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1(수)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불통과 졸속으로 혼란 자초한 정청래의 ‘밀실’ 합당 추진

◇파이낸셜뉴스◇헤럴드경제◇경향신문◇동아일보◇서울경제◇매일신문◇중앙일보◇조선일보◇국민일보◇디지털타임스◇한국경제◇세계일보◇서울신문◇이데일리◇강원일보◇부산일보◇한국일보◇매일경제◇한겨레◇문화일보◇

◇파이낸셜뉴스：▷서두르는 행정통합, 경실련 지적 귀담아들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0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충남대전·전남광주·대구경북 지역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 심사에 들어갔다. 11일에는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다룰 예정이어서 6개 지방자치단체들의 통합이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가 지역 살리기를 이유로 밀어붙이고 있는 분위기다

▷준비 덜된 노란봉투법, 노사 갈등 키울 우려 크다

'노란봉투법(노봉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의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부의 세부 기준이 나오지 않아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시행령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데다 노사협상의 가이드라인이 될 교섭 표준모델도 확정되지 않은 것이다

◇헤럴드경제：▷HBM까지 좁혀진 한중 반도체 격차, 지원체계 속도내야

삼성전자가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를 세계 최초로 양산·출하했다는 소식은 반가운 성과다. 삼성전자는 6세대 D램과 첨단 파운드리 공정을 결합해 국제 표준을 웃도는 성능을 구현했다고 한다. 삼성만이 시도할 수 있는 공정 조합으로, 데이터 처리 속도는 직전 세대인 HBM3E보다 20% 이상 향상됐다는 평가다

▷이번엔 비관세 장벽, 안보 합의로 비화 않도록 만전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습적 관세 25% 재인상 통보를 풀기 위한 정부 통상·외교팀의 노력이 좀처럼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미국은 이참에 자국 기업의 현안인 비관세 장벽 철폐를 관철시키려 하고 있고, 말을 안들으면 합의했던 원자력 잠수함 지원 등 안보 패키지까지 흔들 움직임이다

◇경향신문：▷1억5천만건 정보 털린 쿠팡, 축소·거짓말까지 엄벌하라

쿠팡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규모가 3400만명, 1억5000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쿠팡이 미국 증권거래소에 공시한 3000건과는 엄청난 차이다. 이러고도 쿠팡은 한국 정부가 표적으로 찍어 차별하고 있다고 미국 정·관계에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구명 로비를 하며 한국에 통상 압력을 가했으니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의대 연평균 668명 증원, 지역·필수 의료 확충 첫걸음 되길

2027~2031학년도 5년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가 3342명으로 결정됐다. 정부·전문가·의료인들이 과학적 추계와 합리적 논의를 거쳐 내린 결론은 이제 현실화해야 한다. 지역 간 의료 격차와 필수·공공의료 붕괴 위기를 극복하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

▷민주·혁신 합당 무산, ‘3주 내홍’ 맹성하고 정치혁신 길로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의원총회와 최고위원회의를 잇달아 열고 당내 갈등을 촉발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중단키로 했다. 지난달 22일 정청래 대표의 돌연한 합당 제안 후 19일 만이다. 6·3 지방선거 앞 범여권 두 정당의 합당론은 집권여당의 리더십 부재와 분열상만 고스란히 노출한 채 멈춰 섰다

◇동아일보：▷“현관비번, 지인정보, 주문목록도 노출”… 쿠팡, 아직 할 말 있나

쿠팡의 대규모 정보 유출 과정에서 고객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이 보이는 ‘배송지 목록 페이지’가 1억4800만여 회나 조회됐다는 민관합동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당초 알려진 것보다 정보 유출 규모가 훨씬 커질 수 있다는 뜻이다. 해당 페이지는 선물을 주고받는 가족이나 친구 등의 개인정보까지 포함된 경우가 많아 피해는 더 늘어날 수 있다.

