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7(금)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위헌 논란 법왜곡죄 통과, 헌법적 균형도 생각해야

◇이데일리◇조선일보◇한국일보◇서울경제◇매일신문◇헤럴드경제◇경향신문◇부산일보◇매일경제◇세계일보◇한국경제◇한겨레◇문화일보◇디지털타임스◇동아일보◇국민일보◇강원일보◇중앙일보◇서울신문◇파이낸셜뉴스◇

◇이데일리：▷수술 앞둔 기초연금, 이참에 불요불급 복지도 고쳐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고령자에게도 주는 기초연금의 개편을 검토 중이다.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매달 34만 9700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 대상자는 올해 779만명에 달한다. 심각한 고령화로 내년에는 800만명 이상으로 늘어나는 데, 지급액도 40만원으로 오른다. 이로 인한 재정지출도 급격히 늘어난다.

▷상법 개정 일단락, 경영권 방어 보완 입법 필요하다

1~3차에 걸친 상법 개정이 마무리됐다. 3차 개정안은 2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작년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8개월 만에 소액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일련의 법안이 일사천리로 입법을 마쳤다. 그 과정에서 재계의 의견은 묵살됐다. 이제 후속 조치로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 보호 장치를 두는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

◇조선일보：▷연일 폭등 주가에 가려진 차가운 민생 경제

코스피 지수가 6000선을 돌파한 지 하루 만인 26일, 다시 6300을 넘어섰다. 작년 수출액도 7000억달러 돌파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다. 하지만 화려한 수치들이 무색하게 많은 국민이 느끼는 체감 경제는 식어 있다

▷‘법 왜곡죄’ 끝내 강행, 견제해야 할 국힘 지지율은 17%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 왜곡죄’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법 왜곡죄를 시작으로 재판소원법(4심제)과 대법관 증원법 등 ‘사법 3법’을 차례대로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전국법원장들이 “국민에게 돌이키기 어려운 중대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호소하고 우려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김정은 광기에 찬 핵 위협, 이것도 우리 탓이라니

김정은이 9차 당 대회 보고에서 “가장 적대적인 실체인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며 “(핵 공격을 받으면) 한국의 완전 붕괴 가능성은 배제될 수 없다”고 했다. 한국 국민을 다 죽일 수 있다는 뜻이다. 전쟁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서로 하지 않을 수준의 위협으로 거의 광기에 찬 독설이다

◇한국일보：▷김정은의 안하무인 통미봉남...더 절실해진 한미 공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재명 정부의 대북 유화 기조에 대해 “서투른 기만극이고 졸작”이라고 폄하하고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관 마약수사 외압 사실무근”… 대통령 유감 표명 필요하다

백해룡 경정이 지난 정부 대통령실과 법무·검찰 수뇌부 등을 향해 제기했던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이 모두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 망상에 가까운 음모론으로 공직자를 모함하고 공직기강을 무너뜨린 백해룡 개인의 책임이 크다. 그러나 백 경정이 근거도 없이 의혹을 제기하고 특별수사팀에까지 합류할 수 있도록 뒤에서 힘을 보탠 이들도 함께 반성해야 마땅하다.

▷반복되는 노후 아파트 화재, 손 놓고 있을 건가

수십 년 된 아파트에서 화재로 1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화재 초기에 불을 끌 수 있는 스프링클러가 있었다면 인명 희생을 막을 수 있었기에 ‘인재’나 다름이 없다. 지난 24일 발생한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화재는 화마에 무방비인 노후 아파트 실태를 보여준다

◇서울경제：▷더 벌어진 ‘K자’…성장률 개선에도 웃지 못하는 이유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1.8%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한은은 26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하고 이 같은 수정 경제전망치를 발표했다. 미국발(發) 관세 불확실성과 건설 경기 침체에도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와 소비 심리 개선 등을 반영해 정부와 눈높이를 맞췄다

