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2(목)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김어준발 ‘李 공소취소 거래’… 명쾌한 해명으로 의혹 걷으라

◇문화일보◇이데일리◇부산일보◇파이낸셜뉴스◇세계일보◇강원일보◇국민일보◇헤럴드경제◇디지털타임스◇매일경제◇서울경제◇한국일보◇조선일보◇서울신문◇매일신문◇경향신문◇중앙일보◇동아일보◇한국경제◇한겨레◇

◇문화일보：▷‘檢 보완수사권’ 與 충돌 점입가경, 급기야 거래설 공방

거대 여권의 내부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정책적 입장 차이는 당연히 있을 수 있지만, 음모론 공방까지 빚어지는 등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재판소원 땐 ‘9심제’ 법왜곡죄는 역풍 조짐… 법치 대혼란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가능하게 하는 재판소원 제도와, 판사·검사 등을 처벌할 수 있는 ‘법왜곡죄’를 도입하는 법안이 12일 관보에 게재됨과 동시에 시행에 들어간다. 유예기간도 없다. 형사·사법 시스템의 중대한 변화인데 담당 기관들조차 구체적인 절차나 기준, 인력과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 우왕좌왕하고 있다.

▷日·대만에 뒤진 韓 소득, 노봉법·3차 상법 설상가상

한국은행은 10일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6855달러로, 전년 대비 0.3% 증가에 그쳤다고 발표했다. 성장의 시계가 멈추면서 12년째 3만 달러 박스권에 갇혔다. 숫자보다 뼈아픈 것은 역전의 기록이다.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등에 업은 대만(4만585달러)은 물론, 장기 침체를 겪던 일본(3만8000달러)에마저 재역전당했다.

◇이데일리：▷중동서 위력 확인된 드론, 우리 미래 전략엔 이상 없나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에서 공격용 드론이 맹위를 떨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병력과 화력을 앞세운 전통적 개념의 전쟁이 인공지능(AI)을 축으로 한 알고리즘 전쟁으로 급속히 바뀐 가운데 공격용 드론이 전쟁 판도를 바꿀 핵심 무기로 각광받고 있는 것이다

▷日ㆍ대만에 다시 밀린 국민소득, 이대로 주저앉을 건가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일본과 대만에 역전당했다. 한국은행의 2025년 국민소득 통계를 보면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3만 6855달러로 전년보다 겨우 0.3% 늘었다. 반도체 수출 증가로 원화 기준으로는 4.6% 늘었지만 국제 기준인 미국 달러 환율로 계산하면 그렇다

◇부산일보：▷李 공소 취소와 검찰 보완수사권 거래설, 진실이 뭔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을 끝내 강행했다. 해당 사건들에는 대장동·대북송금 의혹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공소 사건이 대거 포함돼 있다

▷해수부·부산시 해양 공공기관 부산 이전 지원 진력해야

부산은 해양수산부 이전을 계기로 글로벌 해양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정책 부처 이전을 발판 삼아 해운·항만·수산 등 해양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해양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부산 이전은 해수부 이전 이후 가장 중요한 후속 과제로 꼽힌다

◇파이낸셜뉴스：▷국내 기여도 낮은 외국계 기업들, 제도 보완책 필요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들이 매출에 비해 법인세를 너무 적게 내는 등 사회적 기여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외국계 기업도 있지만 상당수가 그렇지 못하다. 외국계 기업에도 사회적 책무는 있는데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다

▷중동 사태에 추경 검토, 선거용 포퓰리즘은 경계를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으로 유가가 급등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과 한계기업을 지원하려면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 어차피 조기에 추경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계일보：▷노란봉투법 취지 퇴색시키는 노측의 무리한 요구

고용노동부 집계 결과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인 10일 하청 노조·지부·지회 407곳(조합원 8만1600명)이 원청 사용자 221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원청 가운데 교섭 의사를 갖고 법적 절차에 따라 즉시 이를 공고한 사업장은 한화오션·포스코·쿠팡CLS·부산교통공사·화성시 등 5곳에 그쳤다

▷거래설까지 제기된 공소취소 논란, 李가 자제시키길

검찰 개편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정책에 대한 견해 차이를 넘어 현직 대통령의 과거 사건 공소취소 문제를 놓고 정치적 거래설이 제기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번 논란의 진원지가 다름 아닌 그동안 친여 나팔수 역할을 해 왔던 김어준씨의 유튜브 방송이라는 점은 사태의 심각성을 더한다

