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6(금)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사법 3법’ 국무회의 통과… 부작용 최소화 방안 숙고해야

◇문화일보◇한국일보◇한국경제◇매일신문◇서울신문◇헤럴드경제◇세계일보◇한겨레◇디지털타임스◇중앙일보◇조선일보◇파이낸셜뉴스◇국민일보◇이데일리◇동아일보◇경향신문◇부산일보◇강원일보◇매일경제◇서울경제◇

◇문화일보：▷‘선거 D-90일’ 與 공천 속속 확정에도 野는 최악 구인난

6·3 지방선거를 90일 앞둔 5일은 ‘공직 사퇴 시한’이다. 출마를 희망하는 공직자들이 사직하는 만큼, 공천의 본격 개시를 의미한다. 이날부터는 출판기념회도,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금지된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은 4일 인천시장 후보와 강원지사 후보를 단수 공천했으며, 일부 지역의 경선 방안을 확정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대응 작전에 정부도 적극 동참해야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 충돌로 글로벌 안보·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코스피도 사상 최대 폭의 급등락을 거듭하는 등 한국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필리핀 방문 귀국 직후인 5일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적극적 대응에 나섰다. 최대 리스크는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봉쇄 위협이다.

▷트럼프 ‘미친 사람에겐 核 불용’… 北비핵화 의지 굳힐 기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 “미친 사람들이 핵무기를 가지면 나쁜 일이 일어난다”면서 이란의 차기 지도자가 계속 핵무기를 추구하면 참수작전을 하겠다고 밝힌 것은 의미심장하다. 지난해 6월 이란 핵시설 타격과 관련해선 “공격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핵무기를 가졌을 것”이라고도 했다

◇한국일보：▷36주 임신중지 여성 유죄... 법원은 국가에 절반 책임 물었다

임신중지 수술로 34~36주 차 태아를 숨지게 한 산모에게 법원이 살인죄를 인정했다. 다만 "국가가 임신·출산·육아에 장애가 되는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개선하려 노력했다면 다른 결과가 나타났을 것"이라며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위기 임산부를 극단적 선택으로 내몬 사회에 절반가량의 책임을 지운 것이다

▷주한미군 중동 차출 초읽기, 안보 공백 없도록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한미 양국 정부가 주한미군 전력의 중동지역 차출 협의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미군의 이란군 괴멸이 쉽지 않고, 이들의 반격이 거세지자 전 세계 주둔 미군이 보유한 무기를 중동으로 집결시켜야 할 필요가 커진 까닭이다

▷관봉권 수사 결국 빈손… 정치권은 '특검 만능' 버려야

검찰 내부에서 발생한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쿠팡 수사 무마 의혹을 들여다본 상설 특별검사팀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내놓았다. 관봉권 의혹은 실체를 밝히지 못했고, 쿠팡 사건에서는 유착 의혹을 규명하지 못했다. 범죄 성립 여부가 불분명함에도, 검찰을 향한 과도한 불신 때문에 여권이 무리하게 특검을 끌어들였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운 수사 결과다.

◇한국경제：▷국민연금 의결권 민간 위임, 관치 논란 불식시키는 계기 돼야

보건복지부가 어제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의결권을 민간 위탁운용사에 단계적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투자 일임’ 방식인 위탁 운용 구조를 ‘단독 펀드’로 전환해 주식 명의와 의결권을 운용사에 넘기겠다는 것이다

▷대체 거래소 넥스트레이드 안착…소비자가 바라는 건 이런 경쟁

지난해 3월 개장한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가 출범 1년 만에 빠른 속도로 자리잡고 있다고 한다. 국내 증시에서 넥스트레이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주식 거래량의 11.8%, 거래대금의 28.8%에 이른다

▷'알파고 쇼크' 10년…한국은 무엇을 이뤘나

한국에서 인공지능(AI)이란 용어가 회자하기 시작한 건 2016년이다. 그해 3월 9일부터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벌어진 바둑 대결에서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고’가 당시 세계 최정상급 프로기사 이세돌 9단을 4승1패로 꺾었다. 알파고는 인간이라면 두지 못했을 생경한 수를 앞세워 이 9단을 궁지로 몰아넣었다

