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9(목)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사법 3법’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일 사안 아니다

◇매일신문◇국민일보◇세계일보◇한국경제◇디지털타임스◇강원일보◇동아일보◇서울경제◇파이낸셜뉴스◇이데일리◇매일경제◇중앙일보◇한국일보◇조선일보◇경향신문◇한겨레◇서울신문◇부산일보◇

 

◇매일신문：▷정부 R&D 연구비 늑장 지급, 이래서야 국가경쟁력 높일 수 있나

정부 연구개발(R＆D) 사업 연구비 지급 지연이 갈수록 길어지고 있다

▷국정원의 군 감시 허용, 군이 잠재적 반란 집단이라는 말인가

국정원의 군사기지 출입 권한을 명시(明示)하는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대통령령) 개정령안이 입법 예고됐다. 개정안은 국정원이 내란·외환·반란 등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군사기지 출입을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협조해야 한다는 근거를 명문화하고 있다

▷"설 민심 무겁다" "민생에 힘쓰겠다"는 여야, 행동으로 보여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나란히 설날 논평을 내고 "민심이 무겁다" "정쟁(政爭)에 매몰되지 않겠다" "민생 회복에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마땅한 말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민심을 받들고, 민생을 챙기겠다는 정치적 수사(修辭)를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다

▷정부 R&D 연구비 늑장 지급, 이래서야 국가 경쟁력 높일 수 있나

정부 연구개발(R＆D) 사업 연구비 지급 지연이 갈수록 길어지고 있다

 

◇국민일보：▷일본의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 발표, 다음은 한국이다

미국과 일본의 관세 협상 합의에 따른 5500억 달러(약 797조원) 대미 투자 중 1호 프로젝트로 가스 화력발전, 원유 수출 인프라 정비, 인공 다이아몬드 제조 3개가 선정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SNS에 “일본과의 거대한 무역 합의가 출범했다

▷대통령 지지율 높아도 독주는 경계해야

지상파 3사의 설맞이 여론조사에서 국민 3명 중 2명 정도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잘하고 있으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하지만 지지율이 높을수록 두루두루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독주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

 

◇세계일보：▷쌀값 연일 고공행진, 근본적 해결책 강구해야

쌀은 남아도는데 산지 쌀값은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달 쌀 물가 상승률은 18.6%를 기록했다. 10월(21.3%)보다는 상승 폭이 둔화했으나 여전히 두 자릿수 오름세다. 5일 기준 산지 쌀값은 20㎏당 5만7558원으로 전 분기 대비 0.4% 상승했다. 80㎏ 기준으로는 23만원을 넘었다.

▷日은 대미투자 시작했는데 특위조차 헛바퀴 도는 한국

일본이 미국과 체결한 관세합의에서 약속했던 5500억달러 대미 투자에 첫발을 내디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 “일본과의 초대형 무역합의가 막 출범했다”면서 360억달러 규모의 3대 프로젝트를 공식 발표했다. 투자처는 텍사스주의 석유·가스와 오하이오주의 발전, 조지아주의 핵심광물사업으로 정해졌다

▷대통령·野 대표의 유치한 부동산 공방, 설 민심 안 들었나

李 설 연휴 연일 張 대표 겨냥 공격 張 ‘李 사저 매각’ 운운 과도한 공세 부동산 살얼음… 정교한 대책 필요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정초부터 볼썽사나운 기 싸움이나 벌이고 있어 안타깝다

 

◇한국경제：▷딥시크 이어 시댄스 쇼크…한눈팔 수 없는 AI 생태계

틱톡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개발한 동영상 인공지능(AI) ‘시댄스 2.0’이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텍스트와 이미지, 기존 영상 등을 입력하면 1분 만에 새로운 동영상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낸다. 개발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았음에도 오픈AI의 ‘소라’ 등 기존 영상 AI의 능력을 뛰어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뒤늦은 기초연금 전면 개편, 하위 70% 대상 축소가 핵심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 지급 체계의 전면 개편에 들어갔다고 한다.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넓혀 중산층 노인까지 혜택을 주는 상황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커지는 데 따른 대응 조치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하후상박 방식’을 제안한 뒤 개편 작업이 급물살을 타는 모습이다

▷日의 대미 투자 계획 공개…우리도 '굿 프로젝트' 선점 나서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일본의 ‘5500억달러 대미 투자’ 첫 결과물로 360억달러(약 52조원) 규모 프로젝트 세 건을 전격 발표했다. 텍사스주의 석유·가스 인프라, 오하이오주의 역대 최대 규모 가스 화력발전소, 조지아주의 산업용 다이아몬드 생산 설비 투자 등이다. 일본이 자본을 대고 미국은 에너지 패권과 일자리를 챙기는 구조다.

