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7(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이번엔 형량 낮다고 판사 고소… 법왜곡죄 혼란 점입가경

◇헤럴드경제◇디지털타임스◇강원일보◇국민일보◇서울신문◇문화일보◇매일경제◇부산일보◇경향신문◇서울경제◇한국일보◇매일신문◇한겨레◇동아일보◇세계일보◇중앙일보◇조선일보◇한국경제◇파이낸셜뉴스◇

◇헤럴드경제：▷고용 70% 서비스 산업, 제도·규제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은 고용의 71%를 책임지고 있지만, 제도와 규제에 막혀 충분히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열기 위해 산업 구조 변화에 맞춘 종합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며, 국회와 정부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美 파병요청, 국익외교 국론통합 초당적 협력으로 넘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중 여러 나라가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을 호위하기 위한 연합 구성에 합의했다는 발표를 할 계획이라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5일(현지시간) 복수의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다만 실제 호위 작전 개시 시점이 적대 행위 중단 이후인지, 이전인지는 아직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타임스：▷서울 전셋값 57주 상승… 당정, 서민 주거안정책은 왜 외면하나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둘째 주(9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2% 상승했다. 전주보다 상승폭이 0.04%포인트 확대됐다. 이로써 5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범죄자 ‘형 집행정지’ 수단 전락 재판소원, 이대로 방치할건가

지난 12일 시행된 재판소원이 벌써부터 심각한 부작용을 보이고 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헌재)에서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터줘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한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범법자들이 ‘형 집행정지’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강원일보：▷안보는 국가 존립의 문제, 한 치 오차 생겨선 안 돼

북한이 지난 14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10여 발의 탄도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하는 유례없는 무력시위를 감행했다. 한 번에 10여 발을 무더기로 쏘아 올린 것은 이례적인 일로, 이는 단순한 기술적 시험을 넘어 유사시 우리 측의 요격망을 무력화하겠다는 ‘과포화 공격’ 능력을 노골적으로 과시한 것이다

▷강원대 의대 파격 증원, 지역 의료 회생 기회 돼야

강원특별자치도 의료 환경에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027~2031학년도 의대 정원 배정안’에 따르면, 강원대 의과대학의 정원이 현재 49명에서 내년도(2027학년도) 88명으로 늘어난다. 이는 전국 최대 수준의 증원 폭으로, 만성적인 의료 인력난에 시달려 온 강원 지역사회로서는 일단 환영할 만한 일이다.

◇국민일보：▷‘케데헌’ 2관왕·BTS 컴백 공연… 문화 자긍심 보여줄 기회

한국 문화의 다양한 요소가 녹아 있는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가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장편 애니메이션상과 주제가상을 받았다. 지난해 6월 공개된 케데헌은 세계적으로 누적 시청 5억회를 넘기며 역대 넷플릭스 콘텐츠 가운데 최고 흥행을 기록했다

▷현실이 된 사법 3법 후폭풍, 제도 보완 시급하다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가 시행되자마자 당초 우려됐던 부작용이 빠르게 현실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과정에서 제기됐던 고소·고발 남발, 사실상 4심제, 사건 급증에 대한 우려가 막연한 경고가 아니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우선 먼저 나타난 건 판결 불복이 곧바로 판사에 대한 형사 고소로 이어진 모습이다

◇서울신문：▷국민 편익 최우선 놓고 보완수사권 부여로 매듭지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와 그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순차적으로 만찬을 하며 검찰개혁 관련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법안의 당위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정부안대로라면 검사의 수사권은 박탈된 것”이라며 “지나친 개혁은 과유불급이고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李 “기초연금 하후상박”… 노인 빈곤 개선책 속도를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며 ‘하후상박’(소득이 적을수록 더 지원)을 언급했다.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부부에게 적용하던 감액 비율을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한 기사를 공유하면서다

▷17년 만의 환율 1500원… 에너지 의존 경제에 켜진 경고등

원달러 환율이 어제 장중 1501원을 찍었다.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이다. 중동전쟁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 맞은 직격탄이다. 여기에 중국이 호르무즈 해협 호위 작전 참여를 거부하면 미중 정상회담을 연기할 수 있다는 트럼프의 엄포로 미중 갈등의 출구는 더 멀어졌다

◇문화일보：▷BTS 광화문 공연, 세계에 ‘안전 대한민국’도 과시해야

오는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릴 방탄소년단(BTS) 컴백 기념 공연은, 개별 문화 행사로는 유사 이래 가장 세계적 관심을 많이 받는 이벤트가 될 전망이다. 2만 2000명의 공식 관객 외에도 서울 도심 일대에 세계 각국에서 온 26만여 명의 인파가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며, 넷플릭스를 통해 190개국에 생중계도 된다

