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4(토)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공소 취소 거래설' 김어준 엄포, 어물쩍 넘어가는 민주당

◇한국경제◇경향신문◇조선일보◇한국일보◇한겨레◇문화일보◇매일경제◇동아일보◇파이낸셜뉴스◇중앙일보◇서울경제◇헤럴드경제◇국민일보◇

 

◇한국경제：▷한꺼번에 진행되는 최고가격제와 추경…무리해선 안 된다

정부가 ‘벚꽃 추경’ 편성에 가속페달을 밟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밤을 새워서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하라”고 주문한 지 하루 만에 기획예산처는 주말 반납을 선언하며 국회 제출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호응했다. 중동 사태라는 예기치 못한 외부 충격 앞에서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긍정적이다

▷의대별 증원 규모 확정…지방 의료 살릴 출발점 되길

내년 의대 정원이 증원 이전인 2024학년도(3058명)보다 490명 늘어난 3548명으로 확정된 가운데 의대별 증원 규모가 정해졌다. 서울 소재 8개 대학을 제외한 32개 대학 의대 정원이 학교별로 2~39명 늘어난다. 교육부는 어제 이런 내용의 ‘2027~2031학년도 의대 정원 배정안’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석유전쟁으로 변질되는 중동 사태, 인질로 잡힌 글로벌 경제

이란이 그제 새 최고지도자 메시지를 통해 결사항전 의지를 밝혔다. 조기 종전 기대에 숨을 고르던 글로벌 시장은 다시 공포에 휩싸였다

 

◇경향신문：▷석유 최고가격제, 시장 왜곡 막아 ‘혈세투입’ 효과 높이길

중동 사태로 급등한 유가 안정을 위한 ‘석유 최고가격제’가 13일부터 시행됐다. 석유값 통제는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29년 만이다. 비상 시기엔 선제적이고 과감한 정부 대응이 필요하다. 다만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만큼 유통 단계에서 벌어질 시장 왜곡의 부작용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장·오 쟁투’ 속 공관위원장 사퇴, 국민의힘 지방선거 산으로 가나

6·3 지방선거를 앞둔 국민의힘 난맥상이 점입가경이다. 이정현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이 임명 한달 만인 13일 “변화와 혁신 추진이 어렵다”며 전격 사퇴했다. “당의 가시적 변화 없이는 선거를 치를 수 없다”며 공천 신청을 거부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장동혁 대표가 격하게 대치하는 와중에 공관위원장까지 자리를 던진 제1야당의 현실이 한심하기 이를 데 없다.

 

◇조선일보：▷‘공소취소 거래 의혹’ 김어준 빼고 고발한 민주당

민주당이 김어준 유튜브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검찰 보완 수사권 거래설’을 제기한 출연자를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그런데 정작 김어준씨는 고발하지 않는다고 한다. “진행자는 출연자의 발언에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김씨는 지난 10일 유튜브에서 출연자가 공소 취소 거래설을 제기하자 “큰 취재를 했다”고 호응했다.

▷“대통령 나오라”는 공공 노조, 노란봉투법이 그런 법

노란봉투법 시행 이틀 만에 원청 기업에 교섭을 요구한 하청 노조 수가 450개를 넘고 조합원 수로는 10만명에 육박했다. 민노총은 “세상이 바뀌었다”며 “진짜 사장 나와라”고 하고 있다. 당초 우려대로 하청 노조의 원청 상대 협상 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이 범죄 혐의자들 천국 됐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의원이 13일 민주당 부산시장 경선 후보로 등록했다. 전 의원은 등록을 마치고 “해양 수도 부산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겠다”고 했다. 전날 정청래 대표는 전 의원을 만나 “부산은 꼭 이겨야 한다”고 했다. 전 의원은 통일교 측에서 수천만원의 현금과 명품 시계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국민의힘 정권 때 밝혀진 혐의가 아니다.

