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7(토)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뜬금없는 장동혁의 직 걸기, 당권 집착한 보수 자해 행위

◇파이낸셜뉴스◇조선일보◇국민일보◇서울경제◇중앙일보◇헤럴드경제◇매일경제◇한국일보◇한겨레◇문화일보◇한국경제◇동아일보◇경향신문◇강원일보◇

 

◇파이낸셜뉴스：▷퇴직연금 의무화, 영세기업 현실 반영해 후속 로드맵을

[파이낸셜뉴스] 퇴직연금 기능강화를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TF)가 6일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수익률 제고를 위해 기금형 연금을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퇴직연금이 도입된 2005년 이후 20여년 만에 퇴직연금 제도가 전면 대수술을 하게 되었다

 

◇조선일보：▷‘보완수사권’ 李 소신 분명하면 민주당 법안에 거부권 행사를

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신설하는 공소청에 보완 수사 요구권만 허용하고 보완 수사권은 허용하지 않기로 당론을 정했다. 늦어도 3월 초까지 국회에서 관련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한다. 그런데 이 민주당 당론은 이재명 대통령의 뜻과 다르다

▷대형마트 규제 풀자 쿠팡 주가 급락, 이게 시장의 힘

정부와 민주당이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유산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히자 뉴욕 증시에서 쿠팡의 주가가 하루 새 13% 이상 급락했다. ‘개인정보 3300만건 유출’로 한국 국회가 전매특허인 ‘호통’을 치고 국세청의 고강도 조사가 진행돼도 쿠팡 주가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한미 경제 갈등 재점화, 안보 합의 흔들리면 안돼

한·미 관세 협상 마찰이 원자력·조선 협력과 원자력 추진 잠수함 등 안보 분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한국이 통상 공약을 이행하지 않아 미국 내부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했다

 

◇국민일보：▷퇴직연금 운용,선택권 존중은 출발일 뿐

앞으로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되고, 수익률 제고를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도 도입된다. 고용노동부와 노동계, 경영계가 참여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는 6일 이 같은 제도 개편의 기본 방향에 합의하는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서울경제：▷韓엔 관세 인상, 日엔 “다카이치 지지”…한미 신뢰 다잡아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미·미일 관계에서 뚜렷한 온도 차를 드러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소셜미디어에서 “미일은 국가 안보 외에 무역협정 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왔다”며 이달 8일 중의원 선거를 앞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 대한 ‘완전하고 전적인 지지’를 선언했다

▷퇴직연금 기금화, 운용 독립성 확보가 핵심 과제다

노사정이 모든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화 및 수익률 제고를 위한 기금형 확대 도입에 합의했다. 노사정 태스크포스(TF)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앞으로 필요한 사항은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 의무화는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퇴직금 중도 인출 및 일시금 수령 등 근로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靑·법무부 “경영권 방어 장치 필요”…3차 상법개정 재검토를

자사주 의무 소각을 담은 여당의 3차 상법 개정이 기업의 경영권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6일자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기업의 경영권을 방어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앙일보：▷지방행정통합, 선거용 넘어 국가 미래를 봐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자치단체의 행정통합이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지방선거 시간표에 맞춰 속전속결로 추진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난달 정부는 대전과 충남, 광주와 전남의 통합과 관련해 통합으로 신설되는 두 지자체에 각각 4년 동안 20조원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헤럴드경제：▷미중 희토류 전쟁 격화, 비축·자급·자립·자원외교 관건

미국이 희토류를 비롯한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무역블록 창설을 추진한다고 4일(현지시간) 밝혔다. 중국에 맞선 ‘희토류 동맹’의 성격으로 역내 가격·공급 안정을 도모하는 ‘핵심광물 우대 무역지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대형마트 13년 족쇄 풀기, 이런 규제 혁파 많아져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묶여 있던 대형마트의 온라인 주문·배송을 풀겠다는 것이다. 전통시장 보호를 내세워 13년간 유지돼 온 규제가 급변한 유통 환경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정부와 여당이 뒤늦게 인정한 셈이다

 

