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1(수)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노봉법' 첫날 교섭 요구 봇물, 극심해질 노사 갈등

◇강원일보◇서울신문◇부산일보◇한국일보◇한국경제◇문화일보◇매일경제◇동아일보◇서울경제◇디지털타임스◇이데일리◇헤럴드경제◇중앙일보◇경향신문◇국민일보◇한겨레◇파이낸셜뉴스◇세계일보◇매일신문◇조선일보◇

◇강원일보：▷강원특별법 3차 개정, 꼭 원안 통과돼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를 결정지을 핵심 열쇠인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중대한 기로에 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르면 1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해당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지난 18개월간 단 한 차례의 심사조차 받지 못한 채 방치되었던 강원특별법이 드디어 국회의 공식 테이블에 오르는 것이다

▷다자녀 중심 출산 정책, 전면 보완·개선해야

강원특별자치도의 인구 성적표가 처참하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5년 강원지역 합계출산율은 0.91명으로, 심리적 저지선인 1명 선이 완전히 무너졌다

◇서울신문：▷오일쇼크… 에너지 대체 공급선 발굴 등 중장기 대책 짜야

국제 유가가 9일(현지시간) 배럴당 80달러대로 내려왔지만 전국 평균 유가는 여전히 리터당 1900원대다. 인상폭이 컸던 서울의 평균 휘발유·경유값만 어제 미미하게 떨어졌다. 배럴당 100달러를 넘었던 국제 유가를 끌어내린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과 G7(주요 7개국) 재무장관의 공동성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이 마무리 수순”이라고 했다.

▷돈 아끼려 둔덕, 동체 착륙 훈련 전무… 이렇게 비행했다니

2024년 12월 무안공항에서 179명이 사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콘크리트 둔덕 구조물은 공사비를 아끼기 위해 잘못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원인인 조류 충돌의 위험 평가도 부실했으며, 사고 당시 이뤄진 동체 착륙 관련 훈련은 최근 5년간 어느 항공사도 하지 않았다

▷만시지탄 국힘 ‘절윤’ 결의… 張 쇄신 실천으로 입증해야

국민의힘이 그제 ‘절윤’을 앞세운 결의문을 낸 것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궁지에 몰린 데 따른 고육지책이다. 소속 의원 전원 명의의 결의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 주장에 명확히 반대한다”고 명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내 후보 등록 마감에도 공천 신청을 거부한 상황에서 동원할 수 있는 마지막 대책이었을 것이다.

◇부산일보：▷국힘 '윤 어게인' 반대 결의문, 당 통합과 정상화 계기로

국민의힘이 지난 9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장동혁 대표를 포함한 소속 국회의원 전원 명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에 반대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12·3 비상계엄 사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 반대, 당내 갈등을 증폭하는 행동과 발언 중단 등이 담겼다

▷부산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처리, 더 이상 미룰 명분 없다

부산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의 입법 절차가 본격화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는 오는 11일 입법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16일 법안소위를 열기로 했다. 22대 국회 개원 직후 발의되어 1년 9개월이나 허송세월한 점을 생각하면 분통이 터진다. 윤석열 전 정부 시절 월드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 추진된 이 법안에 민주당은 줄곧 미온적이었다.

◇한국일보：▷'S공포'에 공식화한 추경... 신속하되 취약층에 집중을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중동 사태에 따른 위기 극복 필요성을 언급하며 "조기에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해야 할 상황인 것 같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이나 한계기업 지원 등을 하려 해도 기존 예산으로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다. '벚꽃 추경' 편성을 사실상 공식화한 것이다

▷4만 달러 돌파한 대만 국민소득, 우린 12년째 3만 달러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6,855달러에 머물렀다. 2014년 처음으로 3만 달러대에 올라선 뒤 12년째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지난해 대만의 1인당 GNI는 처음으로 4만 달러선까지 뚫고 올라섰다. 일본도 3만8,000달러대로, 우리보다 높았다

