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8(수)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가중되는 美의 파병 압박, 정부의 지혜 절실한 때

◇국민일보◇한겨레◇디지털타임스◇한국경제◇파이낸셜뉴스◇중앙일보◇강원일보◇서울경제◇이데일리◇한국일보◇매일경제◇서울신문◇부산일보◇세계일보◇문화일보◇동아일보◇매일신문◇헤럴드경제◇조선일보◇경향신문◇

◇국민일보：▷기초연금 ‘하후상박’ 전환, 설계가 관건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기초연금 개편 필요성을 언급하며 ‘하후상박’(소득이 적을수록 더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월수입이 없는 노인과 수백만원의 소득이 있는 노인이 동일한 연금을 받는 구조는 문제가 있다는 인식에서다. 기존 지급액은 유지하되 향후 증액분에 차등을 두는 방식까지 거론되면서 기초연금 논의가 본격화되는 계기가 마련됐다.

▷근본적 쇄신 없이 혁신공천 한다는 국힘의 착각

지방선거를 불과 70여일 앞두고 국민의힘이 공천을 둘러싼 내홍에 빠졌다. 지지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공천 갈등이 이어져 선거 준비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의문스럽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6일 김영환 현역 충북지사를 공천에서 배제하는 1호 컷오프를 단행하며 이른바 혁신 공천에 시동을 걸었다

◇한겨레：▷미 주한미군 들먹이며 파병 압박, 주요국과 연대해야

자신이 일으킨 전쟁의 ‘뒷처리 부담’을 동맹들에 떠넘기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결국 주한미군까지 들먹이며 파병 압박 수위를 높였다. 협력 요청을 거절하면, 현재 2만8500명 수준인 미군 규모를 줄이고, 방위 공약의 수준도 낮추겠다는 협박을 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검찰 군림’ 우려 덜어낸 당·정·청 검찰개혁 합의안

더불어민주당이 17일 당·정·청이 최종 조율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을 발표하고,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안은 ‘검사의 우회적 수사권 확보’ 가능성 등 그동안 정부안을 두고 제기된 여러 우려를 크게 덜어낸 내용으로 평가된다

▷높아지는 ‘고유가 장기화’ 가능성, 위기 대응 격상해야

미국-이란 전쟁의 조기 종전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고유가 충격에 대비한 위기 대응 수위를 높여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제유가의 기준인 브렌트유 선물가격은 사흘째 배럴당 100달러를 넘었다. 이런 상황이 장기화하면 생산과 소비 전반에서 경제주체들의 부담이 급격히 불어나 경기 둔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디지털타임스：▷당정, 끝내 檢 수사 무력화… 警 부실·늑장 수사는 어떡할건가

당정이 끝내 검사의 권한을 대폭 축소, 검찰을 사실상 ‘식물’로 만드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법안에 합의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청(민주당·정부·청와대)이 요란하지 않게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된 협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9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공시가 급등에 보유세 폭탄 공포… 양도세 낮춰 시장 숨통 터야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1585만호를 대상으로 조사·산정한 공시가격을 17일 발표했다. 올해 전국 공시가격은 작년 대비 평균 9.16% 상승했다. 202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서울은 18.67% 오르며 전국에서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였다. 지난해 대비 2배가 넘는 상승률이다

◇한국경제：▷50조 투입 'K엔비디아 프로젝트', AI 반도체 주권 발판 돼야

정부가 17일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들과 간담회를 하고 ‘K-엔비디아 육성 프로젝트’의 본격 가동을 선언했다. 올해 10조원을 시작으로 5년간 50조원의 정책자금을 투입해 국산 신경망처리장치(NPU)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엔비디아가 장악한 글로벌 AI 시장의 틈새를 파고들어 한국형 AI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국가적 도전이다.

