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0(금)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헌정질서 파괴 ‘尹 내란’, 사법 단죄는 준엄했다

◇한국경제◇조선일보◇이데일리◇경향신문◇헤럴드경제◇한국일보◇파이낸셜뉴스◇중앙일보◇디지털타임스◇문화일보◇세계일보◇부산일보◇매일경제◇동아일보◇서울경제◇매일신문◇강원일보◇서울신문◇한겨레◇국민일보◇

◇한국경제：▷졸업생 10명 이하 학교 4년 뒤 2000곳, 재정비 시급하다

졸업생이 10명이 안 되는 초·중·고교가 4년 후 2000곳을 넘어선다는 소식이다. 시·도 교육청별 ‘중기 학생 배치계획’을 분석한 결과다. 졸업생 10명 이하 미니학교는 올해 1863곳, 내년 1917곳으로 꾸준히 늘어나 2030년에는 2026곳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저출생 기조 속에 농어촌 학령인구 감소세가 가팔라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통계다.

▷태극기까지 내걸고 韓 반도체 인재 유치 나선 일론 머스크

세계 최고 스타 경영인 중 한 명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한국 반도체 인력을 콕 집은 스카우트전에 나섰다. 머스크는 자신의 SNS 계정에 태극기 이모티콘들과 함께 테슬라코리아가 최근 게시한 인공지능(AI) 반도체 설계 엔지니어 채용 공고를 리트윗했다

▷부동산·주식 급등이 부른 자산 양극화, 후유증 우려스럽다

부동산에 이어 주식 자산에서도 양극화가 나타난다는 한경 보도다. 대형주 중심의 증시 활황세가 이어지면서 투자 여력이 있는 투자자와 그렇지 못한 투자자 사이에 수익 편차가 생기는 양상이기 때문이다. 지금 증시는 유가증권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비중이 1년 사이 10%포인트 증가하며 50%를 넘어선 데서 보듯 대형주가 주도하는 장세다.

◇조선일보：▷출마설 피의자 與 의원, 경찰은 수사 안하고 대통령은 선거 지원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전재수 의원의 글을 게시했다. 전 의원은 이날 정부 6개월 만에 부산에 각종 기관이 이전한다는 글을 썼는데, 이를 이 대통령이 옮긴 것이다. 그러자 전 의원은 “세상천지에 이와 같은 대통령님은 처음”이라고 답글을 올렸다. 전 의원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다. 검경합동수사본부 수사 대상이다.

▷간병 노인 100만명 넘어서, ‘간병 대란’은 예고된 미래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면서 간병이 필요한 환자가 이미 1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80세 이상 노인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치다. 하지만 간병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대란은 예고된 미래처럼 다가오고 있다. 이미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대부분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의료비와 달리 간병비는 전액 개인 부담이다

▷이제 국힘은 尹에서 벗어나고 민주당은 헌법 지키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판사는 19일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는 징역 30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18년을 선고하는 등 주요 관련자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이데일리：▷대미 투자 발 뗀 日, 우리도 유망 프로젝트 선점 나서야

일본이 대미 투자 1호 패키지를 결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며칠 전 소셜미디어에 “일본의 5500억달러 대미 투자 약속에 따른 첫 투자 세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3개 프로젝트는 총 360억달러(약 52조원) 규모다. 그중 오하이오주에 지을 가스(LNG) 화력발전소가 330억달러로 가장 크다

▷美 빅테크들의 韓 반도체 인재 관심, 예사롭지 않다

미국 테슬라가 한국의 반도체 엔지니어들을 적시해 공개 채용에 나선 것은 격화되는 글로벌 ‘인재확보 대전’의 한 단면을 여실히 보여준다.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까지 나서 특유의 사회적 메시지 전달 통로인 개인 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한국에 있는 AI 반도체 설계 생산 소프트 엔지니어들은 테슬라에서 함께 일하자”라며 적극적으로 나섰다.

◇경향신문：▷시민들의 ‘빛의 혁명’ 노벨상 자격 있다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은 민주공화국을 벼랑으로 내몬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사법이 단죄했다. 1987년 6월 항쟁이 전두환 정권의 독재 연장 시도를 꺾고 민주화의 문을 열어젖혔듯이, 2024년 12월3일 헌정사의 반동을 돌려세운 힘도 평범한 시민으로부터 나왔다

▷‘윤석열 내란’ 무기징역, 헌정사 유린 철퇴 내리다

끝까지 반성 없는 윤석열···들쭉날쭉 ‘내란 단죄’ 2심 단호해야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19일 내란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나라를 대혼란에 빠뜨린 지 443일 만이다

◇헤럴드경제：▷근소세만 나홀로 급증…18년 묶인 과표 현실화해야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68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전년(61조원)보다 12.1%, 7조4000억원이나 늘었다. 최근 10년 사이 전체 세수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12%에서 18%로 뛰었다. 반면 법인세는 2015년 20.7%에서 2025년 22.6%로 소폭 늘었고, 부가가치세는 24.9%에서 21.2%로 오히려 줄었다.