▷'자녀 5분의 1만 부모 부양'... 사회 책임이 된 노인복지

자녀가 전적으로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가치관이 희미해져 가고 있다. 핵가족화, 1인 가구 증가 등 가족구조 변화와 전통적 ‘효’ 관념의 쇠퇴가 맞물린 결과다. 노후보장체계를 내실화하고 공적인 돌봄 시스템을 탄탄하게 구축하는 등 노인돌봄체계 강화는 당면 과제가 됐다

◇한국경제：▷檢개혁 자문위원장까지 항의 사퇴…與 강경파 자제해야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맡았던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그제 전격 사퇴했다. 검찰청 폐지 후속 법안인 중대범죄수사청법·공소청법 정부안을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쪽으로 수정할 것을 주장하며 반발한 탓이다. 여권 내 정략적 힘겨루기로 형사사법 절차에 큰 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커졌다.

▷급등락 롤러코스터 증시…위험관리 필요성 커졌다

요즘 한국 주식시장이 하루 5% 넘게 출렁이며 그 어느 때보다 변동성이 큰 흐름을 보이고 있다. 미국·이란 전쟁 발발 후 하루가 멀다 하고 수직 낙하와 상승을 반복하는 롤러코스터 장세다. 미국은 물론 일본 대만 등 아시아 다른 시장에 비해서도 유달리 변동 폭이 크다

▷국민소득 12년째 '3만달러 덫'…구조개혁 과감히 나서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6855달러로 전년 대비 0.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년보다 겨우 110달러 늘어나 사실상 3년 연속 제자리걸음이다. 2021년 기록한 역대 최고치(3만7898달러)를 넘어서는 데도 실패했다. 한국은 2014년 처음으로 3만달러대를 달성한 이후 12년째 ‘4만달러 벽’을 깨지 못하고 있다.

◇문화일보：▷“보완수사 폐지 땐 감내 어려운 혼란… 檢 악마화 안 된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2일 출범해야 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오일쇼크 급한 불 끈 G7, 韓도 국제 공조로 국익 지켜야

국제 유가와 금융시장이 뉴스 한 줄에 요동치는 ‘초불확실성’의 롤러코스터에 올라탔다. 이란 최고지도자로 강경파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선출됐다는 소식에 브렌트유 가격은 장중 배럴당 119달러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이 전략 비축유 방출을 시사하자 곤두박질했다

▷노선 전환 시동 건 野, 진정성 인정받을 실질 변화가 관건

국민의힘이 9일 소속 의원 전원의 결의문 형태로 ‘윤 어게인’ 세력과 완전한 단절 및 대통합 추진을 선언함으로써 당 노선 변경에 시동을 걸었다.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전체 국민 의중에 반응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문제는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를 신속히 진행해 국민으로부터 변화의 진정성을 인정받는 일이다

◇매일경제：▷건설 노조가 반도체社에 교섭 요구 … 현실이 된 노봉법 쓰나미

10일 노란봉투법 시행과 동시에 원청업체를 상대로 한 하청업체의 교섭 요청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이미 민주노총은 900개 노조, 14만명에 달하는 조합원이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조선·서비스 부문과 공기업 하청업체들도 잇달아 교섭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청업체로선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교섭 쓰나미'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12년째 국민소득 4만弗 좌절 … 결국 관건은 생산성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6000달러 선에 그치며 12년째 '3만달러 함정'을 못 벗어나고 있다. 원화값 약세도 한 가지 원인이지만 성장 부진의 늪에 빠진 데는 구조적인 문제가 내재돼 있다.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상 과제를 올해 GNI 숫자가 다시금 일깨우는 상황이다

▷대통령 자제 요청에도 검찰 소멸 벼르는 與 강경파 몽니

검찰개혁법안 정부안을 둘러싼 여당 내 잡음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법을 정부안에 따라 이달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히면서 "정부안은 당정청 간 충분한 합의를 거쳐서 만든 안"이라고 했다

◇동아일보：▷한 해 신규 박사 2만 명… ‘고학력 실업’ 양산 시대의 그늘

‘대학생이 죄지으면 대학원에 간다’는 일부의 자조가 있을 정도로 석박사 과정은 고단하다. 미래에 대한 불안을 견디며 20대 내내 학문에 정진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지난해 신규 배출된 박사가 1만9831명으로 집계됐다. 박사 학위 취득자 집계를 시작한 1999년 이래 가장 많다

