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2(목)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사법체계 흔드는 재판소원, 성급히 밀어붙일 사안인가

◇문화일보◇동아일보◇한국경제◇국민일보◇헤럴드경제◇세계일보◇한국일보◇강원일보◇조선일보◇이데일리◇경향신문◇매일경제◇중앙일보◇파이낸셜뉴스◇디지털타임스◇서울경제◇매일신문◇서울신문◇한겨레◇부산일보◇

◇문화일보：▷의대생 증원 확정, 지연된 의료개혁 본격화 출발점이다

2024년 2월 6일 윤석열 정부가 느닷없이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함으로써 심각한 의·정 충돌이 발생한 지 2년 만에 증원 규모가 재확정됐다. 이재명 정부는 10일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490명 늘린 3548명으로 확정하고, 2031년까지 연평균 668명, 총 3342명을 추가 양성하기로 했다

▷쿠팡 ‘유출’ 확인… 차분한 대응으로 美에 빌미 안 줘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쿠팡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는 3367만 건 이상으로 확인됐다. 배송지 정보와 공동현관 비밀번호도 흘러나갔다. ‘유출이 아니라 노출이며 3000건에 불과하다’는 쿠팡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쿠팡 사태는 이미 한·미 통상 현안이 됐다

▷‘李 공소 취소’ 조직적 겁박 나선 巨與, 법치 부정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받는 재판의 중단을 둘러싼 법리적·정치적 논란이 끝나지 않은 와중에 여권에서 ‘공소 취소’를 강제하려는 집단행동이 가시화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을 12일 발족할 예정이다

◇동아일보：▷다주택자 퇴로 연 정부… ‘채찍’만으론 안 되는 게 부동산 정책

정부가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 유예를 종료하되 무주택자가 이날까지 다주택자 주택을 매수하는 계약을 하면 실거주 의무를 최장 2년 유예해주기로 했다. 시장에서 매물이 충분히 소화될 수 있도록 무주택자의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입)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당근책까지 제시한 것이다

▷손바닥 뒤집듯 하는 張, 자기 中心이라는 게 있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분열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 당 안팎에서 나온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요구에 선을 긋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청년고용률 5년來 최저… 李 ‘고용 유연성’ 발언 주목한다

15∼29세 청년의 고용률이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1월 청년층 고용률은 43.6%로 21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경기가 위축됐던 2021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쉰’ 청년도 46만9000명으로 5년 만에 가장 많았다.

◇한국경제：▷쿠팡 논란 美 하원 이어 상원으로 확산, 정책에 감정 빼는 계기로

쿠팡 정보 유출 사태가 한·미 우호를 뒤흔들 정도의 뇌관으로 부상 중이다. 미국 의회의 심상찮은 반응이 잘 보여준다. 하원 법사위가 쿠팡 대표를 불러 핍박 실상을 확인하는 성격의 비공개 청문회를 오는 23일 열기로 한 가운데 상원에서도 비슷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첫 해외 이익 1兆 돌파, 신한금융 같은 글로벌 도전 더 늘어야

신한금융그룹이 지난해 해외에서만 1조원대 세전이익을 냈다는 한경 보도다. 해외 사업장에서 1조원 이익을 달성한 것은 국내 금융회사 최초로, 세후 순이익으로 따져도 8243억원을 벌어들였다. 신한금융의 이번 성과는 이자 수익에 기댄 국내 시장 중심의 기존 사업 관행에서 벗어나 직접 해외 시장에 뛰어드는 도전을 통해 일궈낸 것이어서 주목된다.

