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6(금)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정권 사건은 항소 포기, 야당 사건은 집요하게 항소

◇이데일리◇세계일보◇중앙일보◇경향신문◇매일신문◇부산일보◇한겨레◇한국일보◇동아일보◇문화일보◇헤럴드경제◇국민일보◇파이낸셜뉴스◇조선일보◇디지털타임스◇매일경제◇서울경제◇서울신문◇한국경제◇

◇이데일리：▷대기업 지방 투자, ‘규제완화ㆍ지자체 변화’ 같이 가야

10대 대기업 그룹이 향후 5년간 지방에 총 270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정부의 투자 요청에 대기업이 통 큰 투자로 화답한 모양새다. 10대 그룹은 이와 함께 올해 5만 1600명의 신규 채용 계획도 밝혔는데, 이는 지난해 수립했던 고용안보다 6500명 늘어난 것이다

▷쿠팡 공룡 키운 대형마트 규제, 새벽배송 뿐 아니다

당·정·청이 4일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의 심야영업(자정~오전 10시)을 제한한다.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쿠팡 등 이커머스 업체들은 이 규제를 받지 않는다

◇세계일보：▷검찰의 선택적 항소 포기, 국민이 납득하겠나

경기 성남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혐의로 기소된 남욱 변호사, 정영학 공인회계사 등이 그제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이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수용해 상급심 법원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범죄 수법이나 등장인물이 앞선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흡사해 ‘대장동 판박이’로 불렸다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 검토, 시대 역행 규제 더 풀어야

당·정·청이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4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에 대해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고, 매월 두 차례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脫중국 희토류 대책… 미·중 사이 균형 잡고 자급률 높이길

개발부터 생산까지, 희토류 대책 정권 관계없이 지속 추진이 관건 美 공급망 올라타되 中 마찰 경계 산업통산부가 어제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을 내놨다. ‘업스트림(광산 개발)→미드스트림(분리·정제)→다운스트림(완제품 생산)→재자원화’까지 희토류 생태계의 모든 주기를 아우르는 정부 차원의 첫 대책이다

◇중앙일보：▷강선우·김경 38일 만에 영장, 권력비리 수사 너무 늦다

경찰이 어제(5일) 2022년 지방선거 공천 헌금 1억원 수수 혐의 등으로 강선우(전 민주당) 무소속 국회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두 정치인에 대한 영장은 서울경찰청 공공수사대가 이 사건 수사를 개시한 지 38일 만이다. 정치인 연루 사건에 대해 경찰의 수사 속도가 지나치게 느리다는 비판이 나올 만하다.

▷비거주 1주택자까지 불이익 시사, 국민은 혼란스럽다

연일 이어지는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언급이 전선을 넓혀 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X(옛 트위터)에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고 했다

▷난기류 휩싸인 관세 협상, 한·미 관계 이상 없나

트럼프발 상호관세 25% 인상 압박이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최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화상회의를 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관세 인상 철회 또는 보류를 요청하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으나 여전히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경향신문：▷국방부 ‘DMZ 공동관리’ 제안, 유엔사도 수용하라

국방부가 미국 측에 비무장지대(DMZ) 공동관리를 제안했다. 군사분계선(MDL) 이남 2㎞까지인 DMZ 남측 구역 중 철책 북쪽(70%)은 유엔군사령부가 계속 관할하고, 남쪽(30%)은 한국군이 관할하는 방안이다

▷마트 새벽배송 논의, ‘과로사·골목상권’ 해법도 찾아야

대형마트의 심야 영업과 온라인 주문·배송을 제한하는 ‘새벽배송 금지’ 규제를 완화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4일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조항에 예외 단서를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이렇게 입법되면 대형마트도 새벽배송 서비스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회 대미투자특위 속도 내고, 정부는 대미 소통 강화하길

여야가 지난 4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국회 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한·미 관세 합의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를 주장해온 국민의힘이 특별법 처리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늦었지만, 국민의힘이 특별법 처리에 동의하고 정쟁의 빗장을 푼 것은 다행이다

◇매일신문：▷대기업 300조 지방 투자, 정부도 대규모 인프라 투자로 화답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10대 그룹 총수(總帥), 경제 단체 대표들과 만나 지방 투자와 청년 채용 확대를 당부하자, 재계가 향후 5년간 약 300조원 규모의 지방 투자를 약속했다. 매년 60조원이 수도권 외 지방 경제에 투입되는 셈이다. 또 소외된 지방 청년들에게 신규 채용 기회를 제공하겠다고도 밝혔다