▷이번엔 주가누르기 방지법 ‘채찍’, 기업에 ‘당근’도 줘야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의무 소각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마자 주가 누르기 방지법과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까지 밀어붙일 태세다. ‘코스피 6000’ 시대에 맞춰 지배구조 개편을 일거에 매듭짓겠다는 구상이다

▷金 “美와 못 지낼 이유 없어”, 기만술에 또 속으면 안 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보유국 인정과 적대시 정책 철회를 전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관계 개선 의향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26일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9차 당대회 총화 보고에서 “미국이 우리의 핵보유국 지위를 존중한다면 미국과 좋게 보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매일신문：▷'사법독립 파괴법' '입틀막법' 등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야

김민석 국무총리가 "선거나 경선을 앞두고, 정부 정책을 호도하고, 정부 인사를 허위 비방하고,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음해(陰害)하는 가짜 뉴스와 흑색선전은 민주주의의 공적"이라며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가짜 뉴스와 흑색선전을 수사하고 처벌함은 당연하다

▷TK 의원들 행정통합 '찬성' 확인, 특별법 이번에 꼭 처리하라

국민의힘 대구경북(TK) 의원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류(保留)된 'TK 행정통합 특별법'의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에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행정통합에 대한 지역 의원들의 의견과 여론을 확인했으니, TK 행정통합 특별법을 광주전남 특별법과 함께 이번 회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總力)을 기울여야 한다.

◇헤럴드경제：▷‘AI로 국가난제 해결’ K-문샷, 민간 혁신생태계에 달렸다

정부가 AI(인공지능) 역량을 총동원해 국가 난제를 해결하겠다는 ‘K-문샷’ 프로젝트의 닻을 올렸다. 2035년까지 8대 분야 12대 미션을 설정하고, 연구 전용 그래픽처리장치(GPU) 8000장 확보와 PD(Program Director) 중심의 책임운영체계를 도입한다는 것이 골자다

▷업계 “대미투자법 처리해달라”…여야, 통상엔 초당 협력해야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헌 판결 이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일 전세계를 향한 고강도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의회 국정연설에서 상호관세를 대체할 관세정책이 “이전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며 교역상대국에 ‘더 나쁜 무역합의’도 강제할 권한이 자신에 있다고 위협했다

◇경향신문：▷‘옥외집회 범위’ 넓힌 헌재, 표현의 자유 확장 환영한다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옥외집회를 예외없이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평화적이고 위험성이 없는 집회까지 사전신고가 없었다고 처벌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취지의 결정으로, 공공질서 유지가 헌법(제21조 1항)에 명시된 집회·결사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선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정은 ‘한국엔 적대·미국엔 손짓’, 한반도 긴장 높이지 말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5일 막 내린 노동당 9차 대회에서 “국가 핵무력을 더욱 확대 강화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철저히 행사하겠다”고 했다. 5년 전 8차 당대회에서 핵무력 발전 계획을 밝힌 북한이 이번에는 핵무기 수 확대, 핵운용 수단·활용공간 확장 등을 통한 핵무장 가속화를 선언했다

▷성장률 2%로 높인 한은, K자형 양극화 해법 찾아야

한국은행은 26일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1월보다 0.2%포인트 높은 2.0%로 조정했다. 반도체 경기 호조와 세계 경제의 양호한 성장에 힘입어 수출과 설비투자로 경기가 반등할 거라고 본 것이다

◇부산일보：▷한미 군사훈련 삐걱대는데 김정은 '한국 완전붕괴' 압박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겉으로 표방하는 유화적 태도는 서투른 기만극이고 졸작”이라고 비판하면서 ‘한국의 완전붕괴’까지 위협했다

▷지속가능 수산업 위해 수산진흥공사 설립 적극 검토해야

우리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탁월한 수산업 환경을 갖고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연근해 수산자원 감소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수온이 높아지면서 동해와 서해, 남해에 서식하거나 회유하던 어종들이 자취를 감춘 데 이어 양식도 종묘 괴사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수산업계는 고사 직전까지 내몰렸다고 아우성이다.

