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6(목)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법원장들 법왜곡죄 부작용 경고, 이제라도 철회하길

◇한국일보◇매일신문◇중앙일보◇문화일보◇조선일보◇한국경제◇서울신문◇부산일보◇동아일보◇이데일리◇국민일보◇세계일보◇한겨레◇경향신문◇디지털타임스◇강원일보◇매일경제◇서울경제◇헤럴드경제◇파이낸셜뉴스◇

 

◇한국일보：▷위헌 소지에 상정 당일 '땜질’ 법 왜곡죄, 졸속 강행 어이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위헌성 우려 속에서 ‘법 왜곡죄’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정치인을 기소한 검사, 대선 후보에게 유죄를 내린 법관을 ‘법 왜곡’이라는 모호한 이유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악법이다. 민생과는 관련 없고 오로지 강성 지지층만 박수칠 법한 법안을 강행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처사다.

▷곳곳에서 빚어지는 한미동맹 파열음 표출 걱정된다

한미 안보 공조가 잇달아 파열음을 일으키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통상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동맹의 근간인 군사분야마저 엇박자를 내고 있어 불안을 키운다. 후계구도를 드러내고 하루가 다르게 핵능력을 증강하는 북한의 위협을 앞에 둔 지금, 균열 조짐을 보이는 건 곤란하다

 

◇매일신문：▷민주당은 TK 행정통합 지원할 뜻이 있기는 한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법안 심사를 보류(保留)하면서 "지역 내 합의 부족"을 이유로 들었다. 심사를 보류한 책임을 대구경북에 떠넘긴 셈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및 지원에 뜻이 없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사법개편 법원장회의 우려 목소리, 민주당은 폭주를 멈춰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전국 각급 법원장 등 43명의 고위 법관(法官)들이 25일 오후 대법원 대회의실에 모여 무려 5시간 동안 회의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상정 처리를 예고한 법 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 등과 관련해 의견을 수렴(收斂)하기 위한 자리였다

▷'지방선거용 정략 도구' 의심 속에 출범한 2차 종합특검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25일 출범했다. '노상원 수첩' 등에 적힌 국회 해산 등 12·3 비상계엄 기획·준비 관련 의혹, 무장헬기 위협 비행 등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外患) 의혹, 김건희 여사의 국정·인사 개입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 간 불법 여론조사 및 공천 거래 의혹 등 17개 사안이 수사 대상이다.

 

◇중앙일보：▷낙하산·찍어내기…정권마다 반복되는 공기업 수난

25일 중도 사임한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정부의 전방위 사퇴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사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며 “조직에 광풍이 몰아닥치는 어이없는 상황에서 그만두는 게 사장의 역할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론 막겠다며 무소불위 선관위 만드는 부실 입법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과잉 입법 논란에 휩싸였다. ‘국민투표자유방해죄’ 조항 등이 선거관리위원회를 무소불위 권력으로 만든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야당에선 나치의 비밀경찰 ‘게슈타포’로 만든다는 말까지 나왔다. 거대 여당이 숙의 절차를 무시한 채 독주하다 부실 입법의 함정에 빠진 상황이다.

▷전국 법원장 의견 다 무시하고 ‘사법 3법’ 강행할 참인가

전국의 법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3법’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어제 오후 다섯 시간가량 이어진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에서 박영재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장 등 참석자 43명은 “사법부 등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 부의는 심각한 유감”이라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문화일보：▷국민투표법에 ‘선거 관련 범죄’ 처벌 끼워넣은 與 저의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7월 24일 국민투표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재외국민투표 절차를 규정하지 않아 국민투표권이 제한된다며 2015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적시했다. 그러나 정치권은 방치했다. 국민투표가 없었던 사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최근 국민투표법 개정에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새로운 문제가 돌출했다.