▷두바이유 급등과 산업계 충격… 靑 ‘워룸’ 설치할 때다

미국의 하르그섬 폭격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이 이어지면서 국제 유가가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달을 위험성이 커졌다. 두바이유는 배럴당 127달러, 브렌트유도 105달러까지 치솟았다. 중동 사태의 확전 공포로 16일 원·달러 환율도 달러당 1501원으로 출발했다

▷호르무즈 ‘항행의 자유’ 수호 동참이 국익에도 부합

세계 에너지의 목줄로 불리는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 여부가 3주차에 접어든 미국·이란 전쟁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다

◇매일경제：▷"아카데미상, 전 세계 한국인에게" 케데헌이 쏘아올린 큰 공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제98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장편 애니메이션상과 주제가상을 동시에 거머쥐며 2관왕에 올랐다. 골든글로브 2관왕, 그래미 수상에 이어 세계 영화산업의 심장부인 오스카 무대에서 한국의 이름이 울려 퍼진 것이다. 이번 수상은 단순한 영화적 성취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환율 1500원 '뉴노멀' 돼선 안된다

원·달러 환율이 16일 주간 거래 기준으로 장중 1500원을 돌파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3월 이후 17년 만에 처음이다. 과거에도 환율이 이 수준에 근접한 적은 있었지만, 대부분 단기 충격에 따른 일시적 급등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보호무역주의가 격화되는 가운데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와 에너지 쇼크가 겹쳤다는 점에서 예사롭지 않다.

◇부산일보：▷민주당 전재수 요청도 묵살, 글로벌허브법 물 건너 가나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은 부산 전역을 규제 혁파 지역으로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관세와 법인세 감면 등 글로벌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하지만 2024년 5월 발의된 이 법안은 아직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힘 박형준 부산시장 컷오프 검토, 지선 포기하려는 건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공천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16일 열린 국힘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서는 후보 선출 방식을 두고 의견이 충돌해 일부 위원이 회의 도중 퇴장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경향신문：▷중동발 추경, 환경 우려 줄일 ‘대중교통 지원책’도 넣길

정부가 중동발 ‘유가 쇼크’ 대책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3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유류세 추가 인하도 검토하기로 했다. 인하율을 법정 한도인 30%까지 확대할 경우 휘발유 인하폭은 ℓ당 303원, 경유는 214원까지 늘어난다. 한 달에 6000억원가량 세수가 줄지만, 발등의 불인 유가를 낮추는 것이 급선무다.

▷‘종이 방패’ 된 전자발찌, 스토킹 범죄 보호 갈 길 멀다

스토킹 피해 보호를 받던 20대 여성이 전자발찌까지 찬 가해 남성에게 도로 한복판에서 살해당하는 참극이 벌어졌다. 피해 여성은 이 남성을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하고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아냈지만, 죽음을 피하지 못했다. 신변 보호 조치를 받지 못해 또 한 명의 여성이 목숨을 잃었다니 황망하기 그지없다

▷통합특별시 ‘중대선거구·결선투표제’ 적극 추진할 만하다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16일 행정통합 지역 광역의회에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선거 개혁을 제안했다. 기득권 정치를 깨고 지방자치 실질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우리 정치에 다당제 토대를 마련해 대결 정치를 완화하고 광역의회의 견제·균형 역할을 높이려는 기대일 것이다

◇서울경제：▷李, 보완수사 필요성에 방점…소모적 논쟁 끝내야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둘러싼 당내 분란을 겨냥한 발언을 작심한 듯 연이어 쏟아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16일 X(옛 트위터)에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돼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X에 검찰개혁을 직접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원전가동률 80%로”…에너지 위기 총력 돌파를

중동발(發) 에너지 리스크가 실물경제 전반으로 급속히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정부와 여당이 원전 확대 카드를 꺼내 들었다. 당정은 16일 중동 사태 관련 회의를 열고 국가 위기관리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했다.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파병 요구 등 긴장이 고조되면서 유가와 환율이 동시에 요동치자 에너지 수급 대응 강화에 나선 것이다.

▷“기초연금 하후상박”, 지급 대상도 손볼 때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정에서 검토 중인 기초연금 개편에 대해 “이제는 일부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후하게 지급해도 된다”며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下厚上薄)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하다”고 밝혔다

◇한국일보：▷유가·환율 뛰고 애그플레이션까지… 경제 '전시 상태'로 봐야

3대 국제 유가가 모두 100달러 선을 돌파했다. 원·달러 환율은 16일 주간거래에서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장중 1,500원을 뚫은 뒤 1,497원으로 마감됐다. 각종 물가가 들썩이기 시작하고, 질소 비료의 원료인 요소 현물 가격이 뛰며 식량 인플레이션(애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쏟아지는 재판소원, 헌재 사전심사에서 최대한 걸러내길

