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0(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이란 전쟁 장기화 조짐… 커지는 안보 불확실성 대비를

◇조선일보◇한국일보◇부산일보◇헤럴드경제◇디지털타임스◇서울신문◇동아일보◇매일경제◇파이낸셜뉴스◇한겨레◇이데일리◇강원일보◇경향신문◇세계일보◇매일신문◇문화일보◇한국경제◇국민일보◇중앙일보◇서울경제◇

◇조선일보：▷온갖 불확실성 그대로 둔 채 시행하는 노란봉투법

노사 관계 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들 것이란 우려가 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안은 사용자 범위, 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의 범위,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 등 많은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

▷초유의 유가·환율 동시 쇼크, 경제 위기급 대응 나서야

이란 사태 장기화 우려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다.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를 차지하는 에너지 대동맥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쿠웨이트·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산유국들이 감산에 나서면서 유가는 일주일여 만에 50% 넘게 급등했다. 고유가 쇼크로 9일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심리적 저항선인 1500원 선에 육박했고 코스피도 6% 급락했다.

▷국힘 ‘윤 어게인’ 반대 결의 채택, 당 정상화 계기로

국민의힘이 9일 의원총회에서 “잘못된 계엄 선포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의 주장에 명확히 반대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전날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 노선 변화를 요구하며 후보 등록을 보류하자 긴급 의총을 열고 장동혁 대표가 옹호해 온 ‘윤 어게인’ 세력과의 단절을 선언한 것이다.

◇한국일보：▷코스피 하루 12% 널뛰는데, 역대 최대 ‘빚투’라니

주가지수가 곤두박질치는데 빚내 주식을 사는(빚투) 투자자들은 오히려 늘고 있다. 세계 최고 상승률(코스피 1·2월 48%)을 기록한 한국 증시에 무작정 기대를 걸고 들어온 일부 투자자들이 레버리지 투자 위험을 간과하고 돈 놓고 돈 먹기 식 위험한 행태를 보이는 것이다. 시장 전체 위기로도 번질 수 있는 만큼 개인의 주의와 당국의 면밀한 관리가 절실하다.

▷중동 위기 급박한데 대통령 공소취소 밀어붙이는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포함한 공소취소를 밀어붙이고 있다. 대통령 지지율이 높고 국민의힘은 자중지란에 빠져 선거 압승이 예상되는 만큼 강성 지지층만 결집해도 충분하다는 오만한 태도다. 검찰의 그간 기소를 조작으로 규정하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절윤·통합 의지 국민의힘 결의문...문제는 장동혁 실행

국민의힘이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의 주장에 명확히 반대한다"는 소속 국회의원 전원 명의의 결의문을 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도, 국민의힘도 결코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다"면서 12·3 불법계엄에 대해 거듭 사과도 했다

◇부산일보：▷국제 유가 100달러 돌파, 한국 경제 덮치는 '3高' 쇼크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다. 전쟁 직전 국제 유가가 배럴당 70달러에 못 미쳤던 점을 감안하면 불과 일주일 사이에 인상 폭이 50% 가까이나 가파르게 커진 것이다

▷경선부터 불붙은 부산시장 선거전, 지역 미래 경쟁해야

6·3 지방선거를 84일 앞두고 부산시장 여야 후보군의 윤곽이 드러났다. 서울과 함께 부산의 민심 향배가 한국 정치의 주요 변수로 부각되면서 경선 초반부터 열기가 뜨겁다. 국민의힘에서는 박형준 시장이 3선 도전을 선언했고, 초선인 주진우 의원(해운대구 갑)이 도전장을 내면서 대결 구도가 가시화됐다

◇헤럴드경제：▷‘10조 피해’ 반도체 산업 흔드는 삼성 노조의 위험한 행보

삼성전자 노조가 9일부터 파업 찬반투표를 시작한 가운데,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며 무리하게 파업을 강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파업시 신고센터를 운영해 회사를 위해 근무하는 직원을 신고하면 포상까지 제공하겠다는 계획인데, 조직 내 신뢰와 조합원 권리를 동시에 훼손하는 자해적 발상이다

▷유가 100달러 ‘쇼크’, 정부 기업 국민 힘모아야 위기극복

9일 국제유가가 결국 배럴당 100달러를 넘겼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한 중동발 ‘오일 쇼크’가 우려대로 현실화했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막히고, 이를 이용하는 주요 산유국들이 원유를 감산하면서 유가 급등세가 이어졌다. 우리 산업계로선 원유를 비롯한 에너지·원자재 수입 뿐 아니라 중동 수출길까지 막히게 돼 치명적인 상황이다.

