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4(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사법3법 밀어붙이는 與, 위헌 논란은 안중에 없나

◇세계일보◇조선일보◇파이낸셜뉴스◇서울신문◇경향신문◇강원일보◇국민일보◇디지털타임스◇중앙일보◇동아일보◇부산일보◇헤럴드경제◇서울경제◇매일신문◇매일경제◇문화일보◇한국일보◇이데일리◇한국경제◇한겨레◇

◇세계일보：▷총서기 재추대 김정은 “核무력 제고”… 더 험난해진 비핵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총비서로 재추대된 조선노동당 9차 당 대회에서 핵 무력 불포기가 다시 선언됐다. 북한은 5년마다 개최되는 이번 당 대회에서 김 위원장의 지난 5년 업적에 대해 ‘핵 무력을 중추로 하는 전쟁억제력의 제고’를 거론하며 향후 핵 무력을 절대 포기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역주행하는 국힘, 이러다간 ‘영남 자민련’도 못 될 판

국민의힘이 어제 의원 총회를 열고 당의 진로를 논의했다. 1심 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는 문제를 놓고 당은 두 쪽으로 갈려 산으로 가는 형국이다. 앞서 ‘윤(윤석열) 어게인’ 세력과의 절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으나, 장동혁 대표는 되레 ‘무죄 추정의 원칙’ 운운하며 윤 전 대통령을 감쌌다.

▷與 ‘사법3법’ 강행·‘李 공소 취소 모임’ 출범… 법치국가 맞나

위헌 논란에도 “3월 초까지 처리” 국정조사로 검찰 공소 취소 압박 부작용 초래, 국민 큰 피해 볼 것 더불어민주당이 그제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고(법원조직법), 법관·검사 또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왜곡죄’를 신설하고(형법), ‘4심제’ 성격의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헌법재판소법)을 3월 초까지 통과시키기로 결정했다.

◇조선일보：▷“현지 누나” 김남국 與 대변인으로, 제어 장치 아예 없나

민주당이 새 대변인으로 김남국 전 청와대 디지털소통비서관을 임명했다. ‘현지 누나’ 인사 청탁 논란으로 청와대에서 사실상 경질된 지 두 달여 만이다. 김 전 비서관은 민주당 문진석 의원의 인사 청탁을 받고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문자를 보냈다가 언론 카메라에 찍혔다

▷‘李 공소취소 모임’ 의원 105명, 靑이 자제 시키길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소 취소 모임)이 23일 국회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민주당 의원 105명이 이름을 올린 모임의 출범식에 60여 명이 참석했다. 제1 야당인 국민의힘 의석수인 107명에 육박하는 국회 최대 규모 모임이다

▷中 ‘반도체 미래 기술’ 결국 한국 추월, 남은 시간 별로 없다

과기정통부가 논문·특허 등 양적 지표와 전문가 평가를 종합해 산정한 ’50대 국가 전략 기술 평가(2024년 기준)’를 발표했다. 이 평가에서 한국은 미·중·일·EU 등 주요 5그룹 중 최하위였다. 직전 평가인 2022년만 해도 이차전지, 첨단 바이오, 차세대 원자력 분야는 중국에 앞섰거나 같았지만 2년 사이 모두 역전됐다.

◇파이낸셜뉴스：▷한·브라질 전략적 동반자 격상, 남미는 기회의 땅

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동반자관계'로 격상했다. 양국 간 핵심광물 협력뿐만 아니라 우주·방위 산업 및 탈탄소 분야 협력까지 담은 '4개년 행동계획'도 채택했다. 한국이 절실히 원하는 중남미 전략의 실질적 교두보를 마련한 뜻깊은 만남이다.

▷건설업 위기, 건설만의 문제 아니다

지방 중소건설사에서 시작된 건설업 위기에 한국 경제 전반이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IBK기업은행이 집계한 중소건설사의 1개월 이상 연체율은 지난해 말 1.71%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0.49%p 상승했다. 이는 관련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일시적 업황둔화를 넘어서는 구조적 위험신호로 해석된다.

