취업자 감소도 두드러졌다. 여기에는 가뜩이나 일자리 감소가 두드러진 청년층이 주대상일 가능성이 적지 않다

▷중복 상장 막아야 코리아 프리미엄 가능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자본시장 간담회에서 “우리 하기에 따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고 얼마든지 코리아 프리미엄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한국 증시의 저평가 원인이었던 기업 지배구조 문제와 시장 불공정성, 정책 불확실성,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한국경제：▷엥겔계수 역주행…삶의 질 오히려 하락한 한국 사회

우리나라 엥겔계수가 지난해 30.3%를 기록했다는 소식이다. 한경이 국가데이터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1994년(30.0%) 후 줄곧 20%대를 유지하다가 31년 만에 다시 30%대로 올라갔다. 엥겔계수는 총지출 중 식료품비(외식비 포함)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리걸테크 인정한 大法…'기득권 장벽' 허무는 혁신 전환점 되길

국내 리걸테크(법률기술) 업계의 해묵은 ‘규제 족쇄’를 풀 상징적인 사법부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이 변호사의 리걸테크 업체 겸직을 불허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최종 판결한 것이다. 2021년 박성재 로폼 법률AI센터장(변호사)은 리걸테크 업체 로폼에서 일하기 위해 서울변회에 겸직 허가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했다.

▷에너지 위기경보 격상…'버티기' 넘어선 자원안보 전략 필요

미국·이란 전쟁으로 촉발된 호르무즈해협 폐쇄가 발생 2주 만에 우리 경제를 위기 국면으로 몰아넣고 있다. 원유 공급 불안 정도의 문제가 아니다. 정유·석유화학을 넘어 제조업 전반의 가동 중단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실물경제 비상사태다. 정부가 자원안보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한 것도 사태를 그만큼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다. 정유업계는 비상 국면에 들어갔다.

◇경향신문：▷팬데믹 때로 치솟은 청년 실업률, 국가 창업지원 서둘러야

청년 실업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코로나19로 채용시장에 한파가 몰아치던 시기를 방불케 한다. 전망은 더욱 어둡다. 미국의 관세폭탄에 중동발 ‘유가 쇼크’까지 덮쳐 당분간 고용난은 더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일방주의에 고개 돌리는 세계, 미국은 직시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 “대부분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으로부터 우리의 군사 작전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전달받았다”면서 “나토는 물론 한국과 일본의 지원도 필요없다”고 썼다. 또 “미국은 어느 나라의 도움도 필요없다”며 “각국에 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기 때문”이라고 했다.

▷절윤·원칙 없는 국힘 공천에 지역비하까지, 이게 혁신인가

국민의힘의 6·3 지방선거 공천 난맥이 점입가경이다. 시도지사 공천에서 현역·중진 배제(컷오프)를 둘러싼 내홍이 급기야 지역감정을 들쑤시는 수준으로 퇴행했다. 혁신은 말뿐, 유권자를 설득할 만한 어떤 성찰도 쇄신도 보이지 않는다. 여당의 3분의 1 수준으로 추락한 당 지지도에도 ‘절윤’은커녕 “윤어게인 공천” 소리가 나오는 판이다.

◇매일신문：▷호르무즈 호송 작전 동참, 우리의 생존과 국익이 걸린 문제

UAE(아랍에미리트) 대통령 외교보좌관은 18일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과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적 노력에 동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중보건의 실종, 지역의료 붕괴 보고만 있을 건가

오는 4월 9일 경북도 내 공중보건의(공보의) 160명이 무더기 전역(轉役)한다. 이는 현재 경북 전체 공보의 370명의 43%가 넘는 수치다. 그런데 신규 유입은 전국 통틀어도 고작 98명이다. 올해 복무가 끝나는 전국 450명 대비 충원율이 22%에 불과하다. 한 명의 의사가 여러 면(面)을 순회 진료해야 하는 '의료 난민' 사태가 불 보듯 뻔하다.

