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5(수)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사법 3법’ 통과 초읽기… 졸속 법안 폐해 우려된다

◇서울신문◇한국일보◇디지털타임스◇동아일보◇국민일보◇조선일보◇중앙일보◇이데일리◇매일신문◇강원일보◇부산일보◇문화일보◇한겨레◇파이낸셜뉴스◇세계일보◇헤럴드경제◇서울경제◇매일경제◇경향신문◇한국경제◇

◇서울신문：▷이물질 백신 접종이라니, 국민안전 관리 이래도 되나

전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사용된 백신에 대한 당국의 관리가 소홀해 이물질이 포함됐거나 유효기간이 지났는데도 접종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감염병이 언제든 다시 창궐할 수 있는 상황인데, 국가의 백신 관리가 이렇게 부실할 수 있는 것인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일자리·월급 양극화 커지는데, 실마리도 못 잡는 노동개혁

대중소기업 간 격차가 커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그제 내놓은 ‘2024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 근로자의 평균 소득은 613만원으로 중소기업(307만원)의 두 배다. 대기업 임금은 전년보다 3.3% 늘었지만 중소기업은 3.0% 증가에 그쳤다

▷‘사법 3법’에 대미투자법까지 불똥… 난장 국회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일방 처리하기로 하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면서 어제 국회는 심각하게 파행했다. 국민의힘은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만 참여했고, 민주당이 3차 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뒤 7박 8일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한국일보：▷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 관세, 쿠팡이 빌미 안 되도록

전 세계를 상대로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글로벌 관세가 24일 발효됐다. 일단 세율은 10%에 그쳤지만,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했듯이 조만간 15%까지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 관세 부과에 앞서 위협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메시지도 내놨다

▷엘리엇에도 승소, 약탈적 투기자본에 본때 보여줬다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측에 약 1,60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승소했다. 사건이 다시 중재절차로 회부되기 때문에 배상책임이 최종 해소된 것은 아니나 재판부를 끈질기게 설득해 유리한 결과를 얻어낸 정부 노력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졸속 우려 광역 행정통합, 주민 설득부터 나서야

전남과 광주를 통합하는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하고 7월 정부 재정지원과 교육자치 특례 등을 부여한 통합특별시가 출범한다. 정부는 연간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반면 충남과 대전, 대구와 경북을 각각 통합하는 법안은 야당 반발에 여당이 법사위 처리를 미뤘다.

◇디지털타임스：▷노봉법 시행령 확정… 현장 혼란 줄일 더 세밀한 보완 절실하다

24일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해석지침도 확정됐다. 시행령 개정안과 해석지침은 오는 3월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설명서’다

▷민생·치안 5대 수장 초유 공백… 국민 안전 이렇게 방치해도 되나

검찰청과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산림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5대 기관으로 꼽힌다. 그런데 이들 5대 기관의 수장이 모두 공석이다. 사상 초유의 일이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음주 운전 사고를 내 최근 직권 면직됐다. 나머지 네 자리는 청장들이 2024년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혐의 등으로 진즉 자리에서 물러났다.

◇동아일보：▷허위 신고 9건에 경찰 2500명 헛걸음… 징벌적 배상금 물려야

지난해 12월 경기 성남시 카카오 사옥에 수제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카카오 직원 110여 명이 긴급 대피하고 경찰과 소방, 군 인력이 투입돼 사옥 전체를 3시간 동안 수색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처럼 허위 신고로 인한 시민 피해와 공권력 낭비가 임계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왜곡죄는 접고, 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은 더 숙의하라

더불어민주당이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3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저지하겠다곤 하지만 다음 달 3일까지 이어지는 본회의 기간에 결국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들 3법을 두고 여당 내에서도 위헌 소지를 없애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없지 않았다.