▷‘유가 상한제’ 시행… 부작용 막아야 혈세 축내지 않는다

중동 위기로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치솟자, 정부가 이번 주에 석유제품 최고가격 지정제를 가동할 방침이다. 가격을 통제해서라도 기름값을 안정시켜야 할 만큼 비상 상황이라는 것이다. 석유 가격 통제는 1997년 유가 자유화 조치 이후 처음이다. 부작용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석유 가격이 급등하면 석유사업법에 따라 정부가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고시할 수 있다.

▷“사드도 중동 차출”… 충분한 사전 협의가 동맹 현대화 안전판

주한미군이 최근 경북 성주 기지에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요격 미사일 일부를 대형 수송기가 있는 경기 오산 미 공군기지로 이동시켰다고 한다. 워싱턴포스트도 미국 국방부가 한국 내 사드 일부를 중동으로 옮기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동으로 차출하려는 주한미군의 방공 전력이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뿐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서울경제：▷12년째 국민소득 3만달러…구조개혁 미루면 쳇바퀴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12년째 3만 달러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2025년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1년 전보다 0.3% 늘어난 3만 6855달러에 그쳤다

▷예타 기준 27년만에 손질…‘선거용 선심’ 악용 경계해야

기획예산처가 지난 27년간 혈세 낭비 사업을 걸러내 온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손질한다. 우선 예타 면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규모 기준이 총공사비 500억 원 미만에서 1000억 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오른 건설 관련 물가 등을 반영한 조치다

▷勞 “진짜 사장 나와”, 대화·타협 없이 겁박부터 하나

노사 관계의 근간을 뒤흔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시행되자마자 노동계가 대대적인 세 과시에 나섰다. 민주노총은 10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투쟁선포식을 열고 ‘원청 교섭 쟁취’를 선언했다.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와 택배노조, 비정규직 노조 등은 개별 기자회견을 열고 “진짜 사장 나와라”를 외쳤다

◇디지털타임스：▷禹의장이 다시 꺼낸 개헌, 지방선거 시한 쫓긴 졸속은 안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6·3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진행하기 위해 오는 17일까지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달라고 여야에 촉구했다. 그는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또 언제가 될지 기약하기 어렵다”며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려면 4월 7일까지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고 했다.

▷유가 공포에 노봉법… 당정, ‘질식 직전’ 기업 살릴 특단책 있나

이란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요동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쟁은 매우 빨리 끝날 것”이라고 말하면서 배럴당 100달러를 훌쩍 넘었던 유가 급등세가 다소 진정됐지만 언제 또 치솟을지 모를 일이다. 여파는 이미 체감되고 있다. 석유화학 업계에선 원료 수급 차질이 현실화됐다

◇이데일리：▷고비 넘긴 석화 구조조정, 정부ㆍ노조에 마무리 달렸다

막판 진통을 겪었던 석유화학 구조조정이 뒤늦게나마 속도를 내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에틸렌 제조 기업인 여천NCC가 전남 여수의 2, 3공장을 폐쇄해 생산량을 60%로 줄이기로 했고, 올해 중에 롯데케미칼 여수공장과도 통합하기로 했다

▷BTS 공연 앞 바가지 대거 적발, 이참에 근절 힘 쏟아야

서울시가 오는 21일 방탄소년단(BTS)의 광화문 광장 컴백 공연을 앞두고 실시한 숙박업소 불법 영업 단속에서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2월 25일~3월 4일 종로구와 중구 일대 숙박시설 83곳을 점검한 결과, 18곳이 요금표나 영업신고증을 게시하지 않고 영업했다는 것이다

◇헤럴드경제：▷중동발 유가·환율 롤러코스터, 기민·정교한 위기 대응을

이란 사태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가운데 국제 유가와 환율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이란 정유시설 파괴 여파로 장중 배럴당 119달러까지 치솟았던 국제 유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종전 가능성 발언 이후 급락세로 돌아섰다. 원·달러 환율 역시 심리적 저항선인 1500원에 근접했다가 1470원대로 내려섰다.

