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4(토)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정치 갈등에 대미투자법 파행, 싸워도 국익 위한 일은 해야

◇매일경제◇서울경제◇헤럴드경제◇조선일보◇동아일보◇한국일보◇한국경제◇경향신문◇국민일보◇한겨레◇파이낸셜뉴스◇문화일보◇중앙일보◇이데일리◇

 

◇매일경제：▷SMR 특별법 통과 … 소형원전 맞춤형 인허가 체계 속도내야

2년 가까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던 '소형모듈원자로(SMR) 특별법'이 12일 드디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무탄소 전원으로 꼽히는 SMR이 법적 기반을 갖춘 것은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법 제정은 출발점일 뿐이다. 핵심은 SMR 맞춤형 인허가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는 데 있다.

▷최가온 韓설상 최초 금메달 … K스포츠 또다른 이정표

이탈리아 리비뇨 설원 위에서 대한민국 스포츠 역사의 한 페이지가 새로 쓰였다. 최가온 선수가 올림픽 설상 종목 사상 첫 금메달을 따내며 또 다른 이정표를 세운 것이다

▷13세 김주애 4대 세습 공식화 … 이런 北 비위 맞추기 바쁜 통일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는 2022년 11월 평양국제비행장 인근에서 진행된 화성-17형 ICBM 시험 발사 현장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이후 수많은 공식 행사에 그의 아버지와 함께 등장했다. 초기에는 북한의 가부장적 문화를 고려할 때 10대 소녀를 후계 구도와 연결 짓기는 무리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시간과 함께 김주애의 존재감은 커져왔다.

 

◇서울경제：▷공론화·숙의 없이 행정통합 가속페달 밟는 與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충남대전·전남광주·대구경북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3개 특별법을 의결했다. 전남광주·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은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그러나 충남대전 특별법은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처리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李, ‘稅 중과’ 이은 ‘대출 규제’ 메시지…역효과도 살펴야

집값 안정 의지를 강조한 소셜미디어 메시지를 연이어 내놓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세 개편에 이어 대출 규제까지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X(옛 트위터)에 “자가 주거용 아닌 투자·투기용의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경영권 안전장치 빠진 ‘자사주 의무 소각’은 자충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13일 국회 공청회에서 전 세계 유례가 없는 과잉 입법의 위험이 있어 예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경제학 교수는 “자사주 소각은 글로벌 스탠더드를 넘어서는 전무한 일”이라며 “국민경제에 이익이 될 가능성도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헤럴드경제：▷2년 표류 끝 SMR 특별법, 이제는 속도·규제 혁신

2년 가까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던 ‘소형모듈원자로(SMR) 특별법’이 뒤늦게나마 12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인공지능(AI) 확산과 데이터센터 증설로 전력 수요는 폭증하고, 탄소중립 압박은 갈수록 커지는데 이를 뒷받침할 차세대 에너지 체계는 제자리걸음이었다. 이제라도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은 다행이다

▷트럼프 이번엔 석탄 위협…대미투자특위도 파행한 여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지난 몇 달 동안 우리는 일본, 한국, 인도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 우리의 석탄 수출을 획기적으로 늘릴 역사적인 무역합의들을 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간 통상과 관련해 석탄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조선일보：▷러 대사 “북한군 위대”, 중 대사 “정율성 흉상 복원”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 대사가 한국 기자들을 상대로 한 간담회에서 “조선인민군(북한군)의 위대함을 잊지 않겠다”고 했다고 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동원된 북한군에 대해 감사의 뜻을 밝힌 것이다. 러시아인이 북한에서 이런 말을 할 수는 있을 것이다

▷징역 5년 최측근 출판기념회 “민주당 의원총회 방불”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2일 징역형 보석 중에 출판 기념회를 열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정청래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총출동했다. 현역 의원만 50명 넘게 모였다고 한다. 김 전 부원장이 “민주당 의원총회를 방불케 한다”고 인사말을 했을 정도다

▷전방 사령관과 해군 총장 동시 부재, 정말 괜찮나

국방부가 13일 해군참모총장을 “내란 관련 의혹이 식별됐다”며 돌연 직무 배제했다. 전날 지상작전사령관을 수사 의뢰한 데 이어 이재명 정부가 승진시킨 4성 장군 두 명을 ‘내란 혐의’로 잇따라 중징계했다. 현역 육·해군 대장의 연속 낙마는 창군 이래 전례를 찾기 어렵다