◇서울신문：▷다주택 대출 조이기, 전월세 불안 떨칠 대책도 따라야

집값 안정을 내세워 규제를 이어 온 정부가 이번엔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을 정조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게만 연장 혜택을 주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밝힌 뒤 금융당국은 즉각 점검에 착수했다

▷위헌·방탄 논란 ‘사법 3법’… 與, 이렇게 밀어붙일 일인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기어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일 태세다. 정청래 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법 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3법을 우리 시간표대로 이번 임시국회 안에 차질 없이, 타협 없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오늘부터 다음달 3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잇달아 열어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전략기술 2년 새 11개나 中에 추월… 이대론 안 된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로봇, 바이오 등 50개 국가전략기술 수준을 주요 국가별로 비교한 평가에서 한국이 2년 만에 11개 기술에서 중국에 역전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위를 지켰던 이차전지 분야도 중국에 자리를 뺏기는 처지에 놓였다. 과학기술 인재 등 투자를 소홀히 한 뼈아픈 결과다

◇경향신문：▷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요구하는 여당, 자중해야

더불어민주당 의원 105명이 참여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이 23일 국회에서 결의대회를 겸한 출범식을 열었다. “공소취소와 국정조사가 사법정의 실현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시대적 과제”라는 것이다

▷장애 친화 의료기관 확충,‘유형별 맞춤지원’ 함께 가야

정부가 ‘장애친화병원’(가칭)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2026~2030)’을 23일 발표했다. 산재돼 있던 장애인 의료 서비스를 통합하고, 의료기관 이동부터 퇴원 후 관리까지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2017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9년 만에 마련된 첫 계획이다.

▷‘기준 모호·위헌 시비’ 법왜곡죄 입법, 속도가 능사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2일 법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등 소위 ‘사법개혁 3법’을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법왜곡죄는 당초 위헌 시비로 당내에서도 수정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기로 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 시기를 놓치면 언제 사법개혁을 기약할 수 있을지 모른다”고 했다.

◇강원일보：▷地選과 봄철 산불, 공직사회가 중심을 잡아야

고성군 토성면 인흥리에서 지난 22일 오후 7시22분께 산불이 발생했다. 불길은 강풍에 의해 400m 이상 번졌고, 당국은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을 내리며 산불 진압에 나섰다. 초기 진화에 집중한 덕에 산불은 밤 9시15분께 주불을 잡을 수 있었지만, 이는 매년 반복되는 산불 문제의 일환이다

▷강원FC, 아시아 축구 한 축으로 성장해야 한다

강원FC가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16강에 진출하며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웠다. 이들은 2승 3무 3패(승점 9)로 16강에 올랐으며, 그 여정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펼쳐질 8강을 목표로 한 도전을 앞두고 있다. 이 대진은 단순한 팀의 성취 이상으로 강원FC가 아시아 축구의 무대에서 끼칠 영향력을 잘 보여주고 있다.

◇국민일보：▷대전·충남 행정통합, 정치 셈법 넘어야 지방이 산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대전·충청남도 행정통합 문제를 논의하자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회담을 제안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협치의 시동이 될 수 있지만, 충남·대전 통합이 그만큼 쉽지 않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행정통합 특별법은 애초 권역의 규모를 키워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에서 출발했다.

▷집권여당의 공소취소 모임… 부끄러운 권력의 현주소

더불어민주당 원내 모임인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취모)’이 어제 출범해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출범식에는 60여 명이 참석했고 참여 의원은 105명에 달한다. 사실상 당내 최대 규모의 모임이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는 사법 정의 실현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선언했다.

◇디지털타임스：▷민주당 대변인에 “현지 누나” 김남국… 그렇게도 인물이 없나

더불어민주당이 23일 대변인에 김남국 전 대통령비서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을 임명했다. 이른바 ‘현지 누나’ 인사 청탁 논란으로 대통령실을 떠난지 불과 두 달 만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김 전 비서관이 의정 활동 기간에 두각을 나타냈으며, 대통령실 근무 경험을 통해 국정과제를 잘 이해하고 있어 당의 메시지 관리에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曺 “80년 사법 근간 바꾸는 3법, 공론화 거쳐야”… 설득력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3대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예고하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례적으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중앙일보：▷의총 열어놓고 ‘절윤’ 논의도 못 한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무기징역 선고 이후 처음으로 연 의원총회가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났다. 어제 의총은 장동혁 대표가 “아직 1심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적용돼야 한다”며 판결의 정당성을 문제 삼은 이후 처음 의원들이 모이는 자리였다

