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호르무즈 장기 봉쇄 우려, 유가 급등 대책 단단해야

◇경향신문◇부산일보◇한겨레◇매일경제◇세계일보◇중앙일보◇매일신문◇이데일리◇한국일보◇국민일보◇서울경제◇디지털타임스◇서울신문◇파이낸셜뉴스◇한국경제◇조선일보◇강원일보◇동아일보◇

 

◇경향신문：▷국민의힘 장외투쟁 예고, 부정선거 음모론부터 끊으라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이른바 ‘사법 3법’에 반발해 장외투쟁을 예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3일부터 ‘사법파괴 악법 철폐’를 위한 대국민 호소 도보행진에 나서겠다고 했다. 중동전이 불붙고 대미 관세협상·행정통합 현안도 산적한 시점에 느닷없이 국회를 떠나 거리로 나가겠다는 걸 이해하기 어렵다.

▷‘사법 3법’ 국회 통과, 부작용 막을 후속조치 촘촘해야

대법관 정원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2월28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27일엔 재판소원제 도입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26일엔 법왜곡죄법(형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다

▷커지는 중동 전운, 경제 영향 최소화·교민 안전에 만전을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무력 충돌이 2일(현지시간) 사흘째 아어지면서 중동 전역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란의 반격 과정에서 미군 사상자가 발생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군사 공격을 “모든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일보：▷전운 확산하는 중동,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 대비해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이란의 맞대응이 이어지면서 중동 전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사실상 중동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보복 공습을 감행한 데다 이란의 지원을 받아온 헤즈볼라까지 가세하면서 전선은 확산하는 양상이다

▷첫 도심형 국립공원, 금정산을 보존과 이용의 조화 모델로

부산과 경남 양산에 걸친 금정산이 3일 국립공원으로 출범했다. 국내 24번째 국립공원인데, 설악산이나 지리산처럼 깊은 산속이 아닌 대도시 한복판에 자리 잡은 첫 도심형 공원인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오랜 세월 시민의 삶에 맞닿아 있던 ‘동네 뒷산’이 국가가 보존해야 할 자연유산으로 인정받은 대목은 당연히 기대와 자부심으로 직결된다.

 

◇한겨레：▷‘부정선거 토론회’ 뒤 되레 음모론 부추긴 장동혁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28일 “국민의힘은 선거 시스템 개편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하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철저한 선거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 차원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전한길씨 등 부정선거론자 4명이 7시간 동안 ‘부정선거 토론회’를 한 직후다

▷노태악 후임 대법관 제청 안 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3일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지 않고 있다.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추천위)가 4명의 후보를 추천한 지 한달이 넘었는데도 감감무소식이다. 조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줄곧 ‘재판지연 해소’를 강조해왔다. 재판지연은 엄청난 사건이 몰리는 대법원이 가장 심각한데, 대법관 한명이 아쉬운 처지에 이 무슨 아이러니한 일인가.

▷이란 초등학교 피격 100여명 사망, 반인도적 범죄 당장 멈춰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란의 한 여자 초등학교가 피격당해 어린이 등 100여명이 사망했다. 아직 이 학교가 왜 공격 대상이 됐는지, 정확한 사상자 규모가 얼마인지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어떤 설명으로도 이런 반인도적 범죄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전쟁 중 민간인과 민간 시설에 대한 공격을 금지한 국제인도법에 명백히 위배되는 행위다.

 

◇매일경제：▷유조선 피격·유가 급등 … 실물 경기 충격 대비할 때

이란에서 피어오른 화염이 중동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보복 공습이 이어지며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다수의 민간 유조선까지 공격받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모든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대이란 공습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시시각각 변하는 전황을 주시하며 정부는 현지 우리 국민의 안전과 실물경제 충격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TK통합법으로 野 골탕 먹이는 與, 지역을 정쟁 볼모 삼아서야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남·광주 행정통합법을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이 대구·경북(TK) 통합법과 관련해선 국민의힘에 책임을 미루며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야당을 압박해 충남·대전 통합법까지 한 번에 처리하겠다는 계산으로 보이는데 대구·경북을 정쟁의 볼모로 삼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이 TK 통합법 처리를 놓고 오락가락한 것은 사실이다.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 곧 착수 … 투기 막고 묵혀둔 땅 되살려야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전국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1949년 농지개혁 이후 첫 전수조사다. 일부 투기 대상으로 전락한 농지의 소유·경작 구조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그동안 농지 투기는 수차례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지만, 근본적 해결 없이 땜질식 처방에 머물렀다

 