▷선거·공직 범죄 수사 뺀 중수청… 권력 수사 무력화 노리나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이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대상을 기존 9개 범죄에서 공직자·선거범죄, 대형참사를 뺀 6개(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 사이버범죄)로 줄인 중수청 설치법안을 24일 다시 입법예고했다. 공소청장을 기존 안대로 검찰총장으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 여당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국힘 ‘대혼돈’ 현 상태론 野 역할도 선거 준비도 어렵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폭발한 국민의힘 내홍이 이제는 정상적 정당 기능조차 어려운 한계에 도달했다. 거대 여당의 무소불위 독주를 막아야 할 제1 야당의 책무를 다하는 것은 고사하고, 98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준비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대혼돈 상황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국힘, 대미투자법은 여야 합의대로 처리하길

트럼프 대통령의 25% 관세 복구 발언의 빌미가 됐던 ‘대미투자 특별법’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가 헛돌고 있다. 특위는 원래 24일 소위 구성과 함께 법안을 상정하기로 했지만 국민의힘의 국회 상임위 보이콧으로 법안 상정이 무산됐다. 국힘은 “민주당이 재판소원법 등을 일방 처리하며 합의를 파기했다”고 했다. 미국의 관세 압박은 계속되고 있다.

▷한·미 양국 군 사이의 전례 없는 공개 불협화음

주한미군이 24일 밤 늦게 입장문을 내고 서해상 단독 훈련과 관련해 “대비 태세 유지 문제는 사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주한미군 사령관이 우리 군에 ‘사과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국방부도 “일부 사실인 것으로 안다”고 하자 한밤 중에 ‘사과한 적 없다’고 반박한 것이다

▷전국 법원장들 “국민에 돌이키기 어려운 중대한 피해”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를 예고한 ‘사법 3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전국법원장회의가 25일 열렸다. 사법 3법은 법리 왜곡을 이유로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는 법 왜곡죄 신설법, 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도입법,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이다

 

◇한국경제：▷'대산 석화' 지원안 확정, 한계 산업 구조조정 기폭제 되길

산업통상부가 어제 석유화학업계가 제출한 ‘대산 1호 프로젝트’를 승인했다. HD현대와 롯데케미칼이 각각 6000억원을 출자해 신설 법인을 세우고, 정부는 2조1000억원 규모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해 8월 정부가 석화산업 구조 개편 로드맵을 발표한 뒤 첫 결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낮엔 싸고 밤엔 비싸지는 전기요금, 산업계 부담 더 낮춰야

정부가 1977년 도입한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체계를 49년 만에 대대적으로 손질한다는 소식이다. 전기가 남는 낮 시간대는 싸게, 부족한 저녁 시간대는 비싸게 요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전력 수요를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직접 챙긴 관광전략회의…방한객 3000만명 시대 열자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주재하며 관광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관광전략회의에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2019년 이후 7년 만이다. 일본을 관광 대국으로 이끈 아베 신조 전 총리처럼 우리도 국정 최고책임자가 관광을 직접 챙기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서울신문：▷만시지탄 석유화학 빅딜… 위기산업 구조 재편 계속돼야

석유화학산업 사업 재편이 시작됐다. 정부는 어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HD현대케미칼과 롯데케미칼을 합병하는 ‘대산 1호 프로젝트’를 승인했다. 지난해 8월 석유화학산업 구조 개편 로드맵이 발표된 이후 나온 첫 사업 재편 승인이다

▷주한미군 입장문까지… 한미동맹 삐걱대는 여러 신호들

주한미군이 그제 밤 늦은 시간에 입장문을 냈다. 최근 중국 전투기들과 대치한 미군 서해 공중훈련과 관련, 항의한 한국에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사과했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빨라도 너무 빠른 코스피 상승… 변동성 대비도 서둘러야

코스피가 ‘꿈의 지수’ 5000을 넘어선 지 불과 한 달 만에 6000 고지를 밟았다. 장중 한때 6100선도 돌파했다. 큰 조정 한번 없이 치고 올라오는 흐름이어서 더 무섭다. 올해 상승률은 40%를 웃돌며 세계 주요 증시 가운데 1위다. 시가총액도 5000조원을 넘어섰다. 외형만 놓고 보면 한국 증시는 확실히 ‘레벨업’됐다.

 

◇부산일보：▷공립 전환 삼정더파크 제대로 된 '생명 존중 동물원'으로

부산 유일 동물원인 부산진구 초읍동 ‘삼정더파크’가 공립 동물원으로 거듭난다. 부산시는 동물원 운영사인 삼정기업과 6년간 소송을 매듭지으며 운영권을 인수하기로 했다. 시는 오는 4월 15일 478억 2500만 원 규모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물원을 직접 관리·운영할 계획이다

▷사법개혁 3법 폭주, 전국법원장회의 우려 귀담아 들어야

더불어민주당이 소위 ‘사법개혁 3법’ 가결을 향해 제동장치 없는 질주를 거듭하고 있다. 법왜곡죄 신설과 재판소원제도 도입, 대법관 증원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사법개혁 3법은 지난해 말부터 지난 11일까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속속 통과한 상태다. 현재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으나 이대로라면 국회 본회의 통과는 시간문제다.