◇디지털타임스：▷오세훈도 시장후보 등록 안해… ‘張체제’ 개혁없인 백약무효다

국민의힘의 차기 서울시장 후보 선출을 앞두고 유력 주자인 오세훈 현 시장마저 마감 시간인 지난 8일까지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소식은 현재 야권이 처한 처참한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장동혁 대표 체제가 마주한 심각한 리더십 위기와 당의 구조적 파산을 선언하는 경종이다

▷‘S 공포’ 현실화… 이럴 때 정부·여당 진짜 실력 보이라

미국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다. WTI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선 것은 2022년 7월 이후 처음이다. 시장에서는 유가 상승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신문：▷도로 위까지 번진 마약, 단속·관리 모두 강화해야

마약 문제가 이제 일상의 위협이 되고 있다. 최근 반포대교 약물운전 추락 사고에 이어 용산에서도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던 30대 남성이 적발됐다. 약물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는 행위는 언제든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도로 위 시한폭탄’과 다름없다. 이런 사건이 결코 예외적인 일이 아니라는 점이 더 큰 문제다. 통계도 심상치 않다.

▷이란 전쟁 장기화 조짐… 커지는 안보 불확실성 대비를

이란 전문가회의가 미국·이스라엘 공습으로 사망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차남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이란의 3대 최고지도자로 선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반대했던 인물이 군부 지지로 최고지도자에 오르면서 이란은 항전 의지를 고수하고 있다

▷노조 선의에 기댄 ‘노봉법’… 기업 경쟁력 훼손 않게 절제를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노란봉투법)가 오늘부터 시행된 가운데 노동계의 움직임은 벌써부터 심상찮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100개 원청 건설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도 원청교섭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했다

◇동아일보：▷宋이 낭독한 ‘윤 어게인’ 반대 결의문… 張이 지킬지가 관건

국민의힘이 9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소속 의원 일동 명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의 주장에 명백히 반대한다”며 “결코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결의문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게 ‘윤 어게인’ 세력과의 단절을 요구하며 6·3 지방선거 경선 등록을 보류한 다음 날 나왔다.

▷“檢개혁, 감정 아닌 이성 위에서” 사퇴로 호소한 자문위원장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맡았던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검찰 보완수사권 등 개혁 논의가 충분한 숙의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9일 사퇴 의사를 밝혔다

▷노봉법 혼란 최소화, 양대 노총 절제에 달렸다

노사 관계의 틀을 바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10일 시행된다. 이 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넓히고, 노조가 초래한 파업 손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사 관계의 대대적 변화가 불가피하다

◇매일경제：▷유가 110달러·환율 1500원 … 韓경제에 날아든 미사일

미·이란 전쟁이 격화하면서 국제유가가 9일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장중 한때 110달러를 넘어섰다. 그 충격은 이날 고스란히 한국 금융시장을 강타했다. 원·달러 환율은 심리적 저항선인 1500선 문턱에 이르렀고, 코스피는 장중 8% 넘게 폭락하며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했다. 미사일은 중동에만 떨어진 게 아니었다.

