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3(금)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지역 통합’법조차 일방 처리, 반대 주민은 국민 아닌가

◇매일신문◇한국경제◇매일경제◇한겨레◇파이낸셜뉴스◇이데일리◇세계일보◇국민일보◇서울신문◇동아일보◇조선일보◇경향신문◇중앙일보◇한국일보◇서울경제◇문화일보◇부산일보◇강원일보◇디지털타임스◇헤럴드경제◇

◇매일신문：▷일방 폭주하면서 협치 시늉 정부·여당의 이중성

12일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오찬 회동이 당일 장 대표의 불참 의사 표명(表明)으로 무산됐다. 장 대표는 "한 손으로는 등 뒤에 칼을 숨기고 다른 한 손으로 악수를 청하는 데 대해 응할 순 없는 노릇"이라며 불참 이유를 밝혔다

▷급증한 재판 생중계, 영상 악의적 편집 방지법 시급하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內亂)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재판 역시 지난달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선고에 이어 생중계로 진행됐다. 하급심(1·2심) 생중계가 시작된 건 지난 2017년 대법원 규칙 개정을 통해 선고 공판 중계가 허용되면서다.

▷'불수능' 대책이 AI라니, 사교육 격차 더 벌릴 수도

교육부는 지난 11일 '수능(修能·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난이도 조절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2027학년도 수능부터 교사 비중을 기존 33%에서 50%로 확대하고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영어 지문 생성 시스템도 새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제：▷LG家, 소송전 이제 접고 가족간 협의로 갈등 끝내야

서울서부지법이 어제 LG가(家) 세 모녀가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3년간 10차례의 변론준비기일과 4차례의 변론기일이 이어졌고 5명의 전·현직 임직원이 증언대에 선 소송전이 일단락된 것이다. 법원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유효하게 작성됐고 그 과정에서 기망 행위도 없었다고 명확히 판시했다.

▷올 재건축 공사비 80兆…공급 효과 극대화 하려면 규제 완화 필수

올해 시공사 선정에 나서는 전국 재건축·재개발 도시정비사업의 공사비 규모가 80조원으로 역대 최대가 될 것이라는 한경 보도다. 모두 200여 곳으로 서울만 70곳(공사비 50조원)이 넘는다. 경기에서도 성남 분당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물량이 나온다. 시공사 확정 후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높아지면 주택 공급에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기대다.

▷4년 뒤 경제활동인구·취업자 동시 감소…구조개혁 시간이 없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이 불과 4년 뒤인 2030년부터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가 동시에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저출생과 고령화 충격이 본격화하면서 노동 공급과 수요가 동시에 줄어드는 고용 정체기가 곧 닥친다는 의미다

◇매일경제：▷최대 220곳 퇴출 예고된 코스닥, 부실 털어내야 증시 밸류업 된다

금융위원회가 코스닥시장에서 최대 220개 부실기업을 퇴출하겠다고 12일 밝혔다. 2024년 20개, 2025년 38개와 비교하면 파격적이다. 퇴출 기업 주주들의 손실은 불가피하지만, 한국 증시 밸류업을 위해선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다. 코스닥시장의 고질병은 '다산소사(多産少死)' 구조다

▷대통령 만나 설득할 기회 차버린 장동혁의 오락가락 행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청와대에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오찬 회동을 1시간 전에 무산시켰다. 사인 간에도 비난받을 결례이고 정치적으로는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처신이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 들어갈 때만 해도 "오늘 회동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충실하게 전달하고 대안과 비전도 제시하겠다"고 했다.

▷4심제 논란 재판소원법이 李가 속도 내라는 민생법안인가

'4심제' 위헌 논란에 휩싸인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민생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속도를 높이는 법안들이 민생과 동떨어진 논쟁적 사안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낳는다

◇한겨레：▷이상민 ‘내란 적극 가담’ 인정하고도 징역 7년이라니

법원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한덕수 전 총리보다 적극적으로 내란에 가담했는데도 형량은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한 전 총리 판결과 똑같은 법리로 내란 가담 행위를 인정했는데, 형량이 이렇게 차이가 나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

▷청와대 회동 불참에 대미투자특위도 파행시킨 국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오찬 회동에 갑자기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합의했던 국회 본회의도 거부하고, 갈 길 급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첫 회의도 파행으로 몰았다