▷재판소원 오늘부터 시행, ‘소송 지옥’ 막을 방안 찾아야

연간 1만5000건, 헌재 마비 우려 사건 미리 걸러낼 장치·대안 미흡 대법·헌재 협의, 국민 피해 줄여야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가능하게 하는 재판소원 제도와, 판사·검사 등을 처벌할 수 있는 ‘법왜곡죄’를 도입하는 법안이 오늘 관보에 게재됨과 동시에 시행에 들어간다. 유예기간도 없다

◇강원일보：▷공천 레이스, 지역 미래 맡길 적임자 가려내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원특별자치도 정가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이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후보 검증과 면접 일정에 돌입하면서, 향후 4년 동안 지역의 살림과 발전을 책임질 인물을 뽑는 엄중한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다

▷1만명 넘어선 외국인 근로자, 빈틈없는 관리를

강원특별자치도의 농촌 풍경이 변하고 있다. 농번기를 앞두고 도내 16개 시·군에 투입될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올해 1만1,168명에 달할 것이라는 소식은 우리 농촌이 처한 냉혹한 현실과 이를 타개하려는 필사적인 노력을 동시에 보여준다

◇국민일보：▷호르무즈 위기, 일본보다 더 취약한 한국

국제 유가는 내려가는데 한국의 체감 유가는 좀처럼 떨어지지 않아 우려스럽다. 이란전 발발로 급등했던 국제 유가는 종전 기대감에 배럴당 80달러대로 떨어졌지만 한국이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 가격은 여전히 100달러를 웃돈다. 세계 시장이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는데도 한국 경제만 그 효과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난 셈이다.

▷공소취소 거래설까지 번진 여권 갈등… 지금 이럴 때인가

최근 여권 내부에서 제기된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거래설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을 흔들고 있다. 친여 성향 방송인 김어준씨의 유튜브 채널에서 지난 10일 전직 기자가 “이 대통령 최측근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고위 검사들에게 대통령 사건 공소를 취소해 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검찰은 정부가 거래를 원한다고 판단할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다.

◇헤럴드경제：▷추경, 취약계층·피해기업 집중하고 ‘선거용’ 없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유가·물가·환율 급변 등 중동발 경제 위기에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을 공식화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지금 재정 지원이나 소상공인 지원, 한계기업 지원 등을 하려면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며 “어차피 조기 추경을 해야 할 상황인 것 같다”고 했다

▷‘국민소득 3만弗 늪’ 탈출, 잠재성장률 3% 달성이 관건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전년보다 0.3% 늘어난 3만6855달러로 집계됐다. 2023년, 2024년 2년 연속 앞섰던 일본(3만8100달러)에 재역전 당했고, 반도체 호황을 타고 4만달러 시대에 진입한 대만(4만585달러)과의 격차는 벌어지는 모습이다

◇디지털타임스：▷노봉법 첫날부터 교섭 요구 봇물… 갈등 아닌 상생 해법 찾아야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부터 산업 현장의 파장이 만만치 않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법 시행 첫날인 지난 10일 하루 동안 하청 노조 407곳(조합원 8만1600명)이 원청 221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교섭 요구의 대부분은 민노총에서 나왔다. 하청 노조 407곳 가운데 357곳이 민노총 소속이었다

▷김어준발 ‘李 공소취소 거래’… 명쾌한 해명으로 의혹 걷으라

방송인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검찰 개편안 거래설’이 제기되면서 적지 않은 파문이 일고 있다

◇매일경제：▷기름값 오를 때마다 등장하는 포퓰리즘 세금 '횡재세'

국제 유가가 출렁이고 고물가에 서민 경제가 팍팍해질 때마다 정치권이 꺼내드는 카드가 있다. 바로 횡재세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이 그런 경우다. 정유사가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소득보다 5억원 이상 더 벌면, 그 이익에 20%를 추가 과세한다는 내용이다. 유가 급등기에 정유사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이 근거다.

