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4(수)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이란 쇼크’ 막연한 ‘안심론’ 접고 장기전 대비 액션플랜 짜야

◇동아일보◇헤럴드경제◇한국일보◇매일경제◇문화일보◇서울경제◇파이낸셜뉴스◇이데일리◇중앙일보◇매일신문◇한국경제◇부산일보◇한겨레◇강원일보◇조선일보◇서울신문◇디지털타임스◇경향신문◇국민일보◇세계일보◇

 

◇동아일보：▷“9일 처리” 약속한 대미투자법… ‘정치 볼모’ 삼을 만큼 한가한가

경제계가 국회에 계류 중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여야 정치권에 촉구했다. 입법이 계속 늦어질 경우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한국에 대한 관세 압박이 강해지고, 대응법을 찾긴 더 힘들어질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주택공급 급한데… 국토소위 80여일 ‘휴업’, 후속 법안은 ‘스톱’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다주택자를 압박하며 집값 안정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주택 공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국회 입법 작업은 반년이 되도록 사실상 멈춰 있다. 6개월 전에 나온 ‘9·7 공급대책’ 관련 법안 23개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단 4개에 불과하고, 아직 발의조차 안 된 안건도 있다

▷중동 확전… 韓 ‘안보-경제 복합위기’ 장기화 대비해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나흘째 지속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 “4∼5주보다 훨씬 더 지속할 능력이 있다”며 지상군 투입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 발언은 이란이 중동 주변국은 물론이고 영국, 프랑스 군사기지 등을 상대로 보복에 나선 가운데 나왔다. 이처럼 중동 전쟁은 확전과 함께 장기화할 전망이 커지고 있다.

 

◇헤럴드경제：▷韓·싱 AI·SMR 협력 확대, 경제 다변화의 분기점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해 2일 로렌스 웡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 확대에 뜻을 모았다

▷美·이란 전쟁 장기화 조짐, 경제 충격파 대비 만전을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격 공습으로 시작된 이란 사태가 중동전쟁으로 확전되며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백악관 명예훈장 수여식 연설에서 “(이란과의 전쟁이) 4~5주 걸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그보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AI와 정보력이 좌우하는 현대전, 우리도 역량 강화해야

미국이 이란 공습 과정에서 인터넷과 통신망부터 차단하는 사이버 공격을 단행하고, 인공지능(AI) 기술도 적극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와 군 지도부를 한꺼번에 제거한 것도 수많은 폐쇄회로(CC)TV와 통신망을 해킹해 확보한 데이터와 정보력을 결합한 덕이란 분석도 나온다.

▷대통령 팬카페 강퇴 소동...여권 세 싸움 볼썽사납다

출범한 지 겨우 9개월 된 이재명 정부에서 벌어지는 계파 간 세력 싸움이 가관이다. 이재명 대통령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은 1일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탈퇴시켰다. 지난달 정청래 민주당 대표, 이성윤 의원 강제 탈퇴에 이어 세 번째다. 최 의원과 이 의원은 친정청래계로 분류된다

▷靑·대법 이견에 대법관 공백, 22명 임명 때마다 이럴 텐가

노태악 대법관이 3일 후임 없이 6년 임기를 마쳤다. 이재명 정부 첫 대법관 임명을 두고 청와대와 대법원이 이견을 보이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후임 제청을 미루고 있다는 관측이다. 가뜩이나 재판 지연에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안 표결 절차를 감안하면 최소 1개월 이상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매일경제：▷'가성비 전쟁' 보여주는 현대戰 …'드론 부대' 해체가 능사 아냐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충돌은 현대전의 패러다임 변화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외신에 따르면 대당 2만달러(약 2900만원)짜리 이란제 자폭 드론 '샤헤드-136' 공격에 400만달러(약 58억6000만원)가 넘는 미국의 패트리엇(PAC-3 ) 요격미사일이 대응하는 '비대칭 소모전'이 벌어지고 있다

▷증시 사이드카 발동·환율 상승 … 고조되는 3高 위기

우려하던 '검은 화요일'이 현실이 됐다. 3일 국내 금융시장은 미국·이란 전쟁의 충격으로 패닉에 빠졌다. 코스피는 7% 이상 하락하며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원·달러 환율도 서울 외환시장에서 20원 넘게 오르면서 1465원을 돌파했다. 여기에 이란이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를 공언하면서 유가도 오르고 있다.

