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3(금)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법왜곡죄 1호 고발 대법원장…사법부 흔들기 우려가 현실로

◇매일신문◇중앙일보◇문화일보◇서울신문◇동아일보◇경향신문◇이데일리◇서울경제◇세계일보◇헤럴드경제◇매일경제◇한국일보◇조선일보◇한겨레◇국민일보◇디지털타임스◇강원일보◇한국경제◇파이낸셜뉴스◇부산일보◇

◇매일신문：▷'301조 카드' 꺼내 든 트럼프, 거세지는 통상 파고 철저한 대비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다시 방향을 틀고 있다. 대통령 권한을 근거로 도입한 '상호관세'에 대해 미 연방대법원이 제동을 걸자 즉시 모든 수입품에 10% 임시 관세를 일괄 부과하는 '글로벌 관세'로 바꿨지만 이마저 7월 하순에 효력이 끝난다. 미국이 새로운 압박 수단으로 꺼내 든 카드가 '무역법 301조'다

▷양문석 의원직 상실형 확정, 공천 강행한 민주당 사과해야

딸 명의 편법 대출 및 재산 축소·페이스북 허위 사실 글 게시 등 혐의(嫌疑)로 재판을 받아온 양문석(안산시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원직 상실형(금고 이상 형)을 받았다. 대법원은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李 사건 공소 취소 거래설' 진위 규명 반드시 필요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좌파 유튜버 김어준 방송에서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검찰개혁안 거래설(去來說)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공소 취소 모임과 조작 기소 국정조사 추진, 계속된 검찰 공격을 보면 정황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만약 사실이라면 명백한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말했다

◇중앙일보：▷비거주 1주택자 보유세도 강화하겠다는 정부

정부가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를 공식화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도 보유세 세제 개편 대책에 들어가냐는 질문에 “당연히 들어간다”며 “‘똘똘한 한 채’ 문제도 있고, 비거주 1주택을 포함해 강력한 정부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석유 최고가격제, 단기 비상조치에 그쳐야

정부가 오늘부터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가 직접 석유시장 가격에 개입하는 건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29년 만이다. 특히 가격 상한선을 설정하는 건 1970~80년대 오일쇼크 때 외에는 시행된 사례가 없는 초강력 대책이다. 국제 유가가 급등한 상황에서 물가 불안과 민생 고통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법왜곡죄 1호 고발 대법원장…사법부 흔들기 우려가 현실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부터 시행에 들어간 법왜곡제의 1호 피고발인이 됐다. 사법부를 비판해 온 현직 변호사가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을 법왜곡죄 시행을 전제로 지난 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법왜곡죄(형법 123조의2) 위반 혐의로 고발함에 따른 것이다

◇문화일보：▷이란대사관 ‘美 규탄’ 현수막, 러시아에 이은 한국 무시

주한 이란대사관이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이란 최고지도자의 사진과 함께 미국 규탄 문구가 담긴 대형 현수막을 공관 외벽에 내걸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 용산구에 있는 대사관 건물에 현수막을 내건 것 자체부터 외교가에서는 유례를 찾기 힘든 행태인데, 그 내용은 더욱 문제다. 한국과 미국이 군사동맹 관계임을 노골적으로 무시한 외교적 무례나 다름없다.

▷집권 1년도 안 돼 ‘李 탄핵’ 얘기 나오는 여권 자중지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9개월 남짓인데, 여권의 균열이 적나라하게 표출되는 이례적 상황이 연일 전개되고 있다. 여권에 영향력 있는 인터넷 매체에서 ‘이재명 탄핵’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온다. 당장의 이슈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법안과 보완수사권 문제이지만, 여권 내부에서도 세력·계파 간 주도권 다툼이 근원으로 지적된다.