◇세계일보：▷집안싸움 하며 장외투쟁 나선 국힘, 국민 공감하겠나

국민의힘이 오늘부터 ‘대국민 호소 도보 행진’이라는 이름 아래 장외투쟁에 나선다고 한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어제 “민주공화정 수호 투쟁의 제1탄”이라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법왜곡죄 등 이른바 ‘사법 3법’ 강행 처리에 항의하는 차원이라고는 하나 대체 무슨 실익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 투기 걸러내고 규제도 풀길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전국 농지 소유자를 상대로 처음으로 전수조사를 벌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도 투기 대상이 돼 가격이 비싸다면서 전수조사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우리 헌법에는 ‘국가가 농지에 관해 경자유전(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한다)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지방균형 취지는 사라지고 선거셈법만 남은 행정통합

입법 파행 거듭, 전남·광주만 통과 여야 네탓공방 책임 떠넘기기 급급 대구·경북, 대전·충남도 결단하길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통합이 입법과정에서 파행을 거듭하다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만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대구·경북(TK)과 대전·충남 통합법은 여야의 입장이 갈려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중앙일보：▷현실화된 대법관 공백, 후임 임명 절차 서둘러야

헌법상 최고법원인 대법원을 구성하는 대법관 중 한 자리가 당분간 공백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노태악 대법관이 오늘 6년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지만, 아직도 후임자가 안갯속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대법관은 임기 만료 한두 달 전에 후임자를 지명하는 게 관례였다.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행정통합도 선택적으로 하나…TK 통합 지체하는 여당

2월 임시국회가 3일 끝나는데도 대구·경북(TK) 행정통합 법안 처리가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다. 광주·전남 통합법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미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면에 TK 통합법은 국민의힘에서 처리를 요구하고 지역 찬성 여론도 높은데도 여당의 어깃장으로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커지는 이란 공습 파장, 사태 장기화에 만반의 대비를

미국의 이란 공습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란이 맞대응에 나서면서 미국 측 사상자가 발생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시 보복을 공언하고 나섰다. 양측의 교전이 이어지는 와중에 친이란 세력인 헤즈볼라도 이스라엘 공격에 가세하며 전선은 확대되고 있다. 중동 정세의 불안과 함께 세계경제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성의 소용돌이로 빠져들고 있다.

 

◇매일신문：▷TK 통합 기초단체 합의까지 해오라니, 민주당의 어이없는 몽니

더불어민주당이 대구경북(TK) 행정통합법안 처리를 거부하고 있다. '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탓에 법사위를 열 수 없다'는 민주당의 비판에 국민의힘이 필버를 전격 중단했는데도 민주당은 1일 TK 통합법 처리를 위한 국회 법사위 개최를 거부하고 광주전남 통합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만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그 이유로 민주당은 일부 기초단체의 반대를 들었다.

▷이 대통령, 논란과 불신 많은 '사법 3법' 국회 재의 기회 줘야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促求)했다. 국민의 절박한 심정을 반영한 요구라고 본다

▷탈북 주민 인권 유린, 언제까지 방관(傍觀)만 할 것인가

북한인권정보센터가 2000~2025년 중국 당국에 체포돼 북송됐다가 다시 탈북(脫北)했거나 북한 안전부·보위부 출신 탈북민 등 100여 명을 조사해 작성한 최근 보고서 '북·중 기관의 재중 탈북자 강제송환 체계'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가득하다

 

◇이데일리：▷중동 리스크 확대일로, 경제 충격 최소화 온힘 다하길

미국과 이란 간 군사충돌로 호르무즈해협 리스크가 다시 부각됐다.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잇는 호르무즈해협은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20~30%가 통과하는 전략 요충지다. 가뜩이나 좁은 해협에서 특히 대형 유조선이 드나들 수 있는 심해는 폭이 10㎞ 안팎에 불과하다

▷구글에 빗장 푼 고정밀 지도...안보ㆍ산업 피해 대책 따라야

글로벌 빅테크 기업 구글의 국내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요구에 대해 정부가 조건 허가 결정을 내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7일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어 구글의 1대 5000 축척 지도 국외 반출 신청을 수용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국가 안보와 정보 보안을 위한 여러 조건을 달았다

 

◇한국일보：▷검·경 이어 국세청도 털린 가상화폐… 관리 체계 전문화 시급

국가기관이 가상화폐 관리를 소홀히 하다가 잃어버리거나 탈취당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가상자산 관리가 개별 기관에 맡겨져 있고 담당자 수준·역량이 제각각이다 보니, 압수나 보관 과정에서 해킹범의 먹잇감이 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 자산 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정치적 이해로 얼룩진 행정통합, 지역 갈등만 조장한다