▷행정통합 성공시키려면 '지방분권 개헌' 필요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설 전후 국민투표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는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 2014년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 투표권을 제한한 국민투표법에 대해 헌법불합치(憲法不合致) 결정을 내린 이후, 국회가 법을 고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산일보：▷기장군 24시간 소아과·양산시 지역필수의사제 주목한다

부산과 경남의 기초지자체가 직접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는 과감한 도전에 나서 성과가 주목된다. 부산 기장군은 부산 최초로 24시간 소아과 진료 체제를 구축했다. 경남 양산시는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자체적인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했다

▷가덕신공항 컨소시엄 구성 우려 신속한 착공으로 답해야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에서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둘러싼 연쇄 이탈 소식은 부산 시민에게 또 한 번의 불안을 안겼다.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에 참여할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최근 일부 대형·중견 건설사가 잇따라 컨소시엄에 불참하기로 해 난관에 빠졌다

◇한겨레：▷‘336일 고공농성’ 노동자 기어이 구속하려한 경·검

법원이 세종호텔 정리해고에 반발해 336일 동안 고공농성을 벌이다 최근 중단한 고진수 민주노총 지부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과 검찰은 고공농성을 마친 고 지부장이 지난 2일 호텔 로비에서 조합원들과 함께 복직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인 것을 업무방해죄로 몰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통령 ‘똘똘한 한채’ 언급, 세제 강화 등 대책도 내놔야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주택 정책과 관련해 이른바 ‘똘똘한 한채’ 선호 현상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 수단까지 강구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도록 압박하는 글을 잇따라 소셜미디어에 올렸는데 ‘고가 1주택’ 선호 현상에도 관심을 표명한 것이다

▷대형마트 새벽배송, 골목상권·노동권 보호 전제돼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지난 4일 실무회의를 열고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에 대해 ‘0시~오전 10시 영업시간 제한’ 규제를 두고 있는데, 전자상거래에는 예외를 허용함으로써 대형마트도 쿠팡처럼 새벽배송을 할 수 있게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일보：▷마사회도 몰랐던 경마장 이전… 졸속 말해주는 공급 대책

정부가 1·29 부동산 공급대책(6만 호)에 ‘과천 경마장 부지’를 포함하면서 한국마사회와 별도의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공급 예정 부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정부 대책에 잇달아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시대 뒤떨어진 규제 철폐 마땅

정부 여당이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14년 동안 지속돼온 대형마트 새벽배송 금지 등 영업 규제를 일부 완화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참 늦기는 했지만 온오프라인 통합 시대를 거스르는 '족쇄'가 어느 정도 풀리는 셈이어서 반길 일이다

▷대장동 이어 위례도... 대통령 연루 사건 항소 포기하는 검찰

서울중앙지검이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난 경기 성남시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이 사건은 개발업자, 지방공기업 임원이 결탁해 지자체 내부 정보를 빼돌려 부동산개발회사와 건설회사에 사업을 몰아주고 수백억 원대 이익을 빼돌린 의혹으로 재판을 받은 사건이다. 수법이나 피의자들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과 동일해 ‘대장동 판박이’로 불렸다.

◇동아일보：▷반대파 무더기 퇴출 경고… 당권 장악에만 진심인 장동혁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자신을 향한 당내의 대표직 사퇴 요구와 관련해 “누구라도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요구하면 곧바로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퇴나 재신임을 요구한) 국회의원, 단체장 본인들도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 “자사주 소각 땐 경영권 방어 수단 필요”… 이게 맞다

법무부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추진 중인 국회에 경영권 방어를 위한 대체 수단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3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법무부가 보기에도 여당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당 법안은 기업들이 취득한 자사주를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하고 있다.

▷강선우-김경 영장… ‘공천 장사’ 뿌리 뽑는 개혁으로 이어져야

경찰이 5일 지방선거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두 사람에 대한 사법 심판은 법원에 달렸지만 이번 사건은 사법의 영역에서 끝낼 일이 아니다

◇문화일보：▷뜬금없는 “선거 연령 16세 하향”, 교육 망칠 무책임 주장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선거 연령을 만 16세로 낮추는 방안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김민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장 6·3 지방선거부터 적용하기 위해 논의하자고도 했다. 김 의원은 ‘정당법 개정으로 정당 가입 연령이 18세 이상에서 16세 이상으로 하향된 것’을 중요 근거로 제시했다.