▷내란 당시 군 움직임, 한치도 남김없이 실체 밝혀야

국방부가 12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티에프(TF)’ 활동의 중간 결과를 발표하며, 주성운 육군지상작전사령관 등 12·3 내란에 직간접으로 관련된 군인 180명을 확인해 수사를 의뢰하거나 징계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파이낸셜뉴스：▷국민의힘 여야 회동 거부, 그럴수록 멀어지는 협치

12일 열릴 예정이던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오찬 회동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불참함에 따라 무산됐다. 청와대에서 예정됐던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오찬 회동이 당일 무산됐다. 장 대표만 빼고 열릴 수도 있었지만, 대통령실은 아예 취소했다

▷코스닥 부실기업 퇴출, 나스닥만큼 신뢰 높아지길

올해 7월부터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 기업 중 최대 220개의 부실기업을 증시에서 퇴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가 12일 내놓은 '부실기업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선방안'을 통해서다. 지난 20년 동안 코스닥시장에 1353개 회사가 신규 상장된 반면 415개사만 퇴출된 구조 탓에 문제 기업이 적체돼 있다고 보고 부실 정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데일리：▷‘인보사 사건’ 무죄 확정, 신약 강국 도약의 전환점 되길

이른바 ‘인보사 사건’이 5년 7개월만에 종료됐다. 1·2심에서 잇따라 패소한 검찰은 11일 상고를 포기했다. 이로써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을 비롯해 핵심 관련자들의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주 항소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한 것은 현명한 선택이다

▷'도로서 AI 데이터 센터로'...민자사업 다양화 주목된다

도로 철도 교량 건설 등에 활용되는 민간투자사업이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와 전력망 구축에도 적용된다. 그제 기획예산처가 내놓은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 새로 포함된 내용이다. 32년 된 민자사업이 시대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변모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세계일보：▷명절이 더욱 슬픈 이산가족 절규, 남북 모두 외면 말아야

통일부의 ‘남북 이산가족 교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남북 이산가족 교류가 ‘생사 확인’ 단 1건으로 집계돼 역대 최저 실적을 기록했다.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8월을 끝으로 이산가족 상봉이 중단된 만큼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다

▷사법 체계 뿌리째 흔들 ‘4심제’, 與 강행 처리 안 돼

더불어민주당이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안(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그제 법사위에서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른바 ‘3대 사법개혁’ 법안(4심제·대법관 증원·법왜곡죄)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청와대 회동 당일 불참, 張의 무책임한 갈지자 리더십

재판소원법 강행 처리 명분 삼아 국민에 당혹감 넘어 실망 안겨줘 여야 대치 심할수록 대화 나서야 어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청와대 오찬 회동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돌연한 ‘불참’ 선언으로 무산됐다. 대통령 초청 여야 대표 회담이 당일, 그것도 회담을 한 시간 앞두고 무산된 것은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국민일보：▷국민연금 신탁, ‘치매 머니’ 피해 막는 계기 돼야

치매 진단이 내려지는 순간, 환자의 재산은 사실상 ‘묶인 돈’이 되기 쉽다. 본인 의사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부동산 처분도 지연된다. 가족은 병원비를 마련하려 대출을 받고, 자산은 잠든다. 이렇게 쓸 수 없는 돈이 쌓여가는 ‘치매 머니’는 개인의 고통을 넘어 사회적 부담으로 이어진다

▷우리 정치의 민낯 드러낸 청와대 오찬 회동 무산

어제 청와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오찬 회동이 무산됐다. 장 대표는 그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이른바 ‘재판소원법’과 ‘대법관증원법’이 통과된 것 등을 문제삼아 오찬 예정 시간을 1시간 앞두고 불참을 통보했다

◇서울신문：▷‘12·3 계엄은 내란’ 다시 확인된 이상민 징역 7년

서울중앙지법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행위에 대해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인정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1심에서 징역 23년이 선고된 데 이어 이번에도 법원은 계엄 조치를 형법상 내란으로 판단했다. 계엄의 법적 성격에 대한 사법적 입장은 일관됐다.