▷日 대미투자 먼저 시작…속도내되 상업적 합리성 관철을

일본이 작년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약속한 5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액 가운데 첫 프로젝트를 선정해 발표했다. 중국과 대립 중인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정권은 다음달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신속한 대미 투자 집행으로 미국의 신뢰를 얻어 미·일 동맹을 견고하게 만든다는 구상이다

◇한국일보：▷北은 핵 탑재 방사포 위협하는데 우린 감시 빗장 풀어서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8일 총 250발의 신형 방사포를 9차 노동당 대회장 앞에 모아 놓고 “세계적으로 가장 위력한 집초식 초강력 공격무기”라며 “특수한 공격, 즉 전략적인 사명 수행에도 적합하다”고 위협했다. 이는 남한을 겨냥한 전술 핵탄두 탑재도 가능하다는 의미다

▷'내란 우두머리' 무기징역... 이제 계엄 늪 헤어나 미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 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계엄 선포 443일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 주요 혐의가 모두 인정됐음에도 법정 최고형(사형)이 선고되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중형 선고로 내란 행위에 대한 엄중한 단죄를 확인한 셈이다

◇파이낸셜뉴스：▷정쟁·내분에 빠진 여야, 민생은 언제 돌볼 텐가

설 명절 민심이 정치권에 던진 메시지는 "제발 민생 현장으로 돌아오라"는 말로 요약된다. 여야 모두 자화자찬과 남 탓으로 일관하는 정쟁에 빠졌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더구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힘 모두 당내 분란으로 제 몸조차 가누기 힘들 지경이다. 권력 투쟁에 빠진 정치를 보면서 국민들이 무슨 기대를 걸겠나.

▷尹 무기징역 선고, 여야 모두 겸허히 승복해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의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2·3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내려진 사법 판단이다. 앞으로 2심과 대법원의 최종심이 남아 있어 법적 판단이나 형량이 바뀔 가능성은 있다. 특검의 구형량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었다.

◇중앙일보：▷서민 울리는 전월세 급등, 현실적인 주택공급 대책 마련해야

정부의 거듭된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에도 임대시장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제 부동산 빅데이터 아실(아파트 실거래가)에 따르면 연초 대비 서울 임대 매물은 4만4424건에서 3만7689건으로 15.2% 감소했다. 전세와 월세가 모두 줄면서 이사철 임대 대란 우려마저 나온다

▷헌정 질서의 중요성 재확인한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본안 사건에서 계엄의 성격 규정에 대한 판단이 명확하게 내려졌고, 계엄 발동권자이자 책임자에게 내란 우두머리죄를 적용하고 중형을 선고했다는 점에서 1심이긴 하지만 판결의 무게는 대단히 무겁게 다가온다

◇디지털타임스：▷北 핵 방사포 위협에 ‘대화 타령’ 정동영… 어느 나라 장관인가

북한이 남한 전역을 사정권에 둔 신형 방사포를 공개했다. 19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평양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600㎜ 대구경 방사포 50문 증정 행사를 열었다. 김 위원장은 방사포에 대해 “전략적인 사명 수행에도 적합화돼 있다”고 밝혔다. 핵무기를 활용한 공격에 이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내란’ 무기징역 尹… 이제라도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법원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엄중한 사법적 심판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계엄 선포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임을 분명히 했다

◇문화일보：▷무인기 사과하고 김여정 칭찬 받은 정부, 걱정되는 안보

대북 무인기 사건과 관련,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정부 차원의 공식 유감 및 재발 방지 조치를 발표한 데 대해 북한 김여정이 19일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는 담화를 냈다

▷與 절반 맴도는 野 지지율, 이대론 당명 바꿔도 소용없다

12·3 계엄 사태에 대한 본안 재판이라고 할 수 있는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1심 판결이 19일 오후 내려질 예정이지만, 정치 흐름을 크게 바꿀 만한 계기가 되기는 힘들어 보인다. 다만 법리 차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선고가 내려질 것인지, 내란죄 여부는 어떤 법리로 어느 정도 적용될 것인지 등은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日 ‘상업적 합리성’ 美 사업 선점… 정치가 걸림돌 돼선 안 돼