▷한·중 기술 역전 확대되는데 이공계 외면받는 현실

최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4년도 기술 수준 평가 결과안’에 따르면 최고 기술 보유국인 미국 대비 한국의 기술 격차는 2.8년으로, 중국(2.1년)보다 0.7년 뒤졌다. 한국은 2022년 처음 중국에 추월당한 이후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흐름이다

▷위헌 논란 ‘사법 3법’ 본회의 강행 처리 안 된다

민주당이 ‘사법 3법’을 오늘 개원하는 임시국회 중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그제 의원총회에서 정했다.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12명 증원을 담은 사법 3법에 대해 그동안 대법원을 비롯한 법조계는 위헌 우려를 줄기차게 제기해 왔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위헌 요소를 말끔히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회의 강행 처리 수순에 돌입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동아일보：▷中 앞선 전략기술 2년 새 17→6개… 이러다 ‘제로’ 될 수도

반도체·이차전지·인공지능(AI)·로봇 등의 분야에 걸친 50개 국가전략기술 중 한국이 중국을 앞선 기술은 2024년 기준 6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에는 17개 기술이 우위였는데 2년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검찰-경찰-소방-산림-해경 수장 공석… ‘민생 안전’ 빈틈없나

김인호 산림청장이 음주 운전으로 경질되면서 검찰총장, 경찰청장, 소방청장, 산림청장, 해양경찰청장이 동시에 공석이 됐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사퇴한 뒤 노만석 전 총장 대행을 거쳐 구자현 총장 대행이 맡은 ‘대행 체제’가 계속되고 있다

▷119 응급환자는 14%뿐… 대응 골든타임 놓친 비용 물려야

119 구급차는 심근경색, 뇌졸중, 중증 외상 환자 같은 응급환자들을 위한 1차 구조 수단이다. 그런데 가벼운 부상 치료나 정기 외래 진료를 위해 무분별하게 119 구급차를 부르는 사례가 늘고 있다

◇부산일보：▷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기후환경부 해결 의지가 관건이다

부산의 주된 식수원은 낙동강이다. 낙동강 하류에서 채취한 원수를 정수하는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공급한다. 하지만 1991년 페놀 방류 사건을 계기로 각종 오염물질이 최종 퇴적되는 낙동강 하류 물은 식수원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만큼 부산 시민들에게 안전한 식수 확보는 오랜 숙원이었다

▷재정 분권 등 핵심 빠진 행정통합법 처리 서두를 일인가

지방 행정체계를 재편할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통합 법안을 심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일부 지자체의 우려에도 24일 본회의 처리 수순을 밟겠다는 방침이다

◇헤럴드경제：▷美 “전세계 15%”…품목관세·비관세장벽 만반대비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이하 현지시간) 모든 국가에 대해 ‘글로벌 관세’를 15% 부과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23일 자국의 무역법 301조에 기반한 교역 상대국들의 불공정무역관행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반도체마저 근소 열세…중국과 전략기술 격차 더 벌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한 ‘2024년도 기술수준 평가 결과안’에 따르면 국가적으로 중요한 11대 분야 136개 과학기술에서 우리나라 기술 수준과 중국과의 격차가 2년 사이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중국의 격차는 0.7년으로, 2년 전(0.2년) 중국 우위로 처음 역전된 뒤 차이가 오히려 확대됐다.