▷담합 과징금 최대 20배 인상 … 기업도 수용할 명확한 기준 있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짬짜미) 과징금 하한선을 최대 20배까지 올린다. 형사처벌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대신 룰을 지키지 않는 기업에는 분명한 징계를 한다는 취지에는 많은 사람이 공감한다. 그런데 과징금도 그 수준을 비정상적으로 올리면 시장 부작용을 피할 수 없다

▷BTS 특수 노린 바가지 업체 적발 … 관광객 내쫓는 소탐대실

세계적인 K팝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광화문 광장 컴백 공연을 앞두고 불법영업을 한 숙박업소들이 적발됐다. 숙박업자는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해야 하는데, 서울시의 불시점검에서 83곳 중 18곳이 요금을 게시하지 않아 적발된 것이다

◇파이낸셜뉴스：▷과도한 심리적 위축이 시장을 더 악화시킨다

중동발 충격파가 현실화되고 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면서 한국 경제도 휘청이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9일 장 초반 1490원대로 급등했으며, 코스피는 개장 직후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로 폭락세를 보였다. 유가·환율·증시 전반에 위험이 가중되는 형국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실물 충격만큼이나 심리적 공황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는 점이다.

▷노란봉투법 10일 시행, 교섭 부작용 최소화를

경영계가 마지막까지 우려를 표했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 법의 골자는 원청의 사업자 책임을 강화하고, 하청업체 노조의 교섭력을 확대하는 것이다. 노조 파업에 대한 사측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 노사관계 질서를 뒤흔들 수 있는 조항이 다수 포함돼 있다. 재계는 법안에 반대하며 요구사항을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겨레：▷이란 강경파 후계자 선출, ‘전쟁 장기화’ 대비를

이란이슬람공화국이 지난 8일 이스라엘의 공습에 의해 사망한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후임으로 그의 차남인 모지타바 하메네이를 선출했다. 현재 이란의 ‘신정 체제’를 떠받치는 핵심 세력이 미국과 타협하는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기보다 전면 대결을 불사하겠다는 명확한 의사 표현을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공소청·중수청 법안, ‘검찰개혁’ 원칙 맞춰 당정 머리 맞대야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개혁도 옥석을 가려야 한다”, “초가삼간 태우는 일을 경계해야 한다”며 정부의 검찰개혁 관련 법안에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 내 소위 ‘강경파’를 겨냥한 듯한 말을 했다. 여당의 의견을 일부 반영해 수정한 정부의 공소청·중수청 법안에 대해서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이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본격화하는 ‘3고 충격’, 전방위 대책으로 헤쳐나가야

미-이란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며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도 1500원을 위협하며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뛰었다. 유가와 환율 급등은 시차를 두고 물가를 자극해 고유가·고환율·고물가의 ‘3고 충격’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만시지탄 국민의힘 ‘절윤’ 선언, 실천으로 이어져야

국민의힘이 9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의 주장에 명백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선 “큰 혼란과 실망을 드린 데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데일리：▷중동 사태 장기화...불가피한 선택된 석유 최고가격제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실시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청와대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최근 과도하게 인상된 석유 제품에 대해선 최고가격 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과감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물가 부담이 서민에게 가장 먼저, 또 가장 크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세심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부작용 최소화할 자제 필요하다

지난해 8월 개정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하청 노동자들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원청 기업에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강원일보：▷기름값 2,000원 시대, ‘에너지 쇼크’ 총력 대응을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라는 지정학적 위기가 한반도의 실물 경제를 정조준하고 있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서며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ℓ당 2,000원에 육박하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되고 있다

▷선거구 획정 지연, 명백한 유권자들 권리 침해

여야 지도부가 연일 후보 공천에 속도를 내며 선거 분위기를 띄우고 있지만 정작 그 후보들이 어디서 뛸지를 결정하는 선거구 획정은 안갯속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인구 통계 기준 설정을 두고 논의를 이어가려 했으나 여야의 정치적 대치로 인해 전체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파행을 겪고 있다

◇경향신문：▷‘중동발’ 유가·금융·실물 악화일로, 국가 비상계획 짜야

중동발 ‘유가 쇼크’로 경제와 민생 전반에 불안이 커지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1500원에 육박하고, 주식시장에선 주가 급락으로 거래 정지가 일상화하고 있다. 물가가 오르고, 중동 쇼크가 내수와 실물경제로도 옮겨지면서 스태그플레이션(물가 상승 속 경기 침체)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다

▷이 대통령 ‘외과시술’ 개혁과 ‘절제’ 통합론, 여당도 새겨야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엑스에 올린 글에서 “개혁은 외과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다”고 말했다.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도 했다. 지난 7일 “집권 세력이 되었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될 것”이란 말에 이어 ‘절제되고 유능한 개혁’ 추진을 당부한 것이다.