 

◇동아일보：▷韓美 ‘한자리 딴소리’… 동맹 조율 없이 군인끼리 다툴 일인가

한미는 연례 연합연습 프리덤실드(FS)를 내달 9∼19일 실시한다고 합동참모본부와 주한미군사령부가 25일 공동 발표했다. 그런데 야외 실기동훈련(FTX)과 관련해 합참은 “한미가 협의 중”이라며 ‘연중 분산 실시’ 입장을 밝혔지만, 주한미군 측은 “3월 분명히 대규모로 진행된다”고 강조했다

▷충남대전-대구경북-광주전남 통합, 함께 가야 효과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광주·전남 행정통합특별법안만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에서 함께 심의된 충남·대전 특별법안은 재정과 권한 이양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대구·경북 특별법안은 주민들의 의견을 더 들어야 한다며 반대했다. 3개 통합특별법안은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해 국가 재정 지원과 자치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4천피→5천피 석 달, 5천피→6천피 한 달… 레버리지 경고등 켤 때

한국 증시가 파죽지세의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코스피가 사상 처음 6,000 선을 돌파했다. 이재명 정부 대선 공약인 5,000피를 달성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차익을 실현하려는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고 떠나는데도, 국내 개인투자자와 연금 자금이 뒷심을 발휘하며 주가를 밀어올리고 있다

 

◇이데일리：▷거침없이 질주하는 증시, 그래도 '빚투'는 경계해야

증시가 파죽지세의 상승세를 보이며 코스피 6000을 어제 넘어섰다. 지난해 1월 2일 2400.87로 출발한 것에 비하면 14개월 만에 150% 가까이 뛰었다. 아찔한 스피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희토류 통제’ 中ㆍ日 갈등 격화, 남의 일로만 봐선 안 돼

중국이 대일본 희토류 수출 통제에 나섰다. 중국 상무부는 미쓰비시조선, 가와사키중공업 등 20개 일본 기업과 기관을 ‘통제 대상’으로, 스바루, 도쿄과학대 등 다른 20곳을 ‘관찰 대상’으로 정했다

 

◇국민일보：▷한·미 간 안보 불협화음 모두에 도움 안돼

한·미 군 당국이 어제 공동 브리핑을 열고 3월 9~19일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연합 훈련인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FS는 매년 3월에 해온 만큼 평소 같으면 의미를 둘 일은 아니다

▷활짝 열린 코스피 6000 시대, 불안의 그림자도 짙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6000포인트 고지를 밟았다. 5000선을 넘어선 지 불과 한 달여 만이다. 연초 이후 40% 넘게 오르면서 수익률로 세계 주요 증시 가운데 압도적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반도체 업종이 주도한 상승 흐름을 원전, 방산, 이차전지 등이 이으면서 시장 전반에 활기가 확산하고 있다

 

◇세계일보：▷‘코스피 6000’ 새 역사, 이제는 숫자보다 과열 경계할 때

한국 증시가 태동 70년 만에 꿈의 지수 ‘6000선’에 안착했다. 어제 코스피는 전날보다 114.22포인트(1.91%) 오른 6083.86에 거래를 마감했다. 장중 처음 ‘5000고지’를 밟은 지 34일 만이자, 종가 기준으로는 첫 5000을 돌파한 지난달 27일 이후 29일 만이다. 코스피는 올해 들어서만 39% 상승하며 글로벌 시총 8위로 올라섰다.

▷트럼프 “관세 더 강력해질 것”, 301조 총력 대응해야

미국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폭주는 멈출 기미가 없다. 트럼프는 어제 국정연설에서 “관세는 다른 법률에 근거해 계속 유지될 것”이라며 “(새 관세 부과는) 기존보다 더 강력한 해결책들이 준비돼 있다”고 했다

▷법원장들 법왜곡죄 부작용 경고, 이제라도 철회하길

수정안도 죄형법정주의 위반 소지 입법 시 판검사 고발 폭주 가능성 공론화와 숙의 요구 받아들여야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이른바 ‘법왜곡죄’ 신설을 핵심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원안이 너무나 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잇따르자 이를 받아들여 막판에 법안을 수정하기는 했다.