▷커지는 세대 간 자산 격차, 집값 고삐 잡아야만 하는 이유

연령대에 따라 집값 상승 영향이 다른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은 어제 집값이 오르면 50세 미만에서는 소비·후생이 줄지만 50세 이상에서는 증가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젊을수록 최초 주택 구매나 ‘상급지’ 진입 등을 위해 저축을 늘리거나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소비를 줄인다. 반면 이미 집이 있고 주거 이동 유인이 적은 고령층은 자산 효과를 누린다.

▷與 사법3법 독주, 野 오락가락… 끝내 무산된 여야청 회동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어제 모처럼 머리를 맞대고 정국 경색을 풀까 기대했지만 결국 어그러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편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오찬 약속시간 1시간 전에 불참을 선언했다. 어렵사리 마련된 여야 대표의 만남 자리가 이런 일방 통보로 어이없이 파투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최소한의 정치도의마저 몰각한 처사다.

◇동아일보：▷“계엄 관여 110명 수사 의뢰”… 정부 내 ‘내란 논의’ 매듭지어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공직자들의 불법 가담 여부를 2개월여간 조사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12일 고위공직자와 군 장교를 중심으로 수사 의뢰 110건과 징계 요구 89건(중복 포함), 주의·경고 82건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TF도 계엄에 관여한 장교 180여 명을 가려내 법적 행정적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與 ‘사법개혁 3법’〈1〉… 법왜곡죄, 위헌 소지에 끝까지 눈감나

위헌 논란이 제기된 법왜곡죄를 담은 법안이 이달 말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불어민주당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해 12월 법왜곡죄 법안을 법사위에서 처리한 데 이어, 11일 재판소원법안과 대법관 증원법안을 법사위에서 가결시켰다. 민주당은 이들 3개 ‘사법개혁법안’을 24일 국회 본회의 때 한꺼번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만나자더니 1시간 전 “못 간다”… 이런 野 대표 있었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2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3인 오찬에 돌연 불참해 회동이 무산됐다. 장 대표가 청와대에 불참을 통보한 것은 만남을 불과 1시간 앞둔 시점이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 모두발언 때까지만 해도 “회담에 참석해 민심을 생생히 전달하겠다”고 했다

◇조선일보：▷‘명령 복종’이 생명인 군인들 괴롭히기 그만해야

정부 TF가 모든 중앙 부처 공무원의 ‘내란 가담’을 조사한 결과로 110명을 수사 의뢰했다. 그런데 110명 중 108명이 군(軍) 소속이다. 징계 89명 중에도 48명이 군인이다. 국방부는 “계엄 당시 군 1600여명이 동원됐다”며 “수사 인력 120여명을 투입해 장성과 영관급 장교 등 860여명을 조사했다”고 했다

▷‘지역 통합’법조차 일방 처리, 반대 주민은 국민 아닌가

민주당이 12일 국회 소위에서 충남대전·전남광주·대구경북 지역 행정 통합 특별법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행정 통합에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통합 대상 지역 간 이견이 커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2024년 ‘대구경북특별시’로 합치는 작업이 본격화됐다. 충남대전과 전남광주에서도 통합 관련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이었다.

▷여야 회동 초청한 뒤 중대 법안 일방 처리, 초당 협력 되겠나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정청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12일 오찬 회동이 무산됐다. 장 대표는 “한 손에는 칼을 숨기고, 다른 한 손으로 악수를 청하는 것에 응할 수 없다”고 했다. 5개월 만에 열릴 예정이던 대통령과 여야 정당 대표 회동이 1시간 전에 무산된 건 민주당의 국회 폭주 때문이었다

◇경향신문：▷‘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7년형, 국민 눈높이와 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가 12일 12·3 비상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고,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3년형이 선고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주요 내란 사범에 대한 두 번째 단죄다

▷‘재판소원’ 입법, 요건 엄격히 규정해 남용 막아야

법원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수사·기소·재판에서 법리를 왜곡한 판검사 등을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은 앞서 법사위에서 처리됐다

▷대통령 오찬 당일 취소한 장동혁, 정치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12일 청와대 오찬 회동이 무산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대한 당내 반발을 빌미로 회동 한 시간 전에 불참을 통보했다. 강경파에 휘둘려 협치·민생을 논의하기로 한 약속을 뒤집은 장 대표의 무책임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설 명절을 앞두고 정치 복원을 기대했던 국민에게 큰 결례를 범하고 실망을 줬다.