◇매일경제：▷가짜뉴스 단속 강화하는 정부…정책 비판까지 위축시켜선 안 돼

정부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언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6일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은 민주주의의 공적"이라며 지위 고하를 막론한 엄정 대응과 발본색원을 주문했다. 딥페이크를 동원한 허위 정보가 범람하는 상황에서 선거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구축한 것은 타당한 조치다.

▷올 성장 전망 상향 조정했는데도 2.0%…심각한 주가·실물 괴리

한국은행이 26일 수정 경제 전망을 통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0%로 제시했다. 지난해 11월 전망치(1.8%)보다 0.2%포인트 높였다. 한은은 반도체 경기 호조, 수출과 설비투자 증가를 성장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았다

▷美엔 대화 제스처, 南 구애엔 "기만극" 찬물 끼얹은 김정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을 향해 "완전붕괴 가능성" 등 험한 말을 쏟아내면서도 미국에 대해서는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유화 메시지를 보냈다. 오는 4월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 일정을 앞두고 나온 노골적인 통미봉남(通美封南) 발언이다

◇세계일보：▷73년 만의 간첩법 개정… 대공 수사 역량도 강화해야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북한)에서 ‘외국’으로 넓힌 간첩법 개정안(형법)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다. 1953년 일본의 전시형법을 모방해 제정된 지 73년 만의 일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간첩법 적용 대상을 적국으로 한정한 나라는 우리가 유일했다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되는 ‘선관위 비방 처벌법’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선거관리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형사처벌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관위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신뢰 훼손을 목적으로 사전투표·국민투표 및 개표에 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최대 징역 10년에 처하도록 한 조항이다.

▷김정은 ‘통미봉남’ 공세 와중에 한·미는 위험한 파열음

金, 南 패싱·대미 대화 희망 명백히 한·미 갈등, 北·주변국 오판 경계를 ‘美 서해 훈련’ 韓 과잉반응 아닌가 북한이 핵 무력 증강과 ‘통미봉남(通美封南)’ 공세를 강화하는 와중에 한·미 동맹의 파열음이 증폭돼 우려스럽다

◇한국경제：▷노란봉투법이 외투기업 내쫓는 자충수 되지 않게 해야

정부가 어제 미국상공회의소(암참) 등 7개 주한 외국상의 회장단을 만나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노란봉투법) 시행과 관련해 “핫라인 구축 등 기업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법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고도 했다

▷김정은 "南 완전 붕괴" 운운하는데 한미동맹은 불협화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선제공격’ ‘한국 완전 붕괴’ 같은 역대급의 호전적 대남 발언을 쏟아냈다. 막말에 웬만큼 단련됐음에도 ‘서울 불바다’보다 훨씬 서늘함이 느껴진다. 5년간의 노선을 설정하는 노동당 제9차 대회에서 한 발언이라 무게감이 더하다. “가장 적대적인 국가 대 국가 관계로 정립하는 최종적인 중대 결단을 내렸다”고 한 대목도 예사롭지 않다.

▷골드만삭스 "삼전닉스 빼면 코스피 4700"…이게 우리 증시 현주소

세계 최대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의 분석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한 코스피지수는 4700 수준에 불과하다고 한다. 지난 주말 기준으로 추산한 지수(4568)에 그제까지 상승분과 괴리율을 반영한 수치다. 코스피지수는 ‘오천피’ 한 달여 만에 6000을 돌파했지만 그 이면의 ‘지수 착시’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겨레：▷근본적 의혹 해소 못 한 ‘세관 마약 밀반입’ 수사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단’은 26일 백해룡 경정이 제기했던 각종 의혹이 실체가 없음을 확인했다며 종합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관계 단절’ 또 주장한 북, 신뢰 회복 노력 포기 말아야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가 25일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를 정리하며 “적대적인 실체인 대한민국과 상론할 일이 전혀 없으며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2023년 말 처음 내놓은 ‘적대적 두 국가’ 방침이 최고 권위의 당대회를 통해 공인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법왜곡죄 막판 수정, 개혁 입법 절차적 완성도 높여야

법왜곡죄 신설 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법개혁 3법’ 중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과 달리 법왜곡죄 법안은 시민사회 등으로부터 보완 요구를 받고 전날 본회의 상정 직전 수정을 거쳤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 법안이 이렇게 막판에 수정되는 모양새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개혁 추진 과정이 더 정교해질 필요가 있다. 법왜곡죄 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마련됐다.