▷대구·경북, 충남·대전 통합법 사실상 불발 … 정쟁에 사라진 대의

대구·경북과 충남·대전 행정통합특별법 처리가 여야 대치 속에서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12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법안 처리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려던 계획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 책임은 오롯이 여야 정치권의 무책임과 무능함에 있을 것이다. 행정통합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구역 개편이 아니다.

▷농협개혁 칼빼든 당정 … 비리·부패 발본색원해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농협 개혁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당정은 농협 비위 근절을 위한 감사위원회 신설, 금품선거 처벌 강화, 중앙회장 선거제도 개편 등을 골자로 한 개혁안을 마련하고, 관련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협중앙회의 비대한 권한을 분산하고, 고질적인 금품선거와 비리를 바로잡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으로 평가된다

◇서울경제：▷시동 걸린 ‘오일 추경’, 정교한 설계로 재정 둑 지켜야

중동발(發) 기름값 급등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가시화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중동 상황이 민생과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추경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전날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조기에 추경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기업들 담대한 자사주 소각…경영권 방어책 마련 시급

삼성전자가 16조 원, SK㈜가 5조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전격적으로 결정했다. 삼성전자는 보유 자사주의 82.5%를 소각하고 SK㈜는 임직원 보상용을 제외한 자사주 전량을 소각한다. 당정이 추진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3차 상법 개정안의 취지에 기업이 적극 화답한 모양새다

▷獨 총리 “탈원전 잘못됐지만 못 되돌려” 뼈아픈 한탄

독일이 전 세계적인 원전 르네상스에 동참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과거 탈원전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10일 “이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잘못됐지만 그 결정은 돌이킬 수 없다”고 한탄했다. 해체 중인 원전을 재가동하려면 신규 건설과 맞먹는 비용과 시간이 필요해 원전 복귀가 어렵다고 했다.

◇한국일보：▷여권 내 '대통령 공소 취소 거래설'은 또 뭔가

정부 핵심 관계자가 검찰을 상대로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와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를 맞바꾸자’는 거래를 제안했다는 설이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현재까지는 근거 없는 주장이지만, 이와 조금이라도 비슷한 시도가 있었다면 심각한 국기문란에 해당한다

▷한한령 뚫고 들인 대체불가 사드, 이렇게 쉽게 나가도 되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비롯한 주한미군 핵심자산이 속속 중동으로 반출되고 있다. 미국이 선제 타격한 이란의 반격에 맞서 방어망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전략적 유연성’을 중시하는 미국의 군사전략에 따라 대북 억지의 ‘대체 불가’ 전력이 한반도를 빠져나갔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 입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봉법 교섭 요구 봇물... '진짜 사장' 모호성 제거 신속히

고용노동부의 11일 발표에 따르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약칭 노봉법) 시행 첫날(10일)에만 하청노조 407곳이 원청기업 221곳을 상대로 교섭 요구에 나섰다. 은행 콜센터 직원부터 청소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불과 하루 동안 하청 조합원 8만1,600명이 노봉법에 따른 원청과 교섭 의사를 밝힌 것이다. 그야말로 노봉법 교섭 요구 봇물이 터진 셈이다.

◇조선일보：▷디지털 금융 ‘반값 환전’ 사고, 결국 큰 사태 터질 것

엔화 가격을 잘못 올려 ‘반값 환전’ 소동을 빚은 인터넷 은행 토스뱅크에 대해 금감원이 현장 점검에 나섰다. 토스뱅크의 앱에서 약 7분간 100엔당 934원이어야 할 환율이 472원으로 고시되며 100억원대 손실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사고는 단순한 전산 실수 문제가 아니다. 디지털 금융의 안전판이 얼마나 취약한지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였다.

▷정은경 ‘이물질 코로나 백신’ 해명, 이렇게 넘어갈 수 있나

지난 2021~2024년 코로나 백신을 접종할 때 접종 책임자였던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당시 일부 이물질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는 백신이 접종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사과했다. 정 장관은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개선이 필요하다”며 “방역 책임자로서 국민께 송구하고 책임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 첫 날 “세상 바뀌었다, 진짜 사장 나와라” 봇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개정안) 시행 첫날 전국 407개 하청 업체 노조가 221곳의 원청 사업장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참여한 하청 노조원은 8만명이 넘는다. 민노총은 약 900개 사업장에서 14만여 명이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것으로 추산했다. 당초 우려대로 하청 노조의 원청 상대 협상 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서울신문：▷‘한국형 방어 체계’ 다질 이유 절실히 보여 준 사드 반출

주한미군의 방공 무기가 전쟁 중인 중동 지역으로 옮겨지고 있다. 우려한 대로 이란 전쟁 여파가 한국의 안보에도 미치기 시작한 것이다. 그제 이재명 대통령은 일부 주한미군 방공 무기의 반출이 불가피함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미국 언론은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포대의 일부가 중동으로 이동 중이라고 보도했다.