▷인공지능 반도체 50조원, 지원 규모보다 치밀한 전략이 우선이다

정부가 17일 'K-엔비디아 육성 프로젝트'를 통해 5년간 50조원의 금융 지원을 약속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엔비디아의 젠슨 황은 삼성전자와의 파운드리 협력을 공식화했고, AMD의 리사 수 회장은 삼성 평택캠퍼스를 찾아 차세대 동맹을 논의했는데, 이유는 명확하다

◇동아일보：▷취업자 수 20대만 급감… ‘AI 고용 충격’ 청년이 다 받게 해서야

고용시장에 조금씩 봄바람이 불고 있지만 유독 청년들만은 아직 한겨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석 달 만에 20만 명대를 회복했지만, 20대 취업자는 오히려 1년 전보다 16만3000명이나 급감했다. 20대 취업자 수는 1982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적다

▷“우린 공소청장이라 부르면 돼”… 與 대표의 어깃장

정부와 여당이 17일 합의한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 최종안에는 공소청의 수장 명칭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강경파들이 공소청장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헌법에 있는 검찰총장 명칭을 없애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하면서 합의안에 반영된 내용이다

▷걷고, 줄이고, 바꾸고, 꺼야… ‘에너지 다이어트’로 위기 넘을 때

중동 사태로 세계 원유의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이 마비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있지만, 바닷길이 다시 열릴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이번 위기가 진정되더라도 파괴된 중동의 석유 시설과 항만 등 공급망이 복구되려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세계일보：▷촉법소년 연령은 낮추되 처벌보단 교화 대상으로

성평등가족부가 어제 ‘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공개 포럼을 개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월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2개월 내 결론을 내리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트럼프 “동맹에 실망” 격분… 통상·안보 현안 연계 경계하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해협 호위 군함 파견 요청을 거절한 동맹국들을 향해 분노를 쏟아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탈퇴 가능성까지 열어놨다.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트럼프는 백악관에서 가진 미할 마틴 아일랜드 총리와의 회담에서 “나는 나토에 실망했다. 다른 두어 국가에 대해서도 실망했다”고 말했다.

▷청년 실업률 5년 만에 최고… 노동개혁 없이는 백약이 무효

실업률 7.7%… 2021년 후 가장 높아 연공서열 중심의 경직된 시장이 문제 지각 출범한 경사노위의 대타협 기대 청년 실업률이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국가데이터처가 어제 발표한 ‘2026년 2월 고용동향’ 보고서를 보면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7.7%로 2021년 2월(10.1%) 이후 같은 달 기준 가장 높았다.

◇매일경제：▷숨은 공공기관 183개라니…포퓰리즘 정책의 필연적 결과

정부가 파악한 실제 공공기관 수가 당초 알려진 342개를 훌쩍 넘어 525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통제를 받지 않는 미지정 기관이 무려 183개나 더 존재했던 것이다. 역대 정부마다 겉으로는 혁신을 외치면서도, 뒷문으로는 조직과 인력을 끊임없이 늘려온 결과다

▷자본시장 체질개선 성과 가시화…지속하려면 기업 키워야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조작 세력 척결을 내세우며 강도 높은 자본시장 개혁 의지를 천명했다. 코스피 시장과 비교해 저평가된 코스닥을 1부와 2부로 나눠 우량 성장기업의 가치를 올리겠다는 전략도 제시됐다. 이 같은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코스피 6000 시대에 기여하고 있다

▷'생존위기'서 '주도권 확보'로…1년 만에 확 바뀐 삼성전자 주총

지난해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은 '주가가 5만원대로 떨어진 이유가 무엇이냐'는 주주의 질문을 받고 고개를 숙여야 했다. 그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 초기 대응이 늦었다"고 반성하면서 "국가 간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경쟁력·생존력을 확보해야 하는 위기 상황"이라고도 했다. 1년이 지나 어제 진행된 주총장 분위기는 딴판이었다.