 

◇한국일보：▷또 유가족 울린 이태원 참사 책임자들

이태원 참사 발생 전후 경찰ㆍ소방ㆍ구청 등의 대비태세와 문제점을 규명하기 위한 ‘10ㆍ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가 12, 13일 연이틀 열렸지만 별 소득 없이 끝났다. 이 청문회에서 다시 확인된 사실은 정부에는 인파 밀집에 따른 사고를 예방할 시스템도 사고를 수습할 책임자도 부재했다는 점이다

▷'공소 취소 거래설' 김어준 엄포, 어물쩍 넘어가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공소 취소 거래설’을 제기한 MBC 기자 출신 장인수씨를 고발했다. 반면 음모론 확산을 방조한 프로그램 진행자 김어준씨는 법적조치 대상에서 빠졌다. 김씨는 되레 자신을 고소·고발하면 무고로 맞대응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강성 지지층을 뒷배로 기고만장한 대형 유튜버 횡포에 거대 여당마저 주저하고 있다

▷외교 모르는 유엔 대사 이어 경제 모르는 OECD 대사

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맹) 결성을 주도했던 백태웅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가 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표부 대사에 12일 임명됐다. 경제 관료 출신이나 국제경제 전문가가 주로 맡아온 OECD 대사직에 경제쪽 경험이 전무한 인물이 발탁된 건 전례를 찾기 힘들다

 

◇한겨레：▷법왜곡죄로 고소·고발당할까봐 형사재판 기피한다는 판사들

전국 법원장들이 지난 12일부터 이틀 동안 충북 제천시의 한 호텔에서 간담회를 열고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시행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했다. 법원장들은 12일 간담회가 끝난 뒤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법왜곡죄 도입 이후 형사 법관에 대한 고소·고발 등 부담이 증가해 형사 재판부 기피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장동혁 ‘절윤’ 거부에 오세훈 미등록, ‘쇼’로 끝나는 국힘 결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9일 ‘윤 어게인 반대’를 결의한 지 나흘이 지나도록, 실제 ‘절윤’을 위한 당 차원의 실천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당내 ‘윤 어게인’ 세력에 대한 인적 쇄신과 혁신선대위 조기 출범 등의 ‘절윤’ 실행 요구를 사실상 전면 거부했다

 

◇문화일보：▷수사·재판은 위축, 권력자는 살판… 사법 재앙 시작됐다

여당이 국회에서 단독 처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공포한 ‘사법 3법’중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법왜곡죄’와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과 관련, 우려했던 현상이 즉각 나타났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발됐고,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 선고받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재판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원자력은 에너지 주권” 유럽만이 아닌 대한민국 문제

유럽은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정책의 글로벌 선두 주자였다. 그러나 대(對)러시아 에너지 종속 문제에 이어 호르무즈 해협 봉쇄까지 설상가상으로 겹친 유럽에서 참회 수준의 뼈아픈 반성이 나왔다

▷초유의 석유 최고가격제, 비상조치는 단기에 끝내야

중동 사태 악화로 정부가 비축유 방출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꺼내들었다. 12일 국제에너지기구(IEA)와 공조해 비축유 2246만 배럴을 방출하기로 한 데 이어 13일 0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전격 시행에 들어갔다.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30년 만에 처음이다

 

◇매일경제：▷"진짜 사장은 대통령" 공공노조의 노봉법 억지, 정부 자업자득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10일 시행되자 공공부문 노조가 전례 없는 요구를 하고 나섰다. 각 부처 장관은 물론이고 대통령까지 단체교섭 테이블에 직접 앉으라는 것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통령이 진짜 사용자"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이는 법 취지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억지이자 국가 행정의 원리를 망각한 위험한 발상이다.

▷우려가 현실이 된 재판소원 남용, 헌재는 신속한 가이드라인을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재판소원법(개정 헌법재판소법)이 12일 시행되자마자 우려했던 부작용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11억원대 사기 대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양문석 전 의원이 즉각 재판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 제도가 어떻게 남용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후속조치 없는 핵잠·원자력 한미 합의 … 이제 美가 약속 지킬 때

미국을 방문 중인 김민석 국무총리가 12일(현지시간) J D 밴스 미국 부통령과 만나 핵추진 잠수함, 원자력 등 안보 분야 합의 사항의 조속한 이행을 강조했다. 한국 국회가 3500억달러 투자를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시켰으니 안보 분야에서도 속도를 내자는 의미다

 

◇동아일보：▷참사 1년 2개월 뒤 수습된 유해들… “장례를 몇 번 치르란 건가”