▷불통과 졸속으로 혼란 자초한 정청래의 ‘밀실’ 합당 추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0일 6·3 지방선거 전에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앞서 이날 긴급 의원총회에서 “합당 추진이 갈등으로 귀결되고 있다”며 추진을 중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 대표가 지난달 22일 합당 제안을 발표한 지 19일 만에 의원들이 제동을 건 것이다

▷내년 의대 490명 늘어… 증원은 의료개혁의 시작일 뿐

내년 의대 정원이 490명 늘어난 3548명으로 확정됐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10일 2027∼2031년 5년간 의대 정원을 3342명 늘리기로 했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증원 규모를 늘려 공공의대, 지역의대가 설립되는 2030년부터는 기존 정원보다 연간 813명을 더 선발할 방침이다

◇서울경제：▷또 부동산 정책 충돌…정부-지자체, 공급 확대 머리 맞대라

정부와 서울시가 부동산 정책을 놓고 또다시 충돌한 모양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흘째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다주택자에 이어 등록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혜택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업 숙원’ 지역 전기요금제 시행 더 미룰 이유 없다

정부가 지방 기업 유치와 지역 활성화를 위해 전기 공급원과 가까운 곳에 전기요금 혜택을 주는 ‘지역 요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9일 “국가 균형 발전과 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역 요금제를 설계할 것”이라며 산업별·계절별·시간대별 전기요금과 결합하는 구상을 발표했다

▷의대 정원 확대 ‘합의 결정’, 의협도 이젠 손잡아야

정부가 지역 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지역 의대 정원을 3342명 늘리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2027학년도에 490명을 증원한다고 밝혔다. 이후 2028년·2029년에는 각 613명, 2030년·2031년에는 각 813명을 확대할 예정이다.

◇매일신문：▷균형발전 위한 행정통합 하자는 건지, 행정구역 개편하자는 건지

정부가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 335개 조항 가운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제학교 설립 권한 등 137건에 대해 수용 불가(受容不可) 입장을 밝힌 것은 '실질적인 행정통합' 의지를 의심케 한다

▷영장 없이 개인 금융 정보 들여다본다니, 부동산 거래가 범죄인가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집은 삶의 터전이지 투기 수단이 돼선 안 된다"면서 부동산감독원 설치 법안을 발의했다. 부동산감독원은 부동산 거래 관련 세금 탈루나 청약 비리, 다운 계약서 등 부동산 관련 범죄를 전문적으로 조사·수사하는 기구로 설정되어 있다. 부동산 시장 교란(攪亂) 행위에 대해 엄중 단속하겠다는 기본 취지를 반대하는 국민은 거의 없다.

▷설 앞둔 쌀값 폭등, 정책 실패의 당연한 결과

설을 앞두고 천정부지(天井不知)로 치솟은 쌀값에 국민의 입에서 '헉' 소리가 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이달 5일 자 산지 쌀값에 따르면 80㎏(한 가마니) 기준 23만232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16% 상승한 수치로, 특히 올 8월 이후로는 매달 두 자릿수 이상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중앙일보：▷합당 무산, 정략에 골몰한 정청래의 예고된 결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이 결국 무산됐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은 정청래 대표가 추진한 합당에 대해 필요성은 공감했으나 현 상황에서 추진하는 것은 어렵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정 대표가 지난달 22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전격 제안한 양당의 합당은 20일 만에 동력을 잃게 됐다

▷정당한 절차로 정한 의대 증원안, 더 이상 반대 명분 없다

보건복지부가 어제(10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2031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확정했다. 내년도 490명을 시작으로 5년간 총 3342명을 늘리는 내용이다. 이번 결정은 법에 근거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 도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미 관세협상 난항, 왜 장관마다 엇갈린 발언 나오나

대미 관세협상이 다시 시계 제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미 투자 관련 한국의 입법 지연을 이유로 관세 25% 재인상을 통보한 뒤 이를 풀기 위해 정부가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미국이 비관세 장벽 해소를 압박하면서 원점으로 돌아온 모양새다

◇조선일보：▷의대 증원 넘어 ‘필수 의료’ ‘지역 의료 격차’ 해결을

정부가 올해 입시부터 2031학년도까지 의대 정원을 연평균 668명 늘리기로 했다. 올해 치러지는 대입에서 490명 늘리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과 내후년(2028학년도와 2029학년도)엔 613명으로 늘리고, 2030학년도부터는 공공 의대와 신설 지역 의대 정원을 각각 100명씩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윤 어게인으로 못 이겨”는 국민 눈속임 연극이었다니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 어게인’만으로는 6월 지방선거를 치를 수 없다고 주장했다가 강성 지지층 반발에 하루 만에 말을 바꿨다. 장동혁 대표 측 김민수 최고위원은 9일 한 토론회에서 “윤 어게인을 외치는 상황에서 지지율 확장은 안 되고 줄어들고 있다”고 했다. 부정선거론에 대해서도 “10년간 외쳤으나 영역이 좁아지고 있다”고 했다.