광역 지자체 행정통합이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백년지대계로 추진되어야 할 사안이 정치적 셈법에 따른 힘겨루기 양상으로 진행돼 지역 갈등을 조장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 1일 국회 본회의에선 그간 행정통합이 추진됐던 3곳 중 전남ㆍ광주 통합 특별법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벌써 유가 10% 급등... 미·이란 전쟁 최악의 상황 대비를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격적인 이란 공습과 이란의 반격으로 중동 정세가 시계 제로다. 미국이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를 비롯해 지도부를 대거 제거하자, 이란은 대대적인 보복공격에 나섰다

 

◇국민일보：▷농지 전수조사, 투기 막되 낡은 제도도 고쳐야 한다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전국 농지를 전수조사한다. 아직 범위와 기준, 착수 시점 등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농지법 위반과 관련한 종합적 조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농지, 관외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 등을 우선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전남·광주 통합법 처리… 충남·대전, TK도 매듭 지어야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7월 전남광주특별시가 공식 출범한다. 새 특별시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고, 국가의 재정 지원과 자치권 특례를 적용받는다. 인구 320만명, 지역내총생산(GRDP) 약 159조원 규모의 초광역 지방정부가 탄생하는 셈이다

 

◇서울경제：▷전남·광주 통합법만 처리…균형 발전보다 선거 득실만 따진 탓

대구·경북, 충남·대전 등 행정통합 3법 가운데 전남·광주 통합법안만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여야가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본래 취지보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유불리만 따지다 벌어진 어처구니없는 사태다. 국회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등을 의결했다.

▷중동 보복전 급속 확산…경제∙안보 치명타 철저 대비를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격 공습으로 이란의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하메네이가 사망한 데 따른 ‘보복전’의 불똥이 중동 전역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란 혁명수비대(IRGC)는 ‘역대 최대 규모의 보복’을 선포하고 호르무즈해협 봉쇄를 선언한 데 이어 카타르,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UAE), 바레인 등 중동 내 미군 거점을 향한 무차별 공격에 돌입했다.

▷삼성전자도 로봇 투입, AI시대 노사 상생의 길 찾아야

삼성전자가 2030년까지 국내외 생산 공장을 ‘인공지능(AI) 자율 공장’으로 전환하고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를 단계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모든 생산 라인에 AI를 적용한 휴머노이드를 배치해 제조 혁신에 나서겠다는 담대한 구상이다. 제조뿐 아니라 조립, 자재 운반, 설비 관리 등 전 공정에 로봇을 투입해 인간과의 협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디지털타임스：▷대미투자법 지연에 발만 구르는 기업들… 더는 미룰 명분없다

한미 간 무역합의 갈등의 빌미가 된 대미투자특별법이 아직도 처리되지 못해 우려스럽다. 여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강행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면서 애초 목표인 3월 9일 처리 시한이 불투명하다. 이에 기업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우리 기업들은 미국 내 생산기지 확대와 전략적 투자를 결정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

▷이란 사태 장기화 우려… 경제·안보 복합위기 선제 차단해야

이란 사태로 중동 정세가 ‘시계 제로’에 빠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대이란 공격 개시 이후 두 번째로 공개한 영상 연설을 통해 미군 사망에 대한 보복을 공언하며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모든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신문：▷6년 만에 적자 가구 최고… 집값 잡아야 할 분명한 이유

지난해 4분기 적자 가구 비율이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가데이터처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적자 가구 비율은 25.0%로 2019년(26.2%) 이후 가장 높다. 소득별로 보면 상위 20%인 5분위는 낮아지고 다른 소득 계층에서는 높아졌다. 고물가가 누적된 데다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서다

▷호르무즈 장기 봉쇄 우려, 유가 급등 대책 단단해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의 보복 공격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실질적 통행이 중단돼 세계 에너지 시장에 비상이 걸렸다. 우리나라도 직격탄을 맞을 위기다. 우리는 원유의 70.7%를 중동에서 수입하며 이 중 95%가 이 해협을 통과해야 한다. 국제유가는 이미 요동치고 있다

▷국가 백년대계 무색… 與 오만·野 무능에 멍든 행정통합법

대구·경북(TK) 행정통합특별법의 처리를 둘러싼 난맥상이 목불인견이다. 우선적인 책임은 우왕좌왕한 국민의힘에 있다. 지난달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행정통합 3법(충남·대전, 전남·광주, 경북·대구) 중 전남·광주 법안만 의결했다. 나머지 두 법안은 지역 내 반대 의견을 이유로 국민의힘이 처리에 동의하지 않았다

 

◇파이낸셜뉴스：▷첫 농지 전수조사 추진, 공직자 땅투기부터 색출을

정부가 전국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전수조사를 벌인다고 한다. 지난달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도 투기 대상이 되고 있다며 전수조사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 그 후속 조치다. 정부의 조사는 경작을 할 의사가 없으면서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매입한 불법 사례를 적발하기 위한 것이다