2024년 12월 말 179명이 숨진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1년 2개월 넘게 지났는데도 희생자의 유해와 유류품이 계속 발견되고 있다. 무안공항에 있는 참사 잔해물에 대해 지난달부터 정부가 합동 재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희생자 유해로 추정되는 것이 64점이나 나왔다

▷음모론 방송 후 ‘책임 없다’ 발뺌만… 이런 유튜브 그냥 둘 건가

더불어민주당이 김어준 씨 유튜브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와 검찰의 보완수사권 거래설을 주장한 MBC 기자 출신 장인수 씨를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김 씨도 “애초 이 대통령은 그런 딜을 제안할 사람이 절대 아니다” “이 사안은 이 이상 진도를 나가지 못할 것 같다”며 발을 뺐다

▷李 ‘추경 속도전’ 주문… ‘선별과 절제’로 선거용 논란 없애야

정부가 중동 사태를 계기로 조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어렵더라도 밤새워서(하라)”라며 신속한 추경 진행을 지시했다. 이런 분위기라면 다음 달 최대 20조 원 규모의 ‘벚꽃 추경’도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파이낸셜뉴스：▷유가 급등에 설상가상 노사갈등 심화, 경제가 불안하다

[파이낸셜뉴스] 국제유가의 기준이 되는 브렌트유 가격이 12일(현지 시간) 종가 기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며 3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이란의 새 지도자로 선출된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포함한 강경 대응을 선언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중앙일보：▷공소청 보완수사권은 국민을 위한 안전 장치

최근 여당 내 강온 양파 간 혹은 친명·친청 간 대립의 중심엔 보완수사권 논쟁이 있다. 오는 10월 문을 닫는 검찰청 대신 출범하는 공소청 소속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줄 것인지, 아니면 보완수사 요구권만 부여할 것인가다. 강경파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이유로 보완수사권 자체를 허용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온건파는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경제：▷지역의사 확충 첫발, 내친김에 필수의료 개혁도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의대 정원 증원에 시동이 걸렸다. 교육부는 13일 지역의사제 도입에 맞춰 32개 지역 의대에 2027학년도는 490명, 2028~2031학년도는 매년 613명을 추가 배정한다고 발표했다. 강원·충북대 의대가 2027학년도에 39명씩, 2028년부터 4년간 49명씩 선발하는 등 거점 국립대 중심으로 증원이 이뤄졌다.

▷북중 열차 이어 북러 도로까지…한미일 결속 더 강하게

북한과 중국을 오가는 여객열차가 6년 만에 운행을 재개한 가운데 13일 오전 8시 40분 평양발 첫 열차가 베이징에 도착했다. 1954년 개통 이래 북중 우호를 상징했던 여객열차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국경 봉쇄와 소원해진 북중 관계의 영향으로 2020년 1월 이후 줄곧 멈춰 있었다

▷“호르무즈 봉쇄 계속”…오일쇼크 장기화 대비해야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봉쇄로 급등하는 국제 유가에 대응하기 위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가 13일 시행에 들어갔다. 이날 정유사 공급 가격 최고액은 보통 휘발유 ℓ당 1724원,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으로 제한됐다

 

◇헤럴드경제：▷경제 위기에도 여야 자중지란, 이러니 국민은 ‘국회불신’

경제와 민생이 비상 사태인데 여당과 야당은 ‘자중지란’(自中之亂)에 빠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정부안에 이어 친여 성향 유튜브 채널발(發)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검찰 보완수사권 거래설’로 내홍이다. 국민의힘에선 이른바 ‘절윤’ 결의문과 후속조치를 두고 장동혁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美 301조 개시…대미 투자 적시 이행으로 추가 피해 막아야

미국이 예상대로 무역법 301조 카드를 꺼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1일(현지시간) 한국을 비롯해 일본·유럽연합(EU)·중국 등 16개국을 대상으로 제조업 ‘과잉 생산’을 이유로 한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국힘 자중지란이 낳은 공관위원장 사퇴

지방선거를 80여일 앞두고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어제 전격 사퇴했다. 이 위원장은 “공천 과정에서 변화와 혁신의 필요성을 느끼며 최선을 다해보려 했으나 제가 생각했던 방향을 더는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임명된 지 29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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