◇중앙일보：▷이 대통령 공소취소 운동 나선 민주당 의원이 무려 87명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이 어제 출범했다. ‘대장동 변호인’ 출신인 이건태 의원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 87명이 모임에 이름을 올렸다. 친명계 의원 다수가 참여했고,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출마 희망자도 대거 동참했다

▷대통령에게 직접 따질 기회 날려버린 장동혁 대표

어제 열릴 예정이던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청와대 오찬 회동이 장 대표의 불참 선언으로 무산됐다. 민주당이 그제 밤 법사위에서 재판소원법 등을 강행 처리한 게 원인을 제공했지만, 제1 야당 대표가 대통령을 직접 만나 법안의 위헌성을 따지며 야당과 국민의 목소리를 전할 기회를 날린 것은 아쉬움을 남긴다.

▷사법 개혁, 국민에게 피해 간다는 대법원장 지적 경청해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12일) 여당이 추진 중인 ‘사법 개혁 3법’에 대해 공개적으로 강한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해 12월 법 왜곡죄 법안(판사·검사 처벌이 가능한 형법 개정안)에 이어 그제 재판소원 법안과 대법관 증원 법안을 법사위에서 의결하고 이달 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을 거듭 천명하자 바로 다음 날 입장을 낸 것이다.

◇한국일보：▷청와대 회동 무산, 야당 대표의 무책임한 '노쇼'

12일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 회동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 회의 때만 해도 모두발언에서 “대통령께 제가 만난 민심을 생생하게 전달하려고 한다”며 참석을 기정사실화했다가 오찬 1시간 전 불참을 통보했다

▷'사법개혁' 법안, 민주당 단독 처리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판소원제 도입과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사법제도는 갈등을 해결하고 시시비비를 따지는 기본원칙이다. 누구나 수긍할 수 있어야 하고 결국 수용해야 할 ‘기본 룰’을 특정 정당이 단독으로 설정하는 것은 위험한 선례다

▷상경해야 계층 상승 ...이런 식이면 비수도권 고사 못 피한다

'개천에서 용 난다'는 속담은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은 것 같다. 용이 되려면 일단 개천을 벗어나야 하고, 무엇보다 '한강'에 가까워져야 한다는 게 수치로 확인되면서다. 부모가 물려준 가난으로부터 탈출하려면 자녀는 서울로 가야 더 큰 재화를 쌓을 수 있게 됐다는 얘기다. 이는 기회와 양질 일자리가 오직 수도권에 집중된 결과다.

◇서울경제：▷동전주 등 220개사 상폐 추진…코스닥 질적 도약 기대한다

금융위원회가 12일 발표한 ‘부실 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 방안’은 그동안 ‘개미지옥’이라 비판받던 코스닥 시장의 근원적인 체질 개선을 향한 강력한 신호탄이다. 올 7월부터 시가총액이 200억 원, 내년부터는 300억 원에 미치지 못하면 곧바로 상폐 대상이 된다

▷LG, 상속분쟁 넘어 ‘AI시대 리더십’에 역량 집중해야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상속재산을 둘러싼 법정 다툼에서 법원이 구광모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2023년 2월 “상속재산을 다시 나눠야 한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3년 만에 1심의 판단이 나온 것이다

▷HBM 기밀에다 석탄 수입 요구, 또 터진 트럼프發 돌발변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한국에 대한 무리한 요구가 한도 끝도 없다. 서울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삼성전자가 미국 특허관리전문회사(NPE)인 넷리스트의 반도체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SK하이닉스에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기밀 정보들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일보：▷이미 전문직 덮친 AI발 고용 한파, 더 급해진 노동개혁

인공지능(AI)이 이미 전문직 일자리를 강타하고 있음이 통계로 확인됐다. 국가데이터처가 11일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취업자는 138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9만8000명(6.6%) 줄었다. 2013년 산업분류 개편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수사권 조정 후 사건 핑퐁·실종 심각” 변협회장의 개탄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조 3륜의 한 축으로서, 판·검사 사이에서 균형추 역할을 하고, 국가권력(수사·재판)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중요한 기능도 한다. 이런 대한변협의 회장이 최근 법치 일선의 현상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취임 1년을 맞은 김정욱 회장은 11일 인터뷰에서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지연 문제가 심각하다.