▷정책 실패가 부른 집값 급등에 확 늘어난 보유세 부담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9.16% 올랐다고 한다. 서울은 18.67% 뛰어 유일하게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서울 공시가격 상승률은 부동산시장 활황기인 2021년(19.91%) 후 최고치다. 2005년 공동주택 공시제도 도입 이후 역대 세 번째로 높다

▷3500억달러 대미투자법 의결…상업성과 환율 안정이 과제

지난해 11월 미국과 체결한 관세 합의를 뒷받침하기 위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한국이 약속한 3500억달러(약 522조원) 규모 미국 투자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입법 조치다

◇파이낸셜뉴스：▷AI 중심 사업구조 개편, 신세계의 신선한 도전

유통기업 신세계가 인공지능(AI)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재편하기로 했다. 신세계는 1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AI 스타트업 리플렉션과 협업해 국내 최대 규모인 250㎿급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 기업과 정부에 AI 클라우드 서비스를 할 뿐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맞춤형 AI 모델과 시스템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조선·해양 제2 전성기를 향해 뛰자

한국 조선업이 국가안보의 중요한 기둥이라는 사실은 지난 대미협상 과정에서도 확인됐다. 한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관세 압박을 '마스가(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지렛대로 돌파했다. 마스가 추진력의 근원은 한국 조선업에 내재된 기적의 DNA 힘에서 비롯된 것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은 불굴의 기업가와 유능한 관료들이 한국 조선업을 키웠다.

◇중앙일보：▷이란전쟁 장기화 조짐, 에너지 수요관리 필요하다

고유가·고환율이 수입물가를 끌어올리면서 물가가 들썩이고 있다.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2월 수입물가는 1월보다 1.1%, 지난해 2월보다 1.2% 각각 상승했다. 원유(9.8%)가 큰 폭으로 뛰었다. 이란전쟁이 터지고 3월 들어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더 오른 만큼 3월 수입물가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다

▷특사경 지휘·감독은 누가 한다는 말인가

당·정·청이 공소청법·중수청법 최종안을 확정해 내일(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예고했다. 기존 정부안과 달라진 점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원칙하에 축소했던 공소청 검사의 권한을 더 줄인 것이다

▷개헌 시동 건 이 대통령, 분권형 개헌의 길 개척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에 힘을 실으면서 개헌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이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안을 언급하며 “일리 있는 제안이어서 정부 차원에서 공식 검토하고 입장도 좀 정리해 가자”며 “단계적·점진적인 개헌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우 의장은 지난 10일 “개헌의 문을 열자”며 세 가지 개헌안을 제시했다.

◇강원일보：▷지사 대진표 확정, 강원자치도 완성·비전 경쟁을

6·3 지방선거를 70여일 앞둔 시점에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선거 구도가 조기에 완성됐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17일 김진태 현 지사를 단수 공천하며 재선 도전을 공식화했고,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1호 단수 공천’으로 확정하며 배수진을 쳤다

▷‘재판소원 2호’가 된 납북귀환어부의 눈물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차가운 바다 위에서 생계를 잇다 납북되었던 어부들은 귀환 후에도 고국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했다. 오히려 ‘간첩’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모진 고초를 겪어야 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으며 명예를 회복하는 듯했지만, 국가의 가해는 멈추지 않고 ‘사법 지연’이라는 또 다른 얼굴로 그들을 괴롭히고 있다.

◇서울경제：▷한화·KAI 전략적 협력 가속, ‘한국판 스페이스X’ 앞당기길

국내 최대 우주항공·방위산업 기업인 한화그룹이 전략적 협력 관계이자 경쟁 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주식을 대거 매입했다. 한화그룹은 16일 공시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계열사들이 KAI 지분 4.99％를 보유 중이라고 밝혔다. 2018년 KAI 지분 5.99%를 전량 매각한 지 7년여 만에 되사들인 것이다

▷국힘 ‘갈지자’ 공천…지방선거 이기기 포기했나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후보 공천을 둘러싸고 극심한 분란을 겪고 있다. 당장 국민의힘 텃밭인 대구시장 후보 공천을 두고 큰 파열음이 생기고 있다. 이정현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현역 중진 의원들을 대구시장 후보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당내에서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전쟁 장기화 땐 0%대 성장”…재정 과다 소진은 자제해야

이란 전쟁이 확전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전쟁이 길어지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0%대로 주저앉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NH금융연구소는 17일 이란 전쟁이 1년 넘게 이어질 경우 물가가 2~4%포인트 더 뛰고 소비∙투자는 위축돼 올해 성장률이 정부와 한국은행 전망치(2%)의 반 토막 아래로 곤두박질칠 수 있다는 비관적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데일리：▷또 뚫린 스토킹 범죄 대응, 초고강도 대책 필요하다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해 사건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이 “당국의 대응이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며 책임자 감찰과 엄중 조치를 16일 지시했다. 이에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이 즉각 감찰 조사에 착수, 사건 처리 과정을 긴급 파악 중이다. 관련 규정에 따른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처벌이 따를 전망이다.