▷AI 시대 ‘低문턱·저비용 선거’ 개혁신당 실험 주목한다

인공지능(AI)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정치 분야도 영향권에 들었다. 외국에서는 선거운동에 활용하는 차원을 넘어 AI 정당이나 AI 후보자까지 등장했다. 최근 공천헌금 비리 등을 고려할 때,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한 ‘AI 정치’는 저비용이면서 진입 문턱을 낮출 대안의 성격도 갖는다

▷13년 만에 새벽배송 허용… 反시장 규제 재설계 계기돼야

당·정·청이 13년 만에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대형 마트의 새벽 배송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한다. 반가움보다 아쉬움이 앞선다. 너무 늦었을 뿐 아니라 월 2회 의무 휴업을 그대로 둔, 반쪽짜리 규제 완화에 그쳤기 때문이다. 여야 합의로 2013년부터 시행된 자정∼오전10시 영업·배송 금지와 의무휴업제는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경쟁력을 꺾어버렸다.

◇헤럴드경제：▷지역투자·청년일자리, 기업 독려보다 일할 환경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4일 10대 그룹 총수 및 주요 경제단체장들과 만나 지방 투자와 청년 채용 확대를 요청했다. 이에 재계는 향후 5년간 270조원 규모의 지방 투자와 올해 5만여명 채용 계획을 내놨다. 반도체·배터리·AI(인공지능)·전기차 등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투자 구상은 침체된 지역 경제와 청년 고용에 숨통을 틔울 계기가 될 수 있다.

▷여야 이제야 美관세 협력, 특별법 통과 실기 없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對) 한국 관세 인상 위협을 풀기 위한 양국 간 논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 우리 정부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잇따라 미국에 급파해 관세 원상복구에 나섰으나 5일까지도 미국측의 답변을 얻지 못했다

◇국민일보：▷‘쉬었음’ 청년, ‘은둔’으로 가는 고리 끊기를

거의 집에만 머무는 ‘은둔 청년’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연간 5조원이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단순한 재정적 손실을 넘어, 한 세대의 일부가 이탈하도록 우리 사회가 방치한 대가라는 점에서 결코 가볍지 않다. 한국경제인협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은둔 청년은 53만명을 넘어 청년층의 5% 이상을 차지했다.

▷공천헌금 사건 이제서야 영장… 끝까지 전모 밝혀야

경찰이 1억원 공천헌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함께 강 의원에게는 배임수재, 김 전 시의원에게는 배임증재 혐의를 적용했다. 공천이 공무가 아닌 당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뇌물 혐의 대신 배임수재·증재를 적용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의혹 제기 한 달여 만의 조치다.

◇파이낸셜뉴스：▷이제야 마트도 새벽배송, 강제휴업도 속히 풀어야

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에 대해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매월 이틀의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규제를 가하고 있다. 당정청은 이 법에 전자상거래의 경우엔 관련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조항을 두는 방안을 두고 협의 중이라는 것이다.

▷희토류 종합대책 발표, 美 공급망 협의체도 서명을

정부가 5일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희토류를 핵심광물로 관리하고 자원개발, 정제·가공, 활용·재자원화 전 단계에 걸친 희토류 대응전략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종합대책은 오히려 늦었다는 느낌이 들 정도다. 희토류가 왜 이제 핵심광물로 지정됐는지도 의아하다

◇조선일보：▷3석 당은 AI·99만원 선거, 거대 당 의원은 수 억원 출판회

개혁신당이 ‘기초의원 선거 99만원 패키지’ 등 저비용·AI 선거를 내걸고 지방선거 출마자를 모으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심사비 명목으로 특별 당비만 수백만원씩 받는데 개혁신당은 이를 받지 않고 심사도 온라인으로 하고 있다. 99만원은 법이 허용하는 홍보·선거물 제작 비용이라고 한다

▷보상금 횡령 의혹까지, 타락한 ‘과거사 비즈니스’

여순 사건 희생자 유족의 보상금을 가로챈 혐의로 민변 출신 변호사가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민간인 사망자 3명의 유족에게 나온 형사 보상금 7억원을 변호사의 법무법인이 대리 수령한 뒤 그중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다가 유족들에게 고소당했다는 것이다

▷정권 사건은 항소 포기, 야당 사건은 집요하게 항소

검찰이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민간업자들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문재인 청와대 조현옥 인사수석의 이상직 보은 인사 사건에 대해서도 항소를 포기했다. 권력이 관련된 이런 사건에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검찰은 “항소 인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했지만 납득하기 어렵다.

◇디지털타임스：▷마트 ‘새벽배송’ 허용… 갈라파고스식 규제 철폐 시발점 되길

당·정·청이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실무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향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문제를 협의했다고 한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에 대해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매월 이틀의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규제를 담고 있다.

▷이준석, 전한길과 ‘부정선거’ 공개토론… 신선하고 기대된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5일 부정선거 음모론과 관련, 한국사 강사 출신 극우 성향 유튜버 전한길씨와 조속한 시일내 공개 토론회를 갖겠다고 밝혔다. 전날 전씨가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자신에게 ‘4대 4 끝장토론’을 제안한 데 대해 동의한 것이다. “부정선거론자들의 추태를 한 번에 종식하는 자리를 만들겠다”는 게 이 대표의 뜻이다.