◇서울경제：▷사법3법 밀어붙이는 與, 위헌 논란은 안중에 없나

더불어민주당이 2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계속 열어 법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등 사법 개혁 3법과 대전·충남 행정통합법 등 야당이 반대하는 쟁점 법안을 순차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매일 한 건씩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중단 이후 표결 처리한다는 것이다

▷韓·브라질 희토류 동맹, 글로벌사우스 진출 확대 발판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핵심 광물, 환경, 우주산업, 문화,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으로 양자 협력을 넓혀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중기 임금 ‘K자형 양극화’…노동 이중구조 깨야

대기업 근로자의 평균 소득 증가율이 중소기업 종사자의 증가율을 앞지르면서 일자리 소득이 ‘K자형’으로 더 벌어졌다. 국가데이터처가 23일 발표한 ‘2024년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 임금근로자의 2024년 월평균 소득은 613만 원으로 전년 대비 3.3%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 근로자는 307만 원으로 3.0% 늘어나는 데 그쳤다.

◇매일신문：▷李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모임 출범, 대통령의 입장은 뭔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이 23일 출범했다. 참여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62명 중 65%인 105명이나 된다. 모임 출범 기자회견 당시보다도 20명 가까이 더 늘었다. 정치권은 물론이고 여권, 민주당 내에서의 반발과 우려, 비판이 쏟아졌지만 예정대로 출범했다

▷펄펄 끓는 증시에 '빚투' 폭증, 정부는 하락장 대비책도 세워야

코스피(KOSPI) 지수가 '6,000'이라는 사상 초유의 숫자를 눈앞에 둔 가운데 급증하는 '빚투(빚내서 투자)'가 우리 증시 시장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뇌관(雷管)으로 지목되고 있다. 매일같이 껑충껑충 뛰어오르는 지수에 자금 사정이 넉넉지 않은 이들까지 덩달아 가세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체 배만 불리는 민자 유료 도로, 더 이상 안 된다

대구 범안로의 민간 관리·운영권이 오는 9월 종료된다. 범안로는 지난 24년 동안 대구시 재정 3천204억원이 투입된 민자(民資) 유료 도로다. 민자 도로 정책은 재정 부담을 덜고 신속한 도로 건설을 가능케 하는 대안(代案)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시민에게 요금을 받으면서도 매년 막대한 혈세가 투입된 '비싼 실험'이었다

◇매일경제：▷방산 스타트업 100개 육성, '한국형 팰런티어' 키워보라

정부가 2030년까지 방산 스타트업 100개사를 육성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이 중 30개사는 매출 1000억원을 올리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했다. 제조·대기업 중심의 기존 방산 생태계를 스타트업 주도로 새롭게 판을 짜겠다는 것이다. '4대 방산 강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스타트업을 통한 끊임없는 기술 혁신은 반드시 필요하다.

▷한미 '자유의 방패'연습 삐걱…강도높은 훈련이 도발 막는다

다음달 실시 예정인 한미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 연합 훈련을 앞두고 양국 간 의견차를 보여주는 소식들이 들리고 있다

▷대기업 월급 600만원·中企 300만원…심각해지는 양극화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 결과'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다. 2024년 12월 평균 임금은 대기업 613만원, 중소기업 307만원으로 그 차이가 2배에 달했다. 임금 격차는 자산 격차로 이어져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문화일보：▷‘지방선거 D-100일’ 野 대표가 결과적 與 압승 거드나

6·3 지방선거를 100일 앞둔 23일 현재에도 여당이 압도하는 선거 판세에 변화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여론조사 지지율 추세를 보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절반 수준을 맴돌고, 최근 조사에서는 그 격차가 오히려 확대되는 조짐마저 감지된다

▷사법 독립 중요성 보여준 美… 韓 여당은 사법부 장악 폭주

입법·행정·사법이 동등한 위상을 갖고 상호 견제하는 삼권분립은 민주주의의 초석이다. 이런 측면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은 상징적이다. 보수 우위의 구성에도 불구하고 6 대 3으로 상호관세 조치는 대통령 권한을 넘어섰다고 봤다

▷더 커진 통상 불확실성, 그래도 대미 투자 약속은 지켜야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비상경제권한법·IEEPA) 판결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큰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됐다. 하지만 이를 성급하게 보호무역 후퇴로 단정하는 것은 위험하다.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제조업 부활 의지는 초당적으로 변함 없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곧바로 ‘플랜 B’를 가동했다