◇한국일보：▷'보호 대가 파병' 트럼프의 왜곡된 인식, 한미동맹에 도움 안 돼

한국을 특정해 호르무즈해협으로 군함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급기야 주한미군까지 거론하며 대이란 군사 작전 참여를 종용했다. 파병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감축할 수 있다는 식으로 들리는데, 이는 '동맹의 값'을 치르라는 협박으로 느껴진다

▷원칙도 쇄신도 없는 국민의힘 공천 난맥상

오세훈 서울시장이 두 차례 미룬 끝에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을 신청했다. 장동혁 대표와의 갈등이 일단 봉합됐지만, ‘윤 어게인’ 끈을 놓지 못하는 당 지도부에 쓴소리를 쏟아내면서 언제든 충돌할 불씨를 남겼다. 부산에서는 공천배제(컷오프) 당사자도 경쟁자도 한목소리로 경선을 요구하며 반발했다

▷검사 통제 안 받는 수사기관의 권한 오남용은 어쩔 건가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 수사권을 박탈했던 당정청이 2차 입법안을 통해 검사의 수사·행정기관 통제 권한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준사법기관의 견제와 통제마저 없다면, 수사기관의 권한 오남용이나 의도적 사건 뭉개기(암장)를 감시할 장치가 사라질 수 있다

◇매일경제：▷당정, 검사 '수사지휘·개입' 차단 … 보완수사권은 반드시 살려야

당정이 검찰개혁 후속 법안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세부 쟁점에 합의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려가 적지 않다. 기존 정부안이 대거 후퇴하고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의 요구가 적극 반영된 탓이다. 또 다른 핵심 쟁점인 '보완수사권'을 두고 당정 간 입장차가 큰 상황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식 타협이 낳을 부작용이 걱정된다.

▷1년새 종부세 대상 17만채 급증 … 보유세 인상은 신중해야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5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서울 강남과 한강변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오른 영향이 크다. 이에 따라 서울시민이 부담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도 최대 50%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국내외 경제 상황을 고려해 추후 보유세 인상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국내 최대 데이터센터 짓는 신세계 … 업역 뛰어넘는 AI 도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1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구글 딥마인드 출신 연구진이 세운 리플렉션AI와 손잡고 250㎿급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립을 선언했다. 국내 최대 규모로, 건설비만 10조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 서버·전기 같은 인프라는 물론이고 AI 두뇌와 운영 소프트웨어까지 제공하는 이른바 '풀스택 데이터센터'다.

◇서울신문：▷공천 혼돈 점입가경… 張, 이쯤 되면 대승적 거취 결단할 때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후보 공천이 내홍을 거듭하며 점입가경이다. 장동혁 대표의 ‘절윤’(윤석열과의 절연) 회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혁신 공천’이라며 현역 단체장·중진 의원을 겨냥해 컷오프(공천 배제)에 나서자 반발이 거세다

▷특사경까지 검사 지휘권 폐지… 빈대 잡으려다 민생 잡을라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검사 지휘 조항을 삭제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 여당 내 강경파 달래기 조치로 풀이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개혁 2단계가 마무리됐다”며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안을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법안을 뜯어보면 과연 민생에 이로울지 의문을 접기 어렵다. 우리나라 특사경 제도는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방대하다.