▷공천 취소 거래설 와중에 조작 기소 국조까지 강행한 與

그제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유튜브에 나온 출연자는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고위 검사 다수에게 이 대통령 사건을 공소 취소해 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여권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공소 취소와 검찰 수사권 유지를 맞바꾸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이어졌다

▷‘중동發 추경’ 재정원칙 세워 신속 핀셋 지원해야

중동 정세 불안이 우리 경제에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전쟁 장기화 우려 속에 국제 유가가 출렁이면서 국내 휘발유 가격이 지난달 말 대비 11%, 경유는 18% 넘게 급등했다. 고환율에 고유가가 겹치면서 살아날 기미를 보이던 경제에 찬물이 뿌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매일신문：▷'절윤' VS '윤 어게인' 허깨비에 대고 주먹질하는 韓·全

국민의힘이 전날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復歸)를 요구하는 일체의 주장에 명확히 반대한다"는 결의문을 발표하자, 10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무엇을 반대하겠다는 것인지 오해받기 좋다"며 "극복해야 할 윤 어게인 노선은 계엄 옹호·탄핵 반대·부정선거 음모론"이라고 주장했다

▷국가안보와 한미동맹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켜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세계 5위 군사력을 언급하며 "주한미군 무기가 반출돼도 대북억지전략에는 장애가 생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주한미군이 (이란 전쟁 등)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일부 방공무기(防空武器)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반대 의견을 내고는 있지만 우리 의견대로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현장 혼란 해소 위한 보완 법안 속히 마련해야

하청 기업 근로자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交涉)할 수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 하청 노조 407곳, 8만1천600명이 원청 기업에 교섭을 요구했다. 시작일 뿐이다

▷농협 65년, 제왕적 지배구조 해체할 때다

농업협동조합이 심각한 신뢰 위기에 직면했다.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드러난 비위는 조직의 근간을 뒤흔드는 수준이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재단 사업비를 유용해 4억9천만원 규모의 답례품을 마련했다는 의혹이 드러났다. 취임 1주년 명목의 황금 열쇠 수수까지 더해지며 청탁금지법 위반도 논란이다

◇경향신문：▷노란봉투법 첫날 교섭 요구 봇물, 공공부터 상생 틀 열길

‘노란봉투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 시행 첫날인 10일 원청 기업을 상대로 하청노동자들의 단체교섭 요구가 잇따랐다. 이날에만 전국 하청노조 407곳이 원청 221곳을 상대로 교섭 요구에 나섰다

▷의총 결의로 끝내자는 장동혁, ‘절윤’은 또 쇼였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윤석열 복귀 반대, 계엄 사과’를 담은 이틀 전의 의총 결의문에 대해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결의문이 우리의 마지막 입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총 결의로 논란을 매듭짓고, 인적 청산 등 후속 조치 요구엔 빗장을 걸겠다 한 것이다

▷김어준 유튜브발 ‘공소취소거래설’, 진위 조기에 가려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을 둘러싼 범여권 내부 논쟁이 격화하는 와중에 MBC 기자 출신 유튜버 장인수씨가 김어준씨 유튜브 채널에 나와 ‘공소취소 거래설’을 제기해 파장이 일고 있다

◇중앙일보：▷공보의 없는 보건소 속출…현실로 다가온 취약지 의료공백

그동안 지역 보건소 등을 지켜 왔던 공중보건의사(공보의)의 40% 이상이 조만간 복무 기간 만료로 떠날 것이 예고되면서 취약 지역의 의료 공백이 심각해지고 있다. 현재 일반 의사들이 지원을 기피하는 지역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선 병역의무를 대신하는 공보의들이 필수 인력으로 근무 중이다

▷‘벚꽃 추경’ 드라이브 거는 당정…선거용 퍼주기는 안 돼

중동 전쟁으로 ‘3고(고유가·고물가·고금리)’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당정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과 한계기업 지원을 위한 추가 재정 필요성을 언급하며 조기 추경을 공식화했다. 구윤철 부총리도 민생과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경을 포함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하겠다고 했다.

