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7(토)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중동 넘어 번지는 미·이란 전쟁, ‘세계사적 재앙’ 우려한다

◇한국경제◇조선일보◇중앙일보◇헤럴드경제◇파이낸셜뉴스◇국민일보◇한겨레◇경향신문◇동아일보◇한국일보◇서울경제◇매일경제◇문화일보◇

 

◇한국경제：▷"나프타 재고 2주"…중동발 유가·공급망 비상에 총력 대응해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글로벌 공급망 훼손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곳곳에서 부작용이 확산 중이다. 특히 ‘산업의 쌀’ 나프타 재고가 2주치 정도에 불과해 비상이 걸렸다. 나프타는 원유 정제 과정에서 생산되는 물질로 별도 전략비축 품목이 아닌 탓에 직격탄을 맞았다. 핵심 원료인 나프타 공급이 막히면 석유화학공장 가동 자체가 어려워진다.

▷5% 포기하고 질적 성장 선택한 中…한국에는 또 다른 위협

지난 5일 개막한 중국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나온 국정 운영 방향이 심상치 않다. 리창 총리는 이날 전인대 정부 업무보고에서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연 4.5~5%로 낮춰 제시했다. 1991년 이후 35년 만의 최저 수준이다. 중국이 ‘바오우(保五·연 5% 성장률 유지)’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다.

▷강남 아파트값 2주째 하락세…장기 안정화로 이어져야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아파트값이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하락했다고 한다. 정부가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세금·대출 규제 강화 방침을 잇달아 밝힌 이후 매물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서울 아파트 매물은 7만4000여 가구(부동산 플랫폼 아실 집계)로 불어났다

 

◇조선일보：▷민생 괴롭히는 생필품 담합, 엄두 못 내게 처벌해야

설탕·밀가루·교복 등 민생 경제와 직결된 생활필수품 담합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공정거래위는 가공식품에 쓰이는 전분당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4개 제조사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이 업체들은 7년여 동안 서로 짜고 판매가를 올려 6조2000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힘에서 일 하는 곳은 ‘의원 징계위’ 밖에 없다더니

국민의힘 윤리위가 배현진 의원에게 내린 ‘당원권 정지 1년’ 징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국힘이 균형을 벗어난 징계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했다. 국힘 윤리위는 배 의원이 한 네티즌과 설전을 하면서 그 가족으로 추정되는 아동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것이 인권 침해라는 이유를 들었다

▷민주당 관련 사건 다 뒤집는다는 與, ‘법 왜곡’ 홍수 날 판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6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 “수사가 아니라 조작이고 범죄”라며 “범죄 행위에 가담한 검사들은 모두 감방으로 보내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법무부에 얘기한다”며 “조작이 명백히 드러난 사건은 빨리빨리 공소 취소하라”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라고 수사 검사들을 노골적으로 압박한 것이다.

 

◇중앙일보：▷알파고 쇼크 10년…아직 추격 기회는 남았다

2016년 3월, 서울 광화문에서 구글 딥마인드의 인공지능(AI)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대국이 벌어진 지 만 10년이 지났다. 당시 전문가들은 인간의 완승을 점쳤다. 기계의 기억용량과 연산속도가 아무리 월등하다 해도 인간의 ‘직관’을 넘기엔 시기상조라는 이유였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헤럴드경제：▷이란발 유가 급등, 물가관리 필요하나 가격통제는 신중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데 이어 걸프 해역에서 유조선 공격까지 발생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있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도 단숨에 배럴당 80달러 선에 근접했다. 세계 원유 수송의 약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막히면서 글로벌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진 결과다

▷중국, 4%대 질적 성장 전환이 한국경제에 주는 함의

미국의 관세정책이 한국 경제를 흔들 듯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경제정책도 우리의 산업 향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런 점에서 5일 개막한 중국 최대의 연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의 국정 운영 방향은 시사점이 많다. 리창 국무원 총리는 이날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4.5~5%로 제시했다.