 

◇한겨레：▷코스피 6000 돌파, 단기 과열보다 안정적 상승 유도해야

코스피가 25일 6000을 돌파하며 새 역사를 썼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114.22(1.91%) 오른 6083.86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는 2021년 1월7일(3031.68) 사상 처음 3000을 돌파한 뒤 4년10개월이 지난 지난해 10월27일(4042.83)에야 4000을 넘어섰다

▷미-중 전투기 서해 대치, 진상과 책임 철저히 밝혀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서해에서 미-중 전투기가 대치하는 아찔한 상황을 만들어낸 지난 18~19일 훈련에 대해 ‘사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한미군이 훈련 사실을 한국에 미리 ‘통보’(notification)했지만, 유감스럽게도 안규백 국방부 장관 등이 ‘제때’ 보고받지 못한 게 문제라는 이유에서다

▷‘사법 불신’ 진단·해법 없이 불만만 쏟아낸 법원장회의

전국의 법원장들이 회의를 열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 법왜곡죄, 대법관 증원)에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채택했다. 지난해 9월 임시회의와 12월 정기회의에 이어 열린 임시회의다. 법원장들이 극에 달한 사법 불신에 대한 성찰은 없이 사법개혁에 대한 반대만 외치는 집단행동을 이렇게 자주 하는 것이 과연 정상인가.

 

◇경향신문：▷코스피 6000 돌파, 민생과 경제 선순환 이끌길

코스피가 25일 사상 처음으로 6000선을 돌파했다. 5000선을 넘은 지 한 달여 만이자, 지난해 6월 3000선을 넘어선 지 불과 8개월 만에 두 배로 뛰는 이례적인 상승세다. 시가총액도 처음으로 5000조원을 넘겼다. 거침없는 주식시장 기세가 얼어붙은 민생을 녹이고 경제 전반에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

▷행정통합 삐걱, 눈앞의 정략보다 균형발전 대의로 풀라

광역단체 행정통합이 국회 입법 단계에서 파행을 겪고 있다.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광주·전남 통합특별법만 처리하고 대구·경북, 대전·충남의 통합안은 보류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지원하는 여당과의 주도권 다툼에서 밀리지 않으려는 야당의 어깃장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민감한 법왜곡죄 수정안 상정, ‘과유불급’ 새겨야

판검사의 의도적 법리 왜곡을 형사처벌토록 하는 형법 개정안(법왜곡죄)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안팎에서 위헌 우려가 제기되자 본회의 직전 법안을 수정해 상정했다. 애초 위헌 가능성이 줄곧 제기됐던 걸 감안하면 국민 삶에 중대 영향을 미칠 법안을 숙의하지는 못할망정 이리 즉흥적으로 다뤄도 되는 것인지 묻게 된다.

 

◇디지털타임스：▷“서해훈련 美사과” 韓발표 주한미군 반박… 동맹균열 우려된다

주한미군이 서해 공중훈련에서 벌어진 미·중 전투기 근접 대치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 사과했다는 우리 국방부 발표를 강하게 반박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법원장들 “사법 3법, 중대 부작용 우려” 경고… 與 새겨들어야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법왜곡제 등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을 두고 사법부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날 긴급 소집된 전국법원장 임시회의에서 일선 법원장들은 이들 법안이 사법 제도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중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여당의 숙의 없는 사법개혁 추진에 심각한 유감을 표명했다.