재판소원제 시행 첫 나흘간 44건의 재판소원 심판청구 사건이 접수됐다. '4심제' 우려가 시작부터 현실화하는 양상이다. 남소에 따른 혼란을 막을 유일한 장치는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사다. 최대한 엄격한 심사로 높은 장벽을 세워야 한다. 재판소원은 기존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관광한국' 부끄럽게 하는 규제 사각 캡슐호텔 화재

30만 명에 가까운 인파가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탄소년단(BTS)의 광화문 컴백공연이 이번 주말로 다가온 가운데 지난 14일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숙소인 서울 도심의 한 캡슐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다중이용시설의 규제 사각지대를 방치한 ‘관재(官災)’성 사고라 '관광한국'이라는 슬로건이 부끄러울 정도다

◇매일신문：▷경찰이 대법원장 법 왜곡 수사한다니, 국격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나

'법왜곡죄' 1호로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이 16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으로 이송됐다. 판결 내용을 이유로 대법원장이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는 것은 한국 사법 사상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법 왜곡 여부를 경찰이 판단하는 것도 쉽지 않은 데다 대법원장이 경찰 수사를 받는 것도 외부에 보여 주기 민망한 모습이다

▷중동 위기에 따른 반도체 공급망 관리 대책도 필요하다

중동 전쟁 충격이 한국 경제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를 뒤흔들 가능성이 차츰 커지고 있다. 전체 수출 중 반도체 비중만 35%에 달하는 등 경제와 증시는 사실상 반도체 산업에 의존하고 있다. 문제는 중동의 석유와 가스 산업에서 파생(派生)되는 화학 원료와 산업 가스가 반도체 공정의 필수 재료라는 사실이다

▷멀어지는 중동전 조기 종전 가능성, '고유가' 장기화 대책 세워야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시작된 중동 전쟁이 최소 수주일간 더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이 잇따라 비슷한 전망을 내놓은 데 이어, 이스라엘도 추가 군사작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기 종전(終戰) 가능성이 멀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겨레：▷‘파병하라’ 위협한 트럼프, 부당한 요구에 응하면 안 된다

호르무즈해협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한국·중국·일본과 영국·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에 ‘함선 파견’을 요구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보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엔(UN)은 물론 동맹들과 한마디 상의 없이 국제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예방 공격’을 감행한 뒤, 뒷감당이 어려워지자 팔을 비틀어가며 ‘책임 분담’을 요구하고 나선 꼴이다.

▷또 스토킹 살해, 얼마나 더 죽어야 제대로 막을 텐가

지난 14일 경기 남양주에서 경찰의 보호를 받던 스토킹 피해자가 대낮 길거리에서 살해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피해자는 가해자를 네 차례나 신고하고 고소하는 등 모든 자기 보호 조처를 다 했지만, 국가는 살인을 막지 못했다. 얼마나 더 많은 희생을 치러야 이 참혹한 범죄의 고리를 끊어낼 것인가. 경찰의 대응은 안일함을 넘어 직무유기에 가깝다.

▷‘검찰개혁’ 법안, 국민 우려 반영해 완성도 높여야

이재명 대통령이 15~16일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연쇄 만찬을 하며 검찰개혁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동아일보：▷아카데미 두 번 들어 올린 ‘케데헌’

한국이 만들지 않았지만 가장 한국적인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15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제98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장편 애니메이션상과 주제가상을 수상하며 2관왕에 올랐다. 이로써 ‘케데헌’은 골든글로브, 그래미에 이어 오스카까지 거머쥐었다

▷“기초연금 증액, 하후상박 어떤가”… 대상 축소도 검토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65세 이상 노인이 받는 기초연금과 관련해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한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라는 글을 16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다

▷‘뉴이재명’은 곧 ‘脫김어준’… “檢개혁 본질과 괴리돼선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검찰개혁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의 수정 요구에 대해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 의원이 주장해 온 검찰총장 명칭 폐지, 검사 전원 면직 후 선별 재임용 등에 대해 이 대통령이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내놓은 메시지다.

◇세계일보：▷스토킹 참변, 가해자 신속 분리 없인 비극 못 막는다

전자발찌를 찬 40대 전과자가 20대 여성을 스토킹하다 끝내 여성을 거리에서 살해하는 참담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피해 여성은 숨지기 전까지 가해자의 스토킹 행위를 여러 번 신고했고 경찰의 신변보호 대상이었음에도 목숨을 잃었다. 허술한 스토킹 범죄 대응 시스템과 사법당국의 소극적 조치가 부른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이번엔 형량 낮다고 판사 고소… 법왜곡죄 혼란 점입가경