▷집값 상승 기대, 역대 최대 폭 하락… 가격 안정으로 이어져야

집값 상승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 심리가 한 달 새 역대 최대 폭으로 하락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를 보면 2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08로, 전달 124에서 16포인트 급락했다. 지난해 12월 이후 이어지던 상승세가 석 달 만에 꺾였다

◇국민일보：▷집값 기대심리 하락 긍정적… 보완책 서둘러야

뜨겁던 부동산 시장이 차츰 잡히고 있다. 심리가 가라앉았다.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에서 2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전월보다 16포인트 낮아졌다. 석 달 만에 상승세가 꺾인 데다, 하락 폭마저 2022년 7월 이후 가장 컸다

▷‘사법 3법’ 통과 초읽기… 졸속 법안 폐해 우려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우려가 광범위하게 제기된 ‘사법 3법’을 다음 달 3일까지 열릴 국회 본회의에 순차적으로 상정한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동원하기로 했지만 결국 ‘사법 3법’ 통과는 시간문제로 보인다. 민주당이 위헌 요소를 놔둔 채 사법 근간을 흔들 법들을 강행 처리하는 수순에 돌입한 것은 국정을 책임진 여당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처사다.

◇조선일보：▷오리무중에서 난맥으로 가버린 지역 통합

민주당이 24일 국회 법사위에서 광주·전남 행정 통합법을 일방 통과시켰다. 통합 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국가 재정 지원과 교육 자치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광역단체장으로 있는 대구·경북, 대전·충남 행정 통합법은 지역 여론을 더 듣겠다며 표결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국인은 이물질 백신 맞아도 되나, 정은경 당시 책임자가 밝혀야

지난 2021~2024년 코로나 백신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일부 이물질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이 접종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당시 의료 기관은 코로나 백신 이물질을 1285건 신고했다. 특히 곰팡이·머리카락·이산화규소 등이 나온 127건은 백신 제조 과정에서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았다.

▷친여 참여연대·민변마저 우려한 ‘사법 3법’ 속도전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이른바 ‘사법 3법’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가운데 친여 성향 참여연대와 민변이 민주당의 속도전에 우려를 나타냈다. 대법원도 25일 전국법원장 회의를 긴급 소집해 사법부 의견 수렴에 나선다. 참여연대는 23일 성명에서 “법왜곡죄 도입에 대해 더 숙의해야 한다”고 했다. 법안의 명확성과 구체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앙일보：▷빠르게 사라지는 청년 일자리, 대응은 굼뜨다

증시는 연일 활황이고, 수출도 매달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훈풍에도 갈수록 냉골이 돼가는 지표가 있다. 바로 청년 일자리다. 국가데이터처가 24일 발표한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20대 이하의 일자리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2만7000개가 줄었다. 전체 일자리가 13만9000개 늘어난 것과는 대비된다.

▷외국 언론도 한국 증시 걱정…‘빚투’ 경고에도 귀기울여야

한국 증시가 아찔한 속도로 달아오르고 있다. 불과 14개월 만에 148% 치솟은 코스피 지수는 어제도 2.11% 오르며 5969.64로 장을 마감했다. 금세 6000을 돌파할 기세다. 그만큼 언제 주가가 출렁할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한국 증시의 변동성을 우려하는 경고음이 꼬리를 무는 이유다

▷민생 걸린 행정통합인데 선거 계산속만 드러낸 여야

지역 균형발전을 목표로 이재명 정부가 강도 높게 추진하는 광역자치단체의 행정통합이 입법 과정에서 졸속과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여야가 행정통합의 본래 취지보다 정치적 계산속에 골몰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안만 의결한 것도 여야가 무책임한 공방만 벌이다 나온 어설픈 결과물이었다.

◇이데일리：▷생산적 금융 확대 독려에도 거꾸로 간 중기 대출 비중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생산적·포용 금융 확대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과 달리 수혜 대상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여신 공급 실적은 되레 뒷걸음친 것으로 나타났다. 돈줄을 쥔 금융 회사들로서는 건전성과 리스크 관리를 신경 써야 하다 보니 신용이 낮은 곳에 선뜻 대출을 늘릴 수 없었다는 뜻이다

▷조세감면 재정비, 눈치보지 않는 선택ㆍ집중이 요체다

정부가 올해도 조세지출 사업의 재점검에 나섰다. 조세지출은 세금을 면제(비과세)하거나 이연, 깎아주는(감면) 방식으로 특정의 정책 목표를 지원하는 제도다. 징수한 세금을 복지 등에 직접 쓰는 재정지출과 함께 법에 따른 대표적인 조세 정책이다

◇매일신문：▷강선우 체포동의안 가결 정치 정상화 신호, 수사도 정상 속도로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이날 표결에서 국민의힘은 찬성 당론, 조국혁신당은 찬성 권고, 더불어민주당은 자율 투표에 맡겼다. 체포동의안 가결에는 재적 의원 과반(過半)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찬성표가 나오지 않으면 가결이 불가능했다.