◇매일신문：▷삼권분립 훼손 '사법 3법' 의결,이런 것이 민주·법치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법 3법(대법관 증원법·법왜곡죄 신설법·재판소원법)'을 심의·의결했다. 야당과 법조계, 학계, 시민 단체 등이 대통령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를 간곡히 요청했지만, 허사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사법 3법의 입법 취지(趣旨)에 공감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3고(高) 충격에 드러난 한국 경제의 불안한 민낯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로 촉발된 지정학적 리스크가 한국 경제의 취약점을 정조준하고 있다. 4일 코스피 지수가 12% 넘게 폭락하며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데 이어 5일 반등세 속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금융시장은 극심한 변동성을 노출했다

▷법원도 인정한 코로나 백신 사망, 진상 규명은 국가의 의무

서울행정법원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열흘 만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40대 공무원 A씨의 유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시간적 밀접성'에 주목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 최근 알려졌다

◇서울신문：▷원유 비축 세계 6위라면서 벌써 기름값 오른 이유 뭔가

중동 사태가 터진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기름값이 폭등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어제 전국 평균 휘발유값은 전날보다 29.6원 오른 리터당 1807.1원(오전 10시 기준)으로 집계됐다. 전국 평균 휘발유값이 1800원을 넘기기는 2022년 8월 이후 약 3년 7개월 만이다

▷주한미군 전력 중동 차출… 연합 전력 공백 막을 대책부터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중동 전역으로 확전되는 가운데 전쟁 장기화에 대비해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전력을 중동 지역으로 차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유력하게 차출이 거론되는 전력은 방공 미사일 패트리엇 체계(PAC-3)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 3법 시행, 국민 혼란과 사법체계 혼돈을 우려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임시국무회의에서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편 3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친여 성향 시민단체들까지 사법제도의 근간을 훼손한다는 우려를 표했으나 국회 강행처리에 이어 법안 이송 하루 만에 법 시행의 최종 문턱을 넘은 것이다

◇헤럴드경제：▷EU도 ‘메이드 인 유럽’…산업 장벽 강화에 대비해야

4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이 ‘메이드 인 유럽’을 전면에 내건 산업가속화법(IAA)을 공개했다. 자동차·철강·시멘트·알루미늄 등 전략 산업과 풍력터빈 같은 친환경 산업에서 공공조달과 보조금지급 시 역내 생산 요건을 강화하고, 전기차는 부품 70% 이상을 EU에서 생산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李정부 출범 후 조사 ‘삶만족도’ 최고, ‘계층이동기대’ 최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실시된 공공 연구기관의 조사에서 우리 국민의 삶의 만족도와 사회적 신뢰도, 국가자부심이 연간 조사 시작(2014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 이동성에 대한 인식은 역대 최저였다. 보수·진보간 갈등은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갈등으로 꼽혔다

◇세계일보：▷경찰이 7억 받고 ‘청부 수사’, 이래서 보완수사권 필요

서울 시내 한 대형교회 목사 측으로부터 7억여원을 받고 ‘청부 수사’를 벌인 전·현직 간부급 경찰 2명이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전직 경찰 A씨 등 경찰 관계자 3명과 B 목사 등 대형교회 관계자 6명을 공무상비밀누설과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주한미군 중동 차출 가능성, 안보태세 공백 없어야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중동 전역으로 확산하고 장기화 조짐을 보이며, 주한미군 전력이 중동에 차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미 군 당국은 최근 미군의 탄약 수요와 관련한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쟁이 장기화하면 미군 탄약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에이태큼스(ATACMS) 전술 지대지 미사일 등이 중동에 차출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통합돌봄 전국 시행… 지역 불균형 해소가 선결 과제

일상생활 어려운 노인부터 서비스 지자체 간 서비스 질의 격차 우려돼 실태조사로 보완·개선책 강구하길 노인·장애인이 거주지에서 건강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이 오는 27일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초고령화로 진입한 우리 사회는 노인과 장애인 돌봄을 더는 가족의 부담으로 떠넘길 수 없는 시대가 됐다.

◇한겨레：▷치솟는 기름값에 ‘상한제’ 도입, 중동발 고물가 철저히 대응해야

‘미·이스라엘-이란 전쟁’ 발발 이후 국내 기름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가 판매 최고가를 지정하는 ‘가격 상한제’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석유류 가격은 물가 지수에서 차지하는 가중치가 가장 크다는 점에서 비상한 정책 대응에 나선 것이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고유가·고환율 우려가 높아진 만큼 정부는 경각심을 가지고 물가 관리에 임해야 한다.