 

◇파이낸셜뉴스：▷중동발 전방위 물가 압박, 선제 관리로 불안 막아야

[파이낸셜뉴스] 이란전 사태가 장기화될 우려가 커지면서 물가 불안도 커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6일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월과 같은 2%대를 기록했다. 6개월 연속 2%대를 지켰다는 점은 다행이지만 중동 사태후 치솟은 유가 시세가 반영되지 않은 수치라는 사실은 감안해야 한다

 

◇국민일보：▷주한미군 차출… 대북태세 빈틈 없게 해야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중동 전역으로 확산하면서 전쟁 장기화에 대비해 주한미군 전력 일부를 중동 지역으로 차출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한·미 군 당국은 최근 미군의 탄약 수요와 관련한 협의를 진행했으며, 전쟁이 장기전으로 갈 경우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미사일 요격 체계 패트리엇(PAC-3) 등을 중동으로 전환 배치하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재판소원 도입에 “무거운 책임감 느낀다”는 헌재소장, 만반의 준비 해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6일 “재판소원 도입에 담긴 국민의 뜻과 기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재판소원의 시행을 앞두고 주무 기관장으로서 각오를 밝힌 것이다. 재판소원은 재판이라는 공권력 행사로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를 헌법에 따라 심판하는 절차다. 헌법 해석 권한을 갖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리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경향신문：▷중동 전쟁에 불안한 소비자 물가, 담합 근절로 대응해야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으로 물가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국제 유가 상승이 국내 소비자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높은데다 혼란을 틈탄 기름값 담합 의혹도 커지고 있다. 물가 상승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기민하고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때다. 국가데이터처가 6일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로, 지난 9월 이후 6개월 연속 2%대 상승률을 보였다.

▷중동 넘어 번지는 미·이란 전쟁, ‘세계사적 재앙’ 우려한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일주일째로 접어들었지만 종전은커녕 확전일로를 걷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권 교체’ 압박에 이란이 주변국 보복 공격으로 맞대응하면서 중동은 물론 남유럽·서남아시아로까지 전쟁 불길이 번지고 있는 것이다. 세계 원유의 35%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은 사실상 봉쇄됐다

 

◇동아일보：▷美 상업용 SMR 허가… 세계 최고 기술 갖고도 시간 허송한 韓

미국에서 상업용 소형모듈원전(SMR)에 대한 첫 건설 허가가 나왔다. 미 테라파워는 2030년 가동 목표인 SMR 1호기를 와이오밍주에서 이달 중 착공할 예정이라고 한다. 대형 원전보다 짓기 쉽고 더 안전한 SMR은 인공지능(AI) 시대에 전력난을 해소할 최적의 방안으로 꼽혀 왔는데, 미국이 상업화에 본격적인 시동을 건 것이다.

▷지지율 연일 바닥, 징계는 법원 퇴짜… 그래도 정신 못 차리나

법원이 5일 국민의힘 윤리위의 당원권 정지 1년 징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배현진 의원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법은 국민의힘이 징계 사유에 관한 충실한 심의 없이 균형을 벗어나 징계했다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중대한 하자”라고 밝혔다. 다음 날 한국갤럽이 발표한 국민의힘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46%)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1%였다.

▷서울 기름값 1900원대… ‘바가지’ 엄단하되 수요도 관리해야

중동 사태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6일 서울 주유소의 휘발유 L(리터)당 평균 판매가가 3년 7개월 만에 1900원대로 올라섰다. 국제유가 상승분 반영 전에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먼저 뛰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름값 바가지”를 경고하고 정부가 단속에 나섰지만 중동발 가격 불안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한국일보：▷수사에서 탈 많던 민중기 특검팀, 재판도 엉망이라니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삼부토건 사건 관련 결심공판(선고 전 마지막 형사재판)에서 기초 자료를 준비하지 않아 재판에 차질을 빚고 급기야 재판장에게 질책을 당했다고 한다. 수사에서도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특검팀은 수사 못지않게 중요한 공소유지(재판에서 유죄를 입증하고 적정 형량을 받는 것)에서마저 미덥지 못한 모습을 노출하고 말았다.