▷“윤석열 복귀 반대” 국민의힘 의총이 진정성 있으려면

국민의힘이 9일 긴급 의원총회에서 ‘윤어게인’ 주장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의문에서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큰 혼란과 실망을 드린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으로 사죄드린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의 주장에 명확히 반대한다

◇세계일보：▷“개혁하려다 초가삼간 태울라”… 대통령부터 명심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잇따라 개혁의 속도와 폭에 대해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내놨다. 지난 7일에는 “집권했다고 마음대로 다 못한다”며 절제를 강조했고, 어제는 “개혁하려다 초가삼간 태워선 안 된다”고 경계론을 폈다

▷‘윤 어게인’ 배격한 국힘, 당내 통합과 보수 재건 계기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3개월을 앞두고 어제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논의하는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 107명 전원 명의로 12·3 비상계엄 사태 사과와 ‘윤 어게인’에 반대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오늘부터 노란봉투법 시행, 노·사·정이 합심해 혼란 없애길

모호성 탓에 파업 및 소송 빈발 우려 민노총 등 노동계 압박 강도 거세져 정부·노동위부터 공정한 판단해야 근로계약을 직접 맺지 않았더라도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단체교섭 책임을 지도록 하는 일명 ‘노란봉투법’이 10일부터 시행됐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확대하고 노동쟁의 범위를 넓혔다.

◇매일신문：▷중동발 스태그플레이션 공포, 정부의 해법을 묻는다

중동 사태가 전면전 양상으로 치달으며 한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공포에 내몰리고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내놨던 2.0% 성장률과 2%대 물가 안정 목표는 공허한 메아리가 될 처지다

▷李 최근 이틀 연달아 당연한 말, 실천을 기대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소셜 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개혁(改革)은 외과 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尹 어게인 반대' 합의, 내홍 완전 수습은 두고 볼 일

'윤 어게인'과 '절윤'(絶尹)으로 갈라져 극한 갈등과 분열을 지속했던 국민의힘이 내홍 수습 국면으로 들어섰다. 현 상황을 방치하면 지방선거는 볼 것도 없이 패배해 'TK 자민련'으로 쪼그라드는 것은 물론 보수의 본산인 대구경북도 수성(守城)하기 어려울 것이란 위기감이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된 때문이다

▷이제야 이혜훈 부정청약 수사 착수, 굼떠도 너무 굼떠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지명됐다가 각종 의혹으로 지명 철회된 이혜훈 전 의원의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 전 의원은 결혼한 장남을 부양가족에 포함하는 '위장 미혼'으로 가점을 부풀려서 서울 반포동 원펜타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는 주택법상 '부정청약'에 해당한다.

◇문화일보：▷오세훈 시장 ‘등록 포기’, 野 노선·체제 전환 결단할 때

장동혁 대표 체제의 국민의힘이 3개월도 남지 않은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있을 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간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야당 지지도는 대통령 및 여당 지지도의 절반을 맴돌고 있는데, 최근 그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

▷노봉법 시행과 함께 벌어지는 기업 경쟁력 발목 잡기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노란봉투법)가 10일 기어이 시행에 들어가게 되면서 우려했던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법령의 3대 원칙, 즉 명확성·포괄위임금지·적정성 등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했으며, 정부 시행령이나 해석 지침에서도 불명확성이 해소되지 않아 혼란이 불가피하다

▷국제 유가 110달러 돌파… 3高 쇼크 현실화 대비해야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110달러를 수직 돌파했다. 브렌트유가 배럴당 113.38달러까지 치솟은 데 이어 서부텍사스산(WTI) 원유와 두바이유도 일제히 100달러를 넘겼다. 올 소비자물가 2.2% 전망은 브렌트유 64달러를 전제로 한 것이다

◇한국경제：▷중동발 3高 복합위기…유류세 인하 등 비상책 총동원해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중동전쟁이 열흘째 지속되면서 글로벌 경제에 거센 충격파가 일고 있다. 국제 유가는 9일 심리적 저항선인 배럴당 100달러를 뚫었고, 원자재·곡물 가격도 들썩이고 있다. 원·달러 환율도 1490원을 넘어 1500원에 근접했고,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2024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연 3.42%를 기록했다.