▷더 거친 호르무즈 참전 압박, 국회 동의 거쳐 국론 모으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주한미군 숫자까지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 선박 호위 작전 동참을 거듭 요구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를 지키지 않는 국가들을 왜 계속 지켜야 하는지 물을 예정”이라면서 ‘안보 무임승차론’으로 동맹국들의 참전을 압박했다

◇부산일보：▷중동 전쟁·관세 '복합 위기'… 부산 수출기업 버티기 어렵다

미국과 이란 간 중동 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부산 지역 수출기업들의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다. 호르무즈해협 봉쇄에 따른 유가 상승과 해상 물류 마비의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지난해 부산 기업의 중동 수출 비중은 5.6% 수준이지만, 고유가와 고환율로 인한 원자재 가격과 해상 운임 상승 영향이 지역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공항공사·가덕도공단 통합, 가덕신공항 활성화 계기 돼야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의 일환으로 공항 관련 공사·공단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해당되는 기관은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등 3곳이다. 당초 공사 2곳의 통합 방안이 유력하게 점쳐졌으나 최근 가덕도공항건설공단도 검토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진다

◇세계일보：▷한화의 KAI 지분 인수, ‘한국판 스페이스X’ 마중물로

한화그룹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중심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지분 4.99(4864만4000주)를 확보했다. 2018년 한화에어로가 KAI 지분 5.99%를 전량 매각한 이후 7년 만에 다시 사들인 것이다. 앞서 양사는 지난달 협약을 통해 무인기 공동개발·수출 추진과 국산 엔진 탑재 항공기 개발, 글로벌 상업 우주시장 진출에 협력하기로 했다.

▷吳 “후보 사지로 내모는 것”… 혁신 없는 국힘의 자중지란

오세훈 서울시장이 우여곡절 끝에 결국 6·3 지방선거 국민의힘의 공천을 신청했다. 오 시장은 당 지도부에 요구한 ‘윤 어게인’ 세력 인적 쇄신, 혁신선거대책위원회 조기 출범이 수용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선당후사(先黨後私)’를 앞세워 쉽지 않은 결정을 했다

▷與 강경파에 휘둘린 檢 개편 입법, 수사 역량 저하할 것

검사의 특사경 지휘 폐지 부작용 커 견제 없는 경찰 수사는 믿을 만한가 공소청 ‘보완수사권’만은 유지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을 당정청 협의안대로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문화일보：▷野 서울·부산·대구시장 공천 난맥상, 혁신 아닌 자해극

6·3 선거일은 다가오는데 야당은 더욱 수렁에 빠져들고, 최소한의 정치적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란 기대와 멀어진다. ‘절윤’ 회피 등 첫 단추부터 잘못 꿴 상태여서 갈수록 바로잡기가 더 힘들어진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기초단체장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서울·부산·대구시장 공천 난맥상은 상징적이다

▷법왜곡죄 벌써 요지경, 수사·기소 저해할 法도 곧 강행

판사·검사·경찰을 10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왜곡죄’ 시행 나흘 만인 16일 3개(내란·김건희·해병) 특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윤석열 전 대통령 측 관련 사건 수사 검사 등 28명을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고발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이어 현직 부장판사도 피소됐다

▷미·중 정상회담 한 달 연기… 호르무즈 파병 압박 더 세진다

미국·이란 전쟁의 장기화 조짐 속 관세 전쟁과 반도체·희토류 등 공급망 혼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미·중 정상회담이 연기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 오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중국을 국빈방문할 예정이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전쟁 때문에 여기에 있어야 해서 한 달 정도 연기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20% 넘게 오른 강남 3구-한강 벨트 공시가… ‘징벌稅’까진 안 가야

아파트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가늠할 잣대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됐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1585만 채의 공시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평균 9.16% 올랐다. 지난해 집값이 급등한 데 따른 큰 폭의 인상이다

▷거칠어진 美의 파병 압박… ‘백지 청구’에 당장 응하긴 어렵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 “우리는 일본에 4만5000명, 한국에 4만5000명, 독일에 4만5000∼5만 명의 병력을 두고 있다”며 미군이 주둔한 동맹들을 콕 집어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호위 작전에 동참할 것을 압박했다

▷당정청, 검사의 수사 관여 봉쇄… 더 중요해진 보완수사권

당정청이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와 집행에 대한 공소청 검사의 지휘권을 삭제하는 등 내용으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 최종안을 도출했다. 정부가 1월 공소청·중수청 법안을 처음 입법예고한 지 두 달 만이다. 여당이 예고한 대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처리하면 10월 초 검찰 폐지를 앞두고 공소청·중수청 설립이 본궤도에 오르게 된다.