▷대법원, 전국법원장회의 소집…전국법관대표회의도 나서라

대법원이 25일 전국법원장회의를 긴급 소집(召集)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 추진에 대해 "사법부가 생긴 이래 80년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한 데 이은 강경 대응이다

▷트럼프 관세 돌발 변수…우리 경제 발목 잡지 않도록 주의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국가를 상대로 15%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23일(이하 현지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유리하게 이용하려는 국가는 더 높은 보복성 관세를 부과받게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강원일보：▷소규모 한우농가 줄폐업, 송아지 수급 대책을

강원지역의 소규모 한우농가가 처한 경영난과 폐업의 위기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 자료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 한우농가는 2014년 9,434곳에서 2025년 5,349곳으로 4,085곳(43.3%) 감소했다

▷통합특별법, 특별자치도 무력화시켜선 안 돼

전남·광주, 충남·대전, 대구·경북 등 3개 권역의 행정통합을 지원하는 이른바 ‘통합특별법’이 특별자치도의 자생력을 무력화시켜선 안 된다.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초광역 메가시티를 구축하려는 취지 자체는 공감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추진 과정과 법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부산일보：▷국토부, 가덕신공항 수의계약 미적대는 이유가 뭔가

가덕신공항 건설 공사는 단순한 개발 사업이 아니다. 부산, 울산, 경남의 숙원이자 국가 물류 체계 도약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된 국책 사업이다. 하지만 동남권과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가덕신공항 개항 일정은 지난해 당초 2029년에서 2035년으로 6년이나 늦춰졌다

▷해수부, 해양수산 산하기관 이전 속도전 마땅한 일

부산을 진정한 해양산업 클러스터로 거듭나게 하려는 후속작업이 본격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지난해 말 부산으로 이전한 해양수산부가 산하기관에도 다음 달까지 부산 이전 로드맵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렸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SK해운과 에이치라인해운 등 해운 대기업들의 잇따른 본사 부산 이전 계획 발표와 궤를 함께하는 속도전 양상이다.

◇문화일보：▷6000 앞 급등락 코스피, ‘빚투’ 과열 진정시킬 때다

코스피가 5000선을 돌파한 지 한 달여 만에 6000을 넘보고 있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올 들어 9조 원 넘게 순매도하고 있지만,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SK하이닉스 지분율을 5% 넘게 끌어올리는 등 굵직한 호재들이 만발하고 있다. 코스피가 5800선 위로 치솟자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도 리얼미터 조사에서 58%선을 뚫었다.

▷사법3법·공취모·김남국… 제동 장치 없는 與 과속 질주

지방선거가 3개월 남짓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집권 세력의 독주가 무소불위라고 할 정도로 더욱 거칠어졌다. 국회 의석수가 태부족인 야당은 오직 민심을 얻어 이를 견제해야 하는데, 당 지도부의 ‘윤 어게인’ 등으로 민심과 더 멀어지는 한심한 모습을 보인다

▷한미훈련 기피하고 北·中·러엔 저자세, 거꾸로 가는 안보

개전 4년을 맞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 첨단 군사기술의 북한 이전, 현재 진행 중인 북한 노동당 제9차 대회에서의 김정은 우상화 및 권력 집중 심화, 중국의 대만 포위 전략 강화 등 대한민국을 둘러싼 동북아 안보 환경이 악화하고 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 가능성 등 글로벌 안보 정세도 더욱 불안해졌다

◇한겨레：▷집값 기대심리 진정, 보유세 등 후속대책도 서둘러야

정부의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집값 상승에 대한 소비자 기대심리가 뚜렷하게 꺾이고 있다. 오는 5월10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를 앞두고 서울 곳곳에서 호가를 크게 낮춘 아파트 매물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고강도 부동산 투기 억제 기조로 아파트 투기 심리가 한풀 꺾이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이다