◇헤럴드경제：▷개헌은 국가대계, 지방선거 동시 투표로 첫 발 떼자

이재명 대통령이 우원식 국회의장의 6·3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 제안에 대해 정부 차원의 공식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국무회의에서 “국회의장께서 ‘합의되는 것, 국민이 동의하는 쉬운 의제부터 순차적으로 개헌하자’고 말씀하셨지 않느냐”면서 ‘단계적·점진적 개헌’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 아파트 공시가 5년來 최고, 부동산세 접근 신중해야

지난해 서울 강남과 한강벨트권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오른 영향으로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 가까이 상승하며 5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대비 공시가격 비율)은 전년과 동일한 69%로 동결됐지만 아파트값 시세 상승분이 고스란히 반영되면서 주택 소유자의 세금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조선일보：▷청년 인구 감소보다 2배 큰 청년 일자리 증발

국가데이터처 발표 ‘2월 고용 동향’에서 청년(15~29세) 취업자가 1년 전보다 14만명 줄었다. 전체 취업자 수는 23만여 명 늘어났지만 청년들은 고용 한파다. 청년 취업 감소 폭은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 폭보다 훨씬 크다. 지난 1년간 20대 이하 인구는 2.0% 줄었으나 취업자 수는 두 배가 넘는 4.1% 감소했다.

▷이 대통령, 강경파 말리다가 또 강경파 뜻대로

민주당이 18일 정부안을 대폭 수정한 검찰 개편안을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시켰다. 19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최종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의 의지와 결단 덕분”이라고 했다. 검찰 개편 정부안이 입법 예고된 것은 지난 1월이다. 이후 6차례 의원총회와 당정협의 등을 거치며 조금씩 수정된 정부안이 지난달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됐다.

▷‘이물질 코로나 백신’ 초당적 국정조사로 백신 불신 막아야

국민의힘이 18일 ‘이물질 코로나 백신’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2021~2024년 접종된 코로나 백신에 곰팡이·머리카락 등 이물질이 포함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국정조사로 구체적 진상을 파악하자는 것이다. 이물질 백신을 국민에게 그냥 투여한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강원일보：▷공보의 썰물, 지역 의료체계 뿌리째 흔들려

강원특별자치도의 공공의료 체계가 붕괴의 임계점에 도달했다. 오는 4월20일, 도내 공중보건의(공보의) 79명이 복무를 마치고 전역할 예정인 가운데 이들의 빈자리를 채울 신규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특히 의과 공보의의 경우 상황이 더욱 절망적이다. 46명이 떠나는 자리에 새로 배치될 인력은 고작 9명에 불과하다

▷금융기관 지방 이전, 관련법 개정 선행돼야

정부가 내년부터 수도권 소재 350여 개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계획에서 주목되는 지점은 과거 ‘업무 특성’을 이유로 예외를 인정받았던 금융 공공기관들이 대거 이전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이다

◇디지털타임스：▷2030 실업률 5년래 최고… AI 시대 걸맞는 고용해법 화급하다

청년 실업률이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8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 2월 만 15세 이상 취업자는 2841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23만4000명 늘었다. 하지만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14만6000명 감소했다. 청년 실업률은 7.7%로 집계돼 2021년 2월 이후 같은 달 기준 가장 높았다

▷쇄신 요구에 “늙은이들” 막말 장예찬… 이대론 국힘 미래없다

장예찬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의 ‘노인 비하’ 막말이 논란이다. 그는 최근 한 유튜브 프로그램에 출연,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려면 오세훈·이준석·한동훈(오이한)이 연대해야 한다는 야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 “늙은이들이 제정신인가”라고 했다. ‘오이한’ 연대 필요성을 언급한 한 신문사 주필과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를 겨냥한 것이다.