▷노봉법 난장판… 분업화·전문화 해치고 일자리 파괴할 것

10일 시행에 들어간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이 난장판 수준의 혼란을 부르고 있다

◇서울신문：▷보유세 개편… 정치적 고려 없는 집값 실효대책 이어져야

정부가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까지 포함하는 보유세 강화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 개편을 예고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똘똘한 한 채 문제도 있고, 비거주 1주택을 포함해 강력한 정부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역법 301조’까지 산 넘어 산… 韓 통상 전략 또 시험대

예고한 대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 카드를 꺼내 들었다.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연방대법원 판단 이후 다른 법적 수단으로 관세정책을 이어 가려는 움직임이다. 중동발 유가 급등으로 대외 여건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새로운 통상 변수까지 엎친 데 덮친 형국이다

▷법안 잉크도 안 말랐는데… 재판소원·법왜곡죄 난장 조짐

‘사법개편 3법’이 어제 0시를 기해 공포되면서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관련법들이 공식 시행에 들어갔다. 신설된 법왜곡죄(형법 123조의2)에 따라 고발된 1호 수사 대상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동아일보：▷국토 장관도 보유세 인상 시사… 거래세와의 균형이 핵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를 인상하는 세제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말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며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吳는 또 등록 보이콧, 공관위는 또 어물쩍… 전대미문의 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당의 변화가 전혀 없다”며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다. 오 시장은 앞서 장동혁 대표에게 ‘윤 어게인’ 세력과의 단절을 요구하며 경선 접수 마감일인 8일 후보 등록을 한 차례 보이콧한 바 있다

▷美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韓 차별-추가조사 막아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2일 한국 중국 일본 등 16개국에 대해 ‘과잉 생산’을 이유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폐기된 국가별 상호관세를 복원하려는 후속 조치에 착수한 것이다. 미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미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에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

◇경향신문：▷대미투자특별법 국회 통과, 미국 ‘301조 조사’도 만전을

대미투자특별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11월 법안이 발의된 지 106일 만이다. 늦게나마 여야 합의로 처리한 것을 환영한다. 그런데 미국은 11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 등에 새로운 관세를 매기기 위한 조사를 시작했다. 대미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은 아직 걷히지 않았다

▷골든타임 놓쳐 가는 ‘행정통합 정쟁’ 유감스럽다

대구·경북과 대전·충남의 행정통합특별법이 12일 국회 본회의 상정조차 무산됐다. 여야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막판 조율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3월 임시국회 첫 관문을 넘지 못한 것이다. 6·3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하려면 이달 내 법안 처리가 마지노선임을 감안할 때 두 지역 통합은 좌초 위기에 놓였다.

▷윤석열 불참·이상민 침묵, ‘이태원의 진실’ 그리 두려운가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첫 번째 청문회가 12일 열렸지만 핵심 당사자들이 책임 회피만 하다 끝났다. 책임을 인정한 이도, 잘못을 사과한 이도 없었다. 당시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마땅히 증인석에 앉았어야 할 윤석열은 끝내 나오지 않았다

◇이데일리：▷美 301조 조사 개시, 기존 관세합의 틀 흔들지 말아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등 16개국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11일(현지시간)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번 조사로 제조업 분야의 구조적 과잉생산과 관련한 주요 교역 상대의 불공정 관행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도 나선 유학생 유치 경쟁, 교육 질 우려 없나

국내 대학들이 외국인 학생 유치에 적극적인 가운데 서울대도 이 흐름에 함께하겠다고 나섰다. 서울대는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인재학부를 새로 만들기로 하고 조만간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내놓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시행이 확정되면 내년도 2학기부터 유학생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서울경제：▷집값 불안에 15억이하 오픈런, 가계대출 뇌관 되나

고질적인 집값 불안 속에 15억 원 이하 급매물을 선점하려는 ‘오픈런’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강남 3구와 용산의 집값 상승세가 꺾였지만 실수요자들이 체감하는 가격 흐름은 여전히 우상향이다. 대출 규제가 사실상 15억 원을 심리적 기준선으로 만들어 놓은 영향이 크다