▷‘사법개혁 3법’ 본회의 상정, 법왜곡죄는 숙의 거치길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이 25일부터 국회 본회의에서 순차적으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12·3 비상계엄 이후 국민의 사법 신뢰가 급격히 추락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국회가 사법개혁의 고삐를 당기고 있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법안은 처리하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큰 법안은 좀 더 숙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

▷여야, 행정통합 혼란 정리하고 부작용 우려 해소해야

대구·경북과 전남·광주, 충남·대전 통합을 목표로 동시 추진돼온 행정통합 특별법 중 전남·광주 통합법만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됐다. 대구·경북과 충남·대전 특별법은 국민의힘 반대와 지방의회 반발 등을 이유로 법사위 처리가 보류됐다

◇파이낸셜뉴스：▷집값 상승기대 큰 폭 하락, 지속적 하향 안정책 필요

주택 소비자들의 집값 상승 기대감이 최근 뚜렷하게 낮아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2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08로 전월보다 16p 하락했다. 이 하락 폭은 2022년 7월 이후 3년7개월 만에 가장 큰 것이다. 향후 1년 뒤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보는 응답이 그만큼 늘었다는 의미다

▷엘리엇에도 정부 승소, ISD 대응력 높이 살 만하다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을 상대로 한 투자자·국가소송(ISD) 사건에서 정부가 지난 23일 승소 판결을 받았다. 사건 중재를 맡은 영국 법원이 한국 정부가 제기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 판정 취소소송에서 결국 우리 정부 손을 들어준 것이다. 정부는 1600억원에 이르는 배상 책임을 면했다. 사건은 다시 중재 절차로 환송된다. 엘리엇의 항소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세계일보：▷“현지 누나” 김남국 與 대변인에, 국민 눈높이에 맞나

더불어민주당이 새 대변인으로 김남국 전 청와대 디지털소통비서관을 임명했다. 이른바 ‘현지 누나’ 인사 청탁 논란으로 청와대를 떠난 지 불과 80여일 만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김 대변인이 21대 국회에서 두각을 나타냈으며, 청와대 근무 경험을 통해 국정과제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中 첨단산업 전반 한국 추월, ‘차이나쇼크’ 대응 전략 시급

중국이 반도체를 뺀 모든 첨단산업에서 한국을 추월했다는 국책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이 어제 발표한 ‘첨단산업의 한·중 경쟁력 분석과 정책 방향’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전통 제조업을 넘어 로봇·전기차·배터리·자율주행차 등 첨단 제조업 전반에서 한국을 앞섰다

▷수그러든 집값 상승 기대…세입자 챙기고 공급도 가속해야

규제 신호에 아파트값 하락 관측 집값 안정은 신속한 공급이 관건 대출 옥죄기 세입자 피해 없어야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2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08로 전월보다 16포인트 내려 석달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헤럴드경제：▷4년 만의 기업심리 반등, 이제 정책이 힘 보탤 때다

국내 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4년 만에 낙관적으로 돌아섰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3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는 102.7로, 2022년 3월 이후 처음으로 기준선 100을 넘어섰다. 지수가 100을 웃돌았다는 것은 경기가 나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더 많았다는 뜻이다

▷트럼프 “대미투자 어기면 보복”, 관세위법 후폭풍 가시화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헌 판결로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관세 정책에 심대한 타격을 입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예상한 대로 강경 대응에 나서는 모양새다

◇서울경제：▷‘땜질 보완’ 그친 노봉법, 노사 갈등 증폭 감당되겠나

다음 달 10일 시행될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과 해석지침이 최종 확정됐다.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원청과 하청 노조가 교섭할 때 교섭창구 단일화의 틀을 유지하되 노조 간 이해관계가 다르면 개별 교섭에 나설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과기자문회의도 “주52시간 예외”, 족쇄 풀 때 됐다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창업 5년 이내 스타트업과 국가전략기술 분야 기업에 대해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기준을 둬야 한다는 자문안을 내놓았다. 글로벌 과학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낡고 획일적인 근로시간 규제가 기업 혁신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산업 현장의 위기감이 반영된 고언일 것이다

▷트럼프 고강도 압박…與野 대미투자특별법 기싸움 멈춰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협박에 가까운 관세 압박이 무차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문제가 여야의 네 탓 공방으로 파행을 겪고 있다. 24일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공청회만 진행했을 뿐 법안 상정은커녕 소위 구성도 하지 못했다. 국회가 정쟁에 발목이 잡힌 사이 대외 리스크는 커져만 가고 있다.