▷가보지 않은 길 ‘노봉법’, 상생과 절제로 연착륙시켜야

6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거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10일 시행에 들어갔다. 사용자 범위를 원청으로 넓히고, 노조가 초래한 파업 손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며, 노동쟁의 대상을 정리해고·구조조정까지 확대한 것이 골자다. 노사관계의 틀을 바꿀 법 시행에 경영계는 폭풍전야의 긴장감을 보이고 있다

◇중앙일보：▷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의 예고된 혼란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인 어제 노동단체들의 원청 교섭 요구가 쏟아졌다. 민주노총은 금속노조 등 7개 산별노조 소속 사업장을 중심으로 원청 사용자에게 교섭 요구 공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900여 개 사업장의 하청 노조 조합원 13만7000여 명이 참여한다고 한다

▷헌법재판소, 재판소원 제대로 처리할 준비 됐나

재판소원제를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관보 게재)만 남겨 놓은 상황에서 어제(10일) 헌법재판소가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이 제도를 조기에 안착시키고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촘촘한 기본권 보장 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방공 전력의 중동 반출, 북핵 억지 약화 우려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10일) “주한미군이 군사적 필요에 따라 일부 방공 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반대 의견을 내고 있지만,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한·미 군 당국은 주한미군 전력 반출 여부에 모호한 입장을 취해 왔는데, 이 대통령이 사실상 이를 인정했다

◇경향신문：▷‘중동 전쟁 대응’ 국회 특위, 여야 협치 마중물 삼길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중동 전쟁으로 인한 경제위기와 관련해 “재정 지원이나 소상공인 지원, 한계기업 지원 등을 하려면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 어차피 조기 추경을 해야 할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공식화한 것이다

▷국민 다수가 원하는 개헌, 6월 지방선거서 물꼬 트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6·3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기 위해 오는 17일까지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여야에 촉구했다.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시행하려면 다음달 7일까지는 헌법 개정안이 발의돼야 한다. 주권자인 국민의 다수는 개헌을 원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의 물꼬를 터야 한다

▷지옥·천당 오가는 증시, ‘투기성 빚투’ 경각심 높여야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발발 후 주가가 급등락을 오가는 ‘롤러코스터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중동 정세와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극심해진 탓이다. 이럴수록 투기 심리가 커지고, 금융당국이나 개인투자자는 ‘빚투’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국민일보：▷노란봉투법 첫날, 거리 나선 노동계… 대화가 먼저다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이 어제 시행됐다. 노란봉투법 핵심은 권한과 책임의 일치다. 우리 노동현장에서 원청과 하청으로 나뉘는 하도급 구조는 많은 문제를 노출해왔다. 원청업체가 실제로 생산량, 납기, 공정, 작업 방식을 통제하는 권한을 행사하지만 법적 고용 관계와 이에 따른 책임은 하청업체 몫이다.

▷주한미군 전력의 중동 이동 현실화, 안보 공백 없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주한미군 전력의 중동 반출 문제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고 있지만, (이를)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대북 억제용 주한미군 무기들이 미국의 이란전 지원을 위해 빠져나가고 있다는 항간의 추측을 대통령이 사실상 공식 확인해줬다

◇한겨레：▷상법 개정 우회하는 대기업 꼼수·편법 안 된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뼈대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이 지난 6일부터 전격 시행됐다. 상장 기업들은 앞으로 신규 취득 자사주는 1년 안에, 기존 자사주는 1년6개월 안에 소각해야 한다. 다만 임직원 보상이나 우리사주조합 출연,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일 땐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 계속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장동혁 ‘절윤’ 직접 밝히고, 내란 옹호 세력 정리해야

국민의힘이 지난 9일 의원총회를 열고 ‘윤 어게인 반대’를 결의했지만, 정작 원내외를 아울러 당 전체를 대표하는 장동혁 대표는 이틀째 기이한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장 대표는 이날 결의문에 이름을 올리고 송언석 원내대표가 이를 낭독할 때 옆에 서 있긴 했다. 그러나 의총 뒤 ‘결의문에 동의하는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아무런 답 없이 자리를 떴다.