 

◇동아일보：▷고령층 70%가 받는 기초연금, 이대론 ‘노인 빈곤’ 개선 어렵다

보건복지부가 만 65세 이상 고령층의 소득 하위 70%가 받고 있는 기초연금 수급 기준의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경제적으로 형편이 좋은 고령자까지 매달 34만9360원을 동일하게 받는 건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많아서다

▷‘사법개혁 3법’〈2〉… 재판소원, 대법과 헌재를 넘어 국민 관점서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재판소원 법안은 찬반양론이 팽팽한 오랜 난제다. 이 법안은 헌법재판소법에서 규정한 헌법소원 대상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다’는 문구를 삭제해 대법원 확정판결도 헌재에서 다퉈 볼 수 있게 한다는 게 핵심이다. 헌재는 재판소원에 찬성해 왔다

▷“난 넘어지면 더 강해져”… 올림픽 빛내는 겁 없는 10대들

한국 스노보드 대표팀의 막내 최가온 선수(18)가 13일 새벽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겨울올림픽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결선에서 부상 투혼 끝에 한국 설상 종목 사상 첫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국일보：▷'초딩' 공방이나 벌이는 여야, 설 민심 새겨듣길

설 명절을 앞두고 여야 간 충돌로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 관련 법안들을 법사위에서 단독 처리한 것을 빌미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에 불참한 여파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3일 “무례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정동영 유감 표명에 훈계한 김여정의 적반하장

무인기 침투를 둘러싼 남북 간 갈등이 일단 봉합됐다. 정부가 유감을 표명하자 북한은 다행이라고 응수하면서 재발 시 보복할 것이라며 훈계조로 압박했다. 과거 북한은 무인기를 보내 국내 주요시설을 촬영하고 영공을 유린하는 숱한 만행을 저질렀다. 반면 자신들의 잘못은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할 경우 도발 명분으로 삼겠다는 저의가 깔렸다.

▷고꾸라지고, 넘어져도... 여고생 보더 투혼의 올림픽 金

스노보드 국가대표 최가온(18·서울 세화여고)이 2전 3기 드라마를 쓰면서 우리나라에 이번 동계올림픽 첫 금메달을 안겼다. 고꾸라지고 넘어지면서도 일어나 끝까지 투혼을 발휘한 역전극이어서 설 명절을 앞두고 온 국민에게 큰 감동을 안겼다. 박수를 받아 마땅하다. 하프파이프 결선에 나선 최가온은 1차 시기에서 보드가 슬로프 턱에 걸려 고꾸라졌다.

 

◇한국경제：▷코스닥 최대 220社 퇴출…투자자 보호하되 스타트업 옥석 가리길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투자자에게 신뢰받는 증권시장이 되도록 하기 위해 더 빠르고 엄정하게 부실기업을 퇴출하겠다는 방침을 그제 발표했다. 증시 상장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이 한층 더 엄격해지는 것으로, 이전보다 높아진 주가와 시가총액, 매출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상장사는 곧바로 퇴출 위험에 놓이게 된다

▷중대재해 때 영업익 5% 과징금…법적 정합성 찬찬히 따져봐야

한 해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하면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물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최고경영책임자 형사처벌 조항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에 이어 기업에 대한 막대한 경제적 제재 조항을 신설한다는 의미다.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를 정부가 등록 말소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SMR특별법 국회 통과…美·中보다 늦은 만큼 상용화 서둘러야

소형모듈원전(SMR) 특별법이 그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형 원전 강국인 한국이 차세대 원전시장 주도권을 놓칠지 모른다는 우려 속에 2년간 표류하던 법안이 뒤늦게나마 문턱을 넘은 것이다. 이번 법안 통과로 인공지능(AI) 시대 폭발적인 전력 수요 대비와 미래 수출산업 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경향신문：▷초동수사 질타, ‘부산 돌려차기 사건’ 국가 배상 환영한다

법원이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 배상 판결을 내렸다. 소송을 제기한 지 거의 2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손승우 판사는 13일 이 사건 피해자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김씨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장동혁 노쇼’에 또 덜컹, 2월 국회 대미투자특위 약속 지켜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청와대 회동 거부 후 정국이 급냉하고 있다. 미국 행정부의 25% 관세 폭탄에 대응할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과 지역균형발전 토대가 될 행정통합특별법 처리의 최후 저지선인 2월 국회도 시계가 뿌옇다. 한시가 시급한 국정 현안들, 민생의 길, 여야 대화도 또 막힐지 우려된다.