▷법원이 제동 건 장동혁의 무분별 징계... 비상식 멈춰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당원권 1년 정지 징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효력이 정지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5일 징계 주체인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봤다. 국민의힘은 이의 신청을 포기해 완패를 인정했다. 장 대표의 ‘징계 정치’에 법원이 제동을 건 셈이다

▷기름값 폭등, 중동발 물가 불안 초장에 잡아라

미국·이란 전쟁이 중동 전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유가가 연일 폭등세다. 5일(현지시간) 호르무즈해협에서 이슬람혁명수비대가 미 유조선을 타격했다는 소식이 들리자 국제유가(WTI)는 18개월 새 가장 높은 배럴당 81달러를 넘어섰다

 

◇서울경제：▷與 주가 누르기 방지법 잇단 발의, 경영권 방어는 뒷전

더불어민주당이 1·2·3차 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주가 누르기 방지법’들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6일 주가순자산비율(PBR)이 2년 연속 1배 미만인 상장사에 대해 배당 가능 이익의 처분, 자기주식의 취득·소각 등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서 작성·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글로벌 경제 인플레 쇼크…가격 통제로 막을 수 있나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장기화∙확전 조짐을 보이면서 글로벌 경제에 인플레이션 비상이 걸렸다. 글로벌 원유 물동량의 20~30%를 차지하는 호르무즈해협이 사실상 막히면서 국제 유가는 이미 배럴당 80달러를 돌파했다. 3~4주 뒤면 중동 산유국들의 감산이 본격화해 100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日 대미투자 속도전, 韓 변죽 울리다 실리 놓칠라

지난달 1차 대미 투자 사업을 확정한 일본이 2차 사업 후보로 원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대미 투자 ‘속도전’에 나서고 있다. 한국과 투자 경합이 예상되는 원전의 경우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원자로와 소형모듈원전(SMR) 건설 참여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매일경제：▷법원에서 퇴짜맞은 장동혁 '징계정치'… 정상 회복을 권한다

당원권 정지 징계를 멈춰 달라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다.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법원의 지적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 윤리위원회를 통해 벌여온 '징계 정치'의 조악함을 확인해준 것이다. 법원은 정당 내부 일에 가급적 개입하지 않는 '정당의 자율성 원칙'을 지켜왔다

▷소리없이 빠져나가는 주한미군 무기, 안보 구멍은 안된다

주한미군의 유도 폭탄 키트 1000여 개가 지난해 12월 미국 본토로 반출된 사실이 석 달이 지나서야 알려졌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지난달 28일 개시된 점을 고려하면 전쟁 준비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주한미군 자산이 빠져나갈 경우 대북 안보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바가지 기름값 막아야 하지만, 최고가격제는 시장왜곡 부를 수도

서울 휘발유 가격이 ℓ당 1900원을 넘어서는 등 기름값이 치솟고 있다.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일주일 만에 10%나 뛰었다. 국제유가가 급등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기름은 중동 사태 이전에 확보된 물량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바가지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정부는 급기야 최고가격 지정제까지 검토하고 있다

 

◇문화일보：▷국힘의 ‘징계’ 얼마나 엉터리면 법원이 제동 걸겠나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당원권 정지 1년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은 통념을 벗어난 뜻밖의 일이다. 사법부는 정당 내부의 정치적 갈등에 판결로서 관여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기 때문이다

▷기름값 상한제는 과도한 정책, 다른 수단 먼저 강구해야

미국의 이란 공격 여파로 서울 지역의 휘발유 평균 가격이 6일 만에 ℓ당 1889원으로 7.7% 뛰자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유류 가격 최고가 지정제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며 거듭 기름값 조작 엄단 방침을 밝히자 정부 합동단속반이 주유소 현장 조사에 나섰다.

▷李·文 연루 사건 국조·특검 나서는 與, 이런 게 ‘법 왜곡’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을 규정한 ‘사법 3법’이 위헌성 등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법률안 재의 요구를 하지 않음으로써 확정, 시행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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