◇매일경제：▷관세에서 안보까지 … 한미관계 심상찮다

미국의 관세 인상 불똥이 안보협력 분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힌 후 우리 정부는 외교·통상 라인을 총동원해 미국 측 설득에 나섰지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美 주도 56개국 희토류 동맹, 공급망 안전판 구축 계기로

미국 주도로 총 56개국(유럽연합 포함)이 참여하는 핵심광물 무역 블록 '포지 이니셔티브'가 4일 공식 출범했다. 지난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로 촉발된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해 동맹국 중심의 자원 공급망 체제를 구축하려는 미국의 전략에 따른 것이다. 한국이 초대 의장국을 맡은 것은 우리 산업의 글로벌 위상이 그만큼 높다는 뜻이다.

▷로또 모바일 판매 허용, 사행성 키울 우려 크다

정부가 오는 9일부터 로또복권의 모바일 판매를 시범 운영한다. PC에 한정됐던 온라인 구매를 휴대전화로 확대한 조치로, 구매자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그러나 모바일 판매가 허용되면 사용층이 넓어지고 구매 빈도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한 상황에서 청년·서민층의 사행성 노출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국일보：▷대미 투자와 안보 연계…우격다짐 미국의 동맹 가치 훼손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우리의 대미 투자 속도를 핑계로 관세 인상 압박을 가하는 가운데, 급기야 한미 간 안보 협상 후속 조치에도 제동을 걸고 있다는 신호가 감지됐다. 북한 핵능력 증대와 동북아 긴장 고조로 미국과의 외교 안보 협력은 우리에겐 급소나 다름없다

▷뜬금없는 장동혁의 직 걸기, 당권 집착한 보수 자해 행위

한동훈 전 대표 제명으로 인한 국민의힘 내홍이 계속되며 장동혁 대표 리더십이 내상을 입었다. 통렬한 반성과 쇄신으로 수습해도 모자랄 판에 장 대표는 해괴한 정치적 승부수를 냈다

▷코인 급락, 증시 출렁… 리스크 확산 막을 선제 대응을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6일 6만 달러대로 추락했다. 지난해 10월 사상 최고치 12만 달러와 비교하면 4개월 새 반 토막이 났다. 이러한 충격이 다른 자산 가격까지 끌어내리면서 ‘죽음의 소용돌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4일 5,300선을 돌파했던 코스피가 이날 한때 4,900선까지 내준 점도 심상찮다

 

◇한겨레：▷‘김영선 공천’ 문제없다는 법원, 국민이 들은 ‘김영선 해줘라’ 윤석열 육성은 뭔가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인택)가 지난 5일 ‘명태균 게이트’ 주범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김건희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와 같은 취지의 판결이다. 두 재판부 모두 국민의힘의 김 전 의원 공천을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정상적인 결정으로 봤다.

▷‘50억 클럽’ 또 무죄, 상식과 사법 판단 이렇게 달라서야

대장동 사업 민간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아들의 퇴직금·상여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또 법적 단죄를 피해 갔다. 곽 전 의원의 아들도 뇌물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문화일보：▷글로벌 자산시장 극도 불안, 실물경제 위기 轉移 막을 때

글로벌 자산시장이 극도의 불안에 휩싸였다. 비트코인은 6일 한때 17% 넘게 급락하며 6만100달러까지 수직 낙하했다. 이더리움과 리플(XRP)도 각각 18%, 23% 이상 곤두박질했다. 비트코인은 지난해 10월 고점 대비 거의 반 토막났지만 ‘디지털 금’이라는 서사마저 무너져 바닥을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中 배제 ‘광물 동맹’ 의장국 맡은 韓… 국익 키울 틀 만들어야

미국이 핵심 광물의 채굴·제련·거래 공급망 구축을 위해 동맹 및 우방국들이 참여하는 다자 협력 체제인 포지(FORGE·지전략적 자원협력포럼)를 4일 발족하면서 초대 의장국을 한국에 맡긴 것은 의미가 상당하다