▷‘여권 합당’은 李측과 鄭측 권력 싸움, 앞으로도 계속될 것

민주당이 10일 의원총회를 열고 6·3 지방선거 전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를 논의한 결과, “통합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현 상황에서 합당 추진은 어렵다”고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대변인은 “합당 제안이 ‘지방선거 압승을 통한 국정 성공’이라는 진정성에서 비롯됐다 해도, 추진 과정에서의 갈등으로 귀결되고 있다는 상황 인식을 공유했다”고 했다.

◇국민일보：▷지역의사 늘리자는데도 반대하는 의협

정부가 2027학년도부터 도입하기로 한 지역의사제와 맞물려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확정했다. 지역·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최소한의 시도다. 그럼에도 대한의사협회는 이마저도 ‘준비되지 않은 정책’이라며 반대하고 있으니 유감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2031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했다.

▷얻은 것보다 잃은 게 많았던 그들만의 합당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전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다. 정청래 대표는 어제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합당 논의를 중단하되 통합추진준비위를 구성해 지방선거 후 준비위를 중심으로 합당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이상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당 안팎의 여론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디지털타임스：▷‘영장없이 개인대출 열람’ 부동산감독원법… 위헌 소지 따져야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감독·조사를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안을 발의했다. 비생산적인 투기에 돈이 빨려 들어가 일본식 부동산 버블 붕괴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통합 관리·감독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게 이유다

▷내부자에 무너진 쿠팡 보안… 美기업 차별 아닌 해킹 사건이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민관합동조사 결과가 나왔다.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쿠팡 침해사고에 대한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쿠팡 정보 유출 규모는 최초 신고된 4500여 개가 아닌 3367만개로 확인됐다. 당초 신고 규모의 7000배가 넘는다. 이는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 침해 사고 가운데 최대 규모다. 가히 ‘끝판왕’이라 할 수 있다.

◇한국경제：▷李, 보름 만에 '저속 국회' 또 질타…대변혁 시대 경쟁력은 속도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국회를 향해 쓴소리를 했다. 지난달 27일 “국회가 너무 느려 일할 수가 없다”고 비판한 지 불과 보름 만이다. 이 대통령이 단기간에 같은 사안을 거듭 지적한 것은 그만큼 우리가 처한 현실이 엄중하다는 절박함의 토로일 것이다. 22대 국회의 입법 성적표는 참담한 수준이다.

▷의대 단계적 증원키로…의사 단체 반대할 명분 없다

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의정 갈등 이전인 2024학년도의 3058명보다 490명 늘리기로 어제 결정했다. 2028학년도부터 2년간은 613명, 2030학년도부터 2년간은 813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5개년 평균 증원 규모는 668명이다

▷'새벽배송'에 마트주 급등…규제 풀리니 밸류업 되더라는 얘기

14년 동안 금지해 온 새벽배송 허용 방침에 대형마트 등 유통주가 급등세다. 이마트 롯데쇼핑(롯데마트) 주가는 어제 하루에만 각각 9%와 15% 뛰었다. 규제 완화 소식이 회자된 지난 3일부터 6거래일간의 주가 상승률은 30~40%에 달한다. CJ대한통운과 같은 물류 종목도 비슷한 양상이다

◇세계일보：▷김건희 특검 또 ‘공소 기각’, 별건 수사 악습 근절하길

서울중앙지법이 그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 사건 1심에서 무죄와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공소 기각이란 검찰의 수사·기소에 심각한 흠결이 있어 유무죄를 따질 필요조차 없이 그냥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쿠팡 3367만건 정보 유출 확인, 더는 로비·변명 말아야

정부 조사에서 드러난 쿠팡의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실태는 알려진 것보다 심각했다. 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쿠팡 접속 기록(로그)이 있는 6642억건에 대한 데이터 분석 결과를 통한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당초 정부가 추정하던 대로 고객 3367만여명의 성명·이메일 등 개인 정보 유출이 공식 확인됐다.