법왜곡죄 시행 후 1심 재판장이 사건 관계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첫 사례가 나왔다. 스마트솔루션즈(전 에디슨EV) 주주연대 총괄대표 A씨는 엊그제 서울남부지법 김상연 부장판사를 법왜곡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쌍용차 관련 허위공시 사건 1심을 맡아 지난달 강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7년 만에 환율 1500원 돌파, 중동사태 장기화 대비해야

고유가 지속, 스태그플레이션 경고 이달 말 추경안 제출, 핀셋설계 긴요 체질 개선·수입 다변화 등 병행하길 중동발 고유가 충격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미국의 하르그섬 폭격과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봉쇄 여파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대로 치솟자 어제 원·달러환율도 개장 초 달러당 1500원을 돌파했다

◇중앙일보：▷한국적이며 세계적이려면…오스카 2관왕 ‘케데헌’의 교훈

15일(현지시간) 제98회 미국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가 장편 애니메이션상과 주제가상을 수상하며 2관왕에 올랐다. K팝이 오스카 주제가상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초연금 개혁 서두르되 재정 부담 늘리지 말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SNS에서 기초연금 수급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기초연금 제도 개편을 거론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지급액은 유지하고, 향후 증액분에 대해 ‘하후상박’으로 차등을 두는 방식을 제시했다. 사실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빠르게 늘면서 기초연금도 대수술이 불가피해졌다

▷원-달러 환율 1500원, 본격화하는 ‘3고’ 장기전 대비해야

중동전쟁 장기화 우려 속에 한국 경제를 직격하는 고유가·고환율·고물가의 파고가 더 거세어지고 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어제 원-달러 환율이 장중 1500원을 넘었다. 이달 들어 야간 거래에서 두 차례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었지만, 주간 거래에서 1500원을 돌파한 건 세계경제 위기 당시이던 2009년 3월 이후 17년 만에 처음이다.

◇조선일보：▷공공기관 통폐합, 노조 좋고 국민 불편한 방식은 안돼

정부가 공공기관을 대대적으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말 “공공기관이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다”며 통폐합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문제는 역대 정부에서도 지적됐지만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 공공기관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지지율 2배 민주당은 외연 확장 추진, 국힘은 거꾸로

민주당 친명 의원들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이른바 ‘뉴이재명’ 현상을 외연 확장의 계기로 만들자는 주장들이 나왔다. 이들은 지난 대선 때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지만 정부 출범 이후 새로 유입된 20%가량의 지지층을 ‘뉴이재명’으로 규정하면서 “정치 외연을 넓히는 통합 정치를 구현하자”고 했다. “분열이 아닌 포용과 통합으로 가자”는 의원도 있었다.

▷여수·포항 이어 당진·울산, 산업 도시들 잇단 위기 신청

충남 당진시와 울산 남구가 정부에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신청한 데 이어 인천 동구도 신청을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철강 산업 중심인 당진, 석유화학 거점인 울산 남구에 이어 수도권 철강 산업 기지인 인천 동구까지 위기를 선언한 것은 제조업 현장의 심각한 상황을 그대로 보여준다

◇한국경제：▷李 기초연금 '하후상박' 주문…전문가 숙의 통한 결정이 바람직

이재명 대통령이 노인 빈곤을 줄이기 위해 기초연금을 ‘하후상박으로 개편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SNS를 통해 제안했다. 향후 월 수령액 증액 시 저소득층 노인에게 더 많이 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취지다

▷中 연구형 대학 질주하는데…또 밀린 韓 과학기술 경쟁력

글로벌 과학연구 역량을 평가하는 ‘네이처 인덱스’에서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3년째 1위를 차지했다. 놀라운 사실은 기관별 상위 10곳 중 1위 중국과학원을 비롯해 무려 9곳이 중국 대학·기관이라는 점이다. 미국은 하버드대가 2위로 체면치레를 했을 뿐이다

▷에너지 이어 서비스물가 급등…서민 체감 고통 덜어줘야

이란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와 환율이 동시에 급등해 민생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원유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를 오르내리고, 환율은 달러당 1500원 선을 넘나들고 있다. 에너지 가격과 환율이 동시에 뛰는 ‘더블 쇼크’ 여파가 생활물가로 번지는 모습이다

◇파이낸셜뉴스：▷국회서 15년 발목 묶인 서비스법 속히 통과시켜야

한국경제인협회가 15일 국회와 정부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 생산성 향상,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등을 목표로 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이 처음 제출된 때가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이다. 15년의 세월을 흘려 보낸 것이다

▷‘포스마주르’에 ‘칩플레이션’, 악재 겹친 한국 산업

이란이 호르무즈해협에 대한 장기 봉쇄 의지를 선언함에 따라 석유화학산업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 수급에 경고등이 켜졌다. 중동에서 나프타를 들여오기 힘들어진 국내 기업들은 고객사에 제품 공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미의 '불가항력(Force Majeure·포스마주르)'을 통보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