▷성별 임금격차 OECD 1위, 성평등 임금공시제 서둘러야

여성노동연대회의가 5일 “임금이 드러나는 순간, 평등이 시작된다”며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이 제도의 법제화에 속도를 내라는 주문이다. 정부와 국회는 20여년간 반복된 요구에 이제라도 실효성 있는 정책과 법으로 답해야 한다.

▷미, 이란에 쿠르드족 투입하면 더 큰 재앙 발생한다

미국이 이란의 체제 전복을 위해 이라크 내 이란계 쿠르드족 반군을 활용하는 카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격을 받은 이란 정부의 통제력이 약해지면, 중동 내 불안정성이 커지며 아무도 예측하기 힘든 재앙이 발생할 수 있다. 미국은 ‘판도라의 상자’를 열려는 무책임한 유혹을 떨쳐내고, 조기 종전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디지털타임스：▷DDP 부수고 돔구장 짓겠다는 전현희… 시민 혈세가 공돈인가

지방선거전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중구의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복합 돔구장을 건립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공약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위기를 악용해 서민 등치는 악덕 업자들, 반드시 뿌리뽑아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가 요동치면서 국내 기름값이 급등세다. 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 당 1807.1원으로 집계됐다. 휘발유 가격이 1800원을 넘어선 건 2022년 8월 이후 약 3년 7개월 만이다. 경유 가격 또한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중앙일보：▷이란 전쟁이 불러낸 초유의 휘발유 최고가격제

중동 사태로 국내 기름값이 급등하자 정부가 최고가격제 카드를 꺼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휘발유 ‘최고가격 지정제’ 시행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매점매석하거나 불합리한 폭리를 취하려는 시도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며 “아무리 ‘돈이 마귀’라고 하지만 조금 심하지 않으냐”고 지적했다

▷‘드론’에 뚫린 미 방공망…우리 군 대비책 다시 점검하라

미-이란 전쟁은 현대전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미군조차 가장 치명적인 위협으로 첨단 미사일이 아닌 ‘저가형 드론’을 꼽았다. 이란은 저가형 자폭 드론을 대량 투입해 고가의 방공망을 무력화하는 ‘비용 비대칭 전략’으로 미군의 허를 찔렀다

▷결국 도입되는 사법 3법, 부작용 최소화 방안 찾아야

‘사법 3법’이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조계와 국민의힘 등 야권이 거부권 행사를 직간접적으로 요청했지만, 이 대통령은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법부와 제1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는 법이 시행되는 현실은 국민 입장에선 매우 혼란스럽고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조선일보：▷특검에서 나오는 한심한 뉴스들, 거의 ‘정치 소동’ 수준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팀이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문제에 대해 업무상 과오일 뿐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특검팀이 90일 동안 수사해 내린 결론이다. 관봉권 띠지 문제는 특검이 수사하기 이전에 이미 대검 감찰, 국회 청문회, 언론 취재를 통해 진상이 거의 밝혀졌다. 초급 수사관의 실수였을 뿐 특검까지 꾸려 수사할 사안이 전혀 아니었다.

▷서울 집값 안정 조짐 다행, 전월세 문제는 경각심 필요

지난해 9%에 육박했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최근 주간 상승률 0.1%대로 내려앉으며 매매 시장이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제 도입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정부의 강력한 규제책이 투기 수요를 억제하며 가격 거품을 걷어내고 있는 것이다

▷‘사법 3법’ 결국 대통령 한 사람 위한 입법이었나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른바 ‘사법 3법’을 심의·의결했다. 법안이 정부에 이송된 지 하루 만에 속전속결로 처리한 것이다.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법조계 다수가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법(4심제), 대법관 증원법의 위헌성, 법치 훼손을 우려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었다

◇파이낸셜뉴스：▷세계는 한국이 잘 산다는데 삶 만족도는 늘 바닥

국가데이터처가 5일 발표한 '삶의 질 2025'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 고립감 지표가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들의 우울과 걱정 정도를 보여주는 부정 점수는 3년 만에 다시 악화됐고, 자살률은 13년 만에 최고로 높아졌다. 종합적인 삶의 만족도는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을 면치 못했다