 

◇강원일보：▷후보 경선 과정 공정해야 유권자들 공감 얻는다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들의 발걸음이 한층 빨라지며 본격적인 선거 정국이 막을 올렸다. 주요 시·군의 교차로마다 출퇴근하는 시민들을 향해 지지를 호소하는 입지자들의 모습이 이제는 익숙한 일상 풍경으로 자리 잡았다

▷사상 최대 폐광기금, 획기적 지역 발전 골든타임

강원특별자치도의 폐광지역 개발 기금(이하 폐광기금)이 올해 1,861억원으로 잠정 집계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01년 기금 도입 이후 20여년 만에 가장 풍족한 재원이 마련된 것이다. 특히 다음 달 31일부터는 법적 명칭마저 ‘폐광지역’에서 ‘석탄산업 전환지역’으로 변경된다

 

◇매일경제：▷코스피 6000 새 이정표…빚투 경고는 새겨들어야

코스피가 25일 사상 처음으로 6000선을 돌파하며 새 이정표를 세웠다.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200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했던 코스피가 6000 고지에 오른 것은 상징적 사건이다. 그러나 주가가 가파르게 오른 만큼 변동성에 대한 염려도 커지고 있다

▷26일 '법 왜곡죄' 처리 수순…사법·검찰, 결국 권력에 종속되나

일반 국민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칠 주요 법률을 다수당이 충분한 숙의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속전속결로 처리하려는 '사법개혁 3법' 상황이 그렇다. 민주당은 25일 법왜곡죄(형법 개정안)를 국회 본회의에 올리며 26일 표결 처리를 예고했다

▷與 'AI 네이티브 정부' 논의…생산성 향상 전환점으로

24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AI 네이티브 정부의 조건'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박태웅 국가AI전략위원회 공공AX 분과장은 인공지능(AI) 기반 행정 체계의 방향을 제시했다. AI를 단순한 보조 수단에 두지 말고 정책 설계와 집행 전반을 재구성하는 핵심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경제：▷파죽의 ‘코스피 6000’…쏠림·빚투 리스크도 경계해야

코스피가 사상 처음 6000 시대에 들어섰다. 인공지능(AI) 물결 속 메모리 반도체 호황과 정부의 적극적인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에 힘입어 5000을 넘어선 지 불과 한 달 만에 또다시 증시의 새 역사를 쓴 것이다. 코스피는 25일 개장 직후 6000을 돌파한 뒤 6144.71까지 올랐다가 6083.86으로 마쳤다

▷신선식품 뺀 대형마트 새벽배송은 하나마나다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 정책에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의 규제 완화 의지가 뒤걸음질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 대형마트 새벽배송 시 신선식품을 제외하는 방안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이 14년 동안 대형마트를 옥죄던 새벽배송 빗장을 풀겠다고 발표한 지 2주 만이다.

▷“사법3법 중대한 부작용”…與, 사법부 우려 경청을

전국 법원장들이 25일 임시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 등 사법 개혁 3법의 국회 처리 강행 방침에 대해 사법부 차원의 반대 의견을 제기했다. 법원장들은 4시간이 넘는 회의 끝에 “사법제도의 근본적 개편은 돌이키기 어려운 중대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헤럴드경제：▷집값 기대 꺾이고 코스피 6000, 지금이 장기추세 분수령

집값 상승 기대는 크게 꺾였고 코스피 상승세는 한층 가팔라졌다. 부동산 소비 심리 하락이 추세로 굳어지고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면 주식시장엔 호재다. 여기에 기업 경기 전망도 4년만에 낙관으로 반전했다. 미국 관세와 미-이란 전쟁 위기 등 극심한 대외 변동성 속에서도 우리 경제는 청신호를 켠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과기자문회의도 “주52시간 예외”, 전향적 결단 내릴 때

대통령 직속 과학기술 자문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스타트업과 전략기술 분야 기업에 주 52시간제 예외 기준을 둬야 한다는 자문안을 내놨다

 

◇파이낸셜뉴스：▷출산율 0.8명대 반등, 정책 효율 따져 지속 추진을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80으로 올라섰다. 2021년 이후 4년 만이다. 합계출산율은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 몇 명의 자녀를 낳는지를 나타내는 수치다. 출생아 수 25만4500명으로 전년보다 1만6100명(6.8%) 늘었는데, 증가율로는 2007년 이후 가장 높고, 규모로는 2010년 이후 최대다

▷석화 구조조정 1호 승인, 속도·혁신으로 고삐 좨야

중국발 공급과잉 여파로 벼랑 끝에 몰렸던 국내 석유화학 업계가 마침내 구조개편의 첫 단추를 끼웠다. 정부가 25일 HD현대케미칼과 롯데케미칼의 대산 사업장 통폐합을 골자로 한 '대산 1호 프로젝트'를 승인했다. 2조1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금융·세제 지원 패키지를 확정 지은 게 큰 결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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