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8(토)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법원행정처장 전격 사퇴 부른 여당의 '사법 3법' 졸속 처리

◇중앙일보◇헤럴드경제◇문화일보◇한겨레◇조선일보◇동아일보◇한국경제◇한국일보◇파이낸셜뉴스◇경향신문◇국민일보◇매일경제◇서울경제◇

 

◇중앙일보：▷민주당의 ‘사법 3법’ 폭주…벼랑으로 몰린 사법독립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어제(27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 거대 여당이 위헌 논란에도 아랑곳 않고 법왜곡죄 법안을 시작으로 재판소원 도입 법안, 대법관 증원 법안 등 이른바 ‘사법 3법’을 밀어붙이자 직을 던지며 반발한 모양새다

 

◇헤럴드경제：▷증시 날고 성장률 전망 올랐지만 더 커진 양극화 경고음

한국은행이 올해 실질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8%에서 2.0%로 올렸다. 지난해 성장률은 1%였다. 올해 경기가 뚜렷하게 반등할 것이라고 본 것이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증가세와 내수 경기 회복세가 반영된 결과다

▷100주 만에 꺾인 강남 집값, 이제는 공급 속도가 관건

서울 강남 아파트값이 마침내 하락 전환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 강남·서초는 2024년 3월 이후 처음으로 내림세로 돌아섰고, 송파와 용산도 함께 떨어졌다. 강남구는 전주 0.01% 상승에서 이번 주 -0.06%로 전환했고, 송파 -0.03%, 서초 -0.02%, 용산 -0.01%를 기록했다

 

◇문화일보：▷한전 사상 최대 흑자 명암과 산업용 전기료 인하 필요성

한국전력공사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13조5248억 원(연결 기준)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는데, 이는 1961년 창사 이래 최대의 흑자 규모다. 한전의 엄청난 부채를 고려할 때 반가운 소식이지만, 원유가 급등 등의 시기에 가정용 전기료 동결과 탈원전을 추진하고 산업용 전기료에 부담을 전가한 포퓰리즘 정책의 결과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문제점도 많다.

▷2년 만에 꺾인 강남 집값, 전월세난 조짐에도 대비해야

부동산 ‘불패 신화’의 중심으로 불리는 서울 강남 지역의 집값이 2년 만에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발표된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동향에 따르면, 아파트 매매 가격은 서울 강남구(-0.06%), 송파구(-0.03%), 서초구(-0.02%) 모두 하락했다. 강남 3구가 동반 하락한 건 2024년 2월 첫째주 이후 처음이다.

▷대구시장 뺏길라 TK통합 유턴했다니… 끝없는 野 추락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보면 이젠 공당(公黨) 아닌 공당(空黨)이라고 해야 할 만큼 난맥상이 심각하다. 6·3 지방선거를 90여 일 앞두고 내부에서부터 붕괴 조짐이 나타난다고 할 정도다. 최대 지지 기반인 대구에서조차 시장 선거 승리를 말하기 어려울 지경이 됐다는 탄식이 당내에서 나온다

 

◇한겨레：▷대법 유죄 판결 배척하고 ‘집회의 자유’ 확장한 헌재

헌법재판소가 옥외집회 신고 의무를 위반한 참가자들을 예외 없이 처벌하도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평화적으로 진행된 집회까지 미리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 “투기용 1주택도 매각이 유리”, ‘똘똘한 한채’ 현상 이번엔 정상화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에 이어 초고가 1주택자에 대한 세제 개편을 예고했다. 이른바 ‘똘똘한 한채’ 현상에 대해 이 대통령이 구체적인 대응 방침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 강남 아파트값 폭등의 핵심 요인을 겨냥한 언급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선일보：▷전작권 전환한다며 도리어 한미 훈련은 대폭 축소

한미가 다음 달 ‘자유의 방패(FS)’ 연습 기간 야외 기동 훈련을 작년의 40%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때인 작년엔 중대급 이상 야외 기동 훈련이 51건이었는데 올해는 22건만 한다고 한다. 한미 연합 훈련은 기동 훈련이 핵심인데 이를 대폭 축소한 것이다. 미군은 야외 기동 훈련을 예년 수준으로 하자는 입장이었다고 한다. 군에 훈련은 생명과도 같다.