▷與 합당 무산, 정청래식 ‘불통 리더십’의 예견된 참사

의원총회서 “추진 어렵다”고 결론 독선적 당 운영 중대 고비에 직면 鄭 대표, 사과하고 수습책 내놔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야심차게 밀어붙였던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가 무산됐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범여권 대통합’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정작 돌아온 것은 여권 분열과 계파 갈등 격화였다

◇서울신문：▷반도체·조선 겨냥한 사나에노믹스… 韓 경쟁력 지켜내야

일본 닛케이 지수가 어제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집권당인 자민당이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압승한 효과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그제 기자회견에서 “민간보다 한발 앞에서 대담한 투자를 추진하겠다”며 이른바 ‘사나에노믹스’를 선언했다. 사나에노믹스의 핵심은 재정 확대, 엔저 용인, 안보·산업 융합 등이다

▷지역의대 매년 668명 증원… 지역·필수의료 회생 마중물로

정부가 어제 2027~2031학년도 의대 정원을 발표했다. 5년간 연평균 668명씩 증원하되 첫해인 내년도는 490명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내용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유감을 표명했다. 증원 규모가 과한 데다 지역·필수의료가 명분이지만 수가 현실화 등 실질 대책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증원안은 이전과는 다르다.

▷부동산 투기 잡아야만 하나, 초법적 권한 남용은 안 돼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겠다며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부동산감독원을 두고 관계 기관의 조사·수사·제재 업무를 총괄하는 한편 필요하면 직접 조사와 수사도 수행하겠다는 내용이다.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통한 상시 감시 체계도 담겼다. 문제는 권한의 크기다

◇이데일리：▷비관세장벽도 쟁점화, 불안한 미국 통상 압력 대응

관세에 더해 비관세장벽도 한미 간 통상 이슈로 급부상했다. 미국은 최근 우리의 대미 투자 지연을 이유로 관세 인상을 예고하는 동시에 비관세장벽 해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미 투자 문제는 여야가 대미투자특별법안의 처리에 합의하고 정부가 이를 내세워 미국 측에 이해를 구하는 방식으로 풀려가고 있다

▷심상찮은 日금리 오름세, ‘사나에노믹스’ 주목할 때다

일본의 집권 자민당이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함에 따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추진 정책이 탄력을 받게 됐다. 경제에서는 적극적인 확장재정을 기반으로 하는 정부의 역할 강화가 주목된다. 총선 승리가 확정된 뒤 그는 “책임 있는 적극 재정 추진으로, 위기관리 투자와 성장 투자에 힘쓰겠다”는 취지의 정책 방향을 밝혔다

◇강원일보：▷특례 취지 무색 ‘통합특별법’ 특례, 이래도 되나

전남·광주, 충남·대전, 대구·경북 등 각 지역의 행정통합특별법이 국회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이들 법안이 강원특별자치도의 핵심 특례 조항을 거의 그대로 ‘복사’해 반영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강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결식 우려 아동 7,000여명, ‘통합관리’해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내 결식 우려 아동에 대한 방학 중 급식 지원 대상자가 지난해에만 7,286명에 달했다. 최근 5년간 누적 인원은 3만7,000여명에 이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공식 지원을 받은 숫자에 불과하다.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까지 포함하면 실제 결식 우려 아동 수는 훨씬 많다는 것이 현장의 공통된 목소리다

◇부산일보：▷사라지는 어린이집 0세반… 이러니 애를 안 낳을 수밖에

정부는 올해부터 저출생 대책으로 ‘어린이집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0세반 보육교사 1인당 담당하는 영아를 3명에서 2명으로 줄이는 것이다. 사업 취지는 좋지만, 정작 교육 현장에서는 0세반이 사라지고 있다고 한다

▷의대 증원, 소모적 갈등 접고 지역 필수의료 강화의 길로

정부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대 정원을 연평균 668명 늘리기로 결정했다. 특히 신설 정원은 모두 10년 의무 복무 조건의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선발된다. 이 계획대로라면 지역에는 모두 3342명의 지역의사가 배출된다. 이는 지역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국가 의료 정책이 전환되는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한국일보：▷김건희 특검 잇단 공소기각… 절차 무시 ‘문어발’ 수사에 경종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벌써 세 번째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공소기각은 법원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인데, 특검이 ‘수사해선 안 될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는 의미다. 예외적·한시적 권한만 행사해야 할 특검이 절차를 어긴 ‘문어발 수사’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다