미국이 17일 일본의 첫 대미 투자 프로젝트 3건을 발표했다. 오하이오주에 대형 천연가스 발전 시설, 텍사스주에 원유 수출 시설, 조지아주에 합성 다이아몬드 공장을 짓는 내용이다. 지난 대선 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했던 곳들이다. 실질적인 사업 수행은 소프트뱅크·히타치·아사히다이아몬드 등 일본 기업이 맡는다

◇세계일보：▷김여정, 무인기 사과에 화답… 남북 긴장완화 계기 되길

무인기 침투를 둘러싼 남북 간 갈등이 봉합됐다. 그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민간 무인기 대북 침투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 의지를 표명하자 하루 뒤인 어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곧바로 화답하면서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발 담화에서 “정 장관이 다시 한번 유감과 함께 재발방지 의지를 표명한 데 대하여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비상계엄은 내란”… 국헌 문란 폭동 단죄한 尹 1심 선고

특검이 구형한 사형 대신 무기징역 尹 사죄하고 국힘은 尹과 절연해야 여권은 갈등 치유하고 통합 이루길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의 재판에서도 “계엄 선포는 내란”이라는 사법부 판단이 나왔다

◇부산일보：▷지선 앞두고도 반복되는 선거구 깜깜이, 근절 대책 없나

6월 3일 치르는 2026 지방선거가 3개월여밖에 안 남았다. 그럼에도 이번 선거는 선거를 위한 기본적인 틀조차 여전히 불확실성에 놓였다. 민주당이 이달 중으로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며 속도전을 펼치고 있는 광역 행정통합 관련 특별법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불확실성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기에 선거가 과연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까지 나온다.

▷윤석열 내란죄 무기징역, 이제는 어두운 역사와 단절해야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나온 이번 판결은 헌정 질서를 뒤흔든 국가적 위기에 대한 사법부의 단호한 응답이다

◇매일경제：▷윤석열 내란죄 무기징역 … 다시는 이런 대통령 없어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징역 30년) 등 핵심 가담자들에게도 중형이 내려졌다. 망상적 계엄으로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심장을 겨눈 이들에 대한 준엄한 사법적 단죄가 아닐 수 없다

▷與는 '사법 3법' 보류하고 野는 대미투자특별법 협조하길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6·3 지방선거에서 적용될 행정통합법을 최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이어 이른바 '사법 3법'(대법관 증원·재판소원·법왜곡죄)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국민투표법, 3차 상법 개정안 등을 순차적으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한국 2%·대만 7.7% …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말하는 것

대만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7.7%로 대폭 상향했다.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 2%와는 큰 격차다. 반도체와 수출 의존도가 높고, 인공지능(AI) 특수를 누리고 있다는 공통점을 감안하면 벌어지는 성장률 격차를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도 지난해 대만에 역전당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인 만큼 경제 체질을 돌아봐야 한다.

◇동아일보：▷“자산 격차, 소득만으론 못 따라잡아”… 집값 잡아야 할 이유

한국의 자산 불평등이 부동산과 대물림의 두 축을 중심으로 심화하고 있고, 소득만으로 그 격차를 메우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특히 청년기에 형성되는 ‘초기자산’ 차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계층 이동은 더욱 어려워지고 청년층의 불만이 누적돼 사회 시스템의 안정까지 훼손될 수밖에 없다.

▷張 대표, 지금이라도 ‘尹 어게인’과 절연 분명히 밝히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9일 법원이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내란의 우두머리라는 1심 판결을 내놓은 데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날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공식 논평도 내놓지 않았다. 송언석 원내대표가 ‘헌정 질서를 위협하고 파괴하는 세력과 선을 긋겠다’고 했지만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12·3은 내란” 세 재판부의 일치된 판결… 더 무슨 말이 필요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경제：▷“美·이란 전면전 가능성”…컨틴전시 플랜 가동해야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 가시적인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결렬되면서 중동에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18일 미국의 대(對)이란 군사작전이 임박했다는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고 전하며 “대규모 전쟁(a major war)에 한층 가까워졌다”고 보도했다

▷‘국민연금 의결권 민간 위임’, 운용사 독립성이 관건

국민연금이 민간 위탁운용사에 의결권을 맡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달 말 열릴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위원회에서 내년 정기 주주총회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한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액 244조 원(지난해 말 기준) 가운데 절반가량이 민간 자산운용사를 통해 일임 운용되고 있는 만큼 의결권까지 넘기는 것은 상장사 체질 개선에 의미가 있다.