▷사교육비 월 60만원 시대…교육개혁 더 미뤄선 안 돼

경기 양극화와 학령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사교육을 받는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60만 원을 넘어섰다. 1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 총액은 전년 대비 1조 7000억 원(5.7%) 낮은 27조 5000억 원으로 5년 만에 감소했다

▷美 ‘무역법 301조’ 공세…대미투자법 지렛대로 국익 지켜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2일 한국과 중국·일본 등 16개국에 대해 추가 관세 부과 절차인 ‘무역법 301조’ 조사를 공식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연방 대법원이 상호관세 무효 판결을 내리자 대체 법안을 들이밀며 관세 압박을 다시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세계일보：▷법왜곡죄 첫 피고발인이 대법원장, 예견된 사법 혼란

이른바 ‘법왜곡죄’를 신설한 형법 개정안이 어제 공포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각각 재판장 및 주심을 맡았던 조희대 대법원장, 박영재 대법관이 가장 먼저 법왜곡 혐의로 경찰에 고발을 당했다. 현직 변호사인 고발인은 “조 대법원장 등이 사건의 충실한 검토라는 의무를 다하지 않아 형사소송법을 왜곡했다”는 주장을 폈다.

▷인적 쇄신 요구 응답 없는 張대표, ‘절윤’ 선언은 왜 했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윤 어게인’ 반대 결의문과 달리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실천할 구체적 노력과 의지를 보이지 않는 어정쩡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당 안팎에서 절윤 선언의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하다

▷美 ‘301조 조사’ 현실화, 국익 방어에 만전 기해야

韓 등 16개국 대상, 7월 새 관세 부과 과잉생산 전자·자동차·철강 등 지목 민관 총력대응·EU 등 국제공조 필요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가 현실화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11일 한국 등 16개국을 상대로 추가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절차인 301조 조사를 시작했다

◇헤럴드경제：▷주한미군 무기 반출, 北은 미사일…감당할 실력 키워야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해 주한미군의 패트리엇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요격미사일의 중동 반출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적이 발사한 미사일을 표적 공격하는, 한반도 방공체계의 핵심 무기들이다. 주한미군 무기가 빠져나가는 사이 북한은 거듭 미사일 시험발사를 했다. 이 와중에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당국자들이 연이어 방한했다.

▷AI발 반도체 덕 수출 최대…산업 구조 전환 서둘러야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이 215억달러를 기록해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를 나타냈다. 지난해 동기보다 55.6% 증가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이 76억달러로 175.9% 급증하면서 전체 수출의 35.3%를 차지했다

◇매일경제：▷301조 칼 뽑은 美…대미투자 구체화로 협상력 높이길

미국이 11일(현지시간) 한국과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16개 경제 주체를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 미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국가별 상호관세가 무효라고 판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음모론식 김어준 방송에 여권 내분…유튜브 정치 폐해 알겠나

친여 성향 유튜브 채널에서 나온 발언이 정치권에 일파만파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 김어준 씨 채널의 한 출연자가 '공소 취소와 검찰 수사권 거래설'을 제기하자 여당에서 '음모론' '가짜뉴스'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유튜브 채널이 여권은 물론 정치권 전체를 뒤흔드는 모양새다

▷5년만에 줄어든 사교육비…더 줄어야 한다

지난해 초중고 학생 사교육비가 5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교육부가 전국 약 3000개 학교 학생 7만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사교육비 총액은 27조5000억원으로 2024년보다 5.7% 감소했다. 사교육 참여율이 낮아지고, 사교육 참여 시간도 줄었다

◇한국일보：▷'사법 3법' 무책임한 개문발차... 현실화하는 악용과 남용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하는 ‘사법 3법’이 12일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숙의와 준비 없이 개문발차 식으로 사법시스템 변화가 이뤄지면서 헌법적 가치 제고나 자의적 판결 수사 견제 등 입법 취지와 달리 사법부 독립성 훼손 등 적지 않은 부작용이 양산될 우려가 크다