▷주한미군 차출 계기 “자주국방 역량” 강조한 이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패트리엇을 운용하는 주한미군 방공 전력이 중동으로 차출된 문제와 관련해 “우리 의견을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게 엄연한 현실”이라면서 스스로를 “방위할 수 있는 자주국방 역량을 충실히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안보를 미국에 언제까지, 어느 정도로 의존해야 하는지는 한국 사회를 첨예하게 갈라온 민감한 주제였다.

◇파이낸셜뉴스：▷'노봉법' 첫날 교섭 요구 봇물, 극심해질 노사 갈등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10일 시행됐다. 사용자 범위를 원청으로 확대하고 파업 손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정리해고·구조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을 넓히는 내용도 들어 있다. 예상대로 첫날부터 하청노조들의 교섭 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대규모 '춘투'가 벌어질 조짐이다.

▷올해 폐업 벌써 800여곳…건설업 살릴 방책 없나

건설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건설사 폐업이 올 들어 800건을 넘어섰다고 한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집계를 보면 올 들어 지난 8일까지 건설업체 폐업건수는 823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0% 가까이 증가했다. 주택 경기가 최악이었던 지난 2014년(936건) 이후 12년 만에 최고치다

◇세계일보：▷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지키는 마지막 보루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의 박찬운 자문위원장이 그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완전히 폐지하자는 주장은 형사사법 절차를 감내하기 어려운 혼란 속으로 밀어 넣을 위험이 크다”는 입장을 낸 뒤 사퇴했다

▷李 “미군 무기 반출 불가피”… 사전협의 제도화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주한미군이 군사적 필요에 따라 일부 방공 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고 있지만, 우리 의견을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주한미군 전력 차출을 인정하면서 불가피성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석유 최고가격제·‘벚꽃’ 추경은 최후 수단으로

李 중동발 충격에 “조기 추경 상황” 시장왜곡·재정부담 가중 등 부작용 유류세 인하 등 맞춤 대처 우선하길 정부가 30년 만에 석유가격상한제를 부활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중동발 경제충격과 관련해 “석유 최고가격제 집행, 에너지 세제 조정 등 추가 금융·재정지원을 속도감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매일신문：▷李 '조작 기소' 특검한다니, 힘 있으면 공소도 취소하나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등 7개 사건의 조작 기소 여부를 규명하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다음 달 국정조사를 거쳐 특검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사건을 명백한 조작으로 규정하고 부당한 공소(公訴)를 취소시키겠다는 것이다

▷유가·환율 불안 속 조기 추경, 속도만큼 설계도 중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조기(早期)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중동 분쟁 확산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며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안이 커지고, 원·달러 환율도 출렁이고 있어서다. 정부는 반도체 업황 회복과 금융시장 거래 확대에 따른 세수 증가 가능성을 근거로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일정 규모의 추경 편성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조선일보：▷‘드론 잡는 드론’ 가격 패트리엇 1000분의 1, 총력 개발해야

이란 드론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요격망을 뚫고 중동 내 미군 기지와 에너지·담수 시설 등을 타격하고 있다. 이란의 탄도미사일은 미국 패트리엇과 이스라엘 아이언돔 등이 요격하고 있지만 탄도미사일과 드론을 섞어 쏘는 공격에는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란은 드론 개발에 집중해 왔다

▷與 진영서 나온 “李 공소취소와 검찰 보완수사권 거래”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보완 수사권 폐지 등을 요구하는 민주당 강경파에게 신중론을 주문한 이후 여권 내 갈등이 커지고 있다. 김어준 유튜브에 나온 한 출연자는 10일 “이 대통령 최측근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고위 검사 다수에게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해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재판소원 연간 1만5000건 추정, 헌재 마비 올 것

헌법재판소가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제가 시행되면 연간 약 1만~1만5000건의 사건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헌재에 접수된 사건이 3092건이고, 본안 심리에 들어간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2년에 달한다. 이 상황에서 1만건 이상 사건이 추가되면 헌재가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