▷정치인 출신 예산처 장관 후보 … 예산 민원에 초연할 수 있겠나

이재명 대통령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4선의 여당 중진 정치인이자, 이 대통령과 '원팀'으로 손발을 맞춰온 인물이라는 점에서 초대 예산처 장관 지명에 의미가 작지 않다고 할 것이다. 박 후보자는 2022년 대선 때부터 이 대통령과 한 몸처럼 뛰었다

 

◇문화일보：▷노태악 퇴임에도 후임 난항, 대법원장 제청권 존중돼야

노태악 대법관이 3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지만, 후임 대법관은 임명 제청조차 되지 못하는 상황이 빚어졌다. 대법관을 늘리기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직후라서 더욱 어처구니없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여권 사이의 입장 차이 때문이라고 한다

▷주한미군 중동 차출 조짐 속 한미훈련 약화 우려된다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이란의 반격으로 확전 우려가 커지는 만큼 비례해 주한미군 차출 가능성도 커진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과 최고지도자 제거로 위기감을 느낀 북한은 더욱 핵무기에 집착할 것이다

▷호르무즈 봉쇄 장기화 가능성… 경제 복합 충격 대비할 때

이란 혁명수비대(IRGC)가 2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선박을 불태우겠다”며 봉쇄를 선언했다. 중동 지역 미군을 총괄하는 중부사령부(CENTCOM)는 이 해협 입구인 오만만의 이란 함정 11척을 격침했다면서 항행 자유 보장을 주장했다

 

◇서울경제：▷대미투자법 정쟁에 발목…경제계 호소 안 들리나

미국발 관세 리스크와 미국·이란 전쟁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제계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6단체는 3일 호소문을 통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늦어질수록 대미 협상력은 약화하고 한미 경제협력의 실익은 실현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법안의 신속 처리를 읍소했다.

▷박홍근 “재정 화수분 아냐”, 이 말만은 꼭 지켜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3일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도려내 최적의 효율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혜훈 전 의원 낙마 이후 장고 끝에 정치인 출신 장관을 지명하면서 불거진 재정건전성 우려를 의식한 말로 들린다

▷시장 덮친 중동 리스크, 금융·유가 불안 신속 대응을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이란의 보복 대응에 따른 ‘중동 리스크’가 국내 주식·외환시장에 메가톤급 충격을 가했다. 주식시장은 이란발(發) ‘검은 화요일’ 쇼크에 크게 휘청이고 있다. 6300선을 돌파했던 코스피는 3일 외국인들의 차익 매물이 쏟아지면서 무려 7.24% 급락한 5791.91까지 급락했다. 지난달 20일 이후 최저치다.

 

◇파이낸셜뉴스：▷복합 위기 이기려면 대미투자법부터 신속 처리를

세계 경제가 복합 리스크에 둘러싸여 홍역을 앓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4년째 접어들었지만 종전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유럽의 지정학적 긴장이 여전한 가운데 중동에서는 이란 사태의 발발로 새로운 불씨가 글로벌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율 관세 공세가 더해지면서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 경제의 앞길이 밝지 않다.

▷'거수기' 역할 여전한 금융지주사 사외이사

금융지주회사의 사외이사들이 '찬성 거수기'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본지가 2022~2024년 8대 금융지주의 사외이사 활동 내역을 조사한 결과 전체 결의안건 885건 가운데 반대표를 행사한 안건은 3건(0.3%)에 그쳤다. 사외이사가 경영진을 견제하며 주요 안건에 대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의견을 내야 할 책무를 사실상 방기하고 있는 셈이다.

 

◇이데일리：▷'헌법 불합치'에도 입법공백 13건, 표 걸려도 이랬을까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그제 “국회에는 아직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입법 공백 상태에서 개정을 기다리는 법률이 13건에 이른다”며 국회의 직무유기를 비판했다

▷악재 겹겹 3월 ‘새봄 경제’, 살얼음판 잘 넘겨야

국제경제가 이란 사태로 연일 살얼음판이다. 미국·이스라엘의 대규모 이란 공격과 이란의 무차별적 반격으로 중동정세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에 빠지면서 세계가 초긴장 상태다. 무엇보다 먼저 걱정되는 것은 경제다. 유가가 급등하고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값이 먼저 올랐다

 