▷美·이란 확전 양상, 중동 리스크 장기화 대비해야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대대적 공습으로 시작된 중동지역의 분쟁이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스텔스 폭격기가 이란의 탄도미사일 시설을 타격했고, 이스라엘은 테헤란의 정부청사와 지휘통제시설 등을 공격했다

 

◇한국경제：▷국민연금 수급자 800만…운용수익에만 의존했다간 재앙 올 수 있어

국민연금 수급자가 1988년 도입 후 38년 만에 800만 명(누적 기준)을 돌파할 것이라고 한다. 노령·장애·유족 연금 외에 일시금을 받는 대상자와 과거 수급자 가운데 사망한 인원을 모두 합한 수치다. 단순 계산하면 전체 인구 6명 중 1명이 국민연금 수혜자에 포함됐다는 얘기다

▷李대통령 "한·싱가포르 FTA 개정"…경제안보 협력으로 이어져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동남아시아 방문 국가로 싱가포르를 택했다. 이 대통령은 어제 로런스 웡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올해 체결 20주년을 맞은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통상·경제안보 환경 변화와 기술 발전을 반영해 FTA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겠다는 취지다

▷강대강 치닫는 미·이란 교전…중동 사태 장기화 플랜 B 마련해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사흘째 이어지며 중동 지역 정세가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 미군 사망자가 발생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목표 달성 시까지 공격하겠다”며 지속적인 보복을 공언했다. 이란은 세계 원유 수송의 동맥인 호르무즈해협 봉쇄로 맞대응했다

 

◇조선일보：▷이화영 변호인 출신이 ‘이해 충돌 방지’ 권익위원장이라니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권익위원장에 부장판사 출신 정일연 변호사를 임명했다. 정 위원장은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를 변호했다. 그동안 이 대통령은 사법시험·연수원 동기, 자신의 변호인단 출신 변호사 등 상당수 법조인을 경력이나 전문성과 상관없이 정부 고위직에 기용했다

▷주민 찬성 많은 대구경북 통합법도 처리하길

민주당이 1일 광주·전남 통합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그러나 함께 논의해 오던 대구·경북 통합법은 처리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입장이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지자체장을 뽑으려면 늦어도 이달 초에는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힘 탓을 하며 거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大法에 보복’ 오해 피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민주당이 ‘사법 3법’을 강행 처리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나섰다. 정청래 대표가 “사법 불신은 조 대법원장이 자초한 것”이라며 사퇴를 공개 요구했고, 국회 법사위 소속 박지원·이성윤 의원도 조 대법원장을 향해 물러나라고 했다. 이들은 사퇴 요구 이유가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때문임을 감추지 않고 있다.

 

◇강원일보：▷중동 사태 파장…道, 경제 안전핀 긴급 점검해야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전 세계 경제를 집어삼키는 거대한 불확실성의 늪으로 확산하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라는 전례 없는 군사적 충돌로 인해 중동의 하늘길이 전면 통제되면서 글로벌 물류와 에너지 시장은 그야말로 ‘시계 제로’ 상태에 빠졌다

▷출생아 13년 만의 반등, 강원 ‘저출생터널’ 탈출하나

강원특별자치도에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지역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1.4% 늘어난 6,683명을 기록했다. 2012년 이후 13년 동안 쉼 없이 이어지던 내리막길을 멈추고 마침내 반등에 성공한 것이다

 

◇동아일보：▷우회전 사망사고 되레 증가… 헷갈려서 못 지키는 규제 때문

지난해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가 141명으로 8년 새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과 2023년 두 단계로 도입한 우회전 규제가 기대했던 효과를 전혀 거두지 못한 것이다

▷檢 7건에 1건꼴 보완수사 요구… 갈수록 심해질 사건 적체

검찰이 지난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하라며 돌려보낸 사건이 7건 중 1건꼴로 역대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경찰에서 송치받은 사건 75만여 건 중 11만 건을 돌려보냈는데 보완수사 요구율이 14%를 넘어선 건 지난해가 처음이다

▷행정통합 놓고 막판 주판알 튕기는 여야… 대의에 충실하라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이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함께 추진됐던 대구·경북과 충남·대전 통합법안은 여야 신경전 끝에 처리가 미뤄졌다. 특히 국민의힘이 대구·경북 통합에 대해선 반대에서 찬성으로 급선회해 함께 처리할 것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충남·대전 통합까지 당론으로 정해 오라고 압박했다.

 

◇경향신문◇부산일보◇한겨레◇매일경제◇세계일보◇중앙일보◇매일신문◇이데일리◇한국일보◇국민일보◇서울경제◇디지털타임스◇서울신문◇파이낸셜뉴스◇한국경제◇조선일보◇강원일보◇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