◇문화일보：▷서울대 ‘실패할 연구’ 지원,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할 일

기술 혁신은 본질적으로 실패 위험을 동반한다. 1958년 스푸트니크 충격으로 만들어진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이 인터넷, GPS, 무인기 같은 기술을 탄생시킨 비결도 ‘파급력 큰 연구를 위해 실패를 용인하는 철학’에 있다

▷트럼프 “동맹에 실망” 분노… 더 정교해야 할 對美 외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불허 행태는 ‘거래의 기술’과 맞물리면서 세계를 더욱 혼란스럽게 해왔다. 그런데 이번엔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과 관련, 동맹국 지원도 필요 없다는 식의 분노를 표출했다. 진의와 무관하게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는 점에서 더욱 정교한 대응이 불가피하다

▷경찰·중수청의 과잉·봐주기 수사 견제 장치 사라진다

형사 범죄 수사에 격변을 초래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 입법과 관련, 결국 추미애·김용민·조국 등 범여권 강경파와 김어준 씨 등의 입장이 관철되는 것으로 정리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정부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 관여 권한을 박탈하는 법안에 합의하고, 19일 국회 본회의 처리에 나선다

◇이데일리：▷공급 부족ㆍ정책 실패가 초래한 주택 보유세 폭탄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9.16% 올랐다. 서울의 강남 3구가 24.7% 오른 것을 비롯해 마포·양천·광진구 등 이른바 ‘한강 벨트’ 8개 자치구가 평균 23.1% 급등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12억원이 넘는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은 지난해보다 약 17만 가구 늘어나 49만 가구에 육박한다

▷M&A 시장에 닥친 노란봉투법 리스크, 누가 책임지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시행 열흘째로 접어들면서 기업 인수 합병(M&A)시장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본격화하고 있다. 임금 등 근로조건과 관련해서만 가능했던 파업 범위가 ‘사업상 의사 결정이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으로 확대됐기 때문에 회사 중요 결정이 사실상 노조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바뀌어서다.

◇국민일보：▷민주당 강경파 뜻대로 된 검찰개혁… 보완책 마련 시급하다

검사의 수사기관 통제 권한을 대폭 축소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했지만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에 밀려 처리를 잠시 늦출 뿐이다

▷예측불허 트럼프, 더 중요해진 동맹국과의 협의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불허 행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이란 전쟁에서 정도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 며칠 전 호르무즈 해협 수송로 확보를 이유로 한국 등 동맹국들에게 군함 파견을 요청하다 17일(현지시간) 입장을 180도 바꿨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고 바라지도 않는다.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

◇한겨레：▷여전히 낮은 보유세 실효세율, 정부 로드맵 내놔야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이 5년 만에 가장 큰 폭 올랐다. 17일 국토교통부 발표를 보면, 올해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9.16% 상승했다. 서울이 전국 평균의 두 배인 18.67%, 강남 3구는 세 배인 24.7% 올랐다.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은 지난해(69%)와 똑같았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실효성·국제기준 면밀히 살펴야

성평등가족부가 18일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만 14살에서 13살로 낮추기 위한 1차 공개 포럼을 열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압도적 다수 국민은 한살은 최소한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인 거 같다. 국민 여론을 수렴해 두달 뒤 결론 내자”고 제안한 뒤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윤어게인’에 지역감정 막말까지, 점입가경 국힘 공천

6·3 지방선거 공천을 둘러싼 국민의힘 내홍이 점입가경이다. 충격적인 건 이 과정에서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문제적 발언이 후보자들 사이에서 아무런 제지 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구에선 중진 컷오프 움직임에 반발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의 출신지인 호남을 거론하며 그의 심사 자격을 문제 삼았다.

◇부산일보：▷공소청·중수청법, 공정성과 수사 역량 어떻게 담보하나

검찰 개혁의 분수령이 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중수청 설치법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고, 여당은 공소청법과 함께 19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했다

▷결속력 키우는 부울경 경제동맹, 행정통합 디딤돌 돼야

동남권을 ‘동북아 8대 초광역경제권’으로 육성하기 위한 부울경 초광역경제동맹 추진본부가 공식 출범했다. 부산·울산·경남 3개 시도는 18일 국민연금관리공단 부산지사에서 본부 현판식을 개최했다. 메가시티 구상이 좌절된 뒤 2023년 느슨한 협력체로 출범한 ‘추진단’이 3급이 이끄는 ‘추진본부’로 격상되고, 2개 전담 부서가 신설돼 정책 실행력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