▷기막힌 공소취소 거래설…여당 스스로가 음모론 키웠다

친여 성향 유튜브에서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거래설’에 여권이 발칵 뒤집혔다. 더불어민주당에선 “황당함을 넘어 기가 막히고 화가 치밀어 오른다” “지라시 수준도 안 되는 음모론”이라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동아일보：▷공보의 전역 450명에 신규 90명뿐… 텅 빈 보건소 어찌 하나

전국 시군구마다 설치된 보건소와 읍면에 있는 보건지소들이 인력난으로 비상이 걸렸다. 다음 달 9일 보건소와 지소의 필수 인력인 공중보건의사(공보의)들이 3년 복무를 마치고 대거 전역하지만 이들의 빈자리를 채울 신규 공보의 지원자는 턱없이 부족한 탓이다. 공보의들이 남은 연가를 쓰느라 한 달간 휴진에 들어간 농어촌 지역은 의료 공백을 앞당겨 겪고 있다고 한다.

▷‘절윤’ 입도 뻥끗 않는 張… 눈치를 보나, 마음이 없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 복귀 반대를 담은 ‘절윤 결의문’과 관련해 “당 대표로서 그 결의문을 존중하고 그것이 마지막 입장이 돼야 한다”며 “107명 의원의 진심을 그대로 봐달라”고 말했다. 9일 결의문 채택 후 대변인을 통해 ‘존중’ 입장만 내고 침묵하던 장 대표가 이틀 만에 입을 연 것이다.

▷檢개혁안 마구 흔드는 與 강경파… 누굴 믿고 이리 무도한가

여당 내 일부 강경파 의원들이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대폭 뜯어고쳐야 한다고 나서면서 여권 내 갈등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10일 “정부안은 검찰개혁의 취지를 훼손하는 굉장히 큰 위험성을 내포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면 안 된다’고 당부했는데도 강경론을 굽히지 않았다.

◇한국경제：▷중동 쇼크에 벼랑 내몰리는 中企…유동성 숨통 틔워줘야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치솟고 환율과 원자재 가격이 요동치면서 중소기업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 수년간 이어진 경기 침체와 고금리, 중국의 전방위 저가 공세 등 겹악재에 중동 쇼크까지 덮치며 한계에 다다른 기업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형국이다. 중동지역 거래처가 있는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는 이미 현실화했다

▷올해 중국 수출 폭증…요동치는 세계 무역 판도

중국의 수출 공세가 세계 무역 질서를 흔들고 있다. 중국 관세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올 들어 2월까지 중국의 수출은 6565억달러(약 969조원)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1.8% 늘었다. 로이터통신이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조사한 추정치(7.1%)의 세 배를 넘었다. 이 기간 무역수지 흑자는 2136억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5.3% 불어났다. 역대 최대치다.

▷경제성보다 '균형 발전' 우선하는 예타…재정 누수 걱정된다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타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인구감소지역은 경제성보다 지역균형발전 가능성에 더 높은 가중치를 두고 평가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지방 소멸을 막고 균형 성장을 유도하려는 정부의 취지는 이해가 간다. 그러나 문턱이 낮아져 SOC 사업이 남발되면 재정 누수가 커질 수 있다.

◇한겨레：▷‘접대여행 벌금형’ 판사, 법원은 징계 안 하고 뭐 하나

지난달 5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의원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김인택 당시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지난 6일 법원으로부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재벌 면세점으로부터 해외 골프 여행을 접대받은 혐의가 인정된 것이다

▷‘유가 충격’에 추경 추진, 민생·취약계층 지원 집중해야

미국-이란 전쟁발 고유가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추경 검토를 지시한 데 이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추경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 충분한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무산 위기 행정통합, 초당적으로 해법 찾아야

국토 균형발전 방안으로 추진돼온 광역 행정통합이 이미 특별법이 통과된 전남·광주를 제외하고는 모두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여야가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안과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안의 12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협의했으나, 둘 다 불발되면서다. 12일 본회의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뽑기 위한 법안 처리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져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