▷현대차 새만금 9조 투자 ’35년 희망 고문' 끝나길

현대차 그룹이 27일 전북 새만금에 9조원 규모를 투자하겠다는 협약을 정부·전북도와 체결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연산 3만대 규모의 로봇 제조 공장을 세운다고 한다. 태양광 전기로 물을 분해해 수소를 만드는 수전해(水電解) 플랜트 등 에너지 기반 시설에다 이를 실제 생활망에 이식한 ‘AI 수소 시티’까지 구현한다는 내용이다.

▷‘4심제’도 강행, 대통령에겐 기회, “국민은 피해”

민주당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재판할 수 있게 해 사실상 4심제가 되는 헌재법 개정안을 일방 처리했다. 법 왜곡죄는 이미 통과시켰고, 주말에도 본회의를 열어 대법관 증원법까지 ‘사법 3법’을 모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재판소원은 법원에 재판 종결권을 부여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동아일보：▷정보 유출 99일 만에 고개 숙인 쿠팡 김범석

김범석 쿠팡아이앤씨(Inc) 의장이 27일 작년 쿠팡의 실적을 공개하는 온라인 콘퍼런스콜에 등장해 “고객 여러분에게 끼친 심려와 불편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작년 11월 20일 쿠팡 회원 337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사고 후 처음 공개 석상에서 직접 한 사과다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생존 시험대 오른 韓 기업

미국 구글이 요구해 온 1대 5000 축척의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에 대해 정부가 조건부 허가 결정을 내렸다. 2007년 구글이 해당 데이터를 처음 요청한 지 19년 만이다. 티맵, 네이버, 카카오 등이 주도하던 국내 지도 서비스 시장을 해외에 본격적으로 개방하게 된다는 의미다

▷2년 만에 꺾인 강남·용산 집값… 아직 갈 길 멀다

2024년부터 100주 이상 연속 올랐던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집값이 하락했다. ‘강남·용산 불패’ 현상이 2년 만에 꺾인 것이다. 시장이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강화 신호를 받아들이면서 매물이 풀리고 집값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부동산 시장 안정의 핵심은 당국의 일관된 신호와 시장의 신뢰 회복이다.

 

◇한국경제：▷2년 만에 꺾인 강남·용산 집값…'회초리'만으로 지속되겠나

‘불패 신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아파트 가격이 하락 반전했다. 무려 2년 만이다. 서울 전체로는 지난주보다 0.11% 상승하긴 했지만, 오름폭은 4주 연속 둔화했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다주택자 매물이 많이 늘어난 영향이다

▷현대차, 새만금에 9조원 초대형 투자…지역 균형발전 기폭제 되길

현대자동차그룹이 전북 새만금에 올해부터 9조원을 투입해 로봇, 인공지능(AI), 수소 에너지를 망라한 혁신성장거점을 구축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관련 부처 장관들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체결한 이번 투자협약은 현대차는 물론 우리 산업의 미래 지형도도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훼손된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노사협상으로 날 샐 판

지난 15년간 노사 간 교섭의 기본 틀로 기능해온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이 크게 훼손됐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 시행(3월 10일)을 불과 열흘가량 앞둔 어제 발표한 ‘교섭 절차 매뉴얼’에서 “원·하청 노조 간 단일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적시했다

 

◇한국일보：▷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보안 조건 철저히 감시해야

정부가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허가했다. 구글 측의 집요한 요청에도 안보 우려로 불허하다 엄격한 보안조건을 전제로 승인한 것이다. 최근 불확실성이 높아진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협상력을 높이려는 고육책이겠으나 철저한 보안조건 감시·감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법원행정처장 전격 사퇴 부른 여당의 '사법 3법' 졸속 처리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 3법(법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강행 처리에 우려를 표시하며 27일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달 천대엽 대법관 후임으로 취임한 지 45일 만이다

▷끝없는 추락, 민심 이반 국민의힘... 장동혁 거취 고려할 때다

국민의힘의 추락에 끝이 보이지 않는다. 모든 세대와 지역의 여론이 나락으로 치달으면서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에 갈수록 밀리고 있다. 국민 눈높이를 외면하는 장동혁 대표의 도 넘은 언행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담겼다. 여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에 속절없이 당하면서 무력감이 가중됐다

 