 

◇디지털타임스：▷日 ‘1호 대미투자’ 확정… 치밀하게 분석해 한국형 승부수 찾아야

일본의 ‘1호 대미투자’ 프로젝트가 확정됐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7일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에서 “대미 투자 첫 프로젝트는 가스 화력발전, 미국산 원유 수출 인프라, 인공 다이아몬드 제조 등 3건”이라고 소개했다. 총 360억달러 규모의 1차 프로젝트 가운데 대부분인 330억달러가 오하이오주에 들어설 가스 화력발전소 건설에 투입된다.

▷계엄 저지 시민 기린다는 ‘빛의 위원회’… 국민 갈등만 더 키울 것

정부가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현장에서 계엄군을 저지하고 민주주의를 지켰다는 시민들을 찾아 ‘민주주의 수호자’로 명명하고, 이들을 예우하기 위한 ‘빛의 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고 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빛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며, 대통령 직속으로 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원일보：▷실업 폭증에 노인 빈곤, 경제를 살리는 것이 해법

강원특별자치도 고용 한파가 다시 매섭다. 강원지방데이터지청이 최근 발표한 ‘2026년 1월 강원특별자치도 고용동향’에서 도내 실업자는 5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3,000명 늘며 다시 5만명을 넘어섰다. 실업률도 6.5%로 전달보다 0.2%포인트 올랐다. 숫자는 차갑지만 현장은 더 냉혹하다

▷삼척~강릉 고속철 예타 통과, 향후 관리 더 중요

삼척~동해~강릉 고속화철도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며,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에 중대한 기회를 제공하는 전환점을 맞이했다. 이번 사업은 동해선의 노후 구간을 고속철도로 대체해 지역경제와 물류, 교통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전망이다

 

◇동아일보：▷근소세 증가율, 국세의 2배… 직장인 울리는 ‘인플레 증세’

지난해 직장인들이 낸 근로소득세(근소세)가 68조4000억 원으로 늘었다고 한다. 전년 대비 12.1%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근소세 수입은 최근 10년간 국세의 2.1배인 152.4% 증가했다. 심지어 2023년, 2024년 기업 실적 악화와 부동산 시장 침체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같은 국세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도 근소세는 가파르게 증가했다.

▷‘사법개혁 3법’〈3〉… 대법관 증원, 이제라도 규모-속도 숙의해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안 공포 2년 뒤부터 대법관을 1년에 4명씩, 총 12명 증원한다는 것이다. 대법관 전체 수는 현재의 14명에서 26명으로 늘게 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달 안에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주취 난동 하루 2500명… ‘경찰력 낭비-치안 공백’ 부르는 범죄

매일 밤늦은 시간이면 일선 경찰 지구대와 파출소에선 취객들 보호 문제로 소동이 벌어진다. 술에 취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해칠 우려가 있는 주취자는 현행법상 경찰의 보호 대상이다. 지난해 주취자 보호조치 신고는 총 90만8500여 건으로 살인이나 강도 같은 강력범죄는 물론 폭력(33만 건)이나 절도(30만 건) 신고를 압도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루 2500명꼴이다.

 

◇서울경제：▷日, 1호 대미 투자 공개…정쟁 접고 특별법 속도 내야

미국과 일본이 지난해 체결한 통상·관세 협의에 따라 일본의 첫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발표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 일본이 미국 텍사스주의 석유·가스, 오하이오주의 발전, 조지아주의 핵심 광물 등 3개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기업 성장판 열어야 우리도 ‘데카콘 기업’ 생긴다

중국의 인공지능(AI) 기업인 문샷AI가 ‘데카콘(기업가치 100억 달러 이상의 비상장사)’으로 등극했다. 칭화대 출신의 1992년생 양즈린이 2023년 창업한 문샷AI는 ‘제2의 딥시크’로 주목받는 AI 모델 ‘키미’를 개발한 회사로 중국 6대 생성형 AI 스타트업으로 꼽힌다

▷“2030년 韓 부채비율 60%” 경고 흘려들으면 안 돼

정부가 확장재정 기조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급격한 나랏빚 증가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D2) 비율이 2030년 6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파이낸셜뉴스：▷"다주택이 다 문제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다주택이 다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SNS 엑스(X·옛 트위터)에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메시지를 통해서다

 

◇이데일리：▷의대생 수업 질 저하 현실화, 증원 부작용 이대론 안 돼

정부가 의대 정원을 올해 입시부터 2031학년도까지 연평균 668명씩 늘리기로 한 가운데 더블링(동시 수업) 당사자인 24·25학번 의대생 10명 중 7명이 교육의 질 저하를 체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기업성장-경제발전-국부증대’ 일깨운 K반도체 약진