◇중앙일보：▷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정부가 어제(3일) 국무회의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설치하는 법안을 확정했다. 정부안은 국회로 이송돼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에 따라 기존 검찰청을 대신할 기관을 설치하는 법안이 마련됐지만,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줄 것이냐는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

▷우려되는 주한미군 중동 차출…대북 대비태세 이상 없어야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격이 장기화할 경우 주한미군 장비와 병력이 중동에 차출(순환 배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제(2일) 이란과의 전쟁에 대해 “4~5주 걸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미군은) 그보다 더 오래 지속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대미투자특별법, 네 탓 공방 멈추고 초당적으로 처리하라

경제 6단체가 어제 국회를 향해 대미투자특별법을 신속히 통과시켜 달라는 긴급 호소문을 냈다. “입법 지연은 대미 협상력 약화와 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제계 우려엔 절박감이 묻어난다. 눈 뜨고 코 베이는 ‘초불확실성 시대’의 통상 환경에서 오히려 불확실성을 키우는 정치권이 얼마나 원망스럽겠는가

 

◇매일신문：▷국회 상임위원장 독식하려는 민주당의 오만

더불어민주당이 하반기 상임위원장 '싹쓸이'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섰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일하지 않는 국회를 지향한다면 상임위원장직은 나눠 먹기식 기득권 지키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을 바꿔 상임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이 '독식(獨食)'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친 것이다

▷대법원장의 '법관 악마화' 우려, '사법 장악 3법'이 불러올 사법 붕괴

조희대 대법원장은 3일 재판소원제·법왜곡죄·대법관 증원법 등 '사법개혁 3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먼저 "국회의 입법 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갑작스러운 개혁과 변혁으로 국민에게 해(害)가 되는 건 없는지 마지막까지 한 번 더 심사숙고(深思熟考)해 달라는 간곡한 부탁도 덧붙였다.

▷감축되는 한미연합훈련, 군 실전 능력 저하시킬 안보 자해

우리 군이 훈련하지 않는 군대로 전락하고 있다. 지난해 한미 군 당국이 실시한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이 대폭 줄어들었고 올해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와 비례해 한미 연합작전 능력의 저하와 안보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이재명 정부가 북한의 심기를 살피느라 의도적으로 축소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떨칠 수 없다.

 

◇한국경제：▷증시 폭락에 환율·유가 급등…중동 쇼크, 실물 경제 전이 대비해야

미국과 이란 간 교전이 장기전으로 비화할 조짐이다. 이란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등 역내 미국 동맹국을 향해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 이란혁명수비대(IRGC)는 그제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선박을 불태우겠다. 단 한 방울의 석유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대미투자법 9일 시한까지 통과 못하면 정치권이 관세 내 줄 건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애초 시한으로 잡은 5일을 넘길 수밖에 없게 됐다. 정치권이 ‘사법 3법’(재판소원 도입법,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법)을 놓고 극한 대립을 지속한 탓이다. 여야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4일 재개하기로 했지만 특위 활동이 끝나는 9일까지 법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시장경제론자 포진시킨 규제합리화委에 거는 기대

총리급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이병태 KAIST 명예교수, 남궁범 에스원 고문,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임명됐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전담기구의 확대 출범에서 규제 개혁에 대한 정부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유명무실하다’는 평을 들은 지난 정부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의 관성과 한계를 넘어서는 신선한 행보가 기대된다.

 

◇부산일보：▷유가 급등·코스피 폭락, 중동발 경제 불확실성 커졌다

미국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중동 사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이란혁명수비대는 2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은 폐쇄됐다”며 “통과를 시도한다면 그 어떤 선박이라도 혁명수비대와 정규 해군이 불태울 것”이라고 배수진을 쳤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란에 지상군 투입을 시사하며 핵과 미사일 능력 파괴, 해군 전멸 등 공격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해수부 이전 효과 지원책 봇물, 해양 신산업 꽃피우길

해양수도를 꿈꾸는 부산이 해양 신산업 창업을 위한 허브로 거듭난다. 해운과 조선, 수산 등 기존 해양산업의 중심지인 부산은 이제 해양강국의 미래를 이끌 해양 신산업의 모태를 꿈꾸기 시작한다. 해양 신산업 창업을 뒷받침하겠다며 부산지역 기관들이 발빠르게 본격적인 지원 시스템과 환경을 마련하고 나선 결과다