▷여천NCC 사업 재편…위기를 제대로 된 구조조정 기회로

위기에 빠진 석유화학산업의 구조조정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이 전남 여수 석유화학단지 내 에틸렌 생산용 나프타분해설비(여천NCC) 3개 중 2개를 폐쇄하기로 합의했다는 한경 보도(3월 10일자 A1, 8면)다. 지난해 11월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이 대산NCC 통폐합에 합의한 데 이은 두 번째 구조조정 사례로 의미가 작지 않다.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 150만원…불안해지는 임대차 시장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지난 1월 기준)가 150만4000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1년 만에 12% 뛰었다. 관리비를 30만원 정도로 잡으면 서울에서 아파트 월세로 사는 데 매달 180만원은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국민일보：▷‘절윤’ 결의문 채택한 국힘… 행동으로 신뢰 되찾길

국민의힘이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계엄을 사과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복귀를 반대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6·3 지방선거가 3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계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당의 존립 자체가 흔들린다는 위기감이 소속 의원 전원 명의의 ‘반성문’을 불렀다

▷유가와 금융시장 변동성, 실물경제로 전이 막아야

미국과 이란의 전쟁에 따른 불확실성이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국제유가는 100달러를 돌파했고, 원·달러 환율은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물가 상승 우려에 국고채 금리는 뛰고, 증시는 공황에 빠져들었다. 국제유가와 물가, 환율, 금리가 동시에 치솟으면서 빚어질 ‘S(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스멀스멀 고개를 든다. 이미 위기감은 팽배하다.

◇중앙일보：▷검찰·사법 개혁, 국민 권익이 우선이다

검찰 개혁 방안을 둘러싸고 여권에서 분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1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에 대한 정부안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강경파 의원들은 “검찰 개혁에 역행한다”고 반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줄 필요가 있다는 취지를 밝혔지만 강경파는 물러서지 않았다

▷‘절윤’ 선언한 국민의힘, 선거용 꼼수로 끝나선 안 된다

국민의힘이 어제 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의 주장에 명백히 반대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절윤’ 등의 구체적 표현은 없었지만 ‘윤 어게인’ 세력과 단절하고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한다는 취지의 선언을 한 것이다

▷4차 오일 쇼크와 ‘S’의 공포…실물경제 ‘복합 쇼크’ 막아야

중동 전쟁 장기화 우려가 금융시장과 실물경제를 동시에 뒤흔드는 ‘복합 쇼크’로 번지고 있다. 당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언장담과 달리 전쟁이 교착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다. 이 여파로 코스피는 어제 장중 한때 8% 넘게 폭락하며 5100선이 무너지는 급락세를 보였고, 원-달러 환율은 장중 1500원에 근접했다.

◇서울경제：▷李 “개혁은 외과시술적 교정이 유용”, 국민 공감 얻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검찰·법원 개혁뿐 아니라 노동·경제·언론 등의 개혁까지 광범위하게 언급하면서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 勞 자제·보완 조치 없으면 노사 공멸 우려

10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전격 시행으로 노사 관계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사용자 개념과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하는 노봉법에 따라 이제 하청 노조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인수합병(M&A) 등 경영상 결정을 이유로 노조가 파업을 벌일 수 있게 됐다. 반면 파업으로 손실을 입는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제한된다.

▷120달러 넘보는 국제 유가…‘S공포’ 확산 경계를

중동 전쟁 확전의 여파로 국제 유가가 9일 심리적 저지선인 배럴당 100달러를 뚫고 한때 120달러 선까지 근접했다. 이란은 이날 미군의 공습으로 사망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차남인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최고지도자로 선출하며 결사 항전의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