설 연휴 가족 친지 모임에서 큰 화젯거리의 하나는 단연 활황의 주식시장이었을 것이다. 코스피지수 5500 돌파에 코스닥은 단기 과열을 걱정할 정도로 새해에도 급상승세가 계속돼왔다. 한때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험한 말까지 나왔으나 이제 ‘K증시’가 글로벌 수익률 최상위권으로 도약하고 있다

 

◇매일경제：▷서울시의원 10명 중 4명 '투잡'…이해충돌 우려 크다

서울시의원 10명 중 4명이 의정활동 외 별도 직업으로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에 영향을 주지 않고, 소득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면 문제 삼기 어렵다. 그러나 부동산 임대업처럼 도시계획·주택 정책과 직결된 업종은 이해충돌 우려가 크다. 자신이나 가족·지인의 자산 가치에 영향을 주는 정책을 직접 심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캐나다·호주, 대규모 국방산업 투자…K방산이 기회 얻으려면

캐나다와 호주가 대규모 국방산업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캐나다는 미국에 대한 국방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향후 10년간 5000억캐나다달러(약 530조원)를 투입하는 국방산업 전략을 내놓았고, 호주는 10억호주달러(약 1조원) 규모의 첨단 국방기술 펀드를 조성한다. 검증된 제조 역량과 납기 경쟁력을 갖춘 한국 방산업계에 '골든 타임'이 열리고 있는 것이다.

▷日보다 늦은 韓 대미투자…美 압박에 사업성 놓치면 안될 일

일본이 한국보다 먼저 움직였다. 미국과 맺은 관세합의 이행 조치로 36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 3건을 발표했다. 오하이오주의 천연가스 발전소, 텍사스주의 원유 수출 터미널, 조지아주의 합성 다이아몬드 공장이다.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 에너지 패권 강화, 공급망 탈중국이라는 미국의 전략 목표를 정확히 겨냥한 사업들이다.

 

◇중앙일보：▷대통령 측근 행사 몰려간 민주당 의원들의 부적절한 행태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꼽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저서를 발간하고 출판기념회를 열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통령의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대장동 민간업자에게서 불법 선거자금 6억원을 받은 혐의가 1, 2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8월 보석으로 석방돼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대미투자법 처리하되 ‘상업적 합리성’ 합의 꼭 지켜야

일본이 지난해 미국에 약속한 5500억 달러 대미 투자의 첫 프로젝트 윤곽이 드러났다. 오하이오주에 330억 달러를 투자해 사상 최대 규모의 천연가스 발전 시설을 짓고, 텍사스주 아메리카만(멕시코만)에는 20억 달러를 투자해 원유 수출 시설을 세우며, 조지아주에선 6억 달러를 투자해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합성 다이아몬드 공장을 건설한다.

▷6·3 지방선거, 공천 개혁으로 부패 사슬 끊자

6·3 지방선거가 104일 앞으로 다가왔다. 설 연휴가 지나면서 정치권은 본격적인 선거 국면으로 들어가는 분위기다. 특히 올 지방선거는 여당발 공천비리 의혹이 잇따라 불거진 직후에 열리는 선거여서 공천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어느 때보다도 주목받고 있다

 

◇한국일보：▷설 연휴 내내 다주택자 언급 대통령, 이젠 정책으로 보여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설 명절 연휴 내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다주택자 문제를 화두로 던졌다. 부동산 가격 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의 표현이겠지만, 거친 표현을 써 가며 특정 집단을 겨냥하면 정책 토론이 아니라 일방적 여론몰이로 보일 여지가 많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오늘 윤석열 1심, 국민의힘 '윤 어게인' 절연 마지막 기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19일 나온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된 만큼, 윤 전 대통령이 무거운 사법적 단죄를 피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법원이 역사적 판결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인식하고 국민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명쾌한 판결을 내놓기를 기대한다.

▷일본은 대미투자 첫 프로젝트, 우리는 특위 첫 회의도 파행

미국과 일본이 체결한 통상 합의에 따른 일본의 첫 번째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확정됐다. 일본이 360억 달러(약 52조 원)를 오하이오주 발전소와 텍사스주 원유 시설, 조지아주 광물(다이아) 개발에 투자하기로 약속하면서다. 이는 '관세 인상을 통한 대미 투자 실행'이라는 트럼프식 압박 공식이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조선일보：▷국세 71% 늘 때 월급쟁이 세금은 152% 증가

지난해 걷힌 근로소득세 수입이 68조원으로, 전년 대비 12% 이상 늘었다. 7년 연속 재정 적자를 기록하는 와중에 직장인 주머니에서 나오는 세금만은 매년 ‘역대 최대치’를 기록 중이다. 지난 10년간 근로소득세 증가율은 152.4%로, 전체 국세 증가율(71.6%)의 두 배에 달했다