 

◇한겨레：▷여야, ‘대구·경북 통합’ 처리하고 ‘충남·대전’도 노력해야

여야 원내대표가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일 대구·경북과 충남·대전 행정통합특별법 처리 방안을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시급히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열어 대구·경북 통합법만 원포인트로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충남·대전 통합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주한미군 방공 전력 ‘차출’ 가능성, 안보 영향 최소화해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이란을 상대로 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격이 이뤄진 지 사흘 만에 미 전쟁부의 핵심 당국자와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리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분명치 않지만, 급격히 소진되고 있는 미국의 방공 전력을 보충하기 위해 주한미군 포대를 차출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을 가능성이 있다

▷‘미-이란 전쟁’에 주가 폭락·환율 급등, 경제 파장 대비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중동 전쟁’으로 확전 양상을 보이면서 국내 금융시장이 직격탄을 맞았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장기화할 경우 금융시장 변동성을 넘어 우리 실물경제에까지 충격이 미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강원일보：▷강원형 K-연어 산업, 아시아 넘어 세계로 나아가야

강원특별자치도가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핵심인 ‘K-연어’ 시대의 서막을 힘차게 열었다. 2월26일 강원자치도 내수면자원센터에서 개최된 ‘K-어린연어생산센터’ 준공식은 단순한 시설 건립을 넘어, 대한민국 수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거대한 여정의 첫 발걸음이다

▷삼척 액체수소 인수기지 선정, 지금부터가 중요

삼척시가 국토교통부의 ‘글로벌 액체수소 공급 인프라 건설 기술개발 사업’ 실증지로 최종 선정되었다는 낭보가 전해졌다. 이번 결과는 단순히 하나의 국책 사업 유치를 넘어, 삼척이 대한민국의 ‘청정 수소 거점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결정적인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깊다

 

◇조선일보：▷러시아 ‘北 포로’ 송환 요구, 위기로 인식해야

러시아가 최근 우크라이나 측에 북한군 포로를 돌려달라고 수차례 요청했다고 한다.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어 밝힌 내용이다. 우크라이나 수용소에는 전쟁 중 붙잡힌 20대 북한군 포로 2명이 있는데, 모두 한국 귀순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런 사실을 러시아가 모를 리 없다

▷주가·환율 요동, 이란 사태 충격 최소화 노력을

미국과 이란 전쟁 확전 우려로 3일 국내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거렸다. 코스피는 사상 최대 폭인 452.22포인트(7.24%) 폭락해 5800선이 무너졌고, 달러 대비 원화 환율도 26.4원 급등해 1460원을 훌쩍 넘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선박을 불태우겠다”며 봉쇄를 선언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대외 변수에 취약한 한국 금융시장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다.

▷북 인권법을 10년 간 껍데기로 만든 이른바 ‘진보 좌파’들

북한 인권법이 3일 제정 10주년을 맞았다. 이 법의 핵심은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 실태 조사와 북 인권 재단 설립이다. 그런데 재단은 민주당이 이사 추천을 미루면서 아직도 출범하지 못했고, 북 인권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에 이어 이재명 정부도 비공개를 결정했다

 

◇서울신문：▷대법관 공백 방치 말고 국민 공감할 인선 서둘러야

노태악 대법관이 어제 퇴임하면서 대법원 ‘14인 체제’가 무너졌다. 대법관 추천위원회가 후임 후보군을 선정한 지 40여일이 지났음에도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 절차가 이뤄지지 못한 탓이다. 과거 국회 인준 과정에서 진통을 겪어 대법관 임명이 늦어진 사례는 있었다

▷이 마당에 장외투쟁 野, 대미투자법 볼모 삼지 말아야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사법 3법’에 반발해 어제부터 장외투쟁에 나섰다. 당 지도부는 전국 순회 집회까지 검토하며 투쟁 수위를 끌어올릴 태세다. 하지만 계엄 옹호 논란, ‘절윤’ 거부, 반대파 배제 정치, 부정선거 담론 수용 등으로 민심과 한참 괴리된 상황에서 장외 여론전이 신뢰 회복의 돌파구가 된다고 보는지 판단력이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드론·사이버전… 배틀게임 같은 중동전, 강 건너 불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지상군 투입 가능성을 시사하고,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맞서는 등 중동이 확전 일로에 놓여 있다. 지난달 28일 이란의 핵위협 제거를 명분으로 시작된 미국·이란전은 초기부터 사이버전과 정보전, 정밀 타격전, 드론전 등이 복합된 현대전 양상을 압축해 보여 준다. 가상 공간의 배틀 게임을 보는 듯하다.