◇매일경제：▷집값 상승 기대 43개월새 최대폭 하락 … 이런 추세 이어가려면

집값 상승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심리가 꺾이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08로 전월 대비 16포인트 급락하며 3년7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시장에 매물이 쌓이고 호가가 낮아진 데 이어 서울 강남권 등에서 직전 거래가보다 수억 원씩 낮은 실거래가 속속 체결되고 있다. 지난해 급등 국면과는 확연히 달라진 풍경이다.

▷산불 잇따르는데 컨트롤타워 산림·소방·경찰청장 모두 공석

건조한 날씨 속에 경남 함양과 밀양 등 영남권에서 대형 산불이 잇따르고 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아직 없지만, 불길이 언제든 확산될 수 있어 주민 불안도 커지고 있다. 그런데 재해 담당 기관의 수장이 모두 공석이라는 점은 심각한 문제다. 산불이 집중되는 시기를 앞두고 이렇게 컨트롤타워를 비워둘 수는 없다

▷'절윤' 못해 與 폭주에도 도리어 실점하는 국힘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3일까지 진행되는 2월 임시국회 회기 중 '사법 3법'(재판소원제·법왜곡죄·대법관 증원)을 강행 처리하려 하고 이를 막기 위해 국민의힘은 전면 필리버스터를 결정했다. 대법원도 25일 전국법원장회의를 소집하는 등 막판까지 입법 저지 노력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경향신문：▷쿠팡 정보유출·반노동 처벌, 미 하원 출석과 무관해야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의 해럴드 로저스 한국법인 임시 대표가 2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에 출석해 7시간가량 비공개로 증언했다. 법사위는 ‘미국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차별적 대우’ 실상을 듣겠다며 쿠팡을 불렀지만, 쿠팡이 미 정가에 로비해 마련된 자리다. 쿠팡이 아무리 그런다 한들 한국에서의 범죄 행위를 가릴 수 없다.

▷‘불장’ 꺼진 서울 집값, 정상화 첫발일 뿐 갈 길 멀다

집값 상승 기대가 3년7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꺾이고, 부동산 불패 신화 진원지인 서울 강남권도 ‘급락 매물’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안정 의지에 시장 열기가 빠르게 식고 있다

▷‘절윤 입틀막’ 국민의힘, 출구도 없는 장동혁 사당 되나

당 쇄신의 분수령이었던 지난 23일 의원총회 후 국민의힘 내 ‘절윤(絶尹)’ 요구가 커지고 있다. 당내 소장파 그룹이 24일 의원 투표로 당 노선을 결정할 것을 요구하고, 중진 의원들은 사태 수습을 위해 장동혁 대표와의 면담을 요청했다. 윤석열의 1심 무기징역 선고 후 절윤 문제를 매듭지으려 한 첫 의총이 맹탕으로 끝난 데 대한 위기감의 발로였다.

◇한국경제：▷대통령 직속 기구도 제안한 '주 52시간제 예외'

대통령 직속 과학기술 자문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스타트업과 전략기술 분야 기업에는 주 52시간제 예외 기준을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과기자문회의는 최근 열린 15차 자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 스타트업 선순환 생태계 구축 방안’을 의결했다고 한다

▷'1조 클럽' 협력사 1년새 두 배로…'삼전닉스' 투자 낙수효과 이런 것

국내 100대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시가총액 합계가 135조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1년 만에 2.5배로 불어난 것으로, 시총 ‘1조 클럽’ 기업도 14개에서 34개로 급증했다. 단순 협력사에 머물던 소부장 기업들이 차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인공지능(AI)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축으로 당당히 자리 잡은 것이다.

▷트럼프 "장난치면 더 높은 관세"…美 301조 총력전으로 막아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두고 “장난치는 국가에는 더 높은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미 정부와 합의한 투자 및 물품 수입 약속 등을 지키지 않는 국가에 일방통행식 징벌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