◇한국일보：▷"절윤" 아우성인데 태평했던 국민의힘 의총

국민의힘은 벼랑 끝 위기에 몰려 있다. 장동혁 대표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을 거부하면서 ‘내란 정당’ 꼬리표를 달고 6·3 지방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커졌다. 이대로 가면 중도층 복원도, 외연 확장도 난망하다. “대구·경북(TK) 빼곤 다 질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진다

▷'사법 3법' '공소취소 모임' 밀어붙이는 집권여당의 무책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이르면 24일 본회의에서부터 처리하기로 22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합의했다고 한다. 위헌 소지나 사법부 독립성 훼손 등 숙의가 필요한 내용이 많다는 지적에도 수정 없이 직진하겠다는 것이다

▷다주택자 압박에 강남 집값 하락 신호, 섣부른 판단 말아야

서울 아파트 시장이 하락세로 전환할 것이란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강남에서 큰 폭으로 가격을 낮춘 실거래가 확인되는 등 지난해 말 기준 전년보다 매맷값이 13.5%나 치솟던 시장에 나타난 변화 조짐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에 "주택시장이 이성을 되찾고 있다"고 밝혔을 정도다

◇이데일리：▷301조로 튄 美 관세무효화 불똥, 韓 애꿏은 피해 우려 없나

미국발 상호관세 무효화의 불똥이 ‘불공정 무역관행’ 조사로 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주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리자마자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지시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즉각 301조 조사가 “주요 교역 상대국 대부분을 커버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노멀 전환기의 한미일 AI 협력, SMR도 핵심 돼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최근 미국에서 던진 ‘인공지능(AI) 시대 한미일 협력’ 화두가 주목받고 있다. 최 회장은 20~21일 미국 워싱턴DC 샐러맨더 호텔에서 최종현학술원 주최로 열린 ‘트랜스퍼시픽 다이얼로그 2026’ 행사에서 환영사를 통해 AI와 관련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경제：▷年 80조 조세 감면 대수술…미래 먹거리에 세제 지원 집중해야

정부가 각종 비과세, 세액공제, 감면 등 조세지출 사업 대수술 방안을 오는 7월 말 세제개편안 발표 때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287개 관련 사업을 전수조사해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다른 재정지출과 중복되면 과감히 구조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매년 말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지출만 점검했다

▷韓·美 연합훈련 놓고 '불협화음'…안보 불안감 키우는 일 없어야

다음달 실시 예정인 한·미 ‘자유의 방패(FS)’ 연합훈련 규모를 놓고 양국이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휘소연습(CPX)과 연계해 실시해 오던 야외 기동훈련(FTX)을 아예 하지 않거나 본훈련(3월 9~19일)이 끝난 후 분산해 하자는 우리 제안에 미군 측이 난색을 보이면서다

▷中에 앞선 전략 기술 겨우 6개뿐…이젠 우리가 추격자 신세

우리 산업 ‘초격차’의 상징 중 하나인 2차전지마저 중국에 역전당했다는 충격적인 보고서가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발표한 ‘2024년 기술 수준 평가’에 따르면 50개 국가전략기술 중 한국이 중국에 앞선 것은 수소자동차 등 6개에 불과했다. 2022년 17개이던 우위 기술이 2년 만에 3분의 1토막 난 셈이다

◇한겨레：▷‘사법개혁’ 성찰·대안 없이 반대만 하는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에 반대하면서 “국민 피해”를 이유로 댔다. 국민의 신뢰가 역대 최저 수준인 사법부를 개혁하는 법안에 반대하면서 국민 핑계를 대다니 어이가 없다.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은 오래전부터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간신히 반등한 조세부담률, 꾸준히 높여나가야

윤석열 정부 시절 하락세를 보였던 조세부담률이 지난해 3년 만에 반등한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주요국과 비교해 여전히 낮고 점증하는 재정지출 수요를 감당하기에도 부족한 수준이어서, 정부가 조세부담률을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는 세제 정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우크라 전쟁 4년, 푸틴의 강경한 태도가 문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 24일로 만 4년이 됐다. 이 전쟁으로 인해 미국이 주도해 온 전후 국제질서는 크게 요동쳤고, 그 여파로 북-러 동맹이 복원되며 우리 역시 형용하기 힘든 ‘전략적 타격’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