◇매일신문：▷대구시장 출마 희망자 모두에게 경선 기회 주는 것이 '공정 공천'

6·3 지방선거에 출마할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선출을 놓고 당내에서 온갖 잡음이 나오며 당내 분란이 크게 일고 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대구시장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대구 지역 다선 국회의원들을 기득권 및 혁신 대상으로 간주해 '컷오프'(경선 출마 배제)하고 신인 중심으로 경선할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면서다

▷전쟁과 공급망 재편 속 3천500억달러 대미 투자, 전략은 분명한가

정부가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이행(履行)을 위한 임시 추진 체계를 17일 공식 가동했다. 국회를 통과한 대미투자특별법 시행에 앞서 대통령 훈령을 통해 조선·반도체·에너지·인공지능(AI) 등 핵심 전략 분야 후보 사업을 선별해 속도전을 벌이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의 '지방자치 개헌' 정부 차원 검토 지시에 주목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국무회의에서 개헌(改憲)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식 검토를 지시하며 '지방자치 강화'를 언급했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권력 구조 개편 대신 국민적 동의가 쉬운 지방자치 강화 등 '단계적 개헌'을 제안한 것은 이 대통령 특유의 '실용'에 바탕을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헤럴드경제：▷李 “기초연금 하후상박”…‘노인 70%’ 적절성도 따져봐야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주요 국정 과제나 정책 이슈의 대(對)국민 소통 채널로 활용해온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는 기초연금 차등 지급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16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며 ‘하후상박(소득이 적을수록 더 지원) 증액’ 방안을 언급하면서다.

▷젠슨 황 “삼성에 감사”…파운드리 경쟁력 높이는 계기 돼야

미국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최고경영자(CEO) 젠슨 황이 16일(현지시간) 연례 개발자 회의 ‘GTC 2026’ 기조연설에서 삼성전자에 공개적으로 감사를 표했다. 황 CEO는 AI 추론용 칩을 소개하며 “삼성이 우리를 위해 언어처리장치(LPU) 칩을 제조하고 있고 생산을 빠르게 늘리고 있다”며 “삼성에 정말 감사한다”고 했다.

◇조선일보：▷리더십 실종 속 갈팡질팡 국힘 공천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시민에 대한 책임감으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등록을 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이 요구한 ‘윤 어게인’ 청산과 혁신 선대위 구성은 장동혁 대표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더 이상 내홍이 계속되면 선거 자체가 어려워진다고 본 것이다

▷지금 이 경찰과 중수청이 유일 수사 권력 된다면

민주당이 공소청 검사가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최종안을 공개했다. 기존 정부안엔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하면 검사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이를 삭제했다. 각 분야 범죄의 1차 수사를 맡아온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권도 삭제했다.

▷가중되는 美의 파병 압박, 정부의 지혜 절실한 때

한국을 포함해 특정 국가를 거명하며 이란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보내라는 미국의 요구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누가 우리를 도왔는지 기억할 것”이라며 이 사안이 대미(對美) 관계의 척도가 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한국, 일본, 독일의 미군 주둔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그들을 보호해줬지만 그들은 열의가 없다. 그 열의 수준은 나에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이 대통령 공감한 ‘단계적 개헌론’, 국민의힘도 동참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이 동의한 의제부터 순차적으로 개헌하자고 한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이 일리가 있다”며 정부 차원의 준비를 지시했다. 지난 10일 우 의장의 단계적 개헌론에 화답하며 개헌을 국정과제로 공식화한 것이다. 39년이 흘러 좁고 낡은 헌법 개정의 물꼬부터 터야 한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개헌 방향은 분명하다.

▷‘검사 수사·특권’ 제어한 3차 검찰개혁안, 큰 틀 지었다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공소청 검사의 권한을 대폭 축소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최종안을 발표했다. 기존 1·2차 입법예고안을 두고 ‘공소청 검사 권한이 크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여당이 협의해 내놓은 최종 결과물이다. 정청래 대표는 “당·정·청 간 이견은 조금도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트럼프 또 압박, 국민 동의 없는 ‘중동 파병’ 없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호위 작전을 할 군함을 파견해달라는 압박 강도를 연일 높이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의 재촉에도 공식적으로 호응한 나라는 아직 없다. 정부는 국민적 동의가 없이 군대를 보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