▷中성장 목표 4년만에 하향, 경제 악영향에 대비를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4년 만에 하향 조정했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해 당초 5% 안팎이던 성장 목표를 4.5~5%로 내리겠다고 밝힌 것이다

◇국민일보：▷투기판 연상되는 널뛰기 장세, 경제 기초 돌아볼 때

5일 코스피지수(5583.90)가 9.63% 급등했다. 장중엔 12.2%까지 올랐다. 전날엔 역대 코스피 최대 하락률(-12.06%)을 기록하며 공포가 시장을 덮쳤다. 유가 진정세, 기술적 반등의 호재로 보기에도 과도한 수준의 상승이다. 코스닥지수도 14% 이상 폭등했다

▷‘사법 3법’ 국무회의 통과… 부작용 최소화 방안 숙고해야

위헌 논란과 사법 독립성 훼손이란 비판이 제기됐던 이른바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왜곡죄(형법 개정안)와 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법 개정안)는 법 공포 직후 시행되고,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 공포 후 2년 뒤인 2028년 시행된다

◇이데일리：▷커지는 물가 불안, ‘이란발 인플레’에 유의할 때다

최근의 ‘이란사태’로 물가 불안이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국제 유가의 대표적인 지표로 쓰이는 브렌트유가 배럴당 80달러를 넘어서며 1년 만에 최고 수준이 됐다. 유가가 오르면 생산비용은 전방위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 석유 기반 연료뿐 아니라 화학제품을 포함한 많은 상품의 가격이 연쇄적으로 오르게 된다

미국 사모신용(Private Credit) 시장에 이상 조짐이 잇따르고 있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초대형 사모펀드인 블랙스톤은 자사 사모대출펀드(BCRED)의 지분 가운데 7.9%, 곧 38억달러(약 5조 5600억원)에 대한 환매에 나섰다. 앞서 인공지능(AI) 파괴론에 불안을 느낀 투자자들이 환매를 요청했고, 블랙스톤이 이를 수용한 것이다.

◇동아일보：▷임금협상 원청과 하자는 하청노조… ‘무리한 떼쓰기’ 안 된다

4일 앞으로 다가온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산업 현장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10일부터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원청 기업을 상대로 이전보다 훨씬 폭넓은 사안에 대해 교섭을 요구하고, 쟁의를 벌일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李에 돈 안 줘” 김성태 새 녹취… 사실 여부 철저히 밝혀야

대북 송금 사건으로 재판 중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구치소에 접견하러 온 지인과 대화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고 말한 녹취록이 공개됐다. 김 전 회장이 2023년 3월 지인에게 검찰로부터 진술 압박을 받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이 대통령에게 돈을 준 게 있으면 줬다고 하고 싶다”고 했다는 것이다.

▷주한미군 전력 차출, 안보 공백 없는 ‘동맹 현대화’ 첫 시험대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이 계속되면서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전력 일부를 중동으로 차출하는 문제를 놓고 협의하고 있다. 정부는 5일 “주한미군의 전력 운용과 관련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한미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올릴 땐 빠르고 내릴 땐 느린 ‘휘발유 담합’ 엄단해야

정부가 휘발유 가격 단속에 나섰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최근 중동 정세 불안의 여파가 현실화하기도 전에 시중 유가가 먼저 오르는 상황에 관해 “집중적으로 점검해서 담합 또는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D-90 지방선거, 분권·균형발전의 새길 열길

6·3 지방선거가 5일로 9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당들의 공천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선거의 막이 오른 것이다. 특히 출마를 희망하는 공직자는 이날까지 사퇴해야 한다. 1991년 부활 이후 35년째를 맞는 지방자치가 이번 제9회 지방선거를 통해 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새 길을 열 수 있기를 바란다

▷‘반노동 쿠팡’ 봐준 부천지청 수뇌부 일벌백계하라

쿠팡 퇴직금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 등을 수사한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5일 90일간의 활동을 종료했다. 특검은 쿠팡 법인과 경영진에 대해선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을 아끼려 취업규칙을 바꾼 혐의로, 이 사건을 수사했던 부천지청 엄희준 전 지청장과 김동희 전 차장검사는 불기소 처분을 위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겼다.