◇문화일보：▷기준금리 6 연속 동결… 증시-실물 괴리 심화 우려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6일 기준금리를 2.50%로 6차례 연속해서 동결하고,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1.8%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예상을 뛰어넘는 반도체 호황과 수출 호조가 배경이다. 경기가 회복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추가로 금리를 내려야 할 명분이 약해졌다. 집값과 환율 불안이 여전한 점도 금리 동결 배경이다.

▷위헌성 여전한 법왜곡죄와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무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26일 오후부터 국회 본회의에서 매일 한 건씩 처리한다는 ‘사법 3법’은 뚜렷한 위헌성에 더해 민주주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흔든다는 점에서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니다. 여당 의원들은 물론 참여연대·민변 등 진보 진영에서도 문제점 지적과 함께 숙의(熟議) 요구가 분출하는 이유다. 그러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에겐 우이독경이다.

▷김정은 “南 완전붕괴” 겁박하는데 한미동맹은 파열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을 향해 ‘핵보유국 인정을 전제로 한 관계 개선’, 이재명 정부를 향해 ‘완전붕괴 가능성’을 공언했다. 김정은은 지난 21일과 22일 노동당 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이렇게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다

◇디지털타임스：▷이창용 “증시 상승 속도 세계 유례없이 빨라”… 귀담아 들어야

코스피가 6000선을 넘어선 지 하루 만에 6300선도 돌파했다. 26일 코스피는 6307.27에 장을 마감,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갔다. 초유의 급등장에 환호가 이어지고 있다. 기대감은 꺾일 줄 모른다. 하지만 우려의 시각도 크다

▷TK마저 등 돌린 17% 국힘 지지율… 장동혁 대표 책임 크다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율이 추락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3∼25일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6일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 조사보다 5%포인트(p) 떨어진 17%를 기록했다. 장동혁 대표 체제 출범 이후 최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4%p 뛴 45%였다.

◇동아일보：▷법왜곡죄 수정안 통과… 엄격한 적용 기준 세워야

판검사가 일부러 법리나 사실을 왜곡해 적용하면 처벌하는 내용의 법왜곡죄를 담은 형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韓엔 “영원한 적” 美엔 대화 손짓… 김정은의 ‘통미봉남’ 이간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을 적으로 규정한 ‘적대적 두 국가론’의 영구화를 선언했다. 그는 북한 매체들이 26일 보도한 9차 당대회 총화 보고에서 “한국은 영원한 적”이라며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엔 핵보유국 지위를 존중하고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면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대화의 손짓을 보냈다.

▷계엄 때보다 낮은 지지율 17%… 국힘의 존재 이유를 묻는 민심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절윤(絶尹)’ 거부 발언 이후 실시된 첫 여론조사에서 국힘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졌다. 26일 공개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국힘 지지율은 17%로 지난해 8월 장 대표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20∼30%대를 유지했던 12·3 비상계엄 이후 지지율보다도 낮은 수치다.