▷한국 등에 무역법 301조 칼 빼든 미국, 일방조치 안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과 중국, 일본, 유럽연합 등 16개 경제 주체들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에 나섰다. 이 조항은 무역 상대국의 부당한 정책이 미 국익을 해칠 경우 관세 인상이나 수입 제한 조치 등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고 있다

▷TK서 뒤집히고, 오세훈 공천신청 보류...참담한 국민의힘

국민의힘 지지율이 대구·경북(TK)에서도 더불어민주당에 밀렸다. 보수 심장이자 마지막 보루로 불리던 TK 민심마저 등을 돌렸다. 쇄신은 고사하고 ‘윤 어게인’의 늪에 빠져 갈수록 퇴보하는 당의 처참한 현주소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여론조사 대상인 모든 지역과 연령대에서 민주당이 앞섰다. 국민의힘은 ‘영남 자민련’으로 쪼그라들었다는 비아냥마저 감지덕지할 판이다.

◇조선일보：▷말로만 ‘절윤’ 실질 조치 거부, 국민이 모르겠나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선언한 지 사흘이 지났지만 장동혁 대표는 그에 따른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장 대표는 ‘절윤’ 선언이 “마지막 입장”이라고 하는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 등은 “변화의 시작”이라며 윤 어게인 세력 단절, 혁신 선대위 구성 등을 요구하고 있다

▷‘李 공소취소 거래설’ 속 ‘李 조작기소 국정조사’ 바람 잘 날 없다

친여 유튜브가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와 검찰 보완 수사권 거래설’을 제기한 이후 여권 내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어준 유튜브의 한 출연자는 “만약 그게(거래설) 사실이라면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했다. 김씨도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보완 수사권 등이 포함된) 정부안을 통과시키면 임기 말 (검찰에) 혹독하게 당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법 왜곡죄’ ‘4심제’ 첫날 이용자는 모두 정권편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제 시행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 왜곡죄로 고발당했다. 대법원장이 사실상 ‘1호 고발’ 대상이 된 것이다. 이유는 대법원이 작년 5월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과정에서 7만여 쪽의 종이 기록을 출력해 사건을 검토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겨레：▷미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기존 관세합의 수준 지켜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결국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를 선언했다.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따라 예고된 수순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지난해 지난한 과정을 거쳐 마무리를 지었던 대미 관세협상이 다시 출발점에 서게 됐다. 정부는 지난해 관세합의보다 불리한 수준의 결과가 도출되는 일이 없도록 치밀하고 당당한 태도로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실체 없는 ‘공소취소 거래설’, 검찰개혁에 집중해야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일 방송인 김어준씨의 유튜브 채널에 나와 이른바 ‘공소 취소 거래설’을 제기한 전 문화방송(MBC) 기자 장인수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김어준씨에 대해선 ‘방송 진행자로서 장씨에게 발언 기회만 제공했다’는 이유로 고발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태원 참사 유족 가슴에 다시 대못 박은 책임자들

희생자 159명의 유족과 생존자들이 피·땀·눈물로 이끌어낸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가 12일 시작됐다. 참사 3년5개월 만에 국가의 대응 실패와 책임 소재를 가릴 기회가 마련됐다. 그러나 최고 책임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출석을 거부했고,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은 선서를 거부했다

◇국민일보：▷이란전도 드론이 대세… 드론 역량 강화에 매진해야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란 전쟁에서도 드론 공격이 맹위를 떨치고 있다. 어제 이라크 바스라항에 정박해있던 유조선 두 척이 무인 드론에 피격된 것을 비롯, 이란이 중동의 미군 기지나 에너지 시설·공항 등을 무차별 타격하는 데 어김없이 드론이 동원됐다

▷법왜곡죄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우려가 현실로

이른바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이 전자 관보를 통해 정식 공포된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됐다. 같은 날 대법원에서 대출 사기 등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은 재판소원 청구 가능성을 내비쳤다

◇디지털타임스：▷구윤철 “모든 수단 동원해 기업 지원”… 쌍수 들고 환영할 일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1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 킥오프 회의에서 “끊임없는 혁신으로 글로벌 경제 영토를 개척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정부도 금융·세제·규제 혁신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TK서도 뒤진 국힘 지지율… 이래도 張대표는 정신 못 차리나