▷'소상공인 사형선고' 아우성 터져 나오는 근로자 추정제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소상공인 단체들이 그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근로자 추정제는 사회보험료 폭탄과 연쇄 파산을 강요하는 사형 선고”라며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정부가 노동절인 5월 1일에 맞춰 특수고용직, 플랫폼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근로자 추정제를 도입하려는 데 반발한 것이다

◇국민일보：▷중국 맹추격, 일본 부활… 한국 반도체 안주할 때 아니다

인공지능(AI)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서 반도체는 국가 전략자산이다. 특히 한국 경제엔 생명줄이나 마찬가지다. 어제 관세청이 발표한 이달 1~10일 수출 실적을 보면, 승용차와 선박 수출이 줄었지만 반도체가 두 배 이상 늘면서 전년 동기 대비 44.4% 상승했다. 반도체 증가 폭은 137.6%에 이른다. 또한 한국 반도체 기업들 활약은 눈부시다.

▷사법체계 흔드는 재판소원, 성급히 밀어붙일 사안인가

법원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어제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법왜곡죄,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 등은 시간표대로 차질 없이, 타협 없이 처리하겠다”고 했다

◇헤럴드경제：▷李 고용유연성 거듭 강조…노동정책도 이념보다 실용

이재명 대통령이 고용유연성 제고와 사회안전망 확충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노동계에는 “고용 안정성도 중요한데, 전체적인 일자리의 질을 높이려면 고용 유연성에 대해서도 양보 내지 대안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대 증원, 교육·의사 정주 환경 등 후속책 치밀해야

정부가 10일 지역 의료 확충에 방점을 찍은 2027~2031학년도 의사 인력 양성 방안을 내놨다. 2027학년도부터 5년 동안 의대 정원을 연평균 668명씩 총 3342명 더 늘린다는 내용이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증원 규모(2000명)의 3분의 1 수준이다. 늘어난 인원은 대입에서 모두 ‘지역의사제 전형’ 몫으로 배정된다.

◇세계일보：▷수사권 갖춘 부동산감독원, 권한 남용 우려스럽다

여권이 추진 중인 부동산감독원은 부동산 투기 방지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침해와 정치적 악용 우려가 크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국무총리실 소속 부동산감독원이 각종 불법행위를 직접 조사하고 관계기관을 총괄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8개 기관이 각각 관리하던 부동산 투기 관련 범죄를 한곳에 모아 살펴본다는 취지는 좋다.

▷李대통령·여야 대표, 말 아닌 행동으로 ‘협치’ 보여라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정쟁에 지친 국민에게 협치의 희망을 보여줘야 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어제 브리핑에서 이번 회동에 대해 “민생회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며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국정 전반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했다.

▷1월 고용 한파…AI발 일자리 감소 충격 대비해야

전문 서비스업 취업 9만8000명↓ 인공지능 비서 도입 여파로 분석 노동개혁으로 청년 고용 늘려야 국내 15세 이상 취업자가 지난달 2798만6000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10만8000명 증가에 그쳤다는 국가데이터처의 발표다. 2024년 12월(-5만2000명)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작은 증가 폭이다

◇한국일보：▷의료사고 공소제한 입법, 위헌성 꼼꼼히 따져야

중증이나 응급 등 필수 분야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 형사책임을 완화해주는 특례가 포함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정부 여당은 올 상반기 중 국회 통과를 추진 중인데, 의료진에 대한 공소를 금지토록 한 부분 때문이다

▷관세 이어 비관세 장벽도 압박… 미국과 소통되고 있나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 방한한 릭 스위처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와 비관세 분야 합의 사항에 대한 이행 현황 등을 논의했다. 양국은 지난해 11월 ‘조인트 팩트시트( 공동 설명자료)'에서 미국산 자동차 수입 5만 대 상한 폐지와 디지털 서비스 관련 정책의 차별 방지 등에 합의한 바 있다

▷이 대통령 여야 대표 회동...대결 정치 완화 물꼬를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초청해 청와대에서 오찬 회동을 한다. 3자 회동은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 만이다. 청와대가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국정 전반에 대해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을 할 것”이라며 적극적 소통 의지를 보인 것은 바람직하다