▷경악할 쿠팡 정보 유출 규모... 미국 기업 핑계 대지 말아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실태를 조사해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0일 잠정 발표한 내용을 보면 경악스러울 따름이다. 유출된 개인정보 건수는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12월 추정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3,367만 건이나, 이에 더해 범인이 들여다본 배송지 정보가 무려 1억4,800만여 건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민주당 합당 논의 중단, 정청래 일방통행이 자초한 혼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밀어붙인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 10일 의원들과 지지층 반대에 막혀 좌절됐다. 명분도 부족하고 절차마저 무시한 독단적 리더십이 자초한 결과다. 정 대표가 불쑥 합당을 제안한 지 19일 만이다. 그사이 요직을 나눠 먹는 밀약설이 불거지고 당내 분란과 양당의 감정싸움이 고조되면서 후유증도 상당하다

◇매일경제：▷반도체 선전에 법인세 22조 증가 … 세수는 이렇게 늘려야 한다

지난해 국세수입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목표치보다 1조8000억원 더 걷혔다. 기업 실적 회복으로 세입 여건이 개선된 덕분이다. 특히 반도체 기업의 선전과 경기 반등이 법인세수를 크게 늘리며 전체 수입 증가를 이끌었다. 세수는 마른 수건을 쥐어짜듯 걷는 것이 아니라, 기업 이익을 키워야 한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산업용 전기료 부담 완화 … 시늉내기는 안된다

정부가 낮 산업용 전기요금은 내리고 저녁과 밤 요금은 올리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1분기 중 추진한다. 이와 함께 발전소와 가까운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싼 전기요금을 매기는 '지역별 차등 요금제'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의대정원 年 668명 확대 … 지역의사제 신뢰성 높일 방안 나와야

정부가 내년부터 5년간 비(非)서울권 의과대학 모집 정원을 총 3342명 늘리기로 결정했다. 현재 의대 정원인 3058명을 기준으로 연평균 668명씩 확대되는 셈이다. 교육계 현장 부담을 고려해 올해 고3 수험생이 치를 2027학년도 정원은 490명이다. 증원된 의대 모집 인원은 서울을 제외한 32개 대학에서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된다.

◇한겨레：▷개인정보 1억5천만회 조회, 쿠팡 ‘왜곡·로비’ 중단해야

쿠팡 전 직원이 개인정보 3367만여건을 유출했을 뿐만 아니라 배송지 목록도 1억5천만회 가까이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유출 사건으로 인한 2차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개인정보 악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약 3천개 계정의 고객 정보만 유출됐다는 쿠팡의 발표가 터무니없는 주장이었음이 확인된 것이다

▷법원의 중처법 첫 기소 무죄, ‘일터의 죽음’ 방관하나

지난 2022년 경기도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로 3명의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주인 정 회장이 회사의 중대재해 관련 대책에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경영책임자가 아니라는 게 무죄 이유다

▷‘의대 증원’ 일단락, 지역·필수의료 확충 출발점일 뿐

10일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향후 5년간 의대 정원을 연평균 668명씩 늘리기로 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의 연간 2천명 증원 추진으로 불거진 극심한 의-정 갈등 이후 비로소 의대 증원 논의가 일단락지어진 것이다. 이번 결정은 의대 증원의 궁극적 목적인 지역·필수의료 확충의 출발점일 뿐인 만큼 앞으로 지속적인 후속 대책이 이어져야 한다.

◇문화일보：▷줄줄이 공소기각·무죄 판결, 김건희특검의 예고된 실패

김건희 여사 사건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잇달아 무죄 또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고 있다. 공소 제기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유무죄 자체를 판단하지 않는 공소기각은 그 자체로 수사기관의 수치(羞恥)다. 민 특검은 출범 당시부터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규모와 기간으로 주목을 받았다

▷반도체도 노린 사나에노믹스… 日 역습 中 추격 만만찮다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며 보수 정당인 자민당의 장기 집권 토대를 마련했다. 지난 13년간 ‘금융 완화-재정 확대’의 아베노믹스가 정책 기조였다면, 이제 ‘사나에노믹스’가 상당 기간 일본 경제를 이끌 가능성이 커졌다. 다카이치 총리는 “경제정책을 크게 전환할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을 공언하며 더 센 확장 재정을 예고했다.

▷시장 위축·정치화 위험 큰 부동산감독원 설치 신중해야

부동산시장의 불법행위를 조사·처벌하기 위한 특별 사정(司正)기관 설치가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안을 대표 발의한다. 앞서 지난 8일 국무총리·여당 대표·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별도 기관 설치에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