◇국민일보：▷학부모 등골 빼는 교복값, 근본 대책 필요하다

새학기마다 학부모의 ‘등골 브레이커’로 지목돼 온 교복 비용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개 교복 제조사와 전국 40여개 대리점을 상대로 담합 조사를 시작했다. 다음 달 예정된 광주 지역 136개교 27개 업체의 입찰 담합 사건도 법 위반 여부를 엄정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위헌 논란 법왜곡죄 통과, 헌법적 균형도 생각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를 강행 처리했다. 법안은 판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하면 징역 10년까지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이 전날 본회의 상정 직전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삭제했지만 위헌 논란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다

◇강원일보：▷새 국면을 맞고 있는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도전

한국 스피드스케이팅이 위기에 직면했다. 최근 막을 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우리나라는 단 하나의 메달도 수확하지 못하고 빈손 귀국을 해야 했다.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대회 이후 24년 만의 충격적인 결과다. 출전 선수단 규모 역시 34년 만에 최소 인원에 그쳤다

▷양양공항·속초항 활성화 대책, 반드시 실천해야

정부가 양양국제공항과 속초항을 거점으로 한 파격적인 지역 관광 육성 대책을 내놨다. 2030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3,000만명 시대를 열겠다는 원대한 목표 아래, 그동안 서울과 수도권에만 80% 이상 쏠려 있던 관광 생태계를 지방으로 강제 이동시키겠다는 ‘관광 정책 대전환’ 선언이다

◇중앙일보：▷대화 제의에 핵 위협한 북, 국민 공감 대북정책 추진해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제(25일) 막을 내린 노동당 9차 대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을 두고 “서툰 기만극”이라며 “가장 적대적인 실체인 대한민국과 상론할 일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나아가 핵보유국인 자신들의 안보를 해치는 행위를 할 경우 “한국의 완전 붕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핵 공격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위헌 소지 법안 강행에도 무기력한 야당 대응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위헌성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법왜곡죄’ 수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판검사가 사실을 조작하거나 법을 왜곡해 적용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에 대해선 위헌 지적이 잇따랐다. ‘법 왜곡’이라는 개념이 추상적이고 모호해 헌법이 정한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가짜뉴스 엄정 대응이 선거 앞 ‘입틀막’ 치달아선 안 돼

김민석 총리가 어제(26일) 열린 ‘가짜뉴스 대응 관련 관계장관 회의’에서 가짜뉴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고 발본색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는 물론 검찰·경찰까지 동원하겠다고 했다

◇서울신문：▷법왜곡죄·재판소원제 강행 與… 위헌·혼란 책임질 수 있나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법왜곡죄법(형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법왜곡죄는 판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법왜곡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모호해 죄형법정주의와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그제 본회의 상정 직전 원안을 땜질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더 뻔뻔해진 北 ‘통미봉남’… 한미 공조 빈틈없어야 하건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떤 세력의 군사적 적대 행위에도 즉시에 처절한 보복 공격을 가할 것”이라고 강변했다. 그는 제9차 당대회를 기념해 그제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열병식에서 이렇게 공언했다. 최근의 국제 정세에는 “평화보장체계가 여지없이 붕괴되고 군사적 폭력의 남용으로 도처에서 파괴와 살육이 그칠 새 없는 현 세계”라고 했다.

▷통합 뜻 모은 대구·경북… 충남·대전도 대승적 결단 서둘길

어제 국민의힘 대구·경북(TK) 의원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류된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안을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법사위는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행정통합 3법’ 가운데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안만 의결했다

◇파이낸셜뉴스：▷美·日·臺·中 반도체 협공, 정부·기업 힘 합쳐 돌파를

최첨단 반도체 개발 경쟁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 우리를 이미 앞서간 미국·대만과 턱밑까지 추격해온 중국에 이어 일본도 경쟁에 불을 붙이고 있다. 마치 우리나라가 4국에 둘러싸여 협공을 받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도쿄 등 3곳에 설계와 장비·소재 거점을 조성해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을 지원한다고 한다.

▷AI發 일자리 격변, 시장 유연화로 대응력 높여야

생성형 인공지능(AI)에 노출도가 높은 직무에서 청년 고용 양극화가 뚜렷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6일 발표한 '생성형 AI 고노출 직업 현황과 최근 청년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단순 사무직에선 청년 채용이 줄고, 고숙련 전문직은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