▷與 4심제 폭주… “권력자·재력가만 혜택 누릴 위헌 법안”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숫자만 믿고 밀어붙인 위헌적 법률이 한두 개가 아니지만,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사천리로 처리한 재판소원 도입 법안(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헌법이 규정한 사법제도에 위배되고, ‘힘 없고 돈 없는’ 일반 국민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기 때문이다

◇부산일보：▷부산항 인공지능 대전환 선언, 글로벌 항만 선도 나서라

올해 개항 150주년을 맞은 부산항이 다음 150년을 향한 용틀임에 나섰다. 1876년 개항 이래 대한민국 근대화와 경제 성장의 관문 역할을 해온 부산항은 이제 기술 기반 고부가가치 항만으로의 전환 과제를 안고 있다. 그 핵심은 ‘규모’에서 ‘지능화’로 급속히 이동하고 있는 글로벌 항만 경쟁의 대응이다

▷가덕신공항 수의계약 가닥, 신속 착공·안전 대책에 최선을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가 사실상 대우건설 컨소시엄 수의계약 방식으로 가닥을 잡는 분위기다. 13일 〈부산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신공항 부지조성공사에 대해 3차 입찰 재공고 없이 수의계약 절차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 앞선 1, 2차 입찰이 모두 대우건설 컨소시엄 단독 응찰로 유찰된 데 따른 결정이다.

◇강원일보：▷강원도 1조3,380억 청년 프로젝트, 성공하려면

강원특별자치도가 향후 5년간 1조3,380억원을 투입해 청년 일자리와 정주 환경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청년정책에 나선다. 최근 발표된 ‘2026~2030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청년 인구 유출 대응을 도정의 핵심 과제로 명확히 설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수도권 집중과 지역소멸의 파고 속에서 강원자치도가 선택한 해법은 분명하다.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제, 기업 유치 마중물 돼야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중대한 정책으로, 지역 간 전기요금을 차별적으로 책정해 에너지 소비 패턴에 따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9일 기자 간담회에서 우선 산업용 전기에 대한 지역별 차등 요금제 도입을 시사했다

◇디지털타임스：▷설탕 3사 4083억 과징금… 서민 등친 담합, 패가망신 교훈줘야

설탕값을 담합한 제당 3사가 4000억 원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은 2021년부터 약 4년 동안 설탕 판매가격 변경의 폭과 시기 등을 담합했다. 2007년 이미 담합으로 한차례 제재를 받았던 제당사들은 이번에는 직급별 모임을 갖거나 전화로만 연락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與 기습입법에 사법시스템 휘청… 끝내 ‘베네수의 길’ 가려나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기습 입법에 나선 ‘재판소원법’과 ‘대법관증원법’이 정치권과 사법부를 뒤흔들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법안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나섰으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2일로 예정됐던 청와대 여야 대표 오찬에 참석하지 않았다. 야당은 또 국힘 본회의에 불참했으며, 대미투자특위도 파행을 겪었다

◇헤럴드경제：▷여야 리더십 위기, 국정 외면하고 강성스피커에 휘둘린 탓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힘이 내홍과 대표 리더십 위기에 휩싸였다. 민주당에선 정청래 대표가 전격 제안했던 조국혁신당과의 지방선거 전 합당이 무산됐다. 국민의힘에선 ‘한동훈 제명’과 ‘윤어게인(윤석열 전 대통령의 강경지지세력)과의 절연’ 문제로 당 분열이 가속화하면서 장동혁 대표체제에 대한 불만과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유는 다르지만 각 당의 갈등 구조는 닮은 꼴이다.

▷청년 고용 한파에 AI 충격까지…근본 대책 서둘러야

올 1월 청년 고용률이 2021년 이후 최저로 떨어졌다. 국가데이터처가 11일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29세 취업자 수는 3년 3개월째 감소하며 ‘취업 빙하기’가 이어지고 있다. 전체 고용률은 61.0%로 1년 전과 같지만 청년층 고용률은 43.6%로 1.2%포인트 하락해 전체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