▷헌정질서 파괴 ‘尹 내란’, 사법 단죄는 준엄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준엄한 사법적 심판을 받았다. ‘12·3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이자 파면 321일 만에 나온 첫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부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매일신문：▷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이제 과거에서 벗어나 미래로 가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무기징역(無期懲役)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징역 30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3년을 선고했다.

▷TK 정치권은 행정통합 특별법에 빠진 특례 반드시 되살려라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의결(議決)을 앞두고 있다.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오는 7월 1일 대구경북통합특별시가 출범한다. 수도 서울에 준하는 통합특별시 위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특별법 원안에 있던 핵심 특례(特例)들이 반영되지 않은 점은 실망스럽다.

▷9·19 군사 합의 선제 복원은 안보 무시한 일방적 무장해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비행 금지 구역 설정 등을 포함해 기존 9·19 군사 합의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추진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재명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했다. 합참 등 군 내부에서 제기된 비행 금지 구역의 선제적 복원 조치에 대한 우려(憂慮)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일보：▷평화경제특구, 지역이 체감하는 설계도가 중요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인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위한 세부 절차에 착수했다. 춘천·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강원 접경 7개 시·군이 특구 지정 대상으로 거론되며, 남북교류 협력 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할 가능성이 열렸다

▷학교 현장 혼란 초래한 ‘춘천교육청’ 인사 오류

춘천교육지원청이 2026학년도 3월을 맞이해 단행한 지역 내 교원 및 교육공무직 인사에서 발생한 일련의 인사 오류가 학교 현장에서 큰 혼란을 일으켰다. 지난 3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 330여명에 대한 인사가 발표되었으나, 일부 초등 교원들의 전보 우선순위와 가산점이 인사 규정에 맞게 반영되지 않아 문제가 불거졌다.

◇서울신문：▷9·19 복원 조치에도 北 어깃장… 일방 양보 우려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대북 무인기 사건에 정부 차원의 공식 유감을 표명한 데 대해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높이 평가한다”는 담화를 냈다. 정 장관의 브리핑에 그동안 관계가 단절되다시피 했던 북측이 하루 만에 반응을 보인 것 자체는 의미가 없지 않다

▷이 지경에도 ‘尹 절연’ 뜸들이는 국힘, 가망 있다 하겠나

국민의힘이 제1야당으로서 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는 갈수록 난망해지고 있다. 당의 지지율이 바닥을 헤매는 와중에 부동산 규제부터 행정통합까지 주요 정책 의제들은 여당이 일방적으로 주도하고 있다. 사법개혁 법안에 필리버스터로 버텨 본들 무의미한 대응으로 비친다. 불법 비상계엄 이후 443일 만인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무기징역 선고가 내려졌다.

▷尹 무기징역… ‘헌정 파괴 내란’ 단죄는 사필귀정

법원이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불법 비상계엄 443일 만에 사법부가 역사적 심판을 내린 것이다. 1996년 내란 혐의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은 이후 30년 만에 전직 대통령이 또다시 내란 혐의로 유죄를 인정받았다. 다시는 참담한 역사가 반복돼선 안 된다는 준엄한 경종이다.

◇한겨레：▷대미 투자, 서두르되 일본 속도에 휘둘릴 필요 없다

미·일 양국이 일본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약속한 총 5500억달러 가운데 가장 먼저 추진할 1호 사업을 선정해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사업 추진이 늦다는 이유로 직접적인 ‘관세 인상’ 위협을 받고 있는 우리 입장에선 좀 더 속도를 내야 한다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12·3 내란 ‘목적’이 빠진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

12·3 내란의 주범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법원은 그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계엄 해제 의결 등을 막기 위해 국회에 군을 투입한 것은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2024년 12월3일 시민들에 의해 내란이 저지된 지 444일째 윤석열 일당에 대한 사법적 단죄가 내려졌다

▷윤석열 유죄 선고에도 ‘절연’ 언급조차 없는 국민의힘

법원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으나, 국민의힘은 아무런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윤 전 대통령 탄핵과 체포에 극렬 반발했고, 대선 패배로 국민의 심판을 받고서도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자명한 사실마저 “사법부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장동혁 대표)며 부정해왔다.

◇국민일보：▷군사적 긴장 완화 외면하는 北, 9·19 복원 서두르는 정부

북한 노동당 김여정 부부장이 어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정동영 한국 통일부 장관의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전날 정 장관이 대북 무인기 사건에 대해 재차 유감을 표시하면서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해 기존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한 반응이었다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 반헌법적 내란 단죄한 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인정돼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킬 계획을 짜고, 실질적으로 이를 수행한 경우 처벌토록 하는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인정됐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도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