◇강원일보：▷‘예방적 관리’로 설 연휴 교통사고 줄여야 한다

올해 설 연휴 기간 강원권에 하루 평균 35만 대에 육박하는 차량이 몰릴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전년보다 2.6% 증가한 수치로, 귀성·귀경 인파가 집중되는 시기에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강특법’ 3차 개정, 이달 임시국회서 꼭 처리돼야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국민의힘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의원이 지난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찾아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촉구했다. 김 지사의 삭발 투쟁과 국회 앞 천막 농성, 그리고 유상범 국회의원의 호소는 단순한 정치 퍼포먼스가 아니다. 이는 강원인들의 절박한 현실과 염원이 응축된 외침이다

◇조선일보：▷‘李 공소 취소’ 의원 모임이 국회 최대급 규모라니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이 12일 출범한다고 한다. 대장동 사건 변호인이었던 이건태 의원이 주도해 민주당 의원 162명 중 절반이 넘는 86명이 참여했다고 한다. 대통령 정무특보인 조정식 의원을 비롯해 친이재명계 의원 대부분이 포함됐다. 상임대표와 공동대표, 간사를 둔 조직도 갖췄다.

▷與 강경파 폭주 멈추면 대통령 바라는 초당적 협력 가능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한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민생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라며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을 예정”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은 5개월 만이다. 최근 이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입법 속도를 높여 달라’고 요구해 왔다.

▷대법원 강제 변형, 4심제 도입, 국민 위한 것 아니다

민주당이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12명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 ‘재판소원법’을 법사위에서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이 이 법안들을 설 연휴 이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대법관 22명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이데일리：▷중처법 1호 피의자 무죄...무리한 입법의 예정된 결과

채석장 붕괴 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은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으로 불리며 주목을 받았지만 법원은 오너 회장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안 발의와 제정 때부터 숱한 문제 제기와 반대가 나왔던 이 법의 타당성과 정당성에 대한 재논의가 불가피해졌다

▷수출 10대 기업 비중 40% 역대 최고, 지나친 '쏠림' 막아야

수출 상위 10대 기업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39.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약 7만 개 수출 기업의 0.014%에 불과한 극소수가 7094억 달러 수출의 40%를 일궈낸 셈이다

◇경향신문：▷몸은 극우·말은 중도로, 장동혁호 국힘의 ‘양두구육 정치’

윤석열을 시종 옹호해온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가 ‘윤 어게인’ 세력의 주장과 거리를 두려는 듯한 외양을 보이고 있다. “윤 어게인 외치면 선거에서 못 이긴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작 고성국·전한길 등 ‘윤 어게인’ ‘부정선거 음모론’ 핵심들과는 절연하려고 하지 않는다. 입으로는 중도로 가자고 말하지만 몸은 극우와 동행하는 셈이다. 누가 봐도 뻔한 지방선거용 코스프레다.

▷‘첫 기소’ 삼표 회장 무죄 판결, 중대재해법 취지 알고 있나

경기 양주시 채석장 붕괴 사고로 노동자 3명이 숨진 중대재해법 사건 1심 재판에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이영은 판사는 10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회장에게 “피고인이 중대재해처벌법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구글지도·온플법, 미국 비관세 압박에 국익 훼손 없어야

미국의 통상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해 이뤄진 양국 정상의 합의사항을 일방적으로 뒤집고 관세 재인상을 추진하더니, 급기야 비관세 장벽 문제까지 협상 테이블에 올리고 있다. 관세를 무기화해 국익을 추구하겠다는 트럼프 정부의 일방주의가 끝없다

◇매일경제：▷"모든 자산 토큰화" 디지털 금융 미래 보여준 월드크립토포럼

글로벌 금융시장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통화는 물론 부동산, 예술품, 지식재산권까지 토큰화가 확산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최근 5년간 33배 성장해 지난해 전 세계 시가총액이 2800억달러에 이르렀다. 실물금융의 핵심 인프라가 디지털자산으로 이동하면서 기존 금융의 시간·비용 구조도 무너지고 있다

▷원전 심사에만 114개월…규제만 정비해도 건설기간 확 줄 것

원자력발전소 건설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안전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단계가 많고, 복잡하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신규 원전을 짓는 데에만 최소 15년이 걸린다"고 말했을 정도다. 건설 기간이 길어지면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결국 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심사 기간 단축이 필요하다.