◇파이낸셜뉴스：▷수출·증시 호조에도 닫힌 지갑, 낙수효과 끊긴 구조 개선해야

[파이낸셜뉴스] 수출이 늘고 주가가 오르면 소비가 연쇄적으로 확대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기 회복의 경로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연결 고리가 약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과거 회복기에 비춰본 현 소비국면 판단과 전망’ 보고서에서다

 

◇경향신문：▷교육부 근현대사 수업 강화, 양보다 질적 효과 높여야

정부는 중학교 역사 수업에서 근현대사 분량과 수업 시간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역사교육 활성화 방안’을 26일 발표했다. 최근 국내외로 확산한 역사 왜곡·부정 현상이 수업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역사 지식과 비판적 사고력을 고양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구글에 고정밀 지도 조건부 반출, 안보·국익 촘촘히 챙기라

정부가 27일 구글이 요구한 1대5000 축척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허가했다. 국가 안보와 관련한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 조건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구글 측이 거부한 국내 데이터센터 설립은 조건에서 제외됐다. 축척 1대5000 지도는 50m를 1cm로 표시할 정도로 세밀하다.

 

◇국민일보：▷북·미 대화 가능성… 조정자 역할 준비됐나

미국 백악관이 26일(현지시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어떤 전제 조건 없이 대화를 하는 데 열려 있다”고 밝혔다. 전날 공개된 김 위원장의 ‘조건부 북·미 관계 개선 의향’ 발언에 대한 답변이다. 올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북·미 정상 간 접촉 가능성도 거론된다

 

◇매일경제：▷새만금 '희망 고문' 끝낼 기회 … 수소·로봇·AI 키워 새 성장엔진 되길

현대자동차그룹이 전북 새만금에 9조원을 투자해 인공지능(AI)과 로봇·수소 에너지 혁신성장 거점을 구축한다. 단일 기업 차원을 넘어 사실상 정부·지자체가 함께하는 국가 프로젝트에 가깝다. 30여 년간 개발이 표류해온 새만금이 첨단산업 메카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를 맞게 된 셈이다

▷쿠팡 4분기 영업이익 급감, '김범석 사과' 끌어낸 소비자 힘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정보 유출 사태 3개월 만에 육성으로 사과했다. 김 의장은 27일 작년 실적 발표에 앞서 "데이터 보안 사고로 심려와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지난해 12월 28일 사과 입장문을 공개한 적이 있지만, 공식 석상에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野, '사법 3법' 통과에 대미투자특별법 몽니 … 책임만 덮어쓸 것

더불어민주당의 '사법 3법' 강행 처리에 반발해 국민의힘은 모든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보이콧하고 있다. 여기에는 대미투자특별법 특위도 포함된다. 특위는 지난 24일 입법 공청회 후 법안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이날 민주당이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소집하고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일정이 중단됐다

 

◇서울경제：▷쿠팡 김범석 “고객신뢰 최우선”, 말만 앞서면 안 돼

쿠팡 창업자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27일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김 의장은 이날 쿠팡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개인정보 사고로 인해 고객 여러분에게 끼친 심려와 불편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머리를 숙였다

▷현대차, 새만금 9조 투자…‘희망고문’ 끝낼 마지막 기회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전라북도 새만금에 5년간 9조 원을 투자해 인공지능(AI), 로봇, 수소를 아우르는 미래 혁신 거점을 구축한다. 현대차그룹과 정부 및 전북특별자치도가 27일 체결한 투자협약(MOU)에 따르면 2029년까지 새만금 부지 112만 4000㎡(약 34만 평)에 초대형 AI 데이터센터와 로봇 제조∙부품 클러스터, 수전해 플랜트 등이 들어서게 된다.

▷고정밀 지도 얻은 구글, 망 이용료도 제대로 내야

국토교통부가 구글에 1대5000 축척의 고정밀 지도를 반출하기로 했다. 2007년 첫 요청 이후 19년 만의 결정이다. 안보 시설을 가리고 국내 서버에서만 가공 작업을 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지만 국내 지도 데이터 주권과 플랫폼 생태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그동안 정부는 군사 시설 노출 우려 등으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불허했다.

 

◇중앙일보◇헤럴드경제◇문화일보◇한겨레◇조선일보◇동아일보◇한국경제◇한국일보◇파이낸셜뉴스◇경향신문◇국민일보◇매일경제◇서울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