 

◇국민일보：▷국민 미소짓게 한 최가온의 금메달

17세 소녀 최가온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종목에서 우승하며 금메달을 따냈다. 최가온은 2차 시기까지 12명 중 11위였으나 마지막 3차 시기에서 대역전 드라마를 완성했다

 

◇한겨레：▷‘이 대통령 가덕도 테러’ 배후·은폐 의혹 철저히 밝혀야

2024년 1월 발생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테러 사건의 범인 김진성이 극우 유튜버 고성국씨와 연락을 주고받는 등 극우 유튜버들의 영향을 받았다고 국가정보원이 밝혔다. 아직 사실관계가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테러의 배후에 극우 유튜버들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위안부’ 허위사실 유포 땐 처벌, 더는 역사 부정·피해자 모욕 없어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하도록 하는 ‘위안부 피해자법’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가 반복되면서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었다. 이번 법개정이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아래 피해자들을 공격해온 역사 부정행위를 끊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파이낸셜뉴스：▷정치 갈등에 대미투자법 파행, 싸워도 국익 위한 일은 해야

[파이낸셜뉴스] 한국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기 위해 마련된 대미투자특별법(대미투자법)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다. 이 법 처리를 위해 지난 12일 국회에서 처음 열린 특별위원회가 여야의 정치적 갈등으로 파행으로 치달은 것이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판소원법과 대법관증원법을 일방 처리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문제를 제기하면서다.

 

◇문화일보：▷요란한 김용 출판회와 李 공소취소 모임, 법치 조롱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제 분신 같은 사람”이라고 했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12일 출판기념회에 국회의장, 여당 대표와 현역 국회의원 50여 명 등이 몰렸다고 한다

▷3개 광역통합 특별법 급물살, 지역 경쟁력 확보가 관건

일부 광역지방자치단체 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광역행정조직의 분리와 승격은 있었지만, 논의를 넘어 실제로 통합이 이뤄진 적은 없었기 때문이다

▷HBM4 세계 첫 양산… AI 시대 韓 도약 디딤돌 기대한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4) 양산에 돌입했다고 12일 밝혔다. 설 연휴 이후의 출하 일정을 엔비디아 측 요구로 1주일 앞당겼다고 한다. 설 명절을 앞두고 청와대 회담 무산 등 정치 상황이 국민을 안타깝게 한 와중이어서 더욱 반갑다. 마침 최가온 선수의 동계올림픽 금메달 소식도 전해졌다

 

◇중앙일보：▷반전과 감동의 동계올림픽 드라마

‘각본 없는 드라마’란 스포츠 격언이 이 이상 와 닿을 수 없는 대회다. 대회 중간 반환점에 이른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들이 펼친 활약상을 두고 하는 말이다. 우리 선수들의 도전과 성취, 그 과정에 담긴 좌절과 극복의 드라마가 성적의 좋고 나쁨을 뛰어넘은 감동의 드라마를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데일리：▷코스닥 좀비기업 퇴출 시동, 뻥튀기 IPO도 손봐야

금융 당국이 코스닥 시장에서 흔히 ‘좀비기업’으로 불리는 부실기업을 솎아 내는 작업에 들어갔다. 금융위원회는 그제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 방안’을 통해 이달부터 6월까지 5개월을 ‘상장폐지 집중관리 기간’으로 설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별법 국회 통과 숙원 푼 SMR, 상용화 더 속도 내길

소형모듈원자로(SMR) 특별법이 12일 국회를 통과했다. SMR 개발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떠오른 SMR는 특히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구동하는 전력 공급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력 소모가 큰 데이터센터 옆에 SMR를 설치하면 전력을 24시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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