▷경력 선호에 청년 고용 5년래 최악…그 경력은 어떻게 쌓나

국가데이터처가 11일 내놓은 '1월 고용동향'은 청년층(15~29세)이 마주한 가혹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17만5000명이나 급감했다. 고용률도 43.6%로 추락하며 코로나19 위기를 겪던 2021년 1월 이후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30대와 50대는 취업자 수가 각각 10만1000명, 4만5000명 증가했다.

◇중앙일보：▷회계·법률 등 전문직 일자리도 한파…AI 충격 대응 시급

인공지능(AI)의 일자리 대체 충격이 현실화하는 것일까. 어제 발표된 ‘1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취업자는 1년 전보다 9만8000명 줄었다. 2013년 산업분류 개편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이 중에서도 회계·법률·세무·특허 등 전문 서비스 분야의 감소가 두드러진다

▷이번에도 빈손인 영수회담이면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여야 대표와 오찬을 겸한 회동을 한다. 이 대통령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초청해 3자 회동을 하는 것은 지난해 9월에 이어 두 번째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민생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고 했다

▷‘위헌 소지’ 재판소원법, 여당은 왜 이리 서두르나

사실상의 ‘4심제’라는 비판이 제기된 재판소원 도입 법안(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어제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이의가 있으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법안의 골자다

◇파이낸셜뉴스：▷의대 증원 발표, 의정 갈등 접고 함께 개혁에 나서야

정부의 의대 증원안을 놓고 예상대로 사회적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증원안은 2027학년도부터 5년 동안 연평균 668명씩 총 3342명 늘린다는 내용이다. 의료계는 교육 부실을 우려하며 반발한 반면, 시민단체는 "추계에 미달한다"며 비판했다. 의정 갈등과 그에 따른 의료대란을 겪은 뒤 새로운 안이 나왔으나 갈등은 여전하다. 이러다가 의대 증원 논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

▷청년들 실업늪에 빠졌는데 중기 인력난은 더 심각

국가데이터처가 11일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 증가폭이 13개월 만에 가장 작았다. 15세 이상 취업자 수가 2798만여명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10만여명 증가에 그친 것이다. 취업시장을 주도했던 고령층 일자리가 한파 영향으로 줄어든 탓이 크다고 하지만 전 연령층이 다 같이 침체 터널에 갇혀있는 현실은 무겁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디지털타임스：▷적자 새마을금고에 ‘사회연대기금’이라니… 건전성이 먼저다

2년 연속 1조원대 적자를 기록한 새마을금고가 사회연대경제 단체들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맡으면서 건전성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지난달 20일 20여 명 규모의 ‘사회금융본부’를 출범시켰고, 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대출과 직접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2030년까지 최대 1800억원 규모의 기금도 조성하기로 했다.

▷‘보완수사권 폐지’서 한발 물러선 정청래… 만시지탄이나 옳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검찰개혁에 따라 신설되는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 “정부 입법인 만큼 당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정부 입법안에 담아주실 것을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정부안에 수긍하면서도 보완수사권 대신 ‘보완수사 요구권’을 제시한 당 방안을 참고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서울경제：▷日·대만 반도체 협력 강화, 韓 더 센 ‘패키지 지원’ 시급

일본과 대만이 반도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가 일본 구마모토 제2공장에서 최첨단 3나노 반도체를 생산하기로 한 것은 양국의 밀월 관계를 상징하는 장면이다. TSMC는 설비투자 규모도 기존 122억 달러(약 18조 원)에서 170억 달러(약 25조 원)로 늘린다

▷AI發 청년 일자리 한파, 고용 유연화 실행에 옮길 때다

인공지능(AI)발 고용 한파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다. 국가데이터처는 11일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10만 80000명 늘어난 2798만 6000명으로 13개월 만에 최소 폭 증가에 그쳤다고 발표했다. 추운 날씨에 고령층 취업이 한시적으로 위축된 영향이라지만 심각한 문제는 장기화하는 청년층의 고용 한파에 있다.