▷국힘에 싸늘한 설 민심, 지방선거서 또 심판 당한다

국민의힘 안에서 이대로는 지방선거를 치르기 어렵다는 비관론이 커지고 있다. 경기지사 후보로 거론된 유승민 전 의원은 “지금 당의 모습은 정상적 당이 아니다”라며 출마하지 않겠다 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과 경기도 기초단체장들이 전부 사색이 돼 있다”고 했다

▷‘사법 3법’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일 사안 아니다

민주당 원내대표가 다음 주 초 국회 본회의부터 주요 쟁점 법안들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여기엔 법리 왜곡을 이유로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 왜곡죄’ 법안,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안, 대법원 판결도 헌법소원 대상에 추가해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법안 등 이른바 ‘사법 3법’이 포함돼 있다

 

◇경향신문：▷윤석열 1심 선고, 국힘이 극우와 절연할 마지막 기회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1심 선고공판이 19일 열린다. 이미 1심 법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12·3 비상계엄은 형법 87조의 내란’이라고 못 박은 만큼 윤석열의 유죄는 예정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무인기 방지’ 위한 군사합의 선제적 복원, 북도 호응해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인이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낸 데 대해 “정부는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북측에 공식적인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정 장관의 유감 표명이 남북관계를 담당하는 통일부 장관의 입장이었다면, 이날 발표는 관계부처 간 조율을 거친 이재명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격상된 것이다.

▷대통령의 다주택자 규제 언급, 정책과 입법으로 뒷받침돼야

이재명 대통령이 설 연휴 기간에도 다주택자 특혜 축소 의지가 담긴 메시지를 잇따라 내놨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다주택자들을 사회악으로 규정한다”고 비판하자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기도 했다. 대통령이 지방선거 등 정치 일정에 구애됨 없이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다

 

◇한겨레：▷윤석열 선고, 사법부 ‘헌법수호 의지’ 온 국민이 지켜본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피고인의 1심 선고 공판이 19일 열린다. 대한민국 최초의 친위 쿠데타이자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대한민국을 일거에 무너뜨리려 했던 반역사적 범죄에 추상같은 법의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 윤석열 일당의 내란 범죄에 대한 법적 판단은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된 바 있다

▷부동산 정책 작위적 왜곡 장동혁, 국민을 바보로 아나

설 연휴 내내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정치인들의 다주택자 논쟁이 뜨거웠다. 이 대통령은 설 연휴가 시작된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엑스 계정에 8건의 글을 올렸는데, 절반이 부동산 관련이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이 대통령의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을 반대하는 듯한 글을 페이스북에 연일 올리고 있다

▷‘9·19 합의’ 선제 복원 추진, 남북관계 개선 마중물 되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민간 무인기 북한 침투 사건’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공식 유감 표명과 함께 접경지역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신문：▷위헌 우려 재판소원법, 속도전 아닌 국민 편익이 최우선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이른바 재판소원법을 둘러싸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대법원 확정판결도 헌재에서 위헌성이나 기본권 침해 여부를 다툴 수 있도록 한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달 안에 본회의 처리 방침을 밝히고 있다.

▷다주택 설전… 정치 공방 말고 실질 정책으로 겨뤄 보길

설 연휴, 부동산을 둘러싼 정치권의 감정싸움이 도를 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X)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주택 6채’ 관련 기사를 직접 링크하며 다주택 규제 입장을 공개 질의했고, “사회악은 다주택자를 부추긴 정치인들”이라고 거칠게 쏘아붙였다

▷여야 대표 못 믿는 민심… 민생 뒷전 ‘마이웨이’ 제발 그만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4일 국회 본회의부터 주요 민생·개혁법안을 처리하고, 3월과 4월 매주 목요일마다 본회의를 열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와 사회 대개혁 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설날 민생현장에서 내란 종식과 사회대개혁에 대한 확고한 국민명령을 다시 확인했다”고 했다

 

◇부산일보：▷설 연휴 달군 대통령과 야당 대표 낯 뜨거운 부동산 공방

설 연휴가 정치권의 부동산 설전으로 들끓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연휴 기간 SNS를 통해 다주택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하며 강도 높은 메시지를 쏟아냈고 장동혁 대표는 이를 정면 반박하며 맞불을 놓았다. ‘사회악’과 ‘선거 브로커’라는 거친 표현이 오가는 동안, 정작 부동산 정책 논쟁은 사라지고 거친 말만 부각됐다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선정, 부산 디지털금융 도약 기회로

부산은 서울과 함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금융중심지다. 하지만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NXT)의 거래대금 점유율이 계속 상승하는 등 금융도시 부산의 위상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최초의 조각투자 유통을 전담할 예비인가 사업자로 케이디엑스(KDX)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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