▷“검찰개혁 실패 우려”까지 나온 당·청 보완수사권 충돌

더불어민주당이 5일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에서 정부 안의 핵심을 뒤집는 당론을 정했다. 청와대·정부가 여당은 물론 각계와의 조율을 거쳐 입법예고한 안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한국경제：▷"자사주 의무 소각 땐 경영권 방어 수단 필요" 법무부 의견 일리 있다

대법원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자기주식(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기존 보유 자사주의 소각 유예 기간을 2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기업이 제도 변화에 대응할 시간을 줘야 한다는 취지다

▷건보 이사장 "이대로면 재정 고갈", 과잉 진료부터 막아야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그제 정례 브리핑에서 “지출이 통제 범위를 벗어나 올해 수천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보험료 수입에 연간 10조원이 넘는 국고보조금을 더해도 병원 급여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의미다. 공단 이사장이 건보 적자를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퇴직연금 기금화를 앞두고 생각해봐야 할 것들

노사정이 퇴직연금 제도 도입 20여 년 만에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공동선언’을 어제 발표했다. 핵심은 수익률 제고를 위한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과 모든 사업장의 퇴직급여 사외 적립 의무화다.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가입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수급권을 보호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동아일보：▷119보다 굼뜬 광역상황실, ‘응급실 찾아주기’ 전담할 수 있나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표류’를 막기 위해 전국 6개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중증 응급환자의 이송 병원을 찾는 업무를 전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르면 이달 말부터 광주 전남 전북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10년 만에 해외자원개발… 정권 임기 넘어선 전략 찾아야 성공

전기차 핵심 원자재 니켈의 3대 산지인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광산은 한국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아프리카 자원 개발 사업이다. 2006년 사업에 착수해 15년 만에 첫 수익이 났다. 이사이 공사비 증가와 공기 연장 등으로 투자비는 3배로 불었다. 이 때문에 정부가 한때 매각까지 검토했지만, 지금은 전기차 붐을 타고 가치를 재평가받고 있다.

▷20년 만의 퇴직연금 대수술… ‘쥐꼬리 수익률’ 이대론 안 된다

앞으로 모든 기업에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고, 여러 기업의 퇴직연금을 묶어 운용하는 ‘기금형 연금’을 도입하기로 6일 노사정이 합의했다. 2005년 12월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 만의 대수술이다. 구조 개선을 위한 첫 사회적 합의를 이뤄냈다는 의미도 있다

 

◇경향신문：▷한국 정부의 ‘쿠팡 차별’ 조사하겠다는 미 의회, 내정간섭 아닌가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한국 정부의 ‘쿠팡 차별’ 조사를 명분으로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 지난 6년간 쿠팡과 대통령실·정부·국회 사이에 오간 통신기록 원본 제출도 요구했다. 비공개 ‘증언 녹취’(deposition)라곤 하지만 한국 국내법에 따라 수사 중인 기업을 불러 엄호성 청문을 하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대장동 50억’ 곽상도 공소기각에 아들 무죄, 누가 납득하겠나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로부터 받은 50억원이 뇌물이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곽 전 의원에게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국민적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다

 

◇강원일보：▷동해안, ‘에너지 특구’ 추진으로 새 활로 모색을

급변하는 에너지 환경과 기후 위기는 지역사회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안겨주고 있다. 강원일보가 지난 4일 국립강릉원주대 교육지원센터에서 개최한 ‘에너지 전환시대 대응을 위한 도암댐 활용방안 포럼’은 바로 이러한 흐름 속에서 강릉을 비롯한 동해안 지역이 직면한 물 부족과 전력 수요 증가라는 이중 과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다.

▷제2경춘국도 2029년 완공, 차질 생겨선 안 된다

제2경춘국도가 드디어 전 구간 발주를 마치고 착공 수순에 들어섰다. 2019년 수도권-강원 접근성 강화를 목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이후, 사업비 부족으로 지연됐던 사업이 7년 만에 정상 궤도에 오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국토청과 원주국토청을 통해 5개 전 구간의 발주를 완료했다. 총사업비는 1조2,863억원에서 1조8,987억원으로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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