◇부산일보：▷"2차 공공기관 이전 나눠먹기식 분산 지양" 꼭 실천을

이재명 정부는 다양한 지역 균형발전 전략을 추진 중이다. 대표적인 것이 ‘5극(초광역권) 3특(특별자치도)’과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이다. 국토 곳곳에 다양한 성장축을 만들고 공공기관들이 지역 경제를 견인토록 한다는 것이다

▷중동 전쟁 틈탄 '미친 기름값' 시장 안정 대책 필요

미국과 이란의 중동 전쟁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5일 오후 3시 기준 1822원을 기록했다. 휘발유 가격이 1800원을 넘어선 건 2022년 8월 12일(1805.9원) 이후 3년 7개월 만이다. 특히 사흘 새 부산 휘발윳값은 L당 141원, 경유 가격은 L당 226원이나 폭등했다. 그야말로 ‘미친 휘발윳값’이다.

◇강원일보：▷여성·청년에 경선 가산점, 공천 쇄신 계기 돼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양당이 확정한 경선 룰은 우리 지방자치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어 온 ‘기득권 중심의 인적 구성’을 타파하려는 고심의 흔적이 엿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발표한 공천 기준의 핵심은 여성과 청년, 그리고 정치 신인에 대한 파격적인 가산점 부여다

▷반복되는 강원 건설업 임금체불, 근본 대책 없나

강원특별자치도 내 건설업계 임금체불 규모가 2년 연속 150억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은 참담함을 넘어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 얼마나 부실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땀 흘려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해 생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린 노동자들에게 ‘내일’은 더 이상 희망이 아닌 공포다

◇매일경제：▷호르무즈 봉쇄에 물류비용 천정부지 … 韓 무역이 위험하다

세계 경제의 동맥인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에 의해 봉쇄되면서 글로벌 해상 물류가 대혼돈에 빠졌다. 4일 기준 중동발 중국행 유조선 하루 운임은 49만3100달러로 연초 대비 17배 넘게 폭등했고, 컨테이너 운임에도 최대 4000달러의 '긴급 분쟁 할증료'가 붙기 시작했다. 주요 해상보험사들은 걸프 해역의 전쟁 위험 담보를 잇달아 중단했다.

▷국민연금 주주대표소송 확대, 기업 길들이기 돼선 안돼

국민연금이 투자 대상 기업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 요건 확대'라는 새 칼자루를 쥐었다. 불법 행위로 유죄가 확정된 사례는 물론, 국민연금이 '기업과의 대화' 대상으로 지목한 상장사까지 소송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와 국민연금은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시장 부작용이 작지 않아 보인다

▷사법부 비하하는 與, 법의 권위마저 위협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사법 3법'을 심의·의결했다. 야당·법조계는 물론 시민단체도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런 와중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여권의 사퇴·탄핵 압박 수위는 도를 넘고 있다. 사법부와 사법제도의 근간이 흔들리며 법의 권위마저 위협받는 지경이다.

◇서울경제：▷2차 공공기관 이전, 정치에 휘둘리면 또 ‘반쪽 짜리’ 전락

정부가 추진하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속도가 붙고 있다. 올해 안에 대상 기관과 지역을 확정하고 내년부터는 이전에 돌입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하면서 ‘나눠먹기식’ 분산 배치는 지양할 것”이라며 지역별 특화 산업과의 연계 방안을 강조했다

▷주유소 기름값 급등, 폭리 엄단하고 수급대책 촘촘히 짜야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짙어지면서 시내 주유소 기름값이 급등하고 있다. 국내 주유소 가격은 통상 2~3주의 시차를 두고 국제 유가 변동이 반영되지만 이번에는 전쟁 확산 우려와 환율 상승이 겹치면서 더 가파르게 뛰고 있다. 일부 주유소가 선제적으로 가격을 올리며 상승세를 부추기는 행태도 나타난다.

▷中 전인대 ‘첨단기술’에 방점…우리도 혁신 액셀 밟을 때다

중국이 5일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4.5~5%로 제시했다. 내수 부진, 미국과의 무역전쟁에 중동발(發) 불확실성까지 덮치면서 1991년(4.5%) 이래 최저 수준으로 눈높이를 낮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