◇매일경제：▷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 의무휴업 규제도 풀어야

정부와 여당이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규제를 손질하기로 했다. 지난 13년간 유통산업 성장을 정체시킨 규제 사슬 하나를 푼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규제가 할퀸 상처를 회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진짜 대못 규제인 주말 '의무휴업'까지 함께 뽑아야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후생을 높일 수 있다

▷與 수사권 쥔 '부동산 감독원' 추진, 과유불급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전담 수사하는 '부동산감독원' 신설을 추진한다. 김현정 의원이 이달 중 발의할 법안은 국무조정실 산하에 관계 부처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특별사법경찰(특사경)까지 배치해 불법행위를 직접 수사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6년 끈 인보사 2심도 무죄 … K바이오 전화위복 계기로

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을 조작해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기소된 지 6년 만이다. 재판부는 이 명예회장 등 경영진이 고의로 성분을 속인 것이 아니라고 봤다. 주주들이 코오롱생명과학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역시 원고가 패소했다.

◇서울경제：▷자원외교 복원 만시지탄…‘美 광물블록’ 참여 서둘러야

부실 경영과 방만한 투자로 ‘적폐’ 낙인이 찍혀 2016년 박근혜 정부 때부터 금지된 공기업의 해외자원 개발이 재개된다. 5일 산업통상부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의 해외투자 재가동, 자원개발 예산 증액과 전용펀드 조성, 희토류 17종 핵심 광물 지정 등이 담긴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13년만에 열리는 새벽배송, 유통혁신 마중물 되기를

국내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 서비스가 규제에 묶인 지 13년 만에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는 4일 실무 협의회를 갖고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논의했다

▷與, ‘부동산감독원’ 만들고 수사권까지 주겠다니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을 향해 연일 강경 메시지를 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때 무산됐던 부동산감독원 설립을 재추진하고 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이 이달 중 대표 발의할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에는 국무조정실 산하에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해 국토교통부·국세청·경찰청·금융당국 등 관계 부처를 총괄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서울신문：▷美 ‘희토류 동맹’ 발진… 공급망 안정·확대 적극 나서야

정부가 희토류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원 개발부터 분리정제, 영구자석을 포함한 전 주기 희토류 공급망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민간의 해외자원 개발 리스크를 덜어 주기 위해 성공불융자(해외 자원 개발 등 위험도가 높은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에 대한 융자 지원)를 확대하고 정책금융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정치 득실 계산 말고 개헌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부터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는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안을 함께 투표에 붙이는 것을 목표로 국민투표법 개정을 설 연휴 전후 시점에 추진하겠다고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국회를 통과한 개헌안을 30일 안에 국민투표에 부쳐야 하는데, 현재는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

▷‘30조 빚투’에 대출 빗장까지… 금융시장 안전망 점검을

금융시장의 출렁거림이 어지러울 정도다. 코스피는 어제 전 거래일보다 3.86% 하락했다. ‘검은 월요일’에 5.29% 하락하더니 이틀 연속 6.84%, 1.57%씩 올라 역대 최고치(종가 기준)를 계속 경신한 지 하루 만이다. 개인투자자들의 ‘빚투’(빚내서 투자)인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30조 9351억원(4일 기준)으로 31조원에 육박한다.

◇한국경제：▷'응급의료 영웅' 7주기…순직 헛되이 하는 '응급실 뺑뺑이' 현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화순전남대병원을 방문해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 체계 완성’ 의지를 밝혔다. 2019년 설 연휴에 근무하다가 과로로 순직한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센터장 7주기 추모식 자리에서다. 윤 센터장은 응급의료 전용 헬기와 권역외상센터 도입에 앞장서는 등 ‘응급환자가 제대로 치료받는 세상’을 위해 일생을 헌신한 의사다.

▷대형마트도 새벽 배송 허용, 이참에 의무휴업 규제도 풀어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허용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한다.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한 유통산업발전법 규제를 온라인 쇼핑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 조항을 두겠다는 것이다. 산업 변화를 못 쫓아가는 규제를 이제라도 손보겠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美 '핵심광물 무역블록' 공식화…정교한 대응 전략 세워둬야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공급망 다변화로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 주도의 ‘지전략적 자원 협력 포럼(FORGE·포지 이니셔티브)’이 출범했다. 포지 이니셔티브는 우리가 의장국을 맡아 온 기존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을 확대·개편한 협력체다. 포지 역시 우리나라가 6월까지 의장국을 맡는다. 미국은 중국산 핵심광물 수입을 규제하는 무역블록 결성도 제안했다.