 

◇디지털타임스：▷“고교생 전원에 10만원”… 경기교육감 예비후보의 황당한 발상

고교생 전원에게 연 10만원의 ‘교육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교육감 예비후보의 공약이 나왔다. 유은혜 경기교육감 예비후보(전 교육부 장관)는 3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년 경기도 내 고등학생 전원에게 교육기본소득 1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용처는 독서·문화예술·체육 활동 분야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선 연 37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란 쇼크’ 막연한 ‘안심론’ 접고 장기전 대비 액션플랜 짜야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확대되면서 미 지상군의 투입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전쟁을) 4~5주 예상했지만 더 오래 할 능력이 있다”고 하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미군의 가장 센 공격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혀 전쟁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경향신문：▷‘사법 불신’ 반박한 조희대, 이러니 사법개혁 여론 들끓는 것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증원법·재판소원법·법왜곡죄 도입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3일 “국회 입법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하고, 사법부는 헌법이 부과한 사항을 다 챙기겠다”며 “갑작스러운 개혁과 변혁이 과연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심사숙고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코스피 중동발 사이드카 발동, ‘전운 장기화’도 대비해야

최근 순조로운 흐름을 보이던 한국 경제가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기습 공격이라는 돌발 악재에 봉착했다. 금융시장에선 주가 6000선이 무너지고 환율이 폭등했다. 국제유가 급등으로 실물경제와 민생에도 비상이 걸렸다. 정부와 당국은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그 어느 때보다 기업 및 금융계와 긴밀한 공조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대의보다 정쟁, 행정통합 큰 틀 짓고 보완해나가길

지역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막기 위한 광역단체 행정통합이 정쟁의 늪에 빠져 진통을 겪고 있다. 논의 테이블에 같이 올랐지만 지난 1일 광주·전남만 통합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게 됐다. 대구·경북과 대전·충남은 여야의 입장차 속에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일까지도 본회의장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민일보：▷AI 구조조정 현실화… 교육·고용 고려해 정책 설계해야

인공지능(AI)의 빠른 발달이 취업 시장에 직접적 영향을 주면서 AI발 인력 구조조정이 현실화되고 있다. 인문계열 직군의 대체 우려는 오래 전부터 언급돼 왔지만 최근엔 이공계열 고용 시장도 AI 노출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채용 문이 좁아지고 있다. 대학 등에선 AI를 응용한 전공 개편이 진행 중이지만 개별 학과나 학생의 노력으로는 대응이 쉽지 않다.

▷중동발 불안 심화하는데 안정 위한 법안 처리는 하세월

이란 공습에 따른 중동 불안으로 국내 금융시장은 3일 검은 화요일을 맞았다. 코스피는 이날 역대 최대 낙폭(452.22포인트)을 기록하며 5800선도 붕괴됐다. 최근 안정세를 보이던 원·달러 환율은 11개월 만에 최대폭인 26.4원 오르며(원화가치 급락) 1460원대 후반을 찍었다. 국제유가도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어 물가에 비상등이 켜졌다.

 

◇세계일보：▷이화영 변호인 출신 권익위원장에, 지나친 보은 인사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권익위원장에 부장판사 출신 정일연 변호사를 임명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정 위원장은 ‘쌍방울 불법 대금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변호인이었다. 이 전 부지사는 이 사건으로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볼썽사나운 대법관 인선 갈등, 靑·대법원장 속히 해소하길

노태악 대법관이 어제 임기 만료로 퇴임했지만, 후임 대법관은 임명 제청조차 되지 못하는 상황이 빚어졌다. 청와대는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대법관 인사라는 점을 강조하며 대통령 임명권이 우선이라는 기조인 반면, 대법원은 사법 독립 차원에서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워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이다

▷중동發 금융·유가·환율 요동, 장기전에 대비해야

美 지상군 투입 시사에 이란 “항전” 코스피 7% 폭락, 공포지수 최고조 정부·기업 ‘최악 상황’ 염두에 두길 미국의 이란 공습으로 촉발된 중동 지역 분쟁이 나흘째를 맞아 장기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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