▷李-양당 대표 오찬…與野 협치·국민 통합 길 터야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청와대에서 오찬 회동을 갖는다. 이 대통령과 양당 대표는 의제 제한 없이 나서는 이 만남에서 민생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미국 측의 관세 합의 이행 압박을 해소하기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도 논의될 듯하다.

◇매일신문：▷'재판소원법안' 입법 착수, 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

재판소원제를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재판소원제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사건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다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우리나라 헌법 제101조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법원은 최고 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대재해법 위반 1호 무죄, 처벌보다 예방이 우선이다

의정부지법은 1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게 "(이 법이 규정하는) 경영책임자, 즉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면서 무죄(無罪)를 선고했다

▷지방 개천에서는 용이 나지 않는 암담한 우리 현실

대한민국에서 계층 상승을 하려면 무조건 수도권으로 가야 한다는 사실이 수치로 확인됐다. '수도권 이주'가 계층 이동의 유일한 사다리라는 것이다. 11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지역 간 인구이동과 세대 간 경제력 대물림' 보고서에 따르면 출생·거주 지역과 맞물려 경제력 대물림이 심화(深化)되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서울신문：▷李대통령·여야 대표 만남, 목 마른 ‘소통 정치’ 물꼬 트길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오찬을 함께한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민생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고 전격 성사된 회동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그제도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토로했다.

▷민생물가 특별관리, 서민 체감할 성과 보여 줘야

정부는 어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특정 기간 물가 문제를 집중 관리하는 TF를 검토해 달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구 부총리가 의장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부의장을 맡았다

▷악화일로 청년 일자리… 고용유연성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청년 일자리가 악화일로다. 어제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올해 1월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0만 8000명 늘었지만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3.6%로 1.2% 포인트 낮아졌다.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며 21개월째 하락세다. 청년 고용률 악화의 주요 원인은 무엇보다 고용경직성일 것이다

◇한겨레：▷‘합당 내홍’ 봉합한 민주당, 이제 민생·개혁 집중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다. 정청래 대표의 전격 제안 이후 합당의 내용과 절차를 둘러싸고 극심한 내부 갈등을 겪은 지 19일 만이다. 내란 청산은 물론 미국의 거센 통상 압박과 정부의 ‘부동산 정상화’ 정책 등 중대한 국정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집권 여당이 보여준 권력다툼 양상의 내홍은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다.

▷‘재판소원’ 입법 시동, 우려도 경청하며 면밀히 추진을

‘재판소원’ 도입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재판소원은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재판소원 도입은 오랜 기간 학문적·사회적 논의가 이어져왔고, 특히 헌법학계에서는 도입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계층 대물림’ 키우는 지역격차, 균형발전으로 완화해야

갈수록 커지고 있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세대 간 계층이동의 역동성까지 떨어뜨리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이 11일 펴낸 ‘지역 간 인구이동과 세대 간 경제력 대물림’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는 소득과 자산의 두 측면 모두에서 세대 간 대물림이 심화하고 있다

◇부산일보：▷점점 쪼그라드는 금융중심지 부산, 빈껍데기로 전락하나

부산은 2007년 제정된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2009년 서울과 함께 금융중심지로 지정됐다. 거기에 2005년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한 한국거래소(KRX)의 역할이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 KRX도 본사 이전 직후 서울 근무자가 오히려 증가하는 기현상을 보이면서 부산 본사라는 간판이 무색하다는 지적을 곧잘 받아왔다.

▷지역별 차등요금제, 빠른 시일 내 전면 도입하는 게 맞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지역별 요금제)를 주택용이 아닌 산업용에만 연내에 우선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