국민의힘 지지율이 ‘보수의 심장’이라는 대구·경북(TK)에서도 더불어민주당에 뒤집혔다. 전지역·전연령대에서 민주당에 뒤쳐친 것이다. 지난 9일 국민의힘 의원들 전원 명의로 ‘윤 어게인 반대’ 결의문을 내놨음에도 지지율은 반등 없이 고착화된 형국이다

◇강원일보：▷평화경제특구, 접경지역 미래 성장 동력으로

철원군이 ‘평화경제특구’ 유치를 위해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12일 서울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열린 ‘철원군 평화경제특구 조성 방안 세미나’는 단순한 학술 행사를 넘어, 수십 년간 안보라는 이름 아래 희생해 온 접경지역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경제 지도를 그리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道 ‘금융 지원 1조’, 민생 경제의 버팀목 돼야

강원자치도가 지난 10일 ‘금융지원정책확대토론회’를 개최, 기업 성장과 민생 안정, 청년 정착을 위해 8,243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 정책을 추진하며 이른바 ‘금융 지원 1조원 시대’를 선포했다

◇한국경제：▷사교육비 감소가 아니라 양극화…더 벌어진 교육 격차

지난해 초·중·고교 사교육비가 5년 만에 감소했다는 소식이다. 12일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5년 사교육비 총액은 27조5000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5.7% 줄었다. 학부모가 부담을 던 것 같지만 통계를 뜯어보면 정반대다. 지역 간, 계층 간 교육 격차는 더 뚜렷해졌다. 표면적으로는 사교육 참여율과 학습 시간이 줄었다. 사교육을 받는 학생이 감소한 것이다.

▷결국 시작된 美 무역법 301조…국익 최우선 대응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어제부터 무역법 301조를 앞세워 한국과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16개국을 대상으로 불공정 무역관행 조사에 들어갔다. 지난달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판결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대체 수단을 활용해 관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안정적인 관세 부과를 위한 새 계획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U의 반성 "원자력이 에너지주권 핵심"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회 민간원자력 정상회의’가 탈원전 선봉인 유럽 국가들의 후회와 반성으로 채워졌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중동 위기로 유럽의 구조적 에너지 의존 문제가 새삼 드러났다며 “원자력 외면은 전략적 실수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차세대 원전에선 유럽이 글로벌 허브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파이낸셜뉴스：▷‘301조’까지 꺼내든 美, 이제야 통과된 대미투자법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를 선언하며 관세 복원에 시동을 걸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11일 관보를 통해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 베트남 등 총 16개국을 상대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유가상한제 시행, 시장 왜곡 유의하며 최단기로

정부, 민생물가관리 특별회의 열어 소비자 이득이나 부작용 부를 수도 [파이낸셜뉴스]중동 사태로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다시 돌파한 가운데 정부가 13일 물가 관리를 위한 회의를 열었다. 정부는석유 가격의 상한선을 정하는 석유가격최고제, 즉 가격상한제를 시행하고 식품과 생필품 가격 담합을 엄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일보：▷미 무역법 301조로 관세 복원 시동, 슬기롭게 대처해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대법원 판결로 무효화된 상호관세를 대체할 새로운 관세 정책 추진에 나섰다. 상호관세를 복원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라는 플랜B를 동원한 것이다. 무역법 301조 적용을 받을 경우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으로 중동발 유가 파동을 겪고 있는 우리로서는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법왜곡죄 1호 고발 조희대 대법원장, 선 넘는 사법개혁

‘사법개혁 3법’이 12일 0시를 기해 정식 공포됐다. 재판소원제와 법왜곡죄는 법률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고 대법관 증원은 2년 뒤인 2028년 3월부터 단계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그러나 제도 시행 첫날부터 사법부 수장이 형사 고발 대상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며 